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문제
4. 연구의 방법

Ⅱ. 문헌연구와 정책 동향
1. 문헌연구
가. 왜 여성 근로빈곤 이슈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여성의 취업은 가구빈곤을 완화하는가?
다. 정부의 여성 고용지원정책은 빈곤완화에 도움을 주는가?
2. 정책의 흐름과 여성 근로빈곤 이슈들
가.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정의와 대상 사업
나.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흐름
다. 정책에서 나타난 여성 빈곤의 이슈들

Ⅲ.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1. 여성 빈곤의 규모
가. 절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한 여성빈곤의 규모
나. 상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한 여성빈곤의 규모
다. 남녀 빈곤의 규모
2. 빈곤 여성 가구주
가. 노동시장 참여 현황
나. 인적자본 현황
3. 빈곤 여성 개인
가. 노동시장 참여현황
나. 인적자본 현황
4. 소결

Ⅳ. 여성근로빈곤 정책의 효과
1. 분석대상과 방법
가. 분석대상 정책
나. 분석방법
2. 분석결과
가. 취업변화에 미치는 정부정책의 효과 분석
나. 빈곤상태변화에 미치는 취업의 효과 분석
다. 취업지원정책이 빈곤상태 변화에 미치는 이중차이 효과
3. 소결

Ⅴ. 연령대별 여성 근로빈곤의 현황과 특성
1. 청년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현황
가. 청년층의 빈곤인구의 규모와 지속성
나. 청년층 빈곤인구의 특성과 이슈
2. 장년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현황
가. 장년층의 빈곤인구의 규모와 지속성
나. 장년층 빈곤의 특성과 이슈
3. 소결
Ⅵ.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가. 여성빈곤의 심화
나. 정부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
다. 청년층과 장년층 빈곤
2.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여성빈곤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
나. 청년층 여성빈곤에 대한 정책과제
다. 장년층 여성빈곤에 대한 정책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근로연령대 여성빈곤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 근로빈곤의 문제를 노동시장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3) 주요 연구의 대상
근로의 문제로 빈곤을 해결하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근로연령대인 15세 이상 54세 이하 인구 중에서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60% 미만인 상대적 빈곤인구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노동시장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4) 사용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수집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2005∼2009)임.


2. 연구의 결과
기존 연구에서 가구단위 접근으로 인하여 가시화되지 않던 젠더관련성에 주목하여 가구에 속한 개인 여성근로빈곤의 규모를 밝혀내고 여성근로빈곤인구의 분포와 변화 등을 분석하였음.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 정책이 취업과 탈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 근로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의 특성과 문제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1) 여성근로빈곤의 심화
(1) 규모
절대적 빈곤선을 활용한 빈곤규모의 증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빈곤한 남녀 가구주는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연령대의 빈곤 여성가구주는 2005년 1,616,004가구에서 2009년 1,844,008가구로 약 228천 가구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가구주는 2005년 2,746,044가구에서 2009년 2,388,657가구로 약 358천 가구가 감소하였음. 전체 여성 가구주 중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의 여성가구주는 2009년 기준으로 51.6%, 남성가구주 중 상대적 빈곤가구주는 17.9%로 나타나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근로연령대인 5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위소득 60% 미만 여성가구주 비중은 전체 여성가구주의 30.2%로 남성은 이 비중이 10%에 불과하여 핵심 근로연령대 집단에서도 성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5세∼55세 미만의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2009년 여성은 1,761,675명, 남성은 1,889,560명으로 남성의 수가 더 많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교해볼 때 핵심 근로연령계층에서는 절대빈곤은 여성이 많고 상대빈곤은 남성이 다소 많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2) 경제활동
여성가구주
빈곤한 여성가구주 중 취업자의 비중이 60%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약 30% 내외였음. 이 비중은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 중 약 90%가 취업자이며, 10%미만이 비경제활동인구였다는 점과 차이를 보여 여성가구주는 취업을 할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여성 빈곤 가구주에게 나타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높은 실업률과 고용지위의 악화임. 55세 미만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비교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상용직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빈곤층의 상용직 비중은 2차년도에 25% 수준에서 5차년도에는 16.7%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 
업종별로 55세 미만 여성빈곤가구주 취업자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고 최근 도소매업 종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종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빈곤한 여성가구주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빈곤가구주 중 고용보험 비가입자의 비중은 약 57%에 달했고 가입자 비중도 24%(2009년 기준) 수준에 그쳤고 관측기간 5년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반면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의 비가입률은 26.4%이며 관측기간 5년간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빈곤층은 취업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빈곤층에게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음.

