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가. 여성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
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성평등과의 관계
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수용성 논의
라. 여성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정책사례 분석
다. 언론 분석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기대효과와 제한점

Ⅱ. 여성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패러다임
1. 여성정책의 철학적 배경
가. 여성정책과 성평등
나. 성평등 개념의 일반성과 특수성
2.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
가. 여성정책의 시작으로서의 위드(WID) 패러다임
나. 개드(GAD)의 등장과 여성정책의 확산
다. 성주류화로의 진전과 한계
라. 한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마. 최근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논의
Ⅲ. 주요 여성정책 사례의 패러다임과 수용성
1. 재분배(redistribution) 정책
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나. 소결
2. 적극적 조치 정책
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나. 여성 정치할당제
다. 소결
3. 인정 정책
가. 호주제 폐지
나. 성폭력특별법
다. 성매매특별법
라. 결혼이주여성(다문화) 정책
마. 소결
4. 구조의 전환 정책
가. 성주류화 정책
나. 노인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다. 자녀양육지원정책
라. 육아휴직제도
마. 유연근무제
바. 소결
5. 기타 정책들
가. 군가산점 제도 폐지
나. 동성애 및 동성결혼 허용

Ⅳ. 패러다임을 통해서 본 여성정책 평가와 수용성 제고전략
1. 평가
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나. 이슈의 제기
2. 수용성 제고 전략
가. 집중과 선택
나. 전략 교차하기
다. 홍보 전략: 구조의 전환 강조
？

1. 연구(사업)목적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내용과 역사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시행된 주요 여성정책 사례를 패러다임의 이론적 틀로 분석하여 한국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성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무엇인지 모색한다. 패러다임 접근을 통해 앞으로 여성정책의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사업)내용
가. 여성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
여성정책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각 단계에서 여성정책을 끌고 간 사회사상과 이에 맞물리는 여성주의적 사고의 발전을 논의한다. 이 논의를 여성정책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고려되는 위드(WID), 개드(GAD), 그리고 성주류화와의 관계에서 통합하고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목표, 방법, 전략을 논한다.

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성평등과의 관계
여성정책의 패러다임들은 평등에 대한 철학을 기반으로 형성되므로 역사적으로 진전되어온 평등의 개념을 보고 각 패러다임이 어떤 평등의 철학을 근거로 하는지 살펴본다.

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수용성 논의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정책을 패러다임을 통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의 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그 정책들의 국민 수용성을 이해와 연결시켜본다. 
라. 여성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앞으로 여성정책의 방향과 수용성 제고방안을 패러다임과의 관계에서 모색하여 대국민 홍보방안을 개발한다. 또한 민감한 여성정책 사안들을 패러다임 속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3. 연구(사업)방법
가. 문헌연구
1) 성평등 철학 및 여성주의의 이론적 논의
2) 여성정책의 발전과정 및 역사에 대한 논의
3)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정책 개별 이슈에 대한 논의
4) 주요 정책 사례 관련 설문조사 분석

나. 정책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주요 여성정책 사례를 배경, 내용, 패러다임, 수용성에 따라 분석한다.
1) 재분배 정책(동일가치 동일임금)
2) 적극적 조치(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 정치할당제)
3) 인정 정책(호주제 폐지, 성폭력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다문화가족지원법)
4)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성주류화 정책,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녀양육지원)
5) 기타(군가산점 제도 폐지, 동성애 결혼 허용) 

다. 언론 분석
일간 신문 검색을 통해 주요 정책 사례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 내용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검색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기간은 사례에 따라 다른데 군가산점 관련 보도는 1994년부터 검색하여 가장 장기간에 걸친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전략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연구(사업)결과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동등기회 부여와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 인정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성정책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기회 부여와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의 인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목표를 가진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4개의 주요 전략을 사용해왔는데 즉, 재분배, 적극적 조치, 인정, 그리고 구조의 전환이 그것이다. 

재분배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1차 개정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재분배 전략이 먼저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조치 정책
적극적 조치로는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1996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여성정치할당제는 2002년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할당으로 시작되었다.

인정 정책
인정 전략은 1994년 성폭력방지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성매매방지법과 인정 패러다임의 대표적 정책인 호주제 폐지가 뒤따랐다.

