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구분 협력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태홍/문미경/김은경/장윤선
        발간년도 2006
        첨부파일 co_report-05-02-02.pdf ( 1.75 MB ) [미리보기]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사회갈등의 유형 및 특징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이론
        제2절 사회갈등의 유형
        제3절 한국 사회의 갈등 현황과 특징
        1. 한국 사회의 갈등 현황과 양태
        2.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정책 수요

        제3장 사회갈등과 참여민주주의
        제1절 갈등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1. 거버넌스 개념과 대두 필요성
        2. 거버넌스의 시민참여 정도와 방법의 분류
        3. 정책과정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제2절 갈등해소를 위한 시민참여 법·제도 현황
        1. 국토계획법제
        2. 환경관련법제
        3. 보상관련법제
        4. 혐오‧기피시설관련법제

        제4장 사회갈등과 소극적 시민참여제도
        제1절 시민협의제도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시민협의제도의 운영 및 특징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한  국
        제3절 정책영향분석과 시민협의제도
        1. 시민협의제도 관련 법 및 정책
        2. 갈등관련 정책영향분석 현황과 특징
        3. 한국의 갈등관련 정책영향분석 도입 방안

        제5장 사회갈등과 적극적 시민참여제도
        제1절 적극적 시민참여 개념 및 유형
        1. 적극적 시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2. 적극적 시민참여 의사결정을 위한 조건
        3. 적극적 시민참여의 유형 및 특징
        4. 적극적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
        제2절 적극적 시민참여제도의 운영과 특징
        1. 미  국
        2. 독  일
        3. 한  국

        제6장 사회갈등과 대안적 갈등해결제도
        제1절 ADR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1. ADR 제도의 필요성
        2. ADR 법제의 도입
        제2절 ADR 제도의 유형과 효율성
        1. ADR의 유형과 분쟁해결
        2. ADR의 적용과 효율성
        제3절 ADR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정책방안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한  국

        제7장 한국 갈등관리제도의 구축방안
        1.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협의 활성화 방안
        2.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ADR 제도 및 운영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横須賀市 시민 공식 의견제출절차 조례
        【부록 2】적극적 시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합의형성 단계
        【부록 3】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