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Ⅱ.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논의
1. 실업률 지표
가. 실업의 발생원인과 정의
나. 실업률 측정하기
2. 세계의 성별 실업률 격차
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성별 실업률 추이
4.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를 둘러싼 논의
가. 실업률 지표에 따른 실업자 규모
나. 공식실업률의 문제점
다. 대안실업률의 개발 필요성

Ⅲ.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1. 공식 실업률 추이와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나. 구직 특성
다. 실업기간별 특성
2. 공식 실업률과 유사실업률
가. 유사실업에 대한 논의
나.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
다.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
라. 공식실업률과 유사실업률의 비교
3. 유사실업률로 본 우리나라 여성실업의 구조와 특징
가. 유사실업자 유형별 규모와 변화 추이
나. 여성 유사실업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다. 여성 유사실업자의 노동력상태별 일자리 특성
라. 성별 유사실업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Ⅳ. 성별 유사실업과 경기변동성
1. 분석의 목적
2. 실업 및 유사실업의 동학
3.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가. 경기변동과 고용지표의 변동 추이
나. 실업 및 잠재실업의 경기변동 민감성
다. 유사실업자 유형별 경기변동성 분석
4. 소결

Ⅴ. 여성의 실업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1. 선행연구
2. 자료구축 및 분석모형
가. 자료구축
나. 기술통계
다. 분석모형
3. 실업탈출과정
4. 미취업기간 분석
5. 소결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여성의 실업률 추이와 여성 실업자 특성의 변화, 실업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식실업률 지표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실망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괄하는 ‘유사실업자’ 지표를 개발하고, 이 새 지표로 여성실업의 구조를 읽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2. 여성실업의 측정과 추이에 관한 현단계 논의들
□과소고용된 인력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정의상 실업자는 아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여 종종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놓고 실업자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력 과소활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공식실업자뿐 아니라 과소취업자(고용과 실업의 경계에 위치하는) 및 실망실업자 또는 잠재실업자(실업과 비경활의 경계에 위치하는)를 합한 개념으로 분석할 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과소활용률 지표는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실업률과 새 지표인 과소고용률 간 격차가 여성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새로운 측정치에서는 인력활용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노동력 과소활용의 요소 (ILO) 


요소
정의
시사점
시간측면의 과소고용 (a)
일할 의사와 할 수 있음에도 일정 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
근로시간의 관점에서 고용인구의 생산역량을 과소 활용
저임금 일자리 (b)
최저임금 이하의 전일제 근로자, 낮은 시간당 임금의 비전일제 근로자, 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불충분한 임금
숙련이 저활용되는 근로자 (c)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숙련직에서 일하는 근로자
교육훈련투자수익률의 낭비
실망실업자 (d)
지난 6개월간 구직한 적 있으나 구직실패경험으로 실망하여 지난 4주간 구직활동하지 않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과소 활용
일할 수 있는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e)
실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구직하지 않은,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경제의 생산잠재력의 과소 활용(구직방법을 몰라서 등)
노동력 과소활용
실업자 + a + b + c + d + e
노동력 수요?공급간 불충분한 교환의 정도


□우리나라의 실업 관련 연구에서는 공식실업률 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또한 늘 최저수준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지 않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이 3.5%와 같이 최저수준이라면 고용률은 최고가 될 법한데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로 OECD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6.8%)도 OECD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고 경제 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실업률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는 한국 경제보고서(2012)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실업률을 넘어 여성 잠재인력풀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3. 성별 실업률 추이 및 실업자 특성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낮다. 경제위기 시점에서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다지 큰 폭은 아니었다. 또한 구직 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및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미국 BLS의 유사실업률에 취업준비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여성실업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 실업자와 유사실업자를 포괄하는 취업애로층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서 잠재실업 형태로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실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취업애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위: %)

