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안순덕/김양희/이영세/이민진/제갈정
발간호	제031호	통권제목	1991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4.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_김양희.pdf ( 9.84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지위 및 의식에 대한 연구동향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및 목적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교육 기회의 증대,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학이라는 학문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는 증대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마련의 어려움, 자녀교육비의 증가, 일반적 생활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도 한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부부양쪽의 수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즉, 사회의식의 변화로 보나 경제현실로 보나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요구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한국여성은 사회적 역할면에서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여 여성도 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가족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의하여 사회적 노동영역에서는 성차별적 노동조건이 편재해 있으며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의 불충분한 사회화로 인한 모순상황이 여성의 가정중심성(domesticity), 몰개성화, 몰가치화를 조장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전통적 성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이 의식과 생활 사이의 괴리로부터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와 가정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관행과 남녀차별의식이 여성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삶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을 실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남성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경제, 가족, 사회 등의 생활세계에서 여성의 경험과 의식을 살핌으로써 생활실태와 의식 사이의 괴리문제와 삶의 질의 결정 요인 등이 소득계층, 지역, 연령, 취업여부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여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전략을 모색하며 생활과 의식의 개혁을 위한 실천적 근거와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원에서는 '남녀역할의 재정의'라는 기본과제 아래 1985년에 '여성문제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여성문제에 대한 두번째의 전국여론조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써 '85년 이후의 여성의 지위 및 의식변화(각주: 그러나 본 연구는 그 내용이 '85년의 연구보다 광범위하며 의식뿐 아니라 실태조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85년 연구 결과와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주로 성역할의식, 가족볍관련의식,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의식 등이었다.)를 포착하여 여성문제를 재조명 해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및 가구소득에서의 여성의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여성취업의 단절요인은 무엇이며 취업상의 성차별 실태 및 어려움은 어떠한가, 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3. 남성은 배우자의 취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4. 자녀관계와 부부관계의 양상은 소득계층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 5. 가서노동의 성별 분업상태와 여성의 임금노동 및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실태는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6.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평가는 얼마나 모순적인가? 7.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태와 가능성은 어떠한가? 8. 불평등적 경제, 사회구조 아래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제의식, 성역할의식, 여성문제 및 여성관련 법제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다르며 사회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9. 여성과 남성의 의식이 그들의 생활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또한, 의식수준과 생활여건의 불일치가 어떠한 갈등을 주며 그들 자신의 삶의 평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포함한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II. 여성의 지위 및 의식에 대한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 생활 및 가사 노동 실태, 성역할의식 및 여성문제와 관련된 의식을 살핌으로써 여성문제를 재조명해주고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 바, 여기서는 한국여성의 경제적 지위문제, 가정내 지위및 가사노동의 문제, 여성의식 및 여성문제에 대한 최근 이론과 연구문헌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에서의 여성의 지위 경제활동에서의 한국여성의 지위를 여성학적 시각에서 다루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두가지 전제를 함축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60년대 이후 한국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여성지위의 개선을 수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위의 두가지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직업의 성별 분절화, 여성취업의 단절현상, 종사상 지위, 취업에 따르는 제반 난점들은 사회정의와 공평성 차원에서 규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 전제로 하고 있다. 취업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설명하려한 이때까지의 이론들 중에는 경제학적인 이론과 여성해봉이론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 예를 들자면 인적자원론(human capital theory), 노동시장 분절론, 마르크스의 이론 및 산업예비군 개념(Beechey, 1977; Braverman, 1987),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깊이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신고전 경제이론인 인적자원론은 취업과 관련하여 여성이 받는 불평등은 여성이 직업에 투자하는 대신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여 학력과 경력 등의 인적자원을 축적하는데 게을리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성취업을 어렵게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인식은 무시한 채 여성의 현재 위치가 여성 스스로의 자유스러운 선택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한계를 내포한다. 