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흐름
가. 주요 가족변화환경 영역 설정
나. 주요 가족변화환경 영역별 미래예측
다. 가족미래 시나리오 개발
3. 연구방법
가. 추세연장기법(Trend Extrapolation)
나. 델파이조사
다. 시나리오기법
라. 일반국민인식조사
마. 해외연구 심층인터뷰
바. 미래포럼운영 및 학술세미나 개최

Ⅱ. 국내외 가족미래 연구 동향
1. 국내외 미래연구 동향
2. 가족미래 시나리오
가. 미래사회 시나리오 개발 및 작성
나. 유럽연합(EU)의 FAMILY PLATFORM 연구(2011)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미래 연구
라. 2025 미국가족 시나리오
마. 독일 미래가족 시나리오
Ⅲ. 한국의 가족변화 흐름과 특성
1. 가족관련 지표의 변화흐름과 특성
가. 가족형성 관련 지표의 변화
나. 가족형태의 변화
다.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
2. 가족가치 및 의식 변화흐름의 특성과 전망
가. 결혼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
나. 결혼생활 및 성의식
다. 부모부양의식

Ⅳ. 가족환경 영역별 가족의 미래 조명
1. 정치 환경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조명
가. 2030년 한국의 정치환경 전망
나. 정치환경의 변화와 가족 전망
2. 경제?노동의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조명
가. 2030년 한국의 경제?노동 전망
나. 경제?노동의 변화와 가족전망
3. 과학기술의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조명
가. 2030년 한국의 과학기술 전망
나. 과학기술의 변화와 가족 전망

Ⅴ.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1. 영역별 가족변동 핵심요인 도출 및 미래가족 변화 예측
가. 델파이조사 설계
나. 영역별 가족변동 핵심요인 도출: 1,2차 델파이조사 결과
다. 미래가족 변화 예측: 3,4차 델파이조사 결과
2.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개발
가. 시나리오 축 설정
나. 시나리오 선정(selection)
3. 시나리오별 내러티브 작성
가.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Feasible1)
나.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Feasible2)
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Best)
라.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2nd Best)
마.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Worst)
4. 2030 가족시나리오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택
가. 표본설계 및 조사항목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 2030 가족미래시나리오에 대한 선택 결과
라. 시나리오별 호감도와 거부감 정도

Ⅵ. 가족의 미래와 정책과제
1. 종합논의
가. 국내외 가족미래 연구동향
나. 한국의 가족변화 흐름과 특성
다. 가족환경 영역별 가족의 미래 조명
라.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2. 한국의 미래 여성가족정책 전망 및 정책과제
가. 가족불평등 완화 정책
나. 가족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려한 법, 제도 개선
3. 2013년 가족미래 연구에 대한 함의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시나리오 개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요약표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총4회)
<부록 3>   일반국민인식 조사 설문지
<부록 4-1> ‘일반국민 선택’ 부표 1
<부록 4-2> ‘일반국민 선택’ 부표 2
<부록 5>   과학기술의 변화와 가족미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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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한국사회의 압축적인 가족변동의 과정은 곧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의 세대간 분절과 복잡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이러한 불균형성은 곧 가족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약화시키기에 이르러, 정책설계시 가족의 현재적 변화와 미래의 변화방향을 객관적으로 예단하는 일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4개년 기획연구(2011-2014)의 2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을 예측함으로써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가족변화환경영역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가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2. 연구내용
□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는 국내외 미래연구 동향 및 선행 가족미래 시나리오 분석, 한국의 가족변화 흐름과 특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제별 내용에서 제시됨.
□ 본 연구의 목적인 시나리오개발을 위한 연구흐름은 다음과 같음. 
○먼저, 1차년도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미래 가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영역으로 영역별 수위를 고려하여 ‘노동 및 경제환경’, ‘과학기술’, ‘정치환경’, ‘가족의식’의 4분야를 설정하였음. 각 영역별 미래예측은 4분야의 위탁과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가족변화환경의 변화 추이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여성과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였음.
○이를 토대로 주요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모습을 연결하기 위한 시나리오 개발 작업이 이루어졌음. 우선, 델파이조사를 통해 영역별 가족변동 핵심요인의 도출과 가족변화방향의 예측이 이루어졌음. 다음으로, 돌봄?불평등?가족가치를 시나리오 축으로 설정하고, 3가지 축의 교차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총 8가지의 시나리오 조합 중 5가지의 시나리오를 최종 채택하였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채택된 5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작성하였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가족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택을 현재와 유사한 시나리오,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 가장 거부하는 시나리오 측면에서 파악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관련 특성을 조명해봄으로써 가족미래 전망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시나리오개발을 위한 연구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영역별 가족변동 핵심요인 도출