여성개인
가구주 뿐 아니라 빈곤한 개인전체를 분석한 결과, 남성 빈곤층과 여성빈곤층의 취업자 비중은 남성은 약 50%내외, 여성은 40%내외로 여성들의 취업자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낮음. 그러나 전체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 비중과 비교하면 빈곤층의 남녀 취업자 비중의 격차는 적은 편임. 여성빈곤층의 노동시장 여건이 변동성이 크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여성들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근로빈곤층의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가입자 비중이 27.4%이고 비해당, 즉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비중이 28.8%로 큰데 반하여 여성들은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비해당의 경우는 24%인데 반하여 적용의 사각지대인 비가입 비중이 54%를 상회하고 있어 제도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핵심 근로연령대인 55세 미만에서 근로가능 집단은 여성이 더 많고, 취업자는 여성이 더 적어 향후 빈곤층 근로연령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발굴이 여성을 중심으로 더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녀 빈곤층의 사유로 2009년 여성들은 가사, 학업, 양육의 사유가, 남성은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집단의 비중이 매우 커서 성별로 비경제활동에 머무르는 사유 차이가 컸음.
여성들은 근로의사가 없는 집단의 비중은 10%대로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근로의사가 없다기 보다는 근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양육과 가사의 부담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젊은 세대의 빈곤이 확대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2) 정부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
복지와 고용을 결합하는 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취업-빈곤완화라는 단계적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이 취업과 빈곤완화라는 근로빈곤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취업지원정책의 취업효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 이를 통하여 향후 근로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정책들이 여성들에게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는 전장에서 분석한 여성들의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임.
취업이 빈곤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갖지 않았음. 이 결과 역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취업이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어 고용의 질 개선이 주요 과제임을 보여줌.
취업에 미치는 정부정책의 효과는 이중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성과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이 크며, 취업이 이어서 빈곤상태를 변화시키는데는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쳐 빈곤층의 취업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킴.
그러나 취업지원 정책이 취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취업성과를 통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의 단계별 목표는 아직은 뚜렷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후 정책성과들이 빈곤완화까지 이어지는데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정책 및 제도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이들이 어떠한 고용상태에 있는지를 보다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세밀한 정책제안을 통하여 취업과 빈곤완화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정책의 성과가 빈곤완화로 나타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빈곤집단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줌.

3) 청년층과 장년층 빈곤
현재 정부의 빈곤정책은 생애주기별로 분류되어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임신과 출산,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근로연령대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별 분류는 다소 부족한 상황임. 추후 복지정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근로연령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직후의 청년층부터 핵심근로연령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후 대상 집단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15∼34세의 청년층과 35∼54세 장년층으로 나누어 이들을 특성을 분석하였음.
결과, 중위소득 60% 미만의 상대적 빈곤인구의 비율은 청년층 중 14.2%(175만 9천명)이고 장년층 중 15.4%(224만 6천명)이었음. 15∼34세 여성 청년층 중 상대적 빈곤인구 비율은 13.2%(88만명)로 남성(15.3%)보다 낮지만 여성 장년층 중 상대적 빈곤인구 비율은 16.6%(119만명)로 남성(14.1%)보다 높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상대빈곤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관측기간 5년 중 한 차례 이상 빈곤상태를 경험한 청년층은 28.0%나 되며 성별 차이는 거의 0.5%p 정도임. 동시에 관측기간 5년 중 한차례 이상 빈곤을 경험한 장년층 집단의 비중은 31.4%나 되며 성별 차이는 3%p로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인 빈곤은 특정한 계층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 커지며 여성에게 더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주요특성과 이슈들을 도출해보면 청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빈곤층의 문제점은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임. 특히 빈곤 여성 청년층은 비빈곤 청년층 전체는 물론 빈곤 남성 청년층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낮음. 청년층 빈곤집단 중 여성청년층은 교육수준이 취업확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므로 여성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고용 이행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청년층과 장년층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청년층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실업의 문제임. 비취학 빈곤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3%로 동일한 조건의 비빈곤 여성 청년층(56.5%)보다 낮고, 실업률은 31.8%로 매우 높음. 장년층 실업률도 빈곤한 남성장년층에게 16.0%로 가장 높았고 빈곤한 여성장년층에게 14.7%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고용정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취업자라 하더라도 고용지위의 불안정이 심각한 문제였음. 상용직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 빈곤 여성 청년층 취업자는 상용직 비율이 29.5%로 매우 낮고,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연평균 근로소득이 726.6만원으로 비빈곤 남성 상용직 근로소득의 27.8%에 불과함. 빈곤 여성 장년층 취업자는 상용직 비율이 10.7%로 청년층보다 더 낮고,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연평균 근로소득이 660.7만원으로 청년층 여성빈곤층에 비해서도 낮고 비빈곤 남성 상용직 근로소득의 17.3%에 불과하여 장년층으로 올수록 여성빈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취업한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장 취업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빈곤 여성 청년층 취업자는 61.7%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 있고, 빈곤 여성 장년층 취업자는 82.3%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있음.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나타나는 열악한 결과들은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고용상의 불안정성과 영세사업장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상당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비취학 빈곤 여성 청년층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11.8%에 불과하며 장년층에게는 이 비중이 15.7%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경우 실업급여, 직업훈련 뿐 아니라 모성보호 등의 혜택에서 사각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며, 장년층 여성에게도 고용불안을 보완해줄 사회안전망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1) 여성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
소득분배와 복지요구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계층인 여성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사회적 관심을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
근로를 통한 빈곤완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한 대상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함. 특히 근로연령대 여성빈곤은 본인의 근로와 가족돌봄 등 다양한 애로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욕구에 대하여 통합적 사례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정책대상 구체화 전략
정책대상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의 수립시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들을 탈빈곤시키기 위한 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인 고용지원정책과 상이하게 나타나야 함.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고용지원정책의 취업효과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통합적 프로그램, 개별화된 사례관리 강화
빈곤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게 될 경우 기존의 대상별 노동시장 정책과 동일한 정책을 제공하되, 이들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취업지원 정책이 취업을 통하여 빈곤완화라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이후 빈곤완화까지는 취업지원정책에 더해진 사례관리가 필요함. 
사례관리의 필요성은 상당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위탁 운영되는데에서도 기인하므로 실제로 취업이 절실한 집단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음.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대상 특화 사업의 필요성도 높을 뿐 아니라 사례관리의 필요성도 매우 높음.

