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주요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 분야 분류 기준 및 가이드 개발 현황
3. 주요 용어해설


Ⅲ.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1. 법령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나. 보건 분야
 다. 교육 분야
2. 계획
 가. 보건 분야
 나. 사회복지 분야
 다. 수송 및 교통 분야
 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마. 지역개발 분야
3. 사업
 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나. 과학기술 분야
 다. 교육 분야
 라. 농림해양수산 분야
 마. 문화체육관광 분야
 바. 보건 분야
 사. 사회복지 분야
 아. 산업,중소기업 분야
 자. 수송 및 교통 분야
 차. 일반공공행정 분야
 카. 지역개발 분야
 타. 통신 분야
 파. 통일,외교 분야
 하. 환경보호 분야


Ⅳ. 결 론

1.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특징
2. 가이드 활용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전문가 자문의견 조사지
1. 법령
2. 계획
3. 사업

 Abstract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법령,계획,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상별(법령,계획,사업),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주요 분야란 정책의 내용이 과학기술, 교육, 농림해양수산, 보건 등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최적의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시점이다. 추진 과제수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개선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환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개선안이 충실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나 컨설턴트로부터 주요 분야별 가이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별, 주요 분야별 점검 포인트를 개발하고, 정책개선 도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연구내용
-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 포인트 개발
- 교육, 과학기술, 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책개선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지표별 점검 포인트 개발
- 개발한 법령,계획,사업 분석지표별 점검 포인트를 활용하여 정책개선 중심 의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 제시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자료 검토
-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 포인트 개발 전문가 의견조사
- 공무원 및 컨설턴트 자문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안내서 마련에 활용
-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및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운영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지역의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자료 활용


Ⅱ. 주요 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 방향

○ 기본방향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크게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절차 중에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분석평가보고서’ 작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대상과제 선정이나 반영결과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안내는 제외하였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추구하는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충실하게 도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둘째, 가이드 개발은 1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대상별-법령, 계획, 사업-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각각 분야별 일반특성, 점검 포인트, (가상)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야별 일반특성에는 해당 분야의 포함범위, 정책 대상자, 관련 정책을 예시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점검 포인트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고려해야 할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근거 자료를 소개하였다. 분석근거는 주로 주요 분야별 관련 성별통계와 성인지적 선행 연구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셋째, 주요 분야별로 분석평가 지표별 분석을 충실하게 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한 가상의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와 전문가의 컨설팅 사례 및 검토의견 사례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분야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각각 일반특성과 점검 포인트,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로 구성하였다.

○ 주요 분야 분류 기준 및 가이드 개발 현황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분야’의 분류 기준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준으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제의 사업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해서 우선 1레벨 15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2레벨과 3레벨 분류 내용을 참고하였다. 15개 주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통신, 통일,외교, 환경보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 15개 분류 중에서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특성에 따라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개선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분야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는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보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분야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가이드 개발은 정부기능분류체계 15개 중에서 국방 분야를 제외한 14개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와서 경험사례도 풍부한 편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해서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 주요 용어해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와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주요 용어 32개에 대해 그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해설을 수록한 주요 용어는 <표 2>와 같다.


Ⅲ. 주요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

 ○ 법령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가이드는 분석평가 지표별로 구분하여 점검 포인트와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운영한 결과 하나의 법령이 3개 평가지표 모두에 걸쳐서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점검 포인트를 구체화하였으며, 성별특성 지표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성별균형참여 지표는 위원회 등 관련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점검 포인트를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각 지표별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분석평가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