한편, 노동시장 분절론은 위와 같은 신고전 경제이론의 제한점을 보완하려하였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Piore & Doeringer, 1971)를 전제로 하여 1차 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은 고임금, 승진 및 훈련기회보장, 안정적, 고도 기술 요구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해 2차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은 불안정적이며, 저임금, 비숙련, 훈련 및 승진기회 폐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여성이 2차 시장에 편입됨으로써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의 한계는 이미 분절화된 각 부문안에서도 다시 직업이 성별로 분리되는 현상, 동일 직업에서도 성별 지위에 차이가 있는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다(장지연, 1990). 마르크스이론에서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노동자들이 생산과정의 분업화와 기계화에 의해 부분화, 비숙련화됨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 직종에 동원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Braverman과 Beechey는 산업기술 및 직종의 전문화에 따라 여성이 하위 단순 업무에 유동적으로 고용또는 해고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가부장제가 성별 역할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변증법적 결합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이 가부장제적 성별 분업원리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불노동인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력 가치가 저하되었고 노동시장에서도 싼 노동력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안에서 여성이 성별로 분리된 직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내 가부장적 남성지배체제가 임금노동에까지 확산된 것으로써 결국 노동시장의 여성의 낮은 지위는 남성지배체제의 지속에 이롭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한다(지은희, 1985). 2. 가사노동을 통해서 본 여성의 지위 산업화에 따른 '생산은 공장, 소비는 가정'의 분리는 부부간의 역할분리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부의 공동유대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가족의 구조 또한 아직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핵가족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하였고 소자녀출산으로 인해 양육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변화를 보임에 따라서 Wolf(1972)가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안에서 여성의 존재와 권력의 기반이었다고 분석한 '자궁가족(uterine family)'으로부터 여성이 얻을 수 있었던 보상이 약화되었음에 틀림없다. 직장일과 더불어 그것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사회관계, 가정에서의 역할분리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의 남성은 집에서는 주변인적 존재에 그치기 쉽고 자녀들은 사회의 지나친 성취지향성과 상업주의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업화된 사설 교육기관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기혼여성의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는 약화되고 결국 많은 주부들이 가정에 남아 고립된채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가사노동에만 얽매이게 된다. 많은 여성이 결혼후 가사노동과 양육때문에 취업상의 단절을 경험하는 현실이며 이것은 취업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임금과 승진기회등에서의 차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 노동은 취업주부가 전적으로 맡아하고 있으며 부인의 취업여부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높이지 않음이 선행연구에서 드러났다(예; Douthitt,1989). 이러한 모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보이는 것',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부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여성의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이 어느정도 신장되었지만 결국 여성이 가사노동에 의해 소모되는 현실에서 궁극적인 여성의 인간화가 이러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찌기 J.S.Mill은 「여성의 예속성」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할때 의존적, 옘속적인 성격을 갖게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가사노동에 얽매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집중할 수 없게 된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사노동의 관점에서 살펴본 손덕수(1985)는 가사노동이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열등한 지위의 근간이 됨을 전제로 하고 가사노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여성의 가정중심성(domesticity), 몰가치화, 자아정체감의 갈등, 일탈행위, 취업인 경우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노동 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최근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과거에는 생산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던 여성의 가사노동을 노동력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평가와 사회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아직 가정생산의 개념정립도 제대로 안된 상태이지만 몇몇 연구자들이 가정생산체계의 이론적 모델정립을 시도하고(채경희, 문숙재 1989), 가정생산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문숙재, 정영금, 1988, 채경희, 문숙재, 1989). 가족법이 1989년 12월에 개정될때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신설되어 가정주부도 가정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정주부의 기여분 평가인데 최근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여성의 상해시 배상이나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볼때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확한 화폐적 가치평가는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환산에 관한 논의는 자칫하면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제도 및 관행의 문제를 흐리게 하고 가사노동이 내포하는 성별위계적 문제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게할 사능성이 있다. 즉, 가사노동의 문제가 화폐적으로 환산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일하다는 것이다(김혜경, 1984).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적으로 편파된 작은 표집(예;도시중산층의 전업주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큰 위험이 있다. 가사노동의 성격과 시간, 그에 따른 문제들이 지역 및 계층, 기타 여러요인데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한예로 중산층에서는 가족의 고상한 취미와 미적감각을 중시하다보니 가사설비도 효율성보다는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쪽으로 달라지고 따라서 가사노동이 주부의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김혜경, 1984). 3.