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대상
다. 연구방법
3. 연구의 구성

Ⅱ.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주민 입국특성 변화와 추이
가. 북한이탈 입국자수의 지속적인 증가
나. 입국자들의 특성 및 변화
2.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정의와 범주
가.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정의
나.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구성범주
3. 연구의 분석틀
4. 선행연구 검토
가. 전반적인 실태조사
나. 북한이탈가족 및 여성에 관한 연구

Ⅲ.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1):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및 방법
나. 설문내용의 구성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북한이탈여성과 남성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
가. 가족생활
나. 부모역할 수행
다. 부모역할 효능감
라. 사회적응
마. 정책이용 경험 및 욕구
3. 북한이탈 청소년자녀의 가족생활, 학교생활, 사회적응
가. 가족생활
나. 학교생활
다. 사회적응
4. 소결

Ⅳ.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2): 심층면접/FGI 분석
1. 조사개요
2. 북한이탈여성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
가. 가족생활
나. 부모역할
다. 사회적응
라. 정책적 욕구
3. 북한이탈남성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
가. 가족생활
나. 부모역할 수행
다. 사회적응
라. 정책적 욕구
4. 북한이탈 청소년의 가족생활, 학교생활, 사회 적응
가. 가족생활
나. 학교생활
다. 사회적응
라. 정책적 욕구
5. 소결

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가족?여성을 중심으로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화과정과 추이
나. 북한이탈 여성 및 가족 지원 현황
2. 평가와 과제
가. 현황과 개선과제
나. 지원방법 및 내용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가. 가족생활
나. 부모역할 수행
다. 사회적응
라 정책적 욕구
마. 북한이탈청소년
2. 정책과제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 참고문헌

? 부    록
1. 설문지 : 부모용
2. 설문지 : 청소년용

? Abstract ？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중 2/3가 여성임. 또한 이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입국을 하거나 입국이후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로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의 문제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의 문제, 여성의 문제에 보다 중요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과정에서부터 정착생활까지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정착의 과정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며, 가족생활에서도 부부관계의 갈등 및 해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조정아외, 2006; 박정란, 2009; 장명선외, 2010이미화외, 201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가족으로서 남한사회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의 부모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본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입국특성의 변화와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서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을 가족생활, 부모역할수행, 사회적응의 세 개의 범주로 재정의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음
□둘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303명, 남성 105명, 청소년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등을 살펴보았음. 본 조사의 주요대상은 북한이탈여성이지만, 여성의 가족생활과 부모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성 및 자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을 둘러싼 가족환경 및 구성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의도임
□셋째,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북한이탈여성 30명, 남성 15명, 청소년 14명, 총5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FGI를 진행하였음. 이 조사는 북한이탈여성, 남성, 청소년의 가족생활에서의 어려움, 가족내 부부관계, 자녀양육의 현실과 어려움,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임
□넷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전반과 이 중에서도 특히 가족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음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연구방법은 문헌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 심층면접, FGI, 탈북가족연구회 구성 및 운영, 실무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음

2. 이론적 논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70%를 구성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특성을 살펴보면, 규모의 증가 외에도 여성입국자들의 증가, 가족동반 입국의 증가, 연령별, 직업별로도 다양한 구성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남한사회 정착의 문제에서 이들의 가족지원, 자녀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변화의 시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부모역량의 정의에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생활, 부모역할수행, 사회적응이라는 세 개의 범주로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을 재정의하였음
3.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1): 설문조사 분석
□북한이탈여성 303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과 부모역할, 사회적응 정도를 살펴봄. 특히 여성의 부모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성(150명) 및 청소년자녀(100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여성을 둘러싼 가족환경 및 구성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함
□조사대상 북한이탈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한 편이었음. 여성들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이(50.2%)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가(92.7%) 15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음. 남성의 경우에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0%로 나타났고, 수입이 없는 경우는 14.3%였음. 이러한 현실은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로 귀결됨
가. 가족생활
□가족생활과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 생활영역 중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7.48/1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에 대한 만족도(5.61/10점)는 가장 낮아 건강문제가 남한사회 적응과 자녀양육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나. 부모역할 수행
□부모역할수행과 관련해 초등학생을 둔 북한이탈여성 응답자 91%가 자녀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함. 청소년자녀의 경우 ‘자녀 학교생활’(23.9%),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22.7%), ‘집안의 경제적 사정’(17.0%) 등에서 어려움을 느낌. 남성은 ‘집안의 경제적 사정’(31.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북한이탈여성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학습지도를 위한 지식?기술습득 과정이 필요하며. 청소년자녀를 둔 경우는 학교생활 및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줌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인 부모역할 효능감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은 ‘부모역할’(3.17/4점), ‘부모자녀관계’(3.15/4점), ‘배우자 부모역할’(3.07/4점)에 비교적 만족하는 반면 ‘부모역할자신감’(2.81/4점), ‘자녀지도’(2.83/4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북한이탈여성들이 부모됨 자체와 자녀관계의 만족은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부모역할을 수행 지식, 자녀지도, 문제해결 등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함. 이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원이 주로 북한친구(42.6%)나 인터넷(33.9%)에 한정된 조사결과와 연관됨
다. 사회적응
□사회적응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여성들의 절반 정도만 취업하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직(80.2%)에 주로 종사하거나 1일 8시간 초과근무자가 47.0%에 달하는 등 장시간근로를 해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 또한 낮음. 취업자 중 미취학자녀와 초등학생자녀를 둔 경우 ‘일과 자녀돌봄의 양립’(28.5%)에서 가장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이탈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인 문제(30.4%, 32.7%)이며, 그 외에 자녀양육?교육, 낯선 언어, 직업생활 등이었음. 사회적 관계망은 주로 북한친구?단체 모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자녀양육에는 학부모모임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북한이탈여성이 자녀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3.83/4점)이 가장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3.54점), 자녀양육과 학습 지도를 위한 지도/정보(3.50/3.45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됨. 남한사회 생활 적응과 관련해 전문상담사의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요구(2.94/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정부의 전문상담사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라. 청소년 자녀
□청소년자녀의 가족생활, 학교생활, 사회적응 등과 관련해서는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대상 청소년자녀들은 남한사회로 오기 전 대부분이 평균 3년 정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나타남. 가족생활(3.19/4점), 학교생활(3.04/4점), 남한사회 만족도(3.08/4점)가 비교적 높았으나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교수업, 문화와 언어적응, 친구사귀기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부모역할, 사회적응(2):심층면접/FGI 분석결과
□북한이탈여성과 남성,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생활과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정책지원 욕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FGI를 실시하였음
□심층면접과 FGI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자녀, 청소년자녀를 각각 양육하고 있는 여성 30명, 남성 15명, 그리고 청소년 자녀 14명 등 총 59명임