2) 청년층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정책과제
청년층 빈곤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층 개개인의 빈곤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함. 가장 시급한 통계는 빈곤층의 초?중등 교육, 대학교육, 직업세계 이행 등임. 우리나라의 교육통계는 아직까지 사회계층 간의 교육평등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기초 자료 생산이 필요함.

전문대 중심의 교육-고용 지원
빈곤한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청년층에 비하여 낮고, 생계의 문제는 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게 만듬. 구직기간이 짧으면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곳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낮거나, 임금 수준이 낮거나, 영세한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며 여성 청년층은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계층은 대학교육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대학교육을 오히려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층 근로빈곤집단의 노동시장 지위는 불안정하므로 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강화된 전문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산학 연계된 전문대학 진학 시 학비를 면제하고 직업훈련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원하여 이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연계를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발굴함.

빈곤 청년층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강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프로그램 중 청년층의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달체계가 필요함. 청년층의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의 요구가 장년층의 요구와 매우 다르며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있으나 직후 단계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빈곤층 청년집단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지원 등은 이후 빈곤의 방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홈페이지의 구축, 사례관리 전담자 배정, 통합지원 메뉴 개발 등이 필요함.

3) 장년층 여성빈곤에 대한 정책과제
중장년 여성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업과 빈곤완화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고용지원프로그램에서 빈곤층 대상 여성의 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

빈곤층 여성취업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빈곤층 여성취업자는 취업하더라도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빈곤정책과 고용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 관련 정책, 사회보험 제도 등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들이지만 결국 이러한 제도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며 특히 여성빈곤층이므로 제도의 운용 시 빈곤정책의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일과 자녀양육의 지원 등 빈곤 여성가구 통합 지원
30대∼40대의 여성빈곤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빈곤인구 중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여성들 중 34.2%는 가사를, 15.8%를 양육을 주된 사유로 들고 있음.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위가 불안한 여성장년층 빈곤계층은 상용직 비중이 10% 수준으로 모성보호나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뿐 아니라 고용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소득, 시간, 정보 등의 부족의 제약을 가지고 있고 가구 내 성별 분업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 위험계층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재 제공하는 자녀양육지원 정책, 돌봄정책, 소득지원정책, 취업지원정책 등 복지-고용-교육 등을 연계하는 원스탑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대상별로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보육지원정책, 근거리 일자리 제공,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높이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빈곤층 여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중장년 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11년 말 추진되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 정책이 소득보장 정책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 보장으로 전환되었음.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종사하던 취약계층,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근거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적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기존의 경과형이나 보호형 사업들인 희망근로나 디딤돌일자리 사업 등에서 탈피하여 공공서비스, 일반 노동시장 중심으로 정책의 주요 축을 전환하도록 하며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방과후 학교, 각종 바우처사업을 비롯하여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노후 빈곤화 방지를 위한 중장년 빈곤모니터링
중장년 여성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급할 때 이들의 사례관리 자료가 종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사업결과보고서에 이들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여 변화를 관찰하고 정책평가에 반영하여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빈곤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