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동식/황정임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일반] (성인지예산 단위 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 김동식.pdf ( 2.63 MB ) [미리보기]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일반인 및 전문가 응답자 특성
        가. 일반인 조사 응답자 특성
        나.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4. 조사내용
        5. 분석 내용

        Ⅱ.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비교
        1.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가.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여부
        나.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수준
        다. 남녀 평등 국가예산 집행의 중요도
        라. 정부예산 사용 시 우선순위 분야
        마.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가장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2.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인식
        가.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일상생활에서 성 평등 관련 변화 인지여부 및 필요정도
        나.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일상생활에서 남녀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Ⅲ. 일반인 조사
        1.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가.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여부
        나.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수준
        다. 남녀 평등 국가예산 집행의 중요도
        라. 정부예산 사용 시 우선순위 분야
        마. 남녀에게 가장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2.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인식
        가.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인지여부 및 필요정도
        나. 일상생활의 변화가 남녀평등 개선 기여 정도

        Ⅳ. 전문가 조사
        1. 성인지예산제도 인식
        가.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여부
        나.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수준
        다. 남녀평등한 국가예산 집행의 중요도
        라. 정부예산 중 남녀에게 가장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2.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인식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 인지여부 및 필요정도
        다.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남녀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인식
        1.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 인식
        가. 2013년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인지 여부
        나.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의 편성, 집행 단위
        다.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의 사업별 분류
        2.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제언
        Ⅵ. 결론 및 정책방안
        1. 현안 및 문제점
        2. 연구내용
        가. 일반인 조사
        나. 전문가 조사
        3. 정책방안
        가. 일반인 조사
        나. 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생활에서의 체감도 및 필요성 그리고 성인지적 예산배분의 우선 분야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본 제도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격과 취지와 효과(기대)성 그리고 제도의 개선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편성ㆍ집행의 특이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를 근거로 국가재정의 성인지적 운영방향과 대상사업 선정 및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구  분일반인 조사전문가 조사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성인지정책 분야 전문가표본크기 1,500명 123명표본추출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조사지점 선정)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직업별 비례할당표본추출(응답자 선정) 재정학회 회원 및 여성가족부 
           성인지 전문가 pool 활용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Personal Interview)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조사기간 2011. 5. 17 - 6. 13 2011. 5. 20 - 6. 14
        3) 조사 내용
        구  분일반인 조사전문가 조사성 평등
        인식 우리나라 성 평등 수준 인식정도
         우리나라 성 평등 수준 의견*
         성 평등 관련 일상생활 변화 인지 및 필요정도
         성 평등 관련 일상생활 변화의 성 평등 기여정도
         성 평등 정책의 중요도* 우리나라 성 평등 수준 인식정도
         우리나라 성 평등 수준 의견
         성 평등 관련 일상생활 변화 인지 및 필요정도
         성 평등 관련 일상생활 변화의 성 평등 기여정도
         성 평등 정책의 중요도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인식 및
        재정배분의 우선순위
        분야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여부*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정도
         성인지예산제도 중요도*
         정부예산 사용의 우순선위 분야*
            - 우선순위 분야별 주요사업
         정부예산지출의 성별영향 분야*
            - 우선순위 분야별 주요사업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여부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정도
         성인지예산제도 정의 및 개념 동의정도
         성인지예산제도 중요도
         정부예산 사용의 우순선위 분야
            - 우선순위 분야별 주요사업
         정부예산지출의 성별영향 분야
            - 우선순위 분야별 주요사업지방자치
        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인식 거주지역, 성 평등 수준 인식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인지 여부 거주지역, 성 평등 수준 인식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인지 여부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의 편성,집행 단위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의 사업분류
        지방재정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방안

        4) 분석 내용
        ○ 일반인 조사와 전문가 조사 공통문항을 현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 일반인 조사의 주요 문항을 성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함.(단, 2010년 일반인 조사와 중복되는 문항은 함께 분석하여 제시함)
        ○전문가 조사의 주요 문항을 전공별ㆍ성인지예산활동 경험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결과를 근거로 결론 및 활용방안을 제안함.


        2. 조사 결과
        1)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비교
        ○일반인의 경우 6.9%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96.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즉, 일반인 보다 전문가들의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수준이 월등히 높음.