[그림] 취업애로층의 구성과 변화추이


-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비중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군 입대 등으로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대 후반에 실업자 및 유사실업자가 가장 많아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에 급증한 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남성의 경우 실업자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고 유사실업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점과 맞물려 50대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다. 여성의 경우 실업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지만 유사실업자는 30대 후반에 증가하여 이후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용상황이 30대 후반에 크게 악화되어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여성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30대, 40대, 50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력단절기 여성의 질 낮은 고용상태와 단시간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성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취업준비자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취업준비자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취업준비자와 실망실업자는 기존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 각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유사실업(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유사실업집단별 성별 특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다. 
- 첫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망실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실망실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20대일수록 확률이 높아졌고 이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직이나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일수록 취업준비자일 확률이 높았으나, 남성은 연령효과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자로 분류되는 불완전취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은 50대, 관리직 및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원및관련종사자, 기계조작조립및조립종사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확률이 높아졌다. 불완전취업자 결정요인에서 가장 큰 남녀의 차이는 학력의 효과인데, 여성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일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반면,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불완전취업자일 확률이 높아졌다.
- 이와 같이 유사실업의 형태별로 다른 결정요인을 갖지만,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공통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유사실업일 확률이 높아졌으며, 학력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4. 유사실업률 지표로 분석한 실업 동향
□여성의 공식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데 이것에 대해 여성 고용상황이 남성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성별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차이는 상당부분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공식실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사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성별 실업 동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식실업률 수준은 지난 9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사실업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유사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어떤 유형의 유사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취업-실업-비경활의 노동력상태 구분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동력상태를 다양한 유사실업자 범주를 포함하는 세부 유형으로 정의하여 유사실업자의 성별 특성과 경기변동에 따른 반응 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 각 인구집단별 실업률과 참가율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 변동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가율이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참가율 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참가율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의의 실업률과 참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실업률 변동이 고용률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잠재실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노동력을 가정한다면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의 상당부분이 실업과 잠재실업의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취업-실업-비경활로 구분하는 통상의 노동력상태 범주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과 실업에서 경기변동성이 관찰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실업의 경기변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경활에서 경기와 역행하는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취업과 실업 간 이동이 주로 발생하지만 여성에서는 취업과 비경활 간의 이동이 지배적인 양상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노동력상태 세부 유형별로 경기변동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완전취업과 취업준비자는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외 불완전취업, 실업, 실망실업, 경계근로자, 순수비경활 등은 경기변동에 역행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실업과 취업준비자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여성의 경기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력상태가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40대 여성의 취업준비자는 젊은 연령층의 취업준비자와 달리 경기와 역행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부가노동자 효과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5. 여성의 실업 탈출 및 미취업기간 분석
□노동패널자료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연도인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07년에 취업자이었던 여성은 2008년에 취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이행할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2007년에 실업상태에 있던 여성은 새로 취업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남성보다 낮다. 즉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다시 말해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패널자료의 2005년~2008년까지 직업력 자료에서 미취업 상태(non employment spell)를 모아서 미취업 탈출률(hazard rate)을 추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본, 노동시장 경력과 이전직장의 특성 등이 탈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Co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모형에 포함된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별은 미취업 탈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 상태를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본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과 미취업으로 이원화한 상태이행 분석결과이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등 다양한 경로로의 탈출 가능성(competing risks)을 추정한 결과가 가져올 섬세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미취업 상태를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눌 수 없어, 본고가 알고자 하는 여성의 실업탈출 행태분석을 엄밀하게 하지 못한 것도 본 분석의 한계이다. 
□그렇지만 2007년~2008년간 미취업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실직이 실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또한 이어진 동태분석을 통해 여성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므로 남성 근로자를 표본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력 활성화 정책과 실업정책의 경우,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제약요인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6. 정책시사점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여성 잠재실업자를 포괄하도록 실업정책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수행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직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실망실업자화 됨으로써 아예 실업대책의 대상집단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활동성 함정을 겨냥한 정책보다는 여성과 같은 경계실업자군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여 구직활동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직업알선서비스의 전달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실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공급 특성 중 하나가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직 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실업(공식 구직활동)의 단계 없이 곧장 취업으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가 낮은 것을 반영하는데,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이유는 아마도 실업의 가치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성이 실직 시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잔류하여 실업자 지원 서비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공식부문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의 실업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식실업률의 보조지표로서 새 실업률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실업률은 원래 노동공급의 과소활용(underutilized labour supply)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지표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취업희망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실업률이 과소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률에 대한 표준 정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별도의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실업자집단을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제안한 ‘유사실업률’ 지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유형별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시장 흐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을 돕고 적절한 정책설계를 견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과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성장 시대에 실업이 상시화 및 구조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실업대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실업대책의 질을 높이는 정책인프라로서 실업정보의 제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