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임.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국가의 성평등이 국가적 의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시작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임. 이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였음. 이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정무장관(제2)>을 거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임.
●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음. 이로써 한국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 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음
●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중 하나는 외국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음.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직 현태, 기구 명칭 등)을 살펴본 후에 시사점을 탐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