[2단계]
미래가족 변화방향 예측


[3단계]
가족미래 시나리오 개발


[4단계]
시나리오별 내러티브
 작성

[5단계]
일반국민인식조사 분석

-위탁과제에서 제안한 가설을 바탕으로 영역별 하부요인 설정
?
- 핵심요인별 가설 설정

?
- 시나리오 축 개발
-시나리오 축 결합을 통해 시나리오 작성
?
- 시나리오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는 내러티브 작성
?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선호도와 거부감조사


3. 연구방법
□ 추세연장기법
□ 델파이조사
□ 시나리오기법
□ 일반국민인식조사
□ 해외연구 심층인터뷰
□ 미래포럼운영 및 학술세미나 개최



Ⅱ. 국내외 가족미래 연구 동향
1. 국내외 미래연구 동향
□ 유럽국가, OECD/EU 등의 국제기구, 일본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정부기구 및 미래연구기관들은 미래연구와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 중임. 기관은 주로 과학기술, 경제 관련 미래연구를 활발히 하지만 사회영역으로도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가족변화와 미래는 사회영역 중 인구변화, 복지정책변화 등과 맞물려 고려됨.
□ 스웨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국가의 경제, 환경, 인구변화/노동 등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준비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 및 민간연구기관 등을 구성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가족을 주제로 2009년부터 각국의 가족연구기관, 정부부처, 가족단체 등이 참여한 ‘가족플랫폼(FAMILYPLATFORM)’ 프로젝트를 시행함. 국제기구인 OECD의 국제미래프로그램(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에서도 2030년 가족을 연구함.
□ 유럽이나 영미권에 비해 아시아는 미래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님.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이 국가차원의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 가족미래 시나리오 
□ EU, OECD, 미국, 독일 등의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는 유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됨.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아이디어 회의와 토론을 거쳐 가족변화의 핵심동인을 도출하였으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묘사함.
□ 시나리오는 각국의 문화, 가치, 경제상황 등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만들어짐. EU의 경우 유럽사회의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와 관련된 가치들(불평등, 다양성, 돌봄노동의 민영화 등)과 최근 이슈인 이주의 개방성이 시나리오 구성에 주요하게 고려함. 반면 미국은 여성의 재생산권리, 동성혼, 성별역할 등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가족가치를 가족미래 시나리오 구성에서 중요한 축으로 설정함.
□ 시나리오 개발에 반영된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남. EU와 OECD의 경우는 가족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그에 비해 미국과 독일 연구는 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의 변화와 젠더의 역학관계 등을 살펴봄.

가. EU의 FAMILY PLATFORM 연구(2011)
□ EU 위원회의 FAMILY PLATFORM 프로젝트는 2035년 가족 및 다양한 동거형태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가족 관련 정책이슈와 연구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시나리오는 미래예측방법을 활용해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도출되었음. 
○첫 번째는 핵심 동인을 도출하는 단계로,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를 통해 평등, 이주, 사회의 교육과 가치, 돌봄 시스템 등 네 가지를 도출함. 
○두 번째는 시나리오 틀(frame)을 구성하는 단계로, 네 개의 핵심동인과 가족관련 영역의 변화 추이가 교차된 틀이 만들어짐.
○세 번째는 시나리오 정의 단계로, 전문가들 핵심동인을 조합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그와 반대의 시나리오, 중간적 상황의 시나리오 등 4개의 시나리오를 수립함. 
○네 번째는 서사(narrative) 작성 단계로, 시나리오별로 사회상황과 가족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4개의 가족미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동등한 기회?이주의 개방?다양한 교육과 가치?사적?공적 돌봄 서비스의 혼합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불평등의 증가?매우 제한적인 이주?사교육과 가치의 위태로움?돌봄 서비스의 민영화 (최악의 시나리오).
○불평등의 증가?제한적인 이주?사교육/다양한 가치의 수용?돌봄 서비스의 민영화.
○낮은 수준의 평등?제한된 이주?엄격한 공교육/다양한 가치 수용?공적 돌봄 서비스.

