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1. 학교에서의 성불평등과 양성평등교육
가. 학교에서의 성불평등
나. 양성평등교육의 정의
다. 양성평등교육의 내용
2. 국제 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가. 금욕중심 성교육의 지배와 비판
나. 포괄적 성교육의 정의와 내용
3.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의 관계

Ⅲ. 젠더관점에서의 초?중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1. 양성평등교육과 교과교육
가. 양성평등교육 운영의 실제
나. 교육과정 운영과 젠더
2. 학교문화와 젠더
가. 학교에서의 성역할 배분
나.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3.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
가.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
나. 교육 운영
다. 교육내용
4. 양성평등관련 교사연수 
가. 교육연수원에서의 양성평등 연수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원연수 
5.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체계
가. 담당부서
나. 사업내용
6. 소결 

Ⅳ. 정책 제언
1. 명시적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강화
2. 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인지적 관점 도입
3.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 강화
4. 교원대상 양성평등관련 연수 강화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과의 관계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리하는 한편, 기존에 교육부가 추진해온 양성평등교육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내재한 성차별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초·중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양성평등교육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
□교육정책 추진과정 및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과의 관계 정리·제시
□젠더관점에서의 초중등교육의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
○젠더관점에서 교육과정 내용 및 보통교육과정과 교과 선택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관행과 학생들의 교육경험을 통해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파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점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의 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와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실태 파악
□초·중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초·중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연수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교육자치단체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추진관련 현황 자료 수집
○교과 선택 현황 파악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DB 분석
□교사 및 현장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실시(2011년) 원자료 분석 결과 활용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교육청 담당자, 시민활동가 등 총 20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총 5차례의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학생 및 청소년 심층인터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교에서의 성역할 및 성차별, 성교육 경험을 들어보기 위하여 총 2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4. 젠더관점에서의 초중등교육 현황과 과제
가. 양성평등교육과 교과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관련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제7차 교육과정보다 진전이 있으나 양성평등관련 교육내용이 여전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성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으나, 중학교단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도덕과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전혀 관련 내용이 없는 가운데 중학교단계에서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와 실천을 다루고 있음. 
○중학교 체육과와 선택교과인 보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등에 대한 진단 없이 대처방법만을 다룸.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1회성 행사로 시행하는 양성평등관련 글짓기 대회나 캠페인에 대한 기억만 갖고 있음.
□고등학교 2, 3학년의 보통교과과정 및 교과 선택에서의 성별 분리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 
○여학생은 인문사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월등히 많고, 남학생은 남성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자연공학과정 이수자가 여학생의 거의 2배임.
○교과별로 과학과에서 성차가 두드러져, 남학생 이수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물리2, 화학2, 지구과학2 등 고급단계 과학과목을 더 많이 선택함.
나. 학교문화와 젠더
□학급 및 학생회활동을 비롯하여 생활지도, 동아리활동 등에 있어서 전통적 성역할규범이 학생들의 역할배분과 선택에 주요하게 작동함. 
○ ‘여자가∼,’ ‘남자가∼’라는 표현 등 교사의 성별 고정관념이 무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규율함. 학생들은 이러한 격려와 배제라는 차별적 보상을 통해 자신의 성 정형화된 정체성을 교사와 또래집단에 입증해야한다는 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남녀공학은 이러한 성정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여학생이 바지교복을 기피하는 사례 등 다양성이 용인되지 않은 학교문화가 성 정형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됨.

다.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성교육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교육이 ‘맨날 똑같은 얘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성폭력에 성교육의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교육으로 등치되고,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에 매몰되는 현상이 야기됨. 
○게다가 성폭력 교육은 성차별적 사회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예방 대책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화에 따른 불쾌감과 성(sexuality)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남학생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갖게 함.

라. 양성평등관련 교사연수
□성평등교육관련 교원연수 현황을 짚어본 결과, 교육연수원에서의 연수는 거의 전멸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의 원격연수가 이를 일부 대체하고 있음.
○전체 교육연수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관련 연수가 3개에 불과함. 16개 교육연수원의 개설과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이슈는 확실히 창의성, 학교폭력, 스마트교육 등의 이슈들 뒤에 가려져있음.
○2013년 9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원격연수 참여자는 총 5,220명으로 16개 교육연수원 전체 연수참여자의 3.7%에 불과함. 이는 양성평등과목 연수 참여자가 전체 연수 참여자의 17.8%에 달했던 2002년과 비교해 현재 양성평등관련 교원연수가 매우 위축되었음을 보여줌.
□남성 교원의 연수 참여가 상당히 소극적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격연수 실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2년과 2013년 원격연수에 참여한 남성교육 비율은 각각 22.1%, 24.4%인 것으로 전체 1/4 채 되지 않음. 이는 교원 모집단의 남성비율과 비교해서도 낮고, 특히 학교급이 높을수록 남성 교원 참여 부재가 심화됨.
□양성평등교육관련 연수내용이 성교육, 성폭력 중심으로 이루어짐.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9개 과정 중 4개 과정이 성교육,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관한 것으로 양성평등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은 2개뿐임. 
○이러한 현상은 학교폭력과 학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성교육, 성폭력관련 연수에 대한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문제들도 근본적으로는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영향이므로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

마.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음. 
○200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폐지 이후, 비예산 사업위주로 명맥이 유지되던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정책이 2013년 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 전 부서의 자율적 추진으로 바뀜. 이에 따라 그 마저 있던 담당부서도 사라지게 됨.

5.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명시적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강화
□초중등학교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내용 보강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나. 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인지적 관점 도입
□성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문제 대응 중심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인지적 성교육 내용 구성
□교육부 성교육 지침 개선(안)

다. 양성평등교육 추진체계 강화
□교육부 내 여성정책 총괄 주무주서 지정 및 부처 차원의 양성평등추진계획 수립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여성가족부 내 양성평등교육정책 전담인력 확보
□학교단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수정 및 실효성 확보

라. 교원대상 양성평등관련 연수 강화
□예비교사 및 교사에 대한 성인지 훈련 강화
□다양한 교원연수과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