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3. 연구의 기대효과

Ⅱ. 연구의 배경
1.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젠더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안전
3.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성별 차이
4.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해외사례

Ⅲ.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안전 실태 조사결과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성별차이
3.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 및 방지가능성, 예방활동의사
4. 범죄 및 안전 관리에서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신뢰
5. 시간대 및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차이
6. 주요영역별 여성 안전정책 현황

Ⅳ.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및 과제
1.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요구도
2.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안전증진을 위한 사회적 신뢰구축 방안
3.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위험방지를 위해 관여하는 각 대상에 대한 신뢰(표 1∼표 10)
  부록 2. 조사 질문지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형사건·사고가 빈발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2008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위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의 업무로 사회위험 및 갈등 관리기능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하였다. 또한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 :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여성과 관련된 안전대책은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설정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로,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생활환경 속에서 여성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내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검토한 뒤 젠더관점에서 안전의 의미와 방향을 분석하였다. 위험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포함될 수 있으나, 특히 여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폭력, 도시공간의 세 가지 영역에서 여성이 느끼는 위험과 시간대 및 공간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조사 및 분석, 영역별 여성안전에 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와 분석,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 제시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2)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연구진 회의
○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일시: 2008년 9월 24일 ~ 2008년 10월 15일
○ 조사대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200명(여성 800명, 남성 400명)
○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2.8%

3) 서면 자문회의
○ 조사대상: 각 영역별(식품, 폭력, 도시공간) 안전 전문가

다. 기대효과
-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위험인식과 대처방안의 성별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의 필요성 제시.
- 생활공간 전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재구성할 때 진정한 의미의 여성 안전이 증진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3. 연구의 배경
가.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위험사회론’에서의 현대사회의 위험
- 이차적, 비자연적, 인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생태 위험.
- 모든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위험의 공간적, 시간적 경계의 제한이 모호.

* 위험의 원인에 대한 진단
- ‘위험-객관주의’ : 객관적인 위해가 증가.
- ‘위험-구성주의’ :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이 민감해짐.
- 현대 사회의 위험은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남.

* 한국사회의 재난
- 비교적 단순함을 요하는 관리 등에서의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음.
- 사회 조직과 부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이완으로 인한 ‘비정상적 사고’의 빈도가 높음.

나. 젠더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안전
1) 식품과 안전
먹거리 문제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위험요소이다. 전세계적인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로 인해 식품 위험의 범위는 점차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며, 위험의 결과가 다음세대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간적 한계 또한 무의미해지고 있다. 식품안전영역은 실제적 위해 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관한 관리 외에도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 및 인지된 위험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2) 도시공간과 안전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사회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도시공간 내 안전관리는 젠더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도시환경이라는 배경 속에서 여성이 겪는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친화적 도시건설의 시도 등 위험환경 자체를 변경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위험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3) 성폭력과 안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등장하고 변화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시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로 이 시기의 성폭력은 기생관광, 여성노동자 통제로서의 성폭력 등 산업화의 수단이자 결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성폭력 사건의 실제적인 증가와 함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로, 위험사회의 징후로서 성희롱과 스토킹 등의 현상이 증대되었다. 이전에는 성폭력이라고 규정되지 않았던 보다 미묘한 형태의 행위가 성폭력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실제적인 증가와 함께 성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진 결과이기도 하다. 

다.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성별 차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도 사회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체감인식과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나 야간 보행 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그 차이도 크게 나타남. 여성들은 인적이 드물 때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야간 보행 시 남성에 비해 적극적인 위험회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 및 약품 분야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더 높았음. 다른 영역에 비해서 불안도는 가장 낮음.
- 자연재해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의 불안도가 남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정보보안 영역에서는 안전하다는 남성의 응답과, 불안하다는 남성의 응답이 모두 여성보다 높아 이중적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빈도가 남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 영역의 불안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조사됨. 

라.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해외사례
1979년에 동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을 제정하여 모든 지방정부의 성 주류화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의 도시공간정책은 유럽에서도 선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성담당 행정국과 병행하는 별도의 여성국에서 여성정책을 추진, 도시계획에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부서를 운영.
- 비엔나의 성 주류화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친화적인 도시설계 과정의 도입임. 도시 설계단계부터 지역의 여성건축가들을 활용하여 “모든 여성들은 사는 동안 최상의 권한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 아래 1990년대부터 3차에 걸친 ‘여성-일-도시(Frauen-Werk-Stadt)’ 프로젝트를 시작. 2008년 10월 현재 3차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2000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성인지적 공원' 개념을 도입.
- Flugfeld Aspern 예정지는 여성친화적 도시건설의 좋은 예.
- 2005년부터 “도시를 공평하게 나눈다(Stadt Fair Teilen)”는 주제의 프로젝트를 시작. 마리아힐프 자치구는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를 도시공간에서의 형평한 기회 제공으로 설정하여 도시생활에 대한 성별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성별영향분석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며, 비엔나시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 (양성평등 표지판, 홍보용 귀마개, 호루라기, 티셔츠 등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