        ○성인지예산제도 인지 수준에 있어 일반인의 경우 ‘어느정도 안다’는 응답은 35.9%로 가장 높고, 전문가 역시 ‘어느정도 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음.

        ○성 평등을 위한 국가예산 집행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의 대다수(85.3%)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과반수 정도(54.2%)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정부예산 사용 시 우선 분야(1,2순위 총 응답률)로 일반인은 ‘사회복지ㆍ보건(67.7%)’, ‘일자리지원(49.1%)’, ‘교육ㆍ인적자원 개발(18.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문가는 ‘사회복지ㆍ보건(65.9%)’, ‘교육ㆍ인적자원 개발(52.8%)’, ‘지역균형발전(16.3%)’, ‘연구개발(16.3%)’ 등의 순으로 응답함.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남녀에게 가장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일반인은 ‘사회복지ㆍ보건(60.3%)’, ‘일자리지원(59.4%)’, ‘국방(23.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문가는 ‘사회복지ㆍ보건(51.2%)’, ‘일자리지원(42.3%)’,
        ‘교육ㆍ인적자원 개발(30.9%)’ 순으로 응답함.  

        ○성 평등 관련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률이 전문가가 일반인들 보다 훨씬 높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전문가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일상생활의 변화가 남녀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 ‘대체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고, 전문가의 경우 역시 ‘대체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음.

        2) 일반인 조사
        □ 성인지예산제도 인지도 및 인지 정도
        ○ 일반인 10명 중 1명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6.9%), 이들 중 3분의 1(36.0%)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일반인 2명 중 1명(54.1%)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남녀별로 살펴보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여성(5.8%, 31.8%) 보다는 남성(7.9%, 39.0%)이 다소 높으나, 국가예산의 남녀 평등한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여성(62.5%)이 남성(45.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인지여부 및 필요정도
        ○ 성인지예산관련 사업 중 일반인의 인지도는 ‘여자 화장실 변기수 증가(42.9%)’,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손잡이 높이 조정(34.5%)’,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19.0%)’, ‘여성 전용 군복 제작(13.8%)’, ‘남성무용수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4.5%)’ 순으로 높았음. 즉, 일상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반면,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경우 인지도는 낮았음.

        ○ 이와 같은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자 화장실 변기수 증가(91.1%)’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손잡이 높이 조정(88.5%)’, ‘여성 전용 군복 제작(78.1%)’, ‘남성무용수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68.1%)’,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62.8%)’ 순으로 높았음.
        ○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무용수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손잡이 높이 조정’,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성 전용 군복 제작’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여자 화장실 변기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지도가 거의 유사하였음. 이들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 수 록 낮았음. 이는 전통적 가치관과 성역할에 대한 기성세대 남녀에게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국가예산 사용 시 우선분야 및 성별 영향 우선분야
        ○ 국가예산 및 성인지예산제도 적용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국가 예산 투입 분야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예상 분야 모두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일자리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음. 특히,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이들 두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남녀 차별 및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분야를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는 보육, 노인복지, 의료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저소득층복지, 주거복지 등의 순으로, 그리고 ‘일자리지원’ 분야는 여성일자리정책, 남성일자리정책, 남녀평등일자리,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됨.

        ○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영향 분야로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와 ‘일자리지원’분야에 대한 응답은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서 높았음. 한편, 연령별 응답 차이는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거의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남성은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서는 연령이 높을 수록, ‘일자리지원’ 분야에서는 연령이 낮을 수 록 응답이 높았음.
        3) 전문가 조사
        □ 성인지예산제도 인지도 및 인지 정도
        ○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96.7%), 어느정도 이상 알고 있다(89.9%)고 응답함. 또한 10명 중 8명 이상이 남녀평등한 국가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대효과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므로 재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이다’(80.5%), ‘정책의 주요 수단인 예산에 주목하므로 성 평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79.7%), ‘성인지예산제도가 여성 또는 양성 평등을 위한 예산규모의 증가를 위해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76.4%), ‘성인지예산제도는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고려하므로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70.7%) 등의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음.

