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예방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박수범/김난주/권희정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여성 경력단절예방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 박수범(보이스아이).pdf ( 1.93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1.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기존 연구
        2.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및 실태
         가. 경력단절여성 현황
         나.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
         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사업체 규모 및 직업 현황
         라.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종사상 지위 현황
         마. 경력단절 당시 임금 수준 현황
         바. 재취업까지 걸린 경력단절 기간(경력단절연도 1990년 이후 대상) 
        3. 소결


        Ⅲ.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현황 및 세출예산 분석

        1.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실시 현황
         가. 여성가족부 
         나. 고용노동부
         다. 보건복지부
         라. 교육인적자원부
        2. 경력단절 예방정책 관련 예산분석
         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예산안 추이
         나. 2013년도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예산분석
        3. 소결


        Ⅳ. 여성 경력단절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1. 사회적 편익의 범위
        가. 경력단절여성의 범위
        나. 사회적 편익의 종류
        2. 사회적 편익 및 비용추정의 논의
        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비용추정
        나. 사회적 비용추정의 방법론
        3. 사회적 편익 추정
        가. 기본가정 및 자료
        나. 직접적 편익
        다. 간접적 편익
        라. 사회적 편익 추정결과

        Ⅴ. 결론
        1. 종합논의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2014.2.4. 기재부?교육부?안행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합동 보도자료)
        1.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기존 연구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교육수준에서는 이미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의 격차가 존재

        ○ 여성고용의 정체상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신규취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러 여성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이를 입증

        ○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재취업시 임금이 경력단절 전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에 직면
        -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의 하락은 다시 재취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경력단절 자체를 고착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요인이 됨.

        2.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및 실태

        ○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인 ‘지역별고용조사’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현황을 파악

        ○ 2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약 1,929천명으로 조사됨.
        - 193만명의 규모는 25~54세 기혼여성의 20%, 비취업여성의 48.1%에 달하는 규모임
        - 경력단절여성은 대부분 25~39세 연령에서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력단절의 원인으로는 ‘결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신 및 출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높았는데, 이는 저소득 직종에 근무할 확률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 대졸여성의 경우 전문가직 종사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탈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하지만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임금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력단절 당시 임금수준은 월평균 129.1만원이었으며, 30대 연령에서 가장 임금수준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Ⅲ.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현황 및 세출예산 분석

        1. 여성 경력단절 예방정책의 실시 현황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여성을 경력단절에서 복귀하도록 하는 정책과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모두 포함함
        -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각 부처별 정책에는 해당 부처의 특징이 반영
        -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는 일가정양립과 여성의 능력향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

        2. 경력단절 예방정책 관련 예산분석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2013년 기준으로 약 3조 6천억원
        -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출

        ○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비 지원에 약 2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임 
        -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비 지원은 전체 분야별 예산의 77.8%를 차지

        ○ 고용노동부는 약 7,735억원(21.2%)을 지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

        ○ 각 부처에서 지출하고 있는 경력단절 예방정책 비용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절감액만큼이 사회적 편익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음


        Ⅳ. 여성 경력단절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1. 여성 경력단절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범위

        ○ 본 추계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
        - 아래의 표에서 ③+④+⑤+⑥에 해당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직접적 편익은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한 임금손실을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을 의미
        - 간접적 편익은 과잉교육투자를 예방하여 얻는 편익과 재취업비용을 절감하여 얻는 편익으로 구성

        2. 사회적 편익 추정결과

        ○ 활용자료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 그 외에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의 공교육비 자료 등을 추가로 활용

        ○ 기본가정
        - 경력단절여성의 연령은 25~54세 여성을 대상으로 추계
        - 경력단절 시점이 2000년 이후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추계

        ○ 2000~2013년까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80조원. 즉,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경우 얻었을 사회적 편익은 180조원.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13조원. 따라서 경력단절의 예방을 통해 우리사회는 매년 13조원의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예산의 투입은 매년 3조 6천억원이므로, 경력단절 예방정책은 지출비용에 비해 그 사회적 편익이 약 4배의 규모임
        - 이러한 결과는 매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지출이 성공을 거둘 경우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경제적 타당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음.


        Ⅴ. 결론

        ○ 핵심 근로계층인 25~55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활용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임.
        - 여성의 경우 신규채용 대상인 청년층에 비해 숙련된 기술 및 직장 경험이 있는 점은 베이비 부머 은퇴 후 빈자리를 채울 인력으로서 적절할 수 있음.

        ○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게만 맡길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을 더욱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비용은 공공화할 필요성이 있음
        -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직자들의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