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 이행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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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 제106호 | 통권제목 | KWDI Brief |
구분 | VOLUME | 등록일 | 2025-10-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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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북경행동강령 12개 분야 중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왔음. 특히 폭력 분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법률 제·개정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2021) 제정을 통해 기술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음. 경제 분야에서는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2022)과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확대하였고, 의사결정권한 분야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2024),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수립(2023), 자본시장법 시행(2022) 등을 통해 대표성 확대를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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