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는 사회심리학적 이론들 서구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앞서 살펴본 경제 및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문제를 주로 공평성이론(equity theory)과 상대성 결핍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의 두가지 이론적 조망에서 다루어왔다. 이 두가지 이론들은 여성과 남성이 대인관계나 직업으로부터 자신이 마땅히 받을만하다고 믿는 대우나 권한에 대한 개념이 다른가, 만약 다르다면 다른 개념을 갖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하고자 함으로써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열망수준 및 지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준다. 즉, 공평성 이론과 상대적 결핍이론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두가지 사실은 첫째, 여성은 물질의 분배상황에서 투입한 노력이 남성과 비슷한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보상을 할당할때 남성보다 낮은 보상을 할당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직업장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객고나적 보상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과 보수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지 않다는 것이다. 첫번째 사실-여성이 남성보다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낮게 할당하는 경향-에 대한 가장 인기있는 설명은 여성과 남성이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은 남성만큼 지위에 연연하거나 물질적이지 않고 물질보다는 대인관계를 중시하며 공동체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해석에는 역인과(reverse causality)적 설명도 가능하다. 즉, 실제 생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참여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지각이 여성의 가치와 열망수준을 낮게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의 차이로 분배행동의 성차를 설명하려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고 직업적 성차별과 성분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두번째 사실-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지않다는-과 관련하여 공평성이론이나 상대적 결핍이론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보상을 받을 경우(흔히 남성과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와 지위가 낮은 것과 같이) 여성은 불만족 해야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과 같거나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권리의식이 물질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비화폐적 결과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낮다는 것은 가족의 권력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예를들어, Shukla 와 Kapoor(1990)의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가족의 권력구조가 민주적일 때보다 남성지배형일 때, 즉 여성의 권한이 적을 때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Major(1987)는 여성의 권리의식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로 첫째,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의 역사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보다 낮은 기대를 설정하게 하고 둘째, 낮은 기대는 다시 그들이 받는 대우가 타당한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낮은 비교기준을 설정하게 하며 셋째, 같은 수행결과일지라도 여성이 한 것이라고 소개하면 남성이 한 것이라고 할때보다 그 질이 낮게 평가되고 여성수행자가 남성수행자에 비해 덜 유능하게 평가되는 사회의식 등을 들었다. 이 세가지 이외에도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인식-즉, 여성의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고 가사노동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든지-도 여성으로 하여금 낮은 권리의식을 갖게할 것이다. 4. 여성의식 및 여성문제에 관한연구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 및 가정생활영역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낮은 권리의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의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의식의 변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은죽(1985)은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여성문제의 핵심을 여성의 정체의식으로 보고 여성의 가치의식이 국내의 사회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천되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양개신교의 도래, 일제시대의 신여성상의 대두, 해방과 더불어 서양문화 접촉으로 인한 변화, 여성의 교육권 및 참정권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강요, 60년대의 공업화로 인한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의 변화 및 여성취업요구의 증대, 70년대의 경제성장이 여성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미친 변화등을 논의하였다. 결론에서 그는 여성의 의식변화에 비해 사회의 구조적 여건이나 제도적마련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쳐지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국여성의 의식변화는 갑작스레 들어온 외적변화의 결과에서 혼란스러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그의 고찰에서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여성관련 자료가 많이 축적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의 자료 검토가 소홀하였으며 국내변화 뿐 아니라 한국여성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한편 박호강(1980)은 20세기 후반에 현저하게 나타난 남녀의 역할변화 양상이 산업혁명 결과의 하나였던 계급제도의 재형성과 다름없이 획기적인 것이라는 Jessie Bernard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와 남녀역할분화의 관계를 밝히려하였다. 그는 전통적 성격 계층구조가 구축되고 있는 가치이념을 두가지로 요약하였는데 하나는 봉건신분사회의 남녀유별의 윤리관이며 두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신체적 우열의 차이가 있어 생활범위와 역할한계가 분명하다는 생리적 이론이었다. 그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근대화요인은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시장수급의 증가, 현대 교육신장에 따르는 개인능력개발, 매스켐팽대로 인한 성도덕의 변화 등이었다. 그는 전통적이며 정체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에게는 가외생산활동이, 여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성정체감의 근원이었으며 생활의 방향과 책임 및 행위양식을 부여해주었던 실존적 기착점(existential anchor)의 근원이었으나 현대에는 여성이 사회활동에서 자신의 성취를 찾으려는 새로운 기착점으로 변화되어감을 지적하였다. 