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조사결과분석
다. 심층면접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가. 안전이론의 전개과정
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이론과 정책적 발전
2. 기존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험적 연구

Ⅲ. 국내외 어린이 생활안전 정책 현황
1. 어린이 생활 안전 정책 현황
가. 안전행정부
나. 보건복지부
2. 어린이 생활 안전 정책의 산출과 관리
3. 관리 역량 진단
가. 거버넌스에서 현재 역할
나. 정책목표-계획-추진과제 수립 수준
다. 리더의 정책의지 수준
라. 정책 특성화 수준
마. 거버넌스에서 기대되는 역할
4. 정책 산출 진단
가.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방
나. 현황 진단
5. 선진국의 어린이 생활안전 정책관리
가. 영미계
나. 유럽계
다. 일본

Ⅳ. 가정 내 어린이안전실태
1. 연령별 안전사고 사망 현황
2.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3.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4. 연령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가. 성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연령별 분포
나. 발생장소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다. 치료기간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라. 사고원인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마. 위해내용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바. 위해부위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Ⅴ. 어린이안전사고 심층면접
1. 면접대상자
가. 면접대상자 일반적 특성
나. 면접대상자 자녀의 안전사고
2. 조사결과
가. 집안에서 주요 자녀돌봄자; 엄마 혹은 친정식구
나. 자녀 안전사고 경위
다. 안전사고원인; 인식과 활동의 괴리
라. 안전교육 경험
마.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인식
바. 사회적으로 원하는 정책적 대응

Ⅵ. 생활안전 정책 관리 체계화 방안
1. 각 단계별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제안
가. 어린이 안전 매뉴얼
나. 어린이 안전 엑스포
다. 어린이집 안전위험 응급신고전화 개설
라.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마.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품목 배포
2. 체계적 안전정책관리
가. 부처 간 목표 공유와 협업
나. 기능 중심의 정책기획에 기반을 둔 소통조정능력 배양
다. 관리의 통합화-기술의 정밀화-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한 성과 향상
3. 안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 이후의 뉴 거버넌스
나.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협업
다. 공공조직과 영리조직의 협업
라. 정책 수단 중심의 협업

? 참고문헌

?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7명으로 OECD 평균 5.6명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 가정내 자녀돌봄은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도 이제까지 이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위해한 환경이나 제품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어린이 안전실태와 안전관련 기존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 파악과 정책 관리 체계화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어린이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 관련 문헌분석,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황 파악,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생활안전 정책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안전을 위한 정책 관리 체계화 방안을 도출해내었다.

3.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등록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 더 나아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들 15명과, 면접과정에서 소개받은 1명으로 총 16명이다.
Ⅱ.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배경으로는 사고상해(injuries) 역학(epidemiology) 이론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사고의 ‘원인’에 관한 내용으로 고전적 접근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개인’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인’에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되었다. 
? 사고의 원인과 처방을 어린이의 개인적 측면과 동시에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영역에서의 논의 역시 ‘개인에게서 공동체’로의 인식 전환이 나타났다. 


Ⅲ. 국내외 어린이 생활안전 정책 현황
1. 어린이 생활 안전 정책 현황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생활안전지도, 안전문화운동,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안심마을 시범사업 등이다. 
○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를 질문한 결과, 중?고등학생은 52.2%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 대한 집중적 안전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보건복지부
○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기조에 따라 어린이학대 방지 및 어린이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기본계획으로서 ?새로마지플랜, 2011-2015?을 수립하였다. 
○ 더 나아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하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어린이 생활 안전 정책의 산출과 관리
? 어린이 생활안전 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정들에서 공공부문이 어떠한 정책 관리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 첫째, 정책관리 역량을 진단한다. 둘째, 산출된 정책, 사업, 프로그램들이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방, 현황 진단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관리 역량 진단
? 거버넌스에서 현재 역할
○ 공공부문은 공공문제 및 정책이슈로 등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강력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주체이다. 또한, 정책 순응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한다. 
○ 민간부문은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성에 관심을 갖으며, 비영리조직의 공익성과 이타적 기여는 사회적 이슈화 및 해결책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 정책목표-계획-추진과제 수립 수준
○ 어린이 생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 정부적인 접근이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부터이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미비하였다. 
○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험사회로부터의 안전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접근 방법 및 수단의 다양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일회성, 행사성의 성격을 많이 가지며, 비영리조직은 프로그램들이 나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리더의 정책의지 수준
○ 어린이 생활 안전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지는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4대악 근절을 비롯하여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어린이 생활 안전 향상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 정책 특성화 수준
○ 각 부처의 조직 및 정책 특성화 수준은 리더의 정책의지 수준과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 거버넌스에서 기대되는 역할
○ 공공부문에서는 거시적인 책임성을 정책적 반응성으로 구체화시키고, 정책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 산출 진단
?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방
○ 공공조직의 정책 산출 진단 결과, 책임성은 높은 반면 전문성과 효과성은 향후 보강해야 한다. 
○ 중앙부처의 대응성 수준은 높고,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증진하고 있다. 지역 기업,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기술적 전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결합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 현황 진단
○ 현황에 대한 진단에서는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 영역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 책임성 측면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특화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인식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구조적 사실(fact)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등이 부족하다. 
○ 전문성 측면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 자료의 건강성, 지속성, 자료관리 중추기관 등이 필요하다. 
○ 효과성 측면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표 개발 요구, 세대별, 주제별 조사 기관 분업 및 협업 등이 필요하다.