        ○ 반면, ‘성인지예산은 국가예산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19.5%),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다’(18.7%),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공정한 배분원칙에 맞지 않다’(1.6%)라는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응답자 전공별로 보면, 경제학과 행정학 전공자가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 전공자에 비해, 성인지활동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정도가 낮았음. 

        □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인지여부 및 필요정도
        ○ ‘여자 화장실 변기수 증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90.2%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손잡이 높이 조정’(72.4%), ‘공공장소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68.3%), ‘여성 전용 군복 제작’(47.2%), ‘남성무용수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13.8%)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비율이 높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효과성 인지도는 높은 반면, 특정집단에 수혜되는 경우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음.
        ○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자 화장실 변기수 증가’(97.6%)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손잡이 높이 조정’(95.9%), ‘여성 전용 군복 제작’(95.1%), ‘남성무용수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88.6%), ‘공공장소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87.8%) 순으로 높음. 필요정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체감형이나 특정집단 수혜여부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전공별로 보면, 경제학과 행정학 전공자가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 전공자에 비해, 성인지활동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정도가 낮았음. 

        ○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남녀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선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국가예산 사용 시 우선분야 및 성별영향 우선분야
        ○ 국가예산 및 성인지예산제도 적용 우선순위를 질문하여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는 국가예산투입 분야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예상 분야 모두 사회복지?보건, 교육?인적자원개발, 일자리지원 등의 선호도가 높았음. 이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취업난, 학력격차 등 우리사회 사회변화?현안과 주요정책 이슈와 맥을 같이 함. 

        ○ 정부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가장 다른 영향을 미칠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건, 교육?인적자원개발, 일자리지원 분야를 꼽았음. 각 분야별 세부영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지원, 영유아복지, 노인복지 등을,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교육의 질 향상, 인재양성 등을, 일자리지원 분야의 경우 여성일자리지원, 채용확대, 인력양성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았음. 응답자 전공별로는 사회복지학, 사회학 전공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해, 경제학과 행정학 전공자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음.
        ○ 정부예산 사용 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사회복지?보건,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세부영역에 대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 교육비지원, 인재양성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2013년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 2013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시’단위를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제도 편성 및 집행단위로 봄.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사업별 분류 중 ‘정책’단위에서 성인지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대상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 대국민 대상 성인지예산 홍보 강화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강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개선, 지방재정 성인지예산 도입 준비 등 순으로 나타남.


        3. 결론 및 정책방안
        1) 일반인 조사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그리고 생활밀착형 성인지적 사업 발굴 및 관련 사업의 성 평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전년도와 올해 조사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 및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정부예산의 배분 분야 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발전성을 지속화하는 방안으로 조사 내용 및 방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함. 
        ○ 첫째, 본 조사 이전에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정성조사를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성불평등 문제 관련 정보(사업 아이템)를 일차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사내용이 이미 성인지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성인지예산 사업인 경우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성인지예산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인 경우 관련 부처 실무자와 전문가의 논의과정을 거쳐 성인지예산사업 선정 및 추가 사업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있음. 
        -이후 도출된 결론 및 정보는 정성조사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다시 제공되고, 동시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지수준 변화를 재조사함. 이러한 일련의 조사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본 제도를 직접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기존의 조사 틀을 좀 더 세분화ㆍ다각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세분화 방법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포함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다각화 방법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의 특이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한 우선 사업 영역을 개발하기 위함.

        2) 전문가 조사
        ○ 올해 조사와 같이 일반인과 비교하거나 전문가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보다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의견 수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함. 
        ○첫째,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실제 성인지예ㆍ결산서가 운영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주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임. 
        -각 부처, 국회, 컨설팅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 현재 성인지예ㆍ결산서 컨설팅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문가 조사와 접목해서 심층면접이나 집담회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깊이 있게 다루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둘째,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위한 아이템 발굴에 초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임.
        -이번 조사에서도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으로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음. 저출산, 돌봄, 안전, 생명보호 등 대국민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현안에 부응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2012년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34개 기관에서 254개의 사업이 제출되었지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특정부처에 집중되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구체적인 양성평등 관련 이슈를 발굴하는 것은 중요함. 
        -전문가 집담회는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진행되는 것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분야별 전문가 대상 집담회는 모든 분야에 대해 일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국정기조,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정부재정 투입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