즉, 이같은 가치의 변화가 여성의 직업적 진출이 증가하는 심리적, 내적 필연성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산업혁명이후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대 계급탄생, 근대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신 중간계급의 출현등으로 입증된 경제적인 노동분화가 사회계층분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성분절적 경제구조가 남녀의 성적계층구조와 관련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가족구조와 남녀역할분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근대화 이후의 고도공업사회의 이원 직업가족(dual career family)에서부터 현대에는 비정서적 사회생활에서부터의 극도의 긴장과 소외 및 위기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녀간의 역할대체, 역할의 공유화, 부성의 표현적 역할등이 이루어지는 역할가역가족(symmetrical family)이 필요하다고 M.Young & P. Willmott(1973)의 개념을 빌어 주장하였다. 박호강이 여성이 가정밖의 노동에서 실존적 기착점을 찾으려하는 것을 여성의 직업적 진출이 증가하는 심리적 필연성이라고 본 것은 그 적용대상을 주로 중산층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 중산층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참여욕구가 경제적 수단이기에 앞서 가족이나 기타 친밀집단에 의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만족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김주희, 1985). 즉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함에 따라 가족의 우애적 기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변인화 됨으로써 중산층 여성의 가정생활이 그들에게 기대수준만큼의 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전통적 역할에 대해 크게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참여를 열망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필요에서이든, 핵가족의 불안정성 때문이든, 아니면 자아실현욕구 때문이든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회참여 열망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강화되는 전통적 성역할관념과 함께 여성의 의식속에 존재하므로써 많은 여성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의 지위와 관련되는 문제를 성인남녀의 의식과 생활실태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계획되었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추춰 본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남녀 2,500명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남녀의 비율은 2:3으로 하였고 기·미혼의 비율은 8:2 정도로 하였다. 우선 조사구의 추출을 위하여 1985년의 인구 센서스 조사구중 시설단위조사구와 섬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한 143,500개의 보통조사구를 대상으로하여 인구센서스 가구수를 기준으로한 크기와 측도와 조사구내 산업별 구성비, 주택특성에 의한 분류지표를 산출하여 조사구를 분류하였다. 85년 센서스 이후에 통합된 내용(대전:광주직할시)에 대하여 그리고 8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가구에 대하여 수정을 하여 표본조사구추출에 사용하였다. 위와같이 조사구를 분류하여 명단을 만든후 크기측도를 비례하는 확률로 80개의 조사구를 계통추출하였다.(시부:55개:신축아파트 2개, 군부 23개).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표본 조사구가 추출된 후에는 각 조사구 안의 가구수에 비례하여 한 조사구에서 30이나 35, 또는 45가구를 추출하였다. 가구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정할때에는 조사당일로부터 생년원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선택하는 원칙을 따랐으나 연구목적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3:2, 기·미혼의 비율도 대략 8:2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2. 조사실시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1990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서울시의 서대문구 홍은 2동, 서초구 잠원동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과 평택시 군문동에서 연구진과 훈련을 거친 조사지도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조사담당자와 응답자간의 일대일 면접이 사용되었다.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전부호화 및 편집, 부호화, 천공 등의 작업과 철저한 오류점검을 거쳐서 분석되었다. 예비조사 자료는 SPSS X를 사용하여 신뢰도(Cronbach α),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조사표 수정에 참고하였으며 본 조사자료는 SPSS와 SPSSX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한 분포검토(예:skewness check), 신뢰도, 요인분석 등의 기초분석(preliminary analysis)를 거쳐, 표준화 및 척도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적률상관(person correlation), 변량분석(ANOVA),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의 주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경제생활 본 조사의 응답자 2,502명중 여성은 1,515명(60.6%), 남성은 987명(39.4)이었으며, 시부사람이 1,806(72.2%), 군부사람이 696명(27.8%)이었다. 성별, 혼인상태별 취업특성을 취업기간, 취업상의 어려움, 취업여성이 겪는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실태, 여성취업의 단절요인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가. 취업기간 취업기간은 남자 평균 15.1년, 여자 평균 12.3년이었따. 남자는 15-24년의 취업기간 비율이 가장 높은(23.4%) 반면, 여자는 4년미만 취업기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29.9%).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기간이 짧은 것은 결혼, 자녀출산을 계기로 취업을 중단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취업상의 어려움 취업/농사일에 어려움있다는 응답비율은 남성(65.4%)보다 여성(73.6%)에게서 높았다. 그 내용을 보면 수입이 적다가 37%로 가장 높고, 일손 부족이 29.7%, 휴일이 적다/근무시간이 길다가 10.1%, 취업과 가정일을 함께한다가 8.3%였다. 여성의 경우 취업과 가정일을 함께 해야한다가 16.1%로 남성의 .5%보다 월등히 높다. 다. 직장에서의 남녀차별 전체 피고용 취업여성의 34.8%가 직장에서 남녀차별을 받는다고 했으며,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에서 56.8%로 가장 높다. 남녀차별의 종류는 임금차별 55.4%, 승진차별 48.2%,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48.2%, 보조적인 일만 맡김 30.4%, 교육/훈련기회부족 19.6%, 결혼/출산퇴직제 14.3%, 조기정년 5.4% 등이었다. 라. 기혼취업여성의 이중노동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만이 있는가'의 질문에 기혼여성의 2/3정도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일차적 역할이 가정내에 있다고 보는 분위기, 가사 노동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체제 부족으로 인하여 기횐취업여성은 집안일과 취업 모두를 잘해낼 것을 요구받고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집안일과 취업으로 몸이 지친다가 61.6%,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수 없이 취업한다가 16.5%, 자기 시간없다가 13.5%, 가정일에 소홀해 남편과 자녀에게 미안하다가 7.7%였다. 마. 여성취업의 단절 기혼여성 1,386명중 결혼전에 직업이 있었다는 비율이 59.2%로 1985년 갤럽조사의 39.1%보다 높아졌다. 