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여성관련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김원홍/김선욱/김영혜/김동령
        발간년도 1992
        첨부파일 1992_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여성관련법 및 정책을 중심으로-.pdf ( 21.48 MB ) [미리보기]
        【내용소개】 북한에서의 법의 의미.기능.특징을 다룸으로써 북한법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를 돕고, 북한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의 의미를 다루면서 북한 경제의 기
        본인 사회주의 소유하에서의 노동주체로서의 여성과 이를 위한 남녀평 등의 법적 
        제도적 보상을 다루고 다른 사회주의 제국과 비교한다. 이어서 북한의 사회주의법 
        발전단계에 따른 주요법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
        법령,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인민공화국 헌법, 탁아소에 관한 규정, 사회주의 헌
        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로동법, 가족법 등을 살펴본다. 이 법을 기초로  북
        한여성의 지위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하고, 남북교류와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여
        성 연구의 중요성과 과제를 논하고 있다.

           【목차】
        I. 머리말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B.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II. 북한사회에서의 법과 여성
        A. 북한에서의 법의 의미.기능.특징
        1. 헌법을 통해 본 북한법의 의미.기능
        2. 북한의 법무생활을 통해 본 북한법의 의미.기능
        3. 북한법의 특징
        4. 북한에서의 법과 정책의 관계
        B. 북한 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의 의미
        1.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2. 사회주의적 소유와 노동주체로서의 여성
        3. 남녀평등의 제도적 보장
        4. 사회주의 제국과의 비교
        C. 북한법상의 평등권 원칙의 발전과정
        D. 주요 여성관련 법
        1.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2.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3.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4. 인민공화국헌법
        5. 탁아소에 관한 규정
        6. 사회주의헌법
        7. 어린이보육교양법
        8. 사회주의로동법
        9. 가족법

        III. 경제생활영역에서의 여성
        A. 북한의 경제기본질서
        1. 경제체제의 기본노선
        2. 북한경제기본질서의 특징
        B. 노동법상의 여성의 지위
        1. 발전과정
        2. 사회주의로동법의 주요내용
        C.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여성노동지원정책
        1. 여성의 노동계급화정책의 전개과정
        2. 가정과 직장의 조화정책
        3. 모성보호정책
        4. 여성의 교육.훈련지원정책
        D. 여성의 노동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 취업기회
        3. 취업구조와 임금
        E. 사회주의 제국과의 비교
        1. 여성의 노동동원정책
        2. 탁아정책
        3. 모성보호정책
        F. 경제생활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

        IV. 가족생활영역에서의 여성
        A. 북한의 가족제도
        1. 사회주의 가족제도
        2. 북한가족제도의 전통적 성격
        B. 가족법상의 여성의 지위
        1. 발전과정
        2. 가족법의 주요내용
        C. 주요가족정책
        1. 발전과정
        2. 가정의 혁명화정책
        3. 가사의 사회화정책
        4. 자녀양육의 사회화정책
        5. 재판이혼정책
        6. 만혼장려정책
        D. 사회주의 제국과의 비교
        1. 북한여성의 가족생활의 실태
        2. 사회주의 제국과의 비교
        E. 가족생활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

        V. 정치생활영역에서의 여성
        A. 북한의 통치구조의 특성
        1. 조선노동당
        2. 국가기관
        3. 사회단체
        B. 법상의 여성의 정치적 지위
        1. 남녀평등권 법령
        2. 사회주의헌법
        C. 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
        1. 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의 본질
        2.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여성의 정치사회화 사업
        D. 사회주의 제국과의 여성의 정치참여 비교
        1. 공산당
        2. 국가기관
        3. 여성사회단체
        E. 정치생활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
        VI. 맺음말-북한여성의 지위와 북한여성연구의 과제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관계법령
        1.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
        2.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3.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
        4. (인민공화국)헌법
        5. 탁아소에 관한 규정
        6. (사회주의)헌법
        7. 어린이보육교양법
        8. 로동법
        9.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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