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주민자치와 여성

1.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 마을기업
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3.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과제
4. 양성평등 주민자치 구조 개혁
5. 여성의 주민자치역량 강화

Ⅲ. 주민자치활동 여성참여 현황

1.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2. 마을 기업 여성참여 현황
3. 우리나라 마을 기업 사례분석
 가. 사례분석 개요
 나. 마을 기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사례분석
 다. 분석 대상 마을 기업으로부터 발견점


Ⅳ. 주민자치활동에의 여성참여 외국사례

1. 프랑스 여성의 주민 자치 참여
 가. 농촌지역에서의 참여 사례
 나. 여성창업 지원 사례
2. 독일 여성의 주민자치 참여
 가. 독일의 주민참여와 시민포럼(BurgerForum)
 나. 살기 좋은 도시와 시민참여
 다. 독일의 주민참여(시민참여문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
3. 해외 마을 기업 사례
 가. 키부츠
 나. 생태 마을 기업
4. 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


Ⅴ.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부록 2> 지역 별 마을기업의 여성 일자리 현황

 Abstract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역사회의 각종 생활정치적 의제에 대한 여성들의 민감성 및 근접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또는 자치회관 운영 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조례에서는 여성을 일정비율 참여시키도록 동장이 노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군구 조례에서 1/3이상 여성이 참여하도록 동장은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참여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활동에서 여성참여가 활성화되면, 여성이 기획하고 여성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마을 기업은 어느 정도 여성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특별시 6광역시 9개도 행정구역 가운데 1특별시, 3광역시, 6개도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의 인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지역 총 2,49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위원과 고문,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위원장까지 여성참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마을 기업의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특별시 6광역시 9개 도 가운데 1특별시, 3광역시, 3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 인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시각에서 마을 기업의 여성참여현황을 파악하였다.
 심층 사례연구와 외국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를 병행하였다.


Ⅱ. 주민자치활동 여성참여 현황

1.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조사대상지역 10개 시?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파악의 결과 주민자치위원 수 25명 가운데 여성은 평균 8명으로 32.5% 참여율을 보였다.
 여성참여비율은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서울이 36%로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5.6%로서 가장 낮았고 대전과 강원도가 26.5% 로서 비슷한 수준에서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았다.
 대표적 풀뿌리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 조차 40$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여성 참여현황은 자료가 확인 된 서울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2013. 02.25 기준), 전체 주민자치위원장 423명 가운데, 여성위원장은 43명으로 약 10%에 불과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가장 풀뿌리 수준의 공적 조직인 주민자치위원에서 조차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마을 기업 여성참여 현황
 마을기업의 여성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특별시 6광역시 9도 가운데 1특별시, 3광역시, 3도 지역 남녀의 인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현황 파악 대상지역의 전체 마을기업 405개에서 일자리 2,226 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1,554명이 참여하여 여성 비율이 69.8%로 남성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파악대상인 7개 지역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시의 8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의 약 60% 까 지 비교적 큰 격차 없이 여성의 일자리 비율이 모두 남성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사례분석 마을 기업의 여성일자리 현황
 마을 기업의 사회적 목적, (여성)일자리창출 효과(상근자 수, 비상근자 수), 자립능력 평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마을 기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 여성 노인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원금 1, 2차 년도를 지난 시점에서 자립능력이 되지 않아 인건비, 임대 월세 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마을 기업 사례의 시사점

마을 기업 법인 설립자 : 교육수료생 동기, 종교단체 대표, 단체 활동가, 교육 제공 인력개발센터, 개인, 지역여성회 회원, 지역여성회의 특정목적 수행 센터, 영농조합원 등이 있다. 

사회적 목적 : 여성일자리 창출, 폐자원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적 자원 사용, 친환경 상품의 보급, 다문화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지역에 문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성노인 일자리 제공, 지역연계를 통한 특산물 판매, 맞벌이 가정의 반찬 걱정 덜어줌과 친환경적 먹거리 제공, 지역 독거노인에게 반찬 봉사, 공동체 경제활동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판로 네트워크 : 판로는 주로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단체 회원, 학교 법인, 지역 주민, 지역 공무원, 지역 주민자치위원, 관광객 연계, 지역의 단체 행사 시에 다량의 반찬 제공, 네트워크 단체의 회원, 생협에 납품 등 다양한 판로의 개척으로 판매량을 늘려서 유지 및 성장의 길을 닦고 있다. 

여성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다. 상근자 월급여는 100만원∼130만원이고, 상근자 숫자는 많지는 않다. 사례에서 최대로 많은 곳인 대전 중구에서는 6명이고, 보통은 1∼2인이다. 비상근자 일자리 숫자가 상근자 보다 많다. 비상근자는 시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월 25만원∼40, 50만원을 받고 있다. 강사수당, 배달, 반찬만들기, 시간급 근무자가 있다. 여성일자리가 많은 수는 아니어도 한 개, 두 개 만들어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성을 담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Ⅲ. 제책 제안

제안 1. 주민자치의 평등 거버넌스 구축
 양성평등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 구성에 여성이 50%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에게 가까운 읍면동에 여성이 50% 참여하는 양성평등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자치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분의 조례에서 여성이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을 1/2이 되도록 개정하고 이것이 실천되도록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정책 입안과 적극적 행동을 통해 지역 남녀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특히, 빈곤층-의 참여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여성 참여 수가 많아지고 지방분권 정책입안이 된다고 저절로 정책의제에 젠더이슈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지역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평등 거버넌스 매뉴얼을 개발,활용한다.

 성인지 예산 전략을 주민자치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돕는다.

제안 2. 여성일자리의 창출, 유지, 확대를 위한 마을기업의 사후 관리, 지원 강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활성화 
 시도별 지정된 마을 기업 지원 기관이나, 마을 기업협의체(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마을 기업인들의 참여하여 만든 법인, 단체)를 지원하여 충분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관찰에 의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컨설팅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맺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마을 기업 홍보 지원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내는 상품을 확대?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마을 기업 상품을 팔아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다. 공공부문에 판매 부스(판매대)를 설치하거나, 기존에 입점해 있는 매점 등에 마을 기업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를 돕는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이에 앞장서서 친환경적 상품, 먹거리 등을 이용한다면 마을 기업의 여성 일자리는 공고하게 유지, 확대 될 것으로 본다.

성장가능성 심사를 통한 지원 기간 연장
 1차년도, 2차년도의 성장세를 분석하여 한 해 만이라도 더 지원금이 이어져서 그 기간 동안에 홍보를 강화하고 더 나은 판로가 확보됨으로써 자립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1, 2차년도의 인프라 중심 지원 보다는 3차년도에는 1인의 인건비 외에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