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원자료 및 행정데이터 분석
나.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인터뷰
다. 관련 기관?단체 조사 및 인터뷰

Ⅱ. 결혼이민자 특성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혜 현황 비교
1. 주요 서비스 수혜 현황
가. 결혼이민자 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나. 여성결혼이민자 세부 특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 정책 수혜 정도에 미치는 영향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
가. 지역별 센터 이용 현황
나. 결혼이민자 특성별 센터 이용 현황
3. 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 리뷰
가.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나. 남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Ⅲ. 주요 사각지대 집단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
1. 인터뷰 대상
가. 한국계 중국인
나.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2.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나.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라. 정책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
3.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나.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라. 정책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
4. 소결

Ⅳ. 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일선 기관?단체의 대응 현황과 장애요인
1. 사례지역 기관?단체의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대응 현황
가.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나. 남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2. 기관?단체 유형별 대응의 장애요인과 개선 가능성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이주노동자 단체
다. 기타 기관?단체
3.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사각지대 집단의 정책요구
2.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양상
3. 사각지대 발생요인
가. 결혼이민자의 정책 접근 제한 요인
나. 정책 방향 및 의제 설정의 한계
다. 일선 기관?단체 차원의 요인
4. 정책제언
가. 지원 중심 패러다임에서 사회참여 지향 패러다임으로 전환
나.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조정/공동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다.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마. 성별, 출신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결혼이민자 대표 회의 구성
바. 지역?대상별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확립
사. 일선 기관 담당자의 수요자 집단에 대한 이해 제고
아.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관리 및 사업운영 체계 개선
자. 지역 차원의 자원 및 정보 연계 기능 활성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 전담부서 설치, 관련 부처 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또한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기반이 갖추어지면서 다문화가족 전담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7년까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200개소가 설치됨. 또한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도 2006년 2,733명에서 2011년 52,697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정책과 수요자의 관계가 현저히 발전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정책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 가족 등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이 존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이용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은 법?제도적 차원에서 규정된 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채 이 가운데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발전해왔을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 차원에서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화된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며 이들 집단과 정책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결혼이민자 주요 변수 특성별로 정책 수혜 경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비교 분석.
□ 사각지대 집단(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으로 구성된 가족,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접적 경험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련정책 수혜경험 분석, 정책 수요, 정책접근이 제한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함.
□ 실제 정책추진 기관인 일선 서비스 기관 및 단체 분석을 통해 정책의 다양한 차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요인 분석 및 정책 대안 개발.

나. 연구방법
□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데이터 중 가장 많은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 가족관계,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수준별 서비스 별 수혜 경험을 비교 분석.
3. 결혼이민자 특성별 다문화가족 정책 수혜 현황 비교
가. 주요 서비스 수혜 현황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인구사회학적 배경, 가족관계,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수준에 따른 6개 주요 서비스(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자녀양육 및 학습 지원, 직업훈련) 수혜 경험 유무와 수혜서비스 총 개수 비교 분석.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
□ 2010년, 2011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을 분석.
□ 2010년(25.8%)에 비해 2011년 센터이용률이 26.2%로 다소 증가하였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낮고, 경상북도가 가장 높음. 특히 2010년과 2011년 모두 수도권 지역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여성결혼이민자(29.2%)에 비해 남성결혼이민자의 센터 이용률(1.6%)은 매우 저조함. 남성결혼이민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거주하고 있음.
4. 주요 사각지대 집단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
가.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 대부분 일상적 한국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래어, 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용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남편 및 시부모와의 관계갈등보다는 부모-자녀간의 갈등, 특히 재혼인 경우 전처소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등 가족원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 자신의 ‘외국’출신배경이 자녀의 정체성 문제, 학교생활에서 겪게 될 따돌림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출신배경을 밝히는 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음
□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
-국내 체류 친척 등 사적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함.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공적인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 
-자녀 정체성, 학부모 역할 문제, 나은 일자리 정보 등은 한국계 중국인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대안 모색에 한계가 있음.

나.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 남성결혼이민자는 공식적 한국어교육보다는 결혼생활, 직업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여 일상적 언어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읽기?쓰기?전문용어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결혼, 외국인남성과의 결혼 이후 종교적 정체성의 변화 등에 대해 출신가족원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며, 갈등을 겪기도 함.
-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점 이외에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차이로 자녀가 겪게되는 따돌림과 상처는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짐. 
- 자녀가 어린 시절, 남성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 양육된 경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 뿐 아니라 한국인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안정적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남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과의 연결망을 통한 자영업 진출이 유일한 대안이 됨. 하지만 진출 시 정보의 제약, 경쟁자에 대한 협조 미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5. 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일선 기관?단체의 대응 현황과 장애요인
가. 기관?단체의 대응 현황
□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기관 및 단체별로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이용자 수에 큰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기관 제공 프로그램이 해당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들의 참여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어려움. 

나. 기관?단체 유형별 대응의 장애요인과 개선 가능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현재 센터 구조상 지역의 특수성이나 세부 집단별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함. 또한 담당인력에 대한 체계적 인력개발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들 센터 이용제한 집단에 대한 담당인력의 이해 제고 기회가 부족함.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요 사각지대 집단의 정책요구
- 한국계 중국인은 부모 출신 배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자녀의 정체성 문제,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차별, 보다 나은 일자리 추구 등과 관련한 요구가 크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출신배경이 다른 부모를 둔 자녀의 성장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 남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외모 차이로 인한 따돌림문제가 심각하며, 국적취득과는 별개로 ‘영원한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양상
-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 친척 등과 교류하면서 출산, 자여양육, 일자리 정보 등을 공유함. 하지만 자녀문제, 학부모 역할 등 결정적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부인의 네트워크는 내부 구성원 간 이질성의 차이로 대안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관 서비스 이용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들은 과거 이용경험이 있으나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양상이 두드러진 반면,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의 경우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임.
-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자녀학습지원, 1회성 문화체험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본격적 정책요구는 정책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움.

□ 사각지대 발생요인
- 기존의 결핍론적 시각과 부정적인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동일시되는 등의 문제로 다문화가족 정책과 스스로 ‘거리두기’ 현상도 크게 작용되고 있음.
-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기존 참여경험이 있지만, 정책요구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으로 정책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음.
- 기존 정책이 정책 대상 중 일부-초기 적응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남편-중심으로 정책의제가 설정되어 있는 구조임.
- 일선 정책추진 기관들은 기관 차원에서 지역의 대상자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함. 일부 수요를 파악한 기관들도, 안정적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무리가 있음. 
나. 정책제언
□ 지원 중심 패러다임에서 사회참여 지향 패러다임으로 전환
- 기존 지원 중심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족이 사회 주체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중심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조정/공동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최소화하고, 다문화가족만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문화지역사회 공동 참여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한국인과의 관계 확대,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