나. OECD의 가족미래 연구
□ OECD의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도출도 EU와 유사하게 가족 및 사회환경 변화추이 전망과 전문가들의 토론, 워크숍 등을 거쳐 이루어짐. 시나리오 매트릭스 구성을 위해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교육?성장 등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의 수용성’ 두 개의 축을 설정함. 시나리오 틀에 맞춰 4개의 시나리오를 개발한 후 유사한 시나리오의 통합을 거쳐 관점이 서로 대치되는 시나리오 2개를 최종 선정함.
□ OECD에서는 시나리오 작성 시 각국의 특수성, 정책중심성, 시나리오의 일관성, 시나리오 도출 과정 자체의 중요성, 가족정책 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하게 고려함.
□ 2개의 가족미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황금기(Golden Age) 시나리오경제성장의 지속성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용성이 높은 사회를 예측함. 근무형태의 유연화로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남. 국가 돌봄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은 상승함.
○과거로의 회귀(Back to the Basics) 시나리오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과학기술 수용성이 낮은 사회를 예측함. 이 사회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 가족의 경제적 압박이 증가함. 사회적 가치의 전통 회귀와 보수화 현상이 나타남.

다. 2025 미국가족 시나리오
□ 2025년 미국가족 시나리오도 앞의 두 연구와 비슷하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짐. 전문가들은 시나리오 작업과정에서 미국 가족의 변화와 그 변화가 남성, 여성, 아동에게 끼칠 영향 등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래의 젠더와 결혼, 재생산, 아동기, 부모의 역할과의 관련성을 살펴봄.
□ 전문가 워크숍은 1차 아이디어 회의(brainstorming), 가족관련 동향 조사, 현안 토론과 2차 시나리오 도출 등 2회에 걸쳐 진행됨. 그 결과 시나리오 축은 두 가지 주요한 불확실성인 ‘경제상황’(빈곤 VS 장기호황)과 ‘문화’(자유주의 VS 보수/전통적 가족가치)로 설정됨.
□ 4개의 가족미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일시적 파트너십(Mr. & Mrs. Right Now): 배우자 간의 일시적 관계와 동등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특징으로 함.
○혼인시장(The Marriage Marketplace): 남녀간의 계약과 입증된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혼인, 재생산, 자녀양육을 함께 할 파트너십이 결정됨.
○21세기 ‘월튼네 사람들’(The New WALTONS for the 21st Century): 중매혼, 일부다처제가 여성의 자율성 위협, 가족생계를 확대가족이 책임.
○위기의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 여성들은 재생산의 자유, 경제활동 참여, 이혼에 대한 권리를 위협받는 명시적 가부장제 사회임.

라. 독일 미래가족 시나리오
□ 독일에서도 가족의 대외내적 환경변화에 가족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가 모색됨. 미국의 미래가족에서와 같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4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됨. 
□ 4개의 가족미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평등가족’ 시나리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노동자’라는 전통적 성별노동 분리 사라지고 평등한 부부관계가 가족생활의 주 흐름을 형성함.
○‘가족 내 가부장적 관계 부활’ 시나리오: 가족 내 전통적 성별노동 분리가 다시 고착/강화됨. 
○‘남성적 역할을 접수하는 여성’ 시나리오: 여성 교육 수준 향상으로 취업시장에서 뿐 아니라 가족 내 남녀역할 관계가 변화됨.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성별 차이 뿐 아니라 계급?계층 차원을 더한 가족생활의 양극화를 예측함.