5. 선진국의 어린이 생활안전 정책관리 
? 미국은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크게 다섯 가지로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교통안전 관련 지원,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화재예방교육 운영, 음식 안전 프로그램(Food Education Program), 어린이학대 예방 프로그램(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외에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Baby Safety Shower program)이 실시되고 있다.
? 유럽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에서는 15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어린이안전연맹을 결성하여 정부차원에서 가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어린이안전교육은 정규교과 과정 이전부터 실시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목마다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Ⅳ. 가정 내 어린이 안전실태
? 본 장에서는 어린이의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등록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령별 안전사고 사망 현황
?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성별?연령대별 사망자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령별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70대와 8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20대와 30대의 사망자수는 각각 14.0%, 5.4% 감소하였고, 10대의 사망자수는 12.5%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전년대비 70대와 80세 이상에서 사망자수가 주로 증가하였다. 사망자수의 성비는 50대가 2.96으로 가장 높으며, 40대 및 60대의 순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2.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소비자위해정보는 총 61,598건으로, 2011년의 54,724건 대비 12.4%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 ‘소비자 위해정보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위해사고가 남성은 16,509건(장소의 48.6%, 전체의 26.8%)이고, 여성은 17,049건(장소의 50.2%, 전체의 27.7%)이다. 

3.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가정?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심으로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해사례는 총 137,522건이며, 이 중 34.3%는 만 0세~만 14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발생한 위해사례이다. 이 중 남아에게 발생한 건수는 29,217건으로 61.9%에 해당하며, 연령별로는 만 1세 미만을 제외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발생건수가 많아졌다. 
? 어린이 관련 위해사례는 대부분이 충돌이나 충격으로 인한 안전사고였으며, 발생장소로는 가정이 29,104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4. 연령별 가정 내 안전사고 현황
? 어린이의 성별 가정내 안전사고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01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연령대를 만 0~3세 미만, 만 3~6세 미만, 만 6~13세 미만, 만 13~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발생장소, 치료기간, 10대 사고원인, 위해내용, 위해부위별 발생건수 및 분포를 성별로 가정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비중을 살펴보았다. 


Ⅴ. 어린이안전사고 심층면접
1. 면접대상자
? 자녀의 안전과 관련한 경험 및 안전교육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들 15명과, 면접대상자의 면접과정에서 소개받은 1명으로 총 16명이다. 

2. 조사결과
? 집안에서 주요 자녀돌봄자; 엄마 혹은 친정식구
○ 집안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대부분 응답자인 엄마이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서 자녀가 혼자, 혹은 형제들끼리만 집에 놓여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자녀 안전사고 경위
○ 사고의 순간은 대부분 보호자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순식간에 발생한 경우도 꽤 있다.
○ 사고 이후에는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집 밖에서의 부상에 대해 더 위험하게 여기고 있었다. 
○ 사고대응에서는 이성보다는 직관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유로는 사고 이후 당황하게 되며, 또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안전사고원인; 인식과 활동의 괴리 
○ 응답자들은 자녀의 안전사고 원인을 ‘부모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근본원인을 ‘자녀’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부모의 책임의식과 안전예방활동 간의 괴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볼 수 있다.

? 안전교육 경험
○ 응답자들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기보다는 병원 의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한계를 느끼며, 부모교육 등을 원했다.
?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인식
○ 응답자들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대부분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엄마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사회적으로 원하는 정책적 대응 
○ 첫 번째는 관리 강화 측면이다. 놀이터 안전관리, 물품의 안전검사 및 안전장치 등의 안전조치 강화, 어린이집 안전평가 및 보조교사 채용 확대, 어린이 안전관련 대표전화개설 등이 되겠다.
○ 두 번째는 교육확대 측면으로 일반인,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기회 확대이다.


Ⅵ. 생활안전 정책 관리 체계화 방안
1. 각 단계별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제안
?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놀이 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어린이 안전 엑스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실제로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급작스러운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들은 당황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위험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응급신고전화를 개설해서 한 번의 신고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더 나아가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구 단위로 하나의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운영하여 주말시간까지 포함해서 안전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생활안전연합에서 배포하고 있는 가정안전꾸러미를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가정안전꾸러미는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2. 체계적 안전정책관리
? 부처 간 목표 공유와 협업
○ 어린이 생활안전 정책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이질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간에 유사한 목표의식을 갖거나 공유해야 한다. 
○ 각 부처마다 정책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서 공공서비스의 중복 제공은 줄이고 사각지대는 채워가야 한다. 

? 기능 중심의 정책기획에 기반을 둔 소통조정능력 배양
○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는 기능 중심의 정책기획에 기반을 둔 소통조정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목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고, 정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관리의 통합화-기술의 정밀화-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한 성과 향상
○ 조직의 통합화는 지양하고, 정책의 통합화는 어린이 생활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의미에서 지향해야 한다. 
○ 관리의 통합화를 실현함으로서 정책 형성부터 평가 및 환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어린이 생활안전은 가정 내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의 그물망식 접근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 거버넌스 이후의 뉴 거버넌스
○ 어린이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조직, 민간조직, 시민사회 간의 공유가 가치, 목표, 정책, 성과 측면에서 경계를 허물고 진행되어야 한다. 
○ 어린이 생활안전의 정책수단을 당근과 채찍의 조합을 겸비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사회 부문별 전문성에 따라 정책수단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협업
○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협업으로 보건복지부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을 통하여 “Safe Home Start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실시하는 초록버튼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 공공조직과 영리조직의 협업
○ 공공조직과 영리조직의 협업은 비영리조직과의 협업보다 역사가 짧지만, 2013년 10월 경기 시흥경찰서는 SK플래닛과 협약을 맺고 안심 귀가 루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 정책 수단 중심의 협업
○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협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민간계약, 보조금이며 공공조직과 영리조직의 협업은 민간계약, 바우처, 조세지출, 요금 및 부과금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