구조의 전환 정책
구조의 전환 중 돌봄의 사회화 전략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자녀양육지원제도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이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구조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남성에게도 적용된 것은 1995년 개정 때부터이다. 유연근무제는 2010년에 시범 운영되었다.
개드(GAD)로 시작하여 성주류화로
여성정책이 대중에게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여성정책은 위드, 개드, 성주류화로 순차적으로 진화해 갔다기보다는 개드의 전략으로 시작하여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성주류화까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여성정책이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위상이 빠르게 올라간 측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성평등이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는 여성정책을 위한 법제도화에는 앞서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민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시간이 없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여성정책의 국민수용성을 높이지 못했던 것이다.

□ 평가
적극적 조치: 낮은 수용성
전략별로 보면 적극적 조치가 가장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능력주의(meritocracy)의 시각에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과 같이 대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격이 있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술했듯이 실제로 한국 여성정책의 적극적 조치는 인원 외의 수에 적용되어 자격 있는 남성들에게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남성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정: 절반의 성공, 보완의 필요
인정 전략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제정은 가장 수용성이 높은 인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빈번하게 발발하는 성폭력 사건은 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인정정책의 대표주자인 호주제 폐지는 정책 준비 단계에서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시행된 후로는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방지법은 최근에 수용성이 높아지는 편이나 초기에 성매매여성들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었다. 이는 전술했듯이 이를 인정의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자활대책 등 경제적 생존을 위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다른 방식으로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논란은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정책의 평가는 이 정책의 집행에 있어 실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의 범죄화는 유엔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철저해야하며 따라서 행정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은 이 정책의 패러다임의 문제보다는 정책적 공조에 있어서 어려움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이 정책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을 다시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도 여성정책의 사회적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재분배: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전략
재분배 전략은 초기부터 주장되었던 방법임에도 실제로는 눈에 띄는 실적이 많지 않은 편이다. 아직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고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임금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사회보호권 즉, 사회연금수급권의 재분배도 필요한데 이는 여성정책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부분이다. 

구조의 전환: 국민적 합의 및 기업의 협조 필요
돌봄의 사회화 등 구조의 전환 정책은 정책 자체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경우 이것이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으로 간주되는데 있다. 이 정책의 작동원리가 개인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개인으로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의 보편성 확대, 분배와 성장의 균형 등 거시적인 시각에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의 성역할을 변환시키고자 하는 구조의 변화 정책은 일가정양립이라는 목표에서 국민의 수용성은 높으나 기업의 협조와 실천을 위한 일가정양립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5. 정책 제언
□ 수용성 제고 전략
집중과 선택
국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에 있어 집중과 선택을 할 때이다. 앞의 정책분석에서 보듯이 여성정책의 방법 혹은 전략별로 국민수용성이 차이가 있다. 적극적 조치 정책은 대표적으로 수용성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조치의 전략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적극적 조치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국회의원 지역후보 할당제는 논의가 시작된 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어 실행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 정책의 도입은 꼭 필요하고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가 무난히 정착하고 있는 단계이어서 이 정책으로의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 교차하기
인정과 배분 전략이 각각 적절한 곳에 적용되면 나름대로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인정 패러다임으로 보는 이슈를 배분의 패러다임에서, 혹은 배분 패러다임에서 보는 이슈를 인정의 패러다임에서 검토하는 것이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성매매 방지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인정의 전략은 그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도 있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운 경제구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여성들이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이 현상을 재분배의 차원에서 보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같은 전형적인 재분배 정책은 인정의 차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정책은 시장이 정하는 업무의 가치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많은 경우 성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여성이 지배적인 업무는 경제구조에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지위 때문에 평가절하 되어있는 측면도 있다. 돌봄노동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 외에도 은행의 텔러나 창구업무도 그러하다. 최근 금융권에서 성별화된 직종을 재도입하는 움직임에 대해 여성적 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보 전략: 구조의 전환 강조
구조의 전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방적일 수 있다.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성별관념에 근거한 역할분담은 개인의 잠재력을 한정시킨다. 새로운 여성정책은 구조 전환의 계기이며 이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결코 남녀 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편파적 나눔이 아니며 남녀 각각의 발전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사명을 가짐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