Ⅲ. 한국의 가족변화 흐름과 특성
1. 가족관련 지표의 변화흐름과 특성
□ 한국의 가족관련 지표의 변화 정도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가 가족구성의 방식이나 관계에 있어 유연하고 평등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2030년경에도 그 흐름은 견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가. 가족형성 관련 지표의 변화
□ 한국에서 지난 30여 년간 결혼의 변화는 그 횟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시기 또한 늦어졌음을 알 수 있음.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결혼행태의 변화함. 이것은 곧 새로운 가족의 형성도 줄어들거나 늦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줌.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되어, 결혼적령기의 남녀 수가 불균형한 ‘결혼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대 결혼행태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변화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급증했다는 것임. 이처럼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 201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가구는 총 가구 중 2.2%의 비율을 차지함.
□ 혼인건수의 감소 추세 속에서 재혼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은 초혼건수가 총 혼인건수의 감소폭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지난 시기 한국 가족은 가족의 형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가족형성의 경로가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
□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감소함. 한국은 2000년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음. 결혼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 역시 한국에서 가족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나. 가족형태의 변화
□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태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함. 그 자체로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30년간 가족형태는 세대수나 규모 면에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지난 시기 한국 가족형태의 변화는 ‘부부 가족’ 및 ‘1세대 가구’처럼 핵가족보다 더 작은 ‘초핵가족’의 증가, 1인 가구와 같은 ‘비가족(non-family)’ 형태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다.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변화
□‘전반적인 가정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를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2000년대에 들어 대체로 높아짐(한국여성정책여구원, ?2011 한국의 성 인지 통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같은 시기 남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1999년, 2004년, 2000년)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시간은 기혼일 때는 여성이 약 4시간대, 남성이 약 40분대로 현저한 격차를 보임.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미혼 및 기혼남성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이는 가족의 형성에 따른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양육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등 전 영역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기혼가구 중에서도 부부 모두 일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남편들의 가사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음. 

2. 가족가치 및 의식 변화흐름의 특성과 전망
가. 결혼과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
□ 통계청 사회조사 4개년(1998년, 2006년, 2008년, 2010년)자료에서 조사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조금씩 낮아짐에 비해, 결혼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다소 유보적인 견해는 조금씩 상승세에 있음.
□ 이혼에 대한 태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강력한 반대의 비율은 낮아지고, 유보적이거나 찬성하는 응답의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재혼에 대한 태도 역시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긍정적 태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나. 결혼생활 및 성의식
□ 통계청 사회조사 2개년(2008년, 2010년) 자료에서 조사된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를 연도별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결혼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완만하지만 비제도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가사분담태도는 지난 10여년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 무엇보다 1998년 조사결과 가사노동은 ‘아내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전적으로 아내의 몫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함. 같은 기간동안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견해는 7배 이상 증가함.

다. 부모부양의식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부모만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임.
□ 부모가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장남과 맏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딸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은 증가함.
□ 노부모부양의 책임주체는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별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가족환경 영역별 가족의 미래 조명
1. 정치 환경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조명
가. 2030년 한국의 정치환경 전망
□ 2030년 한국의 정치 변화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함께 소통,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핵심 내용임. 이러한 정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추동력은 참여민주주의 양상의 심화와 지방분권 경향의 강화가 될 것임.
□ 2030년의 한국 정치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계속 작용하겠지만, 선거와 선거 사이 기간 동안 다양한 통로의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여론에 대한 정치권의 즉각적 반응, 시민적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등 참여민주주의 요소가 활성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생활정치 중심의 참여민주주의는 거대담론 중심의 중앙정치보다 개인의 삶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와 보다 더 적합성을 지니고 있음. 낮은 수준의 지방정부일수록 밀착형 생활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가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임.

나. 정치환경의 변화와 가족 전망
□ 2030년 한국 정치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었던 여성?노인?청소년?이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것임. 이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문화적 상대성을 수용하는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 한국 정치에서 시민사회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측됨. 우선 인구추이로 봤을 때, 이념적 대립이 줄어들 것임. 다만 경제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념적 시민사회단체보다 이익(interest) 추구 중심의 이익집단화된 시민사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양육과 교육, 노약자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여 국가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를 의미함.
□ 또한 지역 내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임.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는 과거 혈연 중심의 대가족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것임.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것임.

2. 경제?노동의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조명
가. 2030년 한국의 경제?노동 전망
□ 1990년대 이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층의 증가로 대표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물적 자본의 경우도 투자 규모가 점점 감소하면서 자본축적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 
□ 인적자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력수준은 이미 경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 향후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예상됨. 정치 및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적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들도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역할을 할 것임.
□ 이와 같은 성장 결정 요인의 변화를 고려해보았을 때, 2030년의 우리나라 경제는 2%를 밑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노동의 변화와 가족전망
□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경우, 현재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정책 등의 미비, 가사 내 분담의 부담, 보육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 결혼의 경우, 여성의 만혼과 첫 출산의 지연으로 당분간 저출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사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가구 내 분업의 이익이 상당수 감소하여 가구 내 가사 배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이 감소할 것임.
□ 성별 격차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의 격차가 유지될 것임.
□ 여성 일자리의 질의 제고가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일자리의 여성화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여성의 은퇴 시점이 지연되면서 고령 노동이 장기화 될 것임.

