30-40 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장미혜/송효진/이인선
        발간년도 2013
        첨부파일 [수시] 30-40 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장미혜.pdf ( 4.66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30-4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
        나. 30-40 여성대상 심층면접

        Ⅱ. 30-40 여성의 특성에 대한 기존통계 분석
        1. 여성인구 규모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3. 성별/연령별 교육정도
        4. 혼인상태별 인구
        5. 출산력 부문
        가. 출생자녀수
        나. 추가계획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6. 가구구성 및 주거시설
        가.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전세금 규모
        나.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거주기간
        7.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8.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교통수단 보유 현황
        9. 소결

        Ⅲ. 30-40 여성의 삶과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나. 30-40 여성의 삶의 가치관
        다. 여성정책의 필요성
        라. 쟁점이 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한 의견
        3. 소결

        Ⅳ. 30-40 여성의 삶과 정치욕구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1. 면접대상자
        가.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면접대상자의 선별방법
        다. 면접대상자별 개요
        2. 조사결과 : 삶의 경험과 정책욕구
        가. 삶의 경험
        나. 정책 욕구
        3. 소결

        Ⅴ. 결론 : 30-40 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여성 1인 비혼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인식변화
        2. 여성 1인 비혼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3. 30-40 독신여성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4. 1인 여성가구의 안전 보장
        5. 30-40 여성의 취업과 재취업 지원
        6. 경력단절 30-40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지원의 강화
        7. 집중육아기에 있는 30-40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8. 30-40 여성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

        ? 참고문헌

        ? Abstract ?
        Ⅰ. 서 론
        □30-40 여성들 중 일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렵게 직장생활의 경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채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애주기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40 여성들의 결혼상태나 취업상태, 가족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생활실태와 집단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집단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30-4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 
        ○전국에 거주하는 30-40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개인, 결혼, 가족, 사회참여 영역에서 30-40 여성들의 삶의 가치관, 여성일자리사업?여성복지?일과 가정양립?인권과 안전?사회문화와 참여 영역에서의 정책 욕구, 쟁점이 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 등이다. 
        □30-40 여성대상 심층면접
        ○30-40 여성의 삶의 경험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심층면접조사는 연령, 결혼 상태, 취업 상태,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총 40명의 30-40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0-40 여성으로, 연령, 결혼 여부, 취업 여부에 따라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30-40 여성의 특성에 대한 기존통계 분석
        □여성인구 규모
        ○2010년 현재 30대 여성은 여성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여성은 여성인구의 16.9%를 차지해서, 전체 여성인구에서 30-40 여성의 비율은 32.9%에 이르고 있다.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남성은 92.8%인데 반해서 30대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55.2%에 불과하다.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1%로 30대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4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93.5%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성별/연령별 교육정도
        ○30대 여성은 고졸이 38.4%, 4년제 대졸이 30.2%, 2년제 대졸이 23.4%를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고졸이 53.2%, 4년제 대졸이 19.1%, 2년제 대졸이 10.9%로 30대 여성의 교육정도보다 약간 낮았다. 30-40 여성의 교육수준은 동연령대 남성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인구
        ○2010년 현재 30대 여성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82.6%, 비혼이 13.3%였다. 40대는 30대에 비해 기혼(86.1%), 이혼(6.9%) 또는 사별(4.0%)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비혼 상태인 여성은 3.0%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혼인상태를 비교하면, 30대 남성의 비혼율은 29.8%로 동년대 여성에 비해(13.3%)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출산력 부문
        ○2010년 현재 30-40 평균 출생자녀수를 살펴보면, 30~34세 여성은 1.42명, 35~39세는 1.78명, 40~44세는 1.94명, 45~49세는 1.97명이었다. 30-40 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근소하게 감소하긴 했으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가임 기혼여성(15~49세) 중 자녀에 대한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15.8%로, 2005년보다 2.9% 증가하였다. 30-40 여성의 기대자녀수는 약 2명으로 2005년과 2010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 및 주거시설
        ○30대 여성 1인가구는 같은 연령대의 2세대 가구 41.9%와 거의 같지만, 40대 여성 1인가구는 같은 연령대의 2세대 가구 63.1% 보다 35.5%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 보유 현황
        ○30-40 여성의 교통수단 보유비율은 4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4.7% 높으나, 교통수단 중 자동차 보유비율은 30대 여성이 40대 여성보다 3.0% 높다. 


