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의 방법

Ⅲ. 여성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여성고용 현황
가. 낮은 고용률
나. 연령대별 구조와 경력단절
다.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사회문화적 환경
2. 여성고용의 문제점
가. 경력단절 - 재취업 이후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하향 취업
나. 여성의 저임금, 빈곤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형성
다. 여성 취업지원의 지속성 부족

Ⅳ. 고용률 로드맵과 여성고용 정책
1. 고용률 로드맵과 여성고용 정책 방향
가. 고용률 로드맵
나. 여성고용 정책 현황
2. 정책개선 방향
Ⅴ.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분야별 과제
1. 워크샵 결과 요약
2. 분야별 정책과제
가.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나. 청년취업율 제고를 위한 여성고용률 제고
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라.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마.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여성고용률 제고는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고용률 로드맵에 의거하여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내용
1) 여성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2) 국정과제와 여성고용정책의 주요 의제 분석
3)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전문가 워크샵 
- 의제에 따라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진행

3. 연구결과 
가.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의 문제점은 지난 10년 이상 여성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현상이다.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인식 또한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정한 노동시장 참여, 여성이 주 노동공급자가 아닌 부차적 노동공급자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인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생애고용유형도 노동시장의 유출입이 빈번한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과거 주요 OECD 국가들에서도 나타났던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력단절로 인하여 성별 임금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재취업을 한다 하여도 본인의 직업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여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중 높은 여성비중,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빈곤화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은 지속적이거나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이나 부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상황이다.   

나. 정책방향과 전략의 도출
새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의거하면, 여성고용을 통하여 고용률을 제고하고 이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로제를 확산하는 등 일가정양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여성고용관련 정책들은 크게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 차별개선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정책영역별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첫째, 여성고용률 제고의 핵심집단에 대한 구체화 전략, 둘째, 비경제활동여성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셋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넷째,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성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청년층 여성고용률 제고,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률 제고,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1) 시간제 근로 확산을 위한 명확한 정책대상의 설정
2) 현재 시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
3) 전환형 vs 채용형 시간제 일자리 우선순위 설정
4) 전 직무에 시간선택제 확산

? 청년취업율 제고를 위한 여성고용률 제고
1) 취업준비활동 취약집단 중점 지원 확대
2) 청년실업 대응정책에서 청년고용률 제고 정책으로 선회 필요
3) 고졸채용 후 인사관리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선
4) 청년층 취업자의 일자리 안착 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1) 협동조합 여성 전문가 리더 육성
2) 여성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3) 여성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도입

?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1) 여성집중 직종의 저임금 개선
2) 근로조건의 개선
3) 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고용활성화
4) 전자바우처 사업을 넘어서는 산업화 촉진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
1)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2)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맞는 훈련정책 마련
3) 지역사회 맞춤형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4) 취업 및 유지율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