3. 과학기술의 변화 전망과 가족의 미래 조명
가. 2030년 한국의 과학기술 전망
□ 과학기술의 변화전망에 따른 미래 가족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사회-기술 시스템(STS: Socio-technical system)관점의 환경스캐닝과 기술군 분류와 시스템 맵핑으로 기술군별 사회기술적 요소별 동인들을 도출하였음.
□ 10개의 주요 미래기술을 바이오 기술군(technology cluster), IT 기술군, 녹색 기술군으로 최종 세 개의 기술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환경스캐닝을 실시하여 기술군별 사회-기술적 요소별 동인들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각 사회-기술적 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관관계를 시스템 인과관계지도를 통해 구성했음. 인과관계지도는 각각의 변화 요인들 간의 허브가 되는 부분, 즉 미래 가족환경변화의 핵심 동인들을 추출가능하게 하므로, 이 인과관계지도 작성을 통해 세 개의 기술군 간의 가족환경변화의 핵심 추동력을 선정하였음.

나. 과학기술의 변화와 가족 전망
□ 10가지의 주요 미래기술은 가족형태, 가족기능, 가족관계, 구성원의 역할 등 미래 가족의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바이오 기술군에 해당되는 보조생식 기술의 발달은 동성부부, 노령/불임부부의 출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젠더역할을 변화시킬 것임.
□ IT기술군에 속한 유비쿼터스 스마트홈의 확산은 가족규모의 축소, 1인가구의 증가, 가사노동의 강도 경감, 가사노동에서 젠더구분의 약화 등 가족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녹색기술군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의 사용 확대는 1인 가구 중심의 기술개발,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용 증가, 가족 내 에너지관리 이슈의 등장 등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임.
  
Ⅴ.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1. 영역별 가족변동 핵심요인 도출 및 미래가족 변화 예측
□영역별로 미래가족의 변동에 핵심 추동력으로 작용할 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
○1?2차 조사에서는 영역별로 미래 가족의 변동에 핵심 추동력으로 작용할 요인들을 도출함. 동일한 문항에 대한 조사를 2회에 걸쳐 반복 진행하여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응답자들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감소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짐. 발생가능성 예측 항목에서 타당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가족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 대해 영역별로 순위가 높은 대로 3가지 요인들을 추출함.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 낮은 출산율, 혼인율의 감소가 핵심적으로 축약됨. 정치측면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소규모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활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증가가 선정됨. 경제노동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심화, 은퇴시점 지연으로 고령노동 장기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0%까지 증가가 선정됨. 과학기술에서는 지식정보환경의 변화를 이끄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기술의 발달, 보조생식기술의 보편화, 유비쿼터스 스마트홈의 확산으로 압축됨.
○3?4차 조사에서는 핵심요인별 미래가족변화에 대한 가설 검증이 이루어짐. 두 차례의 조사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졌는데 대부분의 가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의하는 것으로(7점척도 4점이상) 나타나고 있었음. 과학기술 영역에서 4점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외하고 모든 가설을 채택함.

2.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 개발
□ 이러한 가설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미래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돌봄(Care), 불평등(Inequality), 가족가치(Family Value) 총 3개의 시나리오축 설정함.
○3,4차 델파이조사 결과 채택된 미래가족변화 가설의 내용을 공통된 것끼리 그룹핑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쳐 돌봄(Care), 불평등(Inequality), 가족가치(Family Value) 총 3개의 시나리오 축을 설정함.
○‘돌봄(Care)’의 경우에는 특히 가족의 돌봄부담의 증감으로, ‘불평등’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감으로, ‘가족가치’는 개인중심가치의 강약으로 축을 설정함. 특히 ‘가족가치’의 축은 EU나 OECD의 가족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축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미래 전망과 연결하여 주요 가설에서 부각되고 있어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줌.
○세 축을 조합해 8개의 시나리오가 조합되었으며, 그중 모순적 구성이거나, 연구관심이 적은 3가지를 제외하고 5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함. 