결혼전 직업이 있었던 기혼여성들중 결혼을 계기로 직업을 그만둔 비율이 74.3%나 되어 결혼은 여성의 취업단절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결혼시 직업을 그만둔 경우 그 이유를 보면 가정생활에 '전념하기위해'가 70.4%나 되어 기혼여성이 직업을 가지면 가정생활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시부모의 반대가 12.3%, 결혼하면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므로도 6.9%가 되었다. <표 IV-1> <표IV-1> 학력별 결혼시 직장그만둔 이유 ------------------------------------------------------------------------- 무학 국민 중학 고등 전문 대학교 계 학교 교 학교 대학 이상 ------------------------------------------------------------------------- 가정생활에 전념키위해 57.1 67.1 76.2 71.1 54.5 62.2 70.4 결혼하면 직장에서 0.0 3.7 2.0 9.3 13.6 11.1 6.0 그만두게 해서 남편(시부모)이 반대해서 0.0 12.2 13.2 12.0 18.2 11.1 12.3 타도시,농촌으로 시집가서 28.6 14.6 6.0 4.7 13.6 13.3 7.6 기타 14.3 2.4 2.6 3.0 0.0 2.2 2.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82) (151) (301) (22) (45) (608) ------------------------------------------------------------------------- * 무응답 1명 결혼전 직업이 있었으나 결혼시 그만둔 여성들의 3할 정도가 후회하고 있으며 결혼전 직업이 근로조건이 양호한 전문직이었던 경우 후회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링상용고로 취업하고 있는 기혼여성에게 자녀양육이나 가사일로 취업을 중단한 일이 있는가 물었을 때 21.8%가 있다고 하였다. 2.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가. 미취업여성 미취업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는 여성의 3명당 2명꼴로 취업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기혼 여성의 취업희망율은 64.9%가 되어 1985년 갤럽조사에서 미취업주부의 취업희망율이 53.8%였던 것보다 높아졌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 자신의 생활, 자기발전, 시간활용의 이유를 꼽은 비율을 합하면 57.5%정도나 되어 미취업여성은 취업을 경제적 수단(39.5%)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IV-2>, 취업희망이 높은데 비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살마은 약 11%에 불과했다. <표IV-2> 혼인상태별 미취업여성의 취업희망 이유 단위: %(명) -------------------------------------------------------------------------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 계 ------------------------------------------------------------------------- 경제적으로 필요하여 31.0(13) 38.9(176) 81.3(13) 39.5(202) 자기발전(자아실현) 23.8(10) 19.0(86) 0.0(0) 18.8(96) 자신의 생활을 갖고 싶어서 40.5(17) 31.3(142) 6.3(1) 31.3(160)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0.0(0) 8.4(38) 0.0(0) 7.4(38) 노후보장/기타 4.8(2) 2.4(11) 12.5(2) 2.9(15) ------------------------------------------------------------------------- 계 100.0(42) 100.0(453) 100.0(16) 100.0(511) ------------------------------------------------------------------------- 비취업상태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 여부를 보면 37.3%가 갖고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취업욕구가 강할수록 비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의 권태감(48.3%)을 가장 큰 불만으로 여겼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부족/의존이었다. 나. 미혼취업여성 미혼취업여성의 결혼후 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계속 취업을 하겠다는 비율이 반정도이고 취업을 그만둔다는 비율은 26.9%, 배우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는 24.4%였다. 취업을 그만두겠다는 미혼취업여성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직장과 결혼생활을 함께하기 힘들 것 같아서를 꼽았고, 두 번째로 가정에 전념해야 하므로 셋째, 결혼퇴직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기혼남성 기혼남성 702명중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54.7%였다. 이들의 6할 이상이 부인취업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그 어려움은 대체로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부인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기혼 남성의 대부분이 부인취업으로 인해 좋은점이 있다고 하였고 주로 힘을 덜어주는 것(55.6%)과 경제적 도움(33.2%)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IV-3>. <표IV-3> 연령별 부인취업으로 좋은점 단위: %(명) ------------------------------------------------------------------------- 연령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60세 전 체 ------------------------------------------------------------------------- 경제적도움 38.5(10) 34.7(42) 34.1(44) 29.0(31) 33.2(127) 힘을 덜음 30.8(8) 49.6(60) 56.6(73) 67.3(72) 55.6(213) 대화가 통함19.2(5) 6.6(8) 3.9(5) 1.9(2) 5.2(20) 기타 0.0(0) 1.7(2) 0.8(1) 0.9(1) 1.0(4) 좋은점 없다 11.5(3) 7.4(9) 4.7(6) 0.9(1) 1.9(4) ------------------------------------------------------------------------- 계 100.0(26) 100.0(121) 100.0(129) 100.0(107) 100(383) ------------------------------------------------------------------------- 부인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인이 취업하기를 원하는가 물었을 때 30.8%가 원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서로돕기 위해가 67.3%로 가장 높았다. 취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가정에 소홀해지므로가 36.8%, 자녀교육에 안좋음 24.5%등 이었다. 라. 미혼남성 미혼남성에게 결혼할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물었을 때 67.7%가 본인 뜻에 맡긴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며 , 여성의 취업을 결혼전이나 출산전까지만으로 생각하는 미혼남성도 24.6%였다. 평생 다니게 한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했다. 3. 가정생활 가. 자녀와의 관계 92.8%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남자 92.6%, 여자 93.0%)그 이유는 자식 키우는 재미와 보람 때문이 30.7%, 부부사이 원만이 24.5% 등이었다. 남자는 자식키우는 보람 다음 두 번째로 가문잇는 것을, 여자는 두 번째로 부부사이가 원만하므로를 꼽았다. 초·중·고등학생자녀를 둔 경우 학교방문을 얼마나 자주하는가, 누가 방문하는가를 물었을 때 초·중·고로 갈수록 방문빈도가 줄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 방문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나 아버지가 가는 경우는 국만학교의 6.4%, 중학교의 13.4%, 고등학교의 19.3%로 위로 갈수록 늘어났다. 어머니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비취업보다 아버지의 학교방문의 비율이 높았다.(고등학교의 경우 아버지 방문은 어머니 취업시 24.6%; 어머니 비취업시 9.9%). 나. 부부관계 가정내 돈관리를 누가하는가 물었을 때 69.1%가 부인이, 24.9%가 남편이, 3.5%가 부부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에게 상의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물었을 때 남성의 11.2%, 여성의 11.7%만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있다는 비율은 남녀차이가 없었으나 액수를 보면 남성 평균 12,615천원, 여성평균 4,374천원으로 남성이 월등히 높았다. 