가. 가족생활
□북한이탈여성들의 가족생활은 탈북과정과 중국 등의 제3국 체류과정에서, 남한사회 정착의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갈등과 해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불안정한 가족생활은 안정적인 자녀양육에 위험적인 가족환경이 되고 있음
□북한이탈남성들 역시 정체성의 혼돈과 불안정은 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역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특히 여성에 비해 남한사회 적응도가 느린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해체의 위기를 겪는 사례도 발견되었음
□청소년자녀 역시 가족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복합가족을 형성하거나, 중도입국 등의 과정에서 부모와 별거기간을 거친 경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부모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북한이탈여성, 남성,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및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절심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부모역할 수행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초기 정착의 과정에서 부모의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치해둔 경험이 많이 발견되었음. 또한 적절한 자녀양육 방식 및 정보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
□자녀의 연령별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양육의 어려움, 육아로 인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의 적응과 보육비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 등이 있었음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 정보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의 학교적응의 문제, 자녀의 학습지도 및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음. 실제로 이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학습내용에 있어서도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녀학습을 지도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특히 청소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이 있었음
□한편, 심층면접의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음. 특비록 자신들은 탈북 1세대로서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자녀세대에서는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남과 북을 잇는 통일세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음

다. 사회적응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에 더하여 탈북이후 한국사회 입국과정까지의 긴장과 불안한 생활을 통해서 얻은 심리적, 신체적 병약함, 남한사회의 편견과 차별 등으로 사회적응은 매우 취약한 현실임
□이러한 결과 남한사회에서도 이들은 자신을 “영원한 이방인”, “국제난민”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불안해 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만들어나가는데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한사회 적응의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넘나들면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함

라. 청소년자녀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문제가 가장 큰 위기로 나타났음. 하나원 수료이후 학교선정에서부터 학교적응 과정까지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학교 교과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1 멘토링 사업의 도움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교육복지의 실효성 강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가족?여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 입국후 초기 정착지원, 거주지 보호로 구성되며, 초기 정착지원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이며, 거주지 보호기간에는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인정, 사회보장 지원, 지역저응센터 운영, 각종 보호담당관 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착도우미 제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 등이 있음
□한편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통일부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실시되는 양성평등교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부모교육,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하나원 및 지역적응센터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지역적응센터의 지역적응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관의 사회적응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수요에 비해 충분한 수준은 아님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여성 및 가족의 관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과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의 내용을 보다 실효성있게 구성하여 제공하고, 북한이탈여성만이 아니라 북한이탈남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녀연령별로 자녀발달 및 성장의 관심사와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특성별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양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법 및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6. 정책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첫째 여성과 가족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하게 개입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셋째 미래 통일세력을 키워내는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부모역할 수행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추진체계의 연계와 강화 등의 네가지 영역으로 제안하였음

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 교육 및 지원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하나원 및 하나센터의 교육과정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강화


나. 부모역할 지원
□자녀연령에 따른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가족유형별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부모역할 지원

다. 사회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전문상담사 제도의 이원화로 실효성 제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라. 추진체계의 연계와 강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
□지역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
□지역협의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