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모든 생산활동과 개개인의 일상이 돌봄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덕분에 유지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음
- 상당수 공공시설·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못했음에도 심각한 ‘돌봄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요양보험 등 그동안 발전된 공적 돌봄제도의 성과이자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을 지킨 돌봄노동자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돌봄체계의 중심에 있는 돌봄노동자는 과연 기여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을까? 공적 돌봄제도의 발전으로 돌봄은 점점 더 좋은 직업이 되어 가고 있을까?
● 이 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사회 돌봄노동의 실태를 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전략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돌봄노동자 처우 및 지위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공적 돌봄체계 확대·강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공적 돌봄서비스의 제도화 이후 10여 년간 돌봄노동자의 규모와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
-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돌봄노동자 처우 및 지위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