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정부 3.0의 배경과 계획
1. 정부 3.0의 개념과 추진 배경
2. 정부 3.0의 목표, 전략, 과제
가. 비전과 전략
나. 정부 3.0 추진과제
다. 정부 3.0 추진 체계 및 일정

Ⅲ. 여성가족정책 3.0의 전략과 과제
1. 가치와 전략
2. 정부 3.0 관점에서 본 여성가족정책 현황
가. 정보의 개방, 공유
나. 소통과 참여
다. 부처, 민관 협업

Ⅳ. 결론 및 대응과제
1. 데이터와 정보의 개방과 활용
가. 활용성을 고려한 속성 데이터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나. 정보 공개 목록과 원문자료의 연계
다. 사전 정보공표 대상 항목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라.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마. 부처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
2. 소통과 참여
가. 홈페이지의 사용자 친화적 개편 및 시민참여 활성화
나. 위민넷의 접근성 제고 및 소통 활성화
다. SNS 콘텐츠 및 앱 개발로 시민흥미, 소통 유도
라. 취약계층과의 소통 확대
마. 정책 반대집단과의 소통
3. 협업
가. 사업기획,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제도화
나. 부처, 민관 협업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다. 민관협력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라. 정보서비스 플랫폼 운영

? 참고문헌

?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가 스마트사회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도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개개인 중심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도 정부 3.0의 이념과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정부 3.0에 따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 3.0의 배경 및 주요 계획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여성가족정책 3.0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여성가족정책 3.0을 위한 과제
정부 3.0에 부응하여 여성가족정책에서도 데이터와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참여,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 3.0의 가치와 전략을 여성가족정책에 적용할 때, 결과적으로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 수요자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참여와 협업을 확대할 때,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여성가족정책에 투영되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경제 구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 3.0의 가치와 전략을 여성가족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데이터와 정보의 개방과 활용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의 개방은 시민이 정책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오픈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시민들도 정보에 접근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탐색,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 미가공 데이터의 공개도 필요하나 전문가가 아니면 활용가능성이 낮을 것이므로, 시민들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여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개된 데이터와 정보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친화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툴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가. 활용성을 고려한 속성 데이터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나. 정보공개 목록과 원문 자료의 연계
다. 사전정보공표 대상 항목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라.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마. 부처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 

2. 소통과 참여
3.0 정부에서는 시민이 정책서비스 개발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ICT 기술을 활용해 소통의 방식과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부처사업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소통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참여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3.0 전략 가운데, 소통의 가치와 전략은 여성가족정책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다. 소통에 있어서는 거의 정부1.0 수준에 마물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온라인에서의 수요자 중심적 서비스로의 개편, SNS를 통한 소통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에서의 소통 더 나아가 참여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가. 홈페이지의 사용자친화적 개편 및 시민참여 활성화
나. 위민넷의 접근성 제고 및 소통 활성화
다. SNS 콘텐츠 및 앱 개발로 시민흥미, 소통 유도
라. 취약계층과의 소통 확대
마. 정책 반대집단과의 소통 
3. 협업
정부 3.0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대표적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포함한 협업사업 진행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타 부처 사업들의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므로 어느 정도 중복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경우 타 부처와 협업의 파트너로서보다는 경쟁 부서로 인식되기 쉬웠고, 중복사업을 피한 사각지대 사업 개발을 고민해야 했다. 이제 오히려 부처 간 협력사업이 장려되는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3.0에서 부처 간 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관 협업이다. 정부 3.0 관점에서 보면, 민관협력은 양적 규모 외에 질적 협업 수준이 더 중요하다. 정책의 기획, 개발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해져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사업기획,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제도화
나. 부처, 민관 협업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다. 민관협력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라. 정보서비스 플랫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