부부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는가를 부부간의 일, 자녀 및 가정일에 대한 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직장·사회일에 대한 대화가 가장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항목을 표준화한 뒤 부부대화척도(Cronbach=.76)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성은 관계없고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대화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었다. 사소한 말다툼이외에 심각한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하는가에 대하여 거의 않한다가 56.4%, 1년에 한두번이 24.8%이었다. 성차는 없었고 여성들은 연령이 젊을수록 싸움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폭력 사용여부를 물으니 한 번도 맞거나 때려본 일이 없다가 51.2%, 한 번 이상 맞거나 때려본 일이 있다가 48.8%로 부부간 폭력사용이 적지않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자의 15.5%, 여성의 26.5%가 있다고 하였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도 이혼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자식때문이 가장 높았고(남성 69.7%; 여성 78.9%), 집안체면 때문이 두 번째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후의 경제적 어려움때문도 2.6%를 차지했다. 4. 가사노동 가. 가사노동실태 1)가사노동시간: 미혼과 기혼 모두 남녀별로 차이가 있었고, 특히 기혼 남녀의 가사나동 시간은 심한 성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미혼여성:1시간 49분, 미혼남성:36분, 기혼여성:5시간 29분, 기혼남성:38분). 주부의 취업 여부별로 보면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6시간 22분, 취업주부는 하루 평균 4시간 31분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다. 비상용고 여성이 하루 평균 10시간 20분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기혼 취업 여성의 84.8%가 비상용고인 것을 감안할 때 취업주부의 약 85%가 하루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탄자 취업여성의 이중노동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남편의 가사참여도: 비교적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영역은 취학 전 자녀돌보기와 학습지도, 청소 등이었고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다림질, 등 네가지 가사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80%이상이었다. 군부지역의 남편들이 시부지역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가족수가 많고 확대 가족의 경우 남편 참여율이 더 낮았으며, 주부가 취업하고 있는 가정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3)가사노동 부담도: 가사노동 시간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생애주기의 높은 단계로 갈수록 높았다. 그러나 가사노동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담도가 더 높아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임금 노동시간과 맞물렴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족원이 반드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이 72.1%로 나타났고, 가사일은 매일 반복되는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라는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57.6%였는데, 여성의 긍정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가사일을 통한 자기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견해에 반대하는 비율이 46.8%, 찬성하는 비율이 35.9%이엇고 여성의 찬성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가사일은 남편의 직업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9할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는데 대한 부정적 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가사노동의 승고하고 희생적인 면 만을 중시하여 보수를 계산하고 지불하는 것을 꺼리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으로 해석되었다. 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1)가사노동의 상품화 가)식생활분야: 편의 식품 종류 6가지를 선정하여 사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사용빈도는 낮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 빈도를 보니 전혀 외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35.5%, 1개월에 1회 이상이 34.9%, 1년에 1회이상이 27.6%이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빈도가 높은 반면 식생활 사회화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집단인 가족원 수가 많고 주부가 취업하는 가정의 경우 오히려 외식빈도 및 편의식품 사용 빈도가 낮았다. 시장이나 슈퍼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구입하여 식사 때 먹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서오다(27.3%)반대(72.6%)가 높았다. 전업주부 가정보다 취업주부 가정에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편의 식품 사용에 찬성하는 응닺바는 비위생적인 면(35%), 입맛에 맞지 않고(26%),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며(24%), 가격이 비싼(12%)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나)자녀 양육 문제: 취학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유식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끔 먹였다는 비율이 45.1%이었고, 먹이지 않았다가 28.6%, 자주 또는 항상 먹였다는 비율이 8.4%이었다. 이유식을 사용한 이유는 맛, 영양, 위생면에서 아기에게 좋으므로 라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고 편리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8.4%이었다. 먹이지 않는 이유로는 '아기의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가 29.8%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비싸서''정성이 들어있지 않아서'가 각각 20.0%, 20.5%이었다. 종이 기저귀 사용횟수는 '가끔 사용하였다'가 65.7%로 가장 많았고, '자주 사용하였다'와 '사용하지 않았다'가 각각 18.9%이었다. 시부의 사용 비율이 군부보다 높았고 전업 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사용 비율이 높았다. 종이 기저귀 사용 이유는 거의 대부분(98.4%)이 '편리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기에게 좋지 않아서'가 54.6%'가격이 비싸서'는 33.3%이었다. 이유식과 마찬가지고 종이기저귀 사용은 주부의 취업여부보다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도가 높아졌다.. 2)가사노동의 공식화 가) 공동식당: 식사를 집에서 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또는 단지) 내의 공동 식당에서 위생적이고 저렴한 값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72.2%가 반대하였고 27.4%가 찬성하였다. 