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내용소개】 본 사례집은 1988년부터 1991년사이에 수집된 사례와 국내 주요 
판례 및 행정지도사항을 수록하고 있고,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현장에서 성차별 문제와 모성보호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여성이나 상담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성차별금지조항 및 모성보호조항을 근거로 
하여 각 조항의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현장사례 및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내용
3. 방법
4. 제한점
II. 고용차별 사례 및 해설
1. 모집.채용
가. 개관
법규정/외국법제의 동향/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금지/소송사건, 노동부 
지침 등
나. 사례 및 해설
* 사례를 통해 본 차별행위 유형
1) 사원모집시 지원자격을 남자로만 한정하는 것
사례 1 : 여대협 4개기업 고발사건
2) 동일직종에서 남자보다 여자를 적게 채용하는 것
사례 2 : 인턴채용 여성차별사건
3) 직종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는 것
사례 3 : 경리.전산에만 여자를 모집
4) 사원모집시 여자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 사례 4 : 미혼여성만 
모집
사례 5 : 용모단정한 여성만 응시가능
사례 6 : 응시연령의 남녀차별
5) 동일학력의 경우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는 것 사례 7 : 
동일학력이어도 남자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
사례 8 : 남자생산직 사원은 6급, 여자생산직 사원은 7급 사례 9 : 4년제 
대졸여사원은 2년제 전문대졸 남자사원과 동급 6) 사원채용시 남녀 다르게 
고용형태를 한정하여 채용하는 것 사례 10 : 여성은 임시직에, 남성은 정규직에 
채용/해설 7) 채용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주는 것 사례 11 :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만점의 5∼3% 점수가산/해설 2. 임금
가. 개관
법규정/외국법제의 동향/임금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금지/소송사건 나. 사례 및 해설
* 사례를 통해 본 차별행위유형
1) 동일자격 동일노동일 경우 기본급, 호봉승급액, 수당 등에 차이를 두는 것 사례 
1 : 국민은행 여행원 남녀임금차별사건
사례 2 : 연세대 일용직 여성근로자 임금차별사건
사례 3 : 남녀분리호봉체계에 의한 기본급에서의 차별 사례 4 : 고졸남자보다 
적은 대졸여자임금
사례 5 : 같은 일을 해도 여전한 임금차별(생산직)
사례 6 : 남자에 비해 적은 여자의 호봉승급액
사례 7 : 남자에 비해 적은 여자의 승진인상액
사례 8 : 남녀 차등임금 인상(생산직)
사례 9 : 수당에서의 차별
사례 10 : 남자에게만 지급되는 환경수당(생산직)/해설 2) 생활수당(가족수당, 
주택수당), 복지후생비 자격요건을 남녀 다르게 규정하는 것
사례 11 : 여사원은 받기 힘든 주택자금 대부
사례 12 : 경조비에 관한 성차별적 규정/해설
3) 임금산정에 있어 군경력 인정이 비합리적인 것
사례 13 : 원칙없이 이루어지는 군경력 인정
사례 14 : '군경력 인정'은 차별임금의 허울좋은 구실/해설 3. 교육.배치.승진
가. 개관
법규정/외국법제의 동향/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금지 나. 사례 및 
해설
* 사례를 통해 본 차별행위 유형
[교육]
1)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남녀간에 차이를 두는 것 사례 1 : 
남자는 업무교육, 여자는 예절교육
사례 2 : 남녀 교육목표가 다르다/해설
[배치]
1) 동일자격으로 채용한 뒤 남성근로자는 주요업무에, 여성근로자는 
단순보조업무에 배치시키는 것
사례 1 : 남자사원은 주요업무, 여자사원은 잡무에 배치 사례 2 : 여자사원은 
남자사원의 비서인가?
사례 3 : 승진기회의 제한은 배치에서부터 시작된다
2) 승진시험 합격후에 여성근로자를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배치시키지 않는 것 
사례 4 : 전직고시에 합격해도 일은 여전히 잡무
3) 입사시의 약속과는 다른 단순보조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시키는 것 사례 5 : 
처음의 약속을 지켜 주기만 한다면 야/해설
[승진]
1) 여성근로자에게 관리직으로의 승진기회나 승진시험수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 
사례 1 : 여자는 승진할 수 없다
사례 2 : 같이 입사한 남자사원은 이제 어엿한 반장님인데 2) 여성근로자에게만 
승진을 위한 특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 사례 3 : '여행원'이 '행원'이 되기 
위한 관문-전환고시 3) 관리직으로의 승진기회나 승진시험 수험자격에 있어 
남성근로자에 비해 긴 근속년수를 필요로 하는 것
사례 4 : 승급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4) 여성근로자의 승진체계를 남성근로자의 것과 분리하여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있어 남성근로자에 비해 긴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것 사례 5 : 관리직으로의 
승진-여성에게는 산 넘어 산
5) 여성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직위이상으로의 승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 사례 6 : 
계장이상은 안된다
4. 정년.퇴직.해고
가. 개관
법규정/외국법제의 동향/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금지/노동부 지침 나. 
사례 및 해설
* 사례를 통해 본 차별행위 유형
[정년]
1) 여성전용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낮게 정하는 것 사례 1 : 전화교환원 
김영희씨 정년퇴직 무효확인청구사건 사례 2 : 28세 정년퇴직 부당하다
2) 동일직종 중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낮게 정하는 것 사례 3 : 
25세 정년 부당/해설
[퇴직]
1) 결혼퇴직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사례 1 :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결혼퇴직각서
사례 2 :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사례 3 : 자꾸자꾸 쓰는 결혼퇴직각서
사례 4 : 여교사의 사전백지사직서
2) 고용관행상 결혼시 퇴직압력 가하는 것
사례 5 : 결혼 후 무언의 압력으로 퇴직종용
사례 6 : 임신 후 지방발령
사례 7 : 결혼 후 촉탁직으로 계약변경
사례 8 : 결혼 후 안내직으로 배치전환
사례 9 : 결혼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강요
사례 10 : 임신 후 사표제출 강요
사례 11 : 형식상 사표를 내게 하고 실제로 퇴직시키는 것/해설 [해고]
1)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
사례 1 : 진주MBC 아나운서.프로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사례 2 : 
지방대학교 기혼여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사례 3 : 교원감원 대상에 여교사 
우선/해설
III. 모성보호 관련사례 및 해설
1. 개관
개념정의/법적 근거
2. 사례 및 해설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사례 : 제2의 인간선언-깨끗한 작업환경에의 일할 권리/해설 2) 
야업.휴일근로금지, 시간외 근무
사례 : 야간작업은 힘들어요/해설
3) 생리휴가
사례 : 생리휴가는 당연한 권리이다/해설
4) 산전산.후휴가
사례 : 산전산후휴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해설
5) 육아시간, 육아휴직, 육아시설 설치
사례 : 어린아이는 내손으로/해설
부록
1. 국내주요소송사건 관계자료
2. 참고문헌
3. 노동문제 상담기관명단
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