3. 시나리오별 내러티브 작성
□ 최종 도출된 5개의 시나리오는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임.
○첫째,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로서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국가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가족돌봄 높은 부담과 가치관의 개인화 간의 경합 또는 충돌이 예상됨.
○둘째, 역시 실현가능성이 높은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로,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돌봄은 시장화되어 계층별 서비스격차가 크게 차이나며,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불평등의 증가 측면이 부각됨.
○셋째,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는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돌봄은 국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간의 부담이 적고, 이로 인해 오히려 친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넷째, 차선의 시나리오인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로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돌봄은 어느 정도 국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만,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가사?돌봄역할수행에 대한 기대는 온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임. 이 시나리오는 가족간 불평등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 내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커질 위험을 가지고 있음.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임. 이 시나리오는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가족의 돌봄부담은 크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가족주의 가치도 개인화되지 않은 사회임.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고 계층간, 성별 불평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도출된 시나리오는 정치환경영역에서 도출된 4가지 가설들을 정책환경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러티브로 묘사됨. 시나리오별 내러티브는 현재에도 그렇지만 통계 결과 및 가족의식 결과에 비추어 미래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나는 4인가족(소득하위), 3인가족(소득상위), 2인가족(노인부부, 한부모가족), 1인가족(독거노인, 독신여성)의 여섯 가족유형을 통해 조명함.

4. 2030 가족시나리오에 대한 일반국민인식 조사
□ 5종의 시나리오에 대해 일반인인식조사를 실시함
○일반인들이 현실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나리오(1)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34.6%)임. 다음은 ‘시나리오(2)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26.0%), ‘시나리오(5)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18.7%)의 순으로 나타남.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3)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선택함. 두 번째 선호시나리오는 ‘시나리오(4)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시나리오’(32.0%)임. 두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 감소,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는 동일하지만 시나리오(3)은 개인중심 가치가 강화되는 가족을, 시나리오(4)는 개인중심가치가 약화되는 가족을 전망한데에 차이가 있음.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시나리오가 경제상황과 가족돌봄부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거부하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5)가족부담극대화시나리오’(41.9%)임. 두번째는 ‘시나리오(1)개인가치와 가족생활경합시나리오’로 29.5%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 두 시나리오는 돌봄의 가족부담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시나리오(1)은 개인중심 가치가 강화되는 가족을, 시나리오(5)는 개인중심가치가 약화되는 가족을 전망하고 있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과 가족돌봄부담의 부정적 전망이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일반인들은 2012년 현재 한국 가족의 현실은 돌봄부담은 많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며, 가족보다 개인중심가치가 좀 더 강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30 미래가족시나리오로 ‘시나리오(3)느슨하지만 친밀한가족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볼 때 2030년에 한국가족이 개인중심 가치는 강화되고 가족의 돌봄부담은 줄어들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감소하게 되기를 기대함. 
Ⅵ. 가족의 미래와 정책과제
1. 한국의 미래 여성가족정책 전망 및 정책과제
□ OECD와 EU 등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한 국가들이 제기한 주요 정책이슈는 2030년 한국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치관이 시나리오의 주요 축으로 설정되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이슈 또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개발된 시나리오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중장기전략과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1 또는 2와 같이 불평등이 강한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희구하는 시나리오3과 같이 불평등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정비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커버리지 확대, 보편적 수당의 도입, 공공부조의 확충 등 다차원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전반적 과제로 제안될 수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의 차원에서는 특히 빈곤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될 수 있음.
□ 일반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인들이 희구하는 긍정적인 가족미래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돌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가족 돌봄, 노인부양 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일과 가족돌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요구됨.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미래 가족 변화의 또 다른 축은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강화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정책 수립 시 개인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의 변화요인은 단순히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를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조명된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정책, 돌봄정책, 그리고 가족다양화를 고려한 정책들은 2013년 제 3차년도의 주요한 밑거름이 되면서 국가의 중장기전략과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 2013년에는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정책과제들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올해 도출된 시나리오와 사회정책, 가족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정책의 방향설정, 그리고 사회보장, 돌봄, 가족관련 법 제도 등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조명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