남성보다(26.1%) 여성의(28.3%) 찬성율이 다소 높았으며<표IV-4>, 전업주부보다는(23.5%) 취업주부의(28.8%)찬성율이 높았다. <표IV-4> 성별·연령별 공동식당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남성 여성 -------------------------- ------------------------------ 20대 30대 40대 50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 매우찬성 6.4 5.0 5.7 5.0 5.6 6.7 4.4 6.9 6.0 5.8 (19) (15) (12) (9) (55) (31) (24) (20) (13) (88) 대체로 22.0 22.8 20.5 14.0 20.5 26.6 24.0 18.3 15.6 22.5 찬성 (65) (69) (43) (25) (202) (123) (131) (53) (34) (341) 대체로 42.6 34.4 33.3 31.8 36.2 44.7 45.1 36.7 39.0 42.5 반대 (126) (104) (70) (57) (357) (207) (246) (106) (85) (644) 매우반대 29.1 37.7 40.5 49.2 37.8 22.0 26.4 38.1 39.4 29.2 (86) (114) (85) (88) (373) (102) (144) (110) (86) (422) ------------------------------------------------------------------------- 30.0 30.6 21.3 18.1 100.0 30.6 36.0 19.1 14.4 100.0 (296) (302) (210) (179) (987) (463) (545) (289) (218) (1515) ------------------------------------------------------------------------- x2=23.02 df=9 p=.0061 x2=43.50 df=9 p=.0000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편리함이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시간 절약(27.7%), 공동체 의식과 친목(15.6%)의 순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족의 단란함이 없어지므로가 3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주부의 정성이 들어 있지 않아서(18.6%),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17.3%),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13.9%) 경제적 부담(8.7%)순이었다. 나)공동탁아소: 아이들을 아주 어릴때붙터 탁아서나 유아원 등에서 공동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반대하는 비율이 52.8%, 찬성하는 비율이 41.8%로 공동식당 운영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 공동 탁아소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보다(35.9%) 여성의(45.8%) 찬성율이 높았으며 <표IV-5>, 전업주부보다(37.4%) 취업주부의(48.1%) 요구가 더 높았다. <표IV-5> 성별 공동 탁아서 운영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남성 여성 전체 ------------------------------------------------------------------------- 매우 찬성 7.0(69) 8.1(122) 7.6(191) 대체로 찬성 28.9(285) 37.7(571) 34.2(856) 대체로 반대 36.1(356) 35.8(542) 35.9(898) 매우 반대 28.1(277) 18.5(280) 22.3(557) ------------------------------------------------------------------------- 계 39.4(987) 60.6(1,515) 100.0(2,502) ------------------------------------------------------------------------- x2=39.12 df=3 p=.0000 찬성의 이유로서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좋으므로가 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시간과 노력의 절감(16.5%), 전문인의 교육적 양육(15.9%)의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 정서가 매마르므로가 전체의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주요하므로(19.7%), 자녀는 무조건 집에서 키워야 하므로(8.2%)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평가 기혼자 2,080명을 대상으로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한 명의 직업인으로 고용하여 대행시킬 때 지불하는 급료나 임금을 기준으로 가사노동 가치를 계산하게 한 결과(총합적 대체비용법) 평균 금액은 342,630원이었다. 또한, 주관적 가치 평가법에 의해서 주부가 스스로 평가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최저 5만원 사이에서 최고 500만원 까지 나타나고 있었고 평균 금액은 423,999원이었다. 한편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월급이 어느정도 되면 취업할 것인가라는 항목으로 요구 임금을 조사한 결과(요구임금법) 평균 금액은 403,081원 이었다. 5. 의식 가. 성역할의식 1)아들에 대한 의식: 53% 정도가 아들은 대를 잇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시부보다 군부에서 더 그러하였다. '85년 본원의 '여성문제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의 찬성율 71%보다는 낮아저가서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아직도 과반수 이상이 아들에 대한 가부장적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직도 38%정도가 아들을 못낳으면 시댁/남편에게 떳떳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시부보다 군부에서 더 보수적이었다. 2)여성의 직업에 대한 의식: 70%정도가 여성도 직업적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여성이 그리고 시부사람이 더 그러하였다. 또한, 남편도 부인이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데 91%가 찬성하였으며 여성이, 시부에서 더 그러하였다. 그러나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취직시켜야 한다는데 65% 정도가 찬성하였으며 남성이, 군부에서 더 그러하였다. '85년의 72.1%에 비해 진보적 변화를 보였다. 3)가부장적 성의 이중윤리: 남편은 바람을 피우더라도 부인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5년의 69.6%보다는 낮아졌으나 아직도 6할에 가까웠다(50.6%), 시부에서는 여성이, 군부에서는 남성이 더 진보적이었다. 4)여성의 통솔력과 지도력: 46.8%의 슨 남자보다 통솔력과 지도력이 낮다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그러하였다. '85년 본원 조사결과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쪽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여성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회적 지위는 남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6%되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군부보다 시부에서 조금 더 진보적이었다. 5)가족부양 및 가사책임: 62%정도가 부인이 직장생활을 해도 가족부양은 남편책임이라고 여겼는데 여서오다 남성이, 시부보다 군부에서 더 강했다. 한편, 43%가 부인이 취업을 해도 집안일과 가사양육은 부인책임으로 보았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그러하였다. 나. 여성문제 의식 1) 이상적 여성형: 가정생활에만 전념하는 여성부터 결혼하지 않고 직업에만 전념하는 여성까지 다섯가지의 여성형을 제시하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형을 고르라고 하였을 때, 남녀모두 가정과 직업을 병행하는 여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았는데 그 비율은 남성보다(32.8%) 여성(43.5%)이 높았다. 남성은 두 번째로 가사에만 전념하는 여성을, 여성은 가사와 취미활동을 하는 여성을 골랐다. 2) 여성의 정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남녀 비슷했으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물었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을 드는 경향이 높았다.