        Ⅲ. 30-40 여성의 삶과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결과 
        □30-40 여성의 삶의 가치관 
        ○30-40 여성의 삶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응답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여성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으며,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 봉양과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도 비교적 평등한 성역할 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정치?사회?경제 이슈에 관심은 있는 편이었으나, 여성 인권과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응답자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30대가 40대에 비해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편이었으며, 결혼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다 평등한 성역할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가치관의 차이는 기혼여성과 비혼 여성 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혼여성은 기혼에 비해 자신에의 투자와 직장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정책의 필요성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가장 욕구가 높은 정책들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영세사업장 취업여성의 임금?근무조건 개선’, ‘취약계층 여성 복지확대’, ‘보육 및 교육시설과 서비스 확대’ 순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여성의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 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 지원,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이 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한 의견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는 전반적으로 30대 여성이 40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은 40대 여성에 비해 일과 가정양립 지원, 여성인권과 안전, 여성일자리 지원에서 정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30-40 여성의 삶과 정치욕구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1. 삶의 경험 
        □30-40 독신여성의 삶의 경험
        ○사회적 시선이나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장면들, 정책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이 속한 영역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의 지속 등에서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독신 이유는 다양하고 자신들의 일이나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으나, 경제적 독립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관련 삶의 경험
        ○낮은 근로자 복지 수준과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의 직장 내 소통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취업 혹은 재취업의 장애물 중 개인적 요인으로 눈높이 조정의 실패, 준비 부족, 심리적 위축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의 불안정성이나 기업의 연령, 결혼 상태에 따른 선호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상당수는 집안일에서 여성이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취업상태인 기혼 중 절반 정도는 너무 지치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가정생활 경험
        ○가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에 대해 기혼 면접대상자는 양육비용과 주택비용, 독신 면접대상자는 주택비용과 높은 물가를 주로 언급하였다. 
        ○독신과 기혼, 무자녀와 유자녀 모두 양육에 대해 많은 고민과 관심을 나타냈다. 대부분은 가족이 자녀를 돌봐주길 원했고, 유자녀 면접대상자 중 상당수는 가족이 자녀를 돌봐준 경험이 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드물었다. 결혼 이후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 후에 노후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전과 복지 관련 삶의 경험
        ○독신은 기혼에 비해 지역사회 환경이 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기혼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주택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지역사회가 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가로등이나 CCTV, 경찰 순찰 강화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에 관심과 우려가 높았다. 30-40대가 되면 정기적인 부인과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료비용 지출도 상당히 소요된다고 호소하며, 여성 질환에 대한 검사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의 대표성
        ○대선과 물가나 집값 등이 공통적인 관심사이고, 독신의 경우 결혼과 관련된 이슈, 기혼의 경우 출산이나 자녀 양육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여성 리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 리더가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다른 여성에게도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2. 정책욕구
        □30-40 독신여성의 정책욕구
        ○30-40대 독신여성들의 정책 욕구에서는 주거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장관련 정책욕구
        ○여성 재취업 할당 제도의 도입이나, 아동?육아?지역사회 환경 등의 실태 조사를 기혼 유자녀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조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 양육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등이 제안되었다. 
        □가정생활 관련 정책욕구
        ○가계 위협 요인으로 양육비, 주택비용, 높은 물가, 쉽지 않은 노후 준비, 양육문제 등이 나타났다.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욕구가 높은 정책 영역은 양육 정책이었다.
        □안전과 복지 정책욕구
        ○치안 강화 외에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여성 건강 지원 제도 등이 제안되었다.
        □여성의 대표성 관련 정책욕구
        ○30-40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당수는 여성 의견 반영의 통로로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 등에서 정책가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의견을 얻는 것도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Ⅴ. 결론: 30-40 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여성 1인 비혼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인식변화
        - 독신 가구를 위한 주거 마련, 의료보건 체계 정비 등
        - 경제적으로 취약한 비혼 1인가구를 위한 세제혜택 

        □여성 1인 비혼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30-40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거비지원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 다양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동거주택 공급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설시 최저기준 제시

        □30-40 독신여성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국민연금의 가입 지원
        - 일자리 마련 및 적절한 임금수준 확보

        □1인 여성가구의 안전 보장
        -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개발
        - 심야시간대 여성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 운행 확대
        - 긴급전화와 CCTV, 비상벨 설치 확대
        - 지하주차장과 골목 등의 조명 강화
        □30-40 여성의 고용안정성 보장
        -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의 마련
        - 도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근로자에게 직업 연계 지원
        - 비정규직의 고용 지속성 확보 및 일정한 소득 보장

        □경력단절 30-40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사업의 정책규모 확대
        - 일자리 나눔(job sharing),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 취업모와 고령자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서 신규 직종 발굴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공백을 메꾸어 주는 크레딧 제도 운영

        □집중육아기에 있는 30-40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활성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휴일보육, 가정 내 아이돌보미제도 확충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장려 및 공공 보육시설 확대
        - 신뢰할 만한 보육시설 확보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확보
        - 제 시간에 퇴근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 도입 등
        - 사업장에서 일가정양립 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제 활용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
        -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30-40 여성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온라인 신문고와 같이 상시 의견 수렴 통로 마련
        - 생활밀착형 접근 방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