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조은(1985)의 연구와 비교해보니 모든 계층이 섞여있는 본 연구보다 중산층만 보았을 때 기혼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판한하는데 남편의 직업에 높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양헌(1988)의 분석에서 중산층 여성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자기 성취에 대한 열망도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편을 준거집단으로하여 자기의 정체를 찾으려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3) 할당졔: 여성의 정치함여의 객관적 장애가 제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회에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10명중 8명이 찬성하여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표IV-6>, 어릴수록, 고학력일수록, 성역할 의식이 진보적일수록 더 긍정적이었다. 1989년의 정무 2장관실 연구결과와 비교하니 본 연구에서 적극적 찬성율이 높았다)매우 찬성이 본 연구에서 23.1%, 정무2연구에서 17.2%). <표 IV-6> 성별 할당제에 대한 견해 -------------------------------------------------------------------------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대체로반대 매우반대 모르겠다 계 ------------------------------------------------------------------------- 남자 16.6 54.7 14.7 7.4 6.6 39.4(987) 여자 27.4 56.6 7.3 1.8 7.0 0.6(1515) ------------------------------------------------------------------------- 계 23.1(579) 55.8(1397) 10.2(255) 4.0(100) 6.8(171) 100.0(2502) ------------------------------------------------------------------------- x2=110.01 df=4 p=.0000 4) 여성지위 향상의 장애요인: 첫 번째는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의식(45.2%), 두 번째가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및 제도(24.8%), 그 다음으로 차별을 당연시하는 여성스르로의 의식(14.5%) , 여성의 경제력 부족(9.2%), 효과적 여성정책의 부재(6.3%)였다. 여기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및 제도와 여성의 경제력 부족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표IV-7>. <표IV-7> 성별 여성지위향상의 장애요인 ------------------------------------------------------------------------- 여성차별하는 여성의경제 효과적 남녀차별적 여성스스로 계 법률제도 력/능력부족 여성정책부재 사회의식 의 의식 ------------------------------------------------------------------------- 남자 22.7 7.5 8.5 46.5 14.7 39.5(972) 여자 26.2 10.3 4.9 44.3 14.3 60.5(1490) 계 24.8(611) 9.2(227) 6.3(156) 45.2(1112) 14.5(356) 100.0(2462) ------------------------------------------------------------------------- x2=20.90 df=4 p=.0003 5) 매춘 처벌: 64%가 매춘하는 사람은 상대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답하였지만 매춘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10명중에 1명꼴에 지나지 않았다.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둘 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이(74.0%) 남성보다(48.5%) 훨씬 높은 반면, 둘 다 처벌할 필요없다는 비율은 남성이(36.4%) 여성보다(23.2%) 높았다<표 IV-8>. <표IV-8> 성별 매춘처벌에 대한 견해 ------------------------------------------------------------------------- 매춘자만 둘다 둘다처벌 매춘상대자 계 처벌 처벌 필요없다 만 처벌 ------------------------------------------------------------------------- 남 14.6 48.5 36.4 0.6 39.4(982) 녀 9.7 74.0 14.6 1.7 60.6(1510) 계 11.6(289) 63.0(1594) 23.2(578) 1.2(31) 100.0(2492) ------------------------------------------------------------------------- x2=199.33 df=3 p=.0000 다. 가족법 관련의식 1989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가족법 개정안은 호주제와 동성동본 불혼제가 폐지되지 않은 채 있는 등의 미진함이 있으나 남녀차별적 호주권의 수정,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 어머니도 친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한 것, 모계와 부계의 친족범위의 통일 등은 중요한 변화라 하겠다. 하지만 1991년부터 시행되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하여 가정의 재산형성에 대한 줘부의 기여분 평가기준 마련, 가정 법원에서 친권을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의 근거 마련등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싯점에서 개정 가족법의 홍보 및 시행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몇가지 가족법관련 질문을 하였다. 1)개정인지도: 전체의 55%가 가족법 개정사실을 안다고 하였다(남성 59%, 여성 53%). 시부에서는 남녀차이가 무의미하였고, 군부에서만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보다 높았다. 여성은 젊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남성은 나이와 관계 없었다. 2)호주 상속제: 가족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장남이 호주상속제였으나 개정후에는 장남이라도 호주를 포기할 수 있는 호주승계제로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63.1%가 개정된 그대로가 좋다고 하였으며, 24.9%가 전처럼 호주상속제로 두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호주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비율은 11.8%였다. 응답자의 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3)재산분할 청구권:"개정된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몫을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 전체 의식의 7.5할이 절반(여성의 82%,남성의 62%)이라고 하였다. 성역할의식이 높을수록 부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높게 보았으나 그 경향은 남성에게 더 강했다. 4)친권: 이혼시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질것인가 결정해주게 되었는데 이때, 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물었더니 자녀의 희망의사가 가장 높았다(62.4%). 그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22.6%), 부모의 성격(7.3%) 등이었다. 라.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1)스트레서: 기혼남녀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자녀와 집안일 및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신체적 및 심리적 피로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가)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전체의 59%가 자녀를 돌보지 못해 종종 죄책감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성차는 없었지만, 기혼여성중에는 비취업보다(46.2%) 취업인 경우(69.9%) 자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다. 즉, 취업여성은 집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어머니 역하을 해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진경(1989)이 저소득층 기혼취업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이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어머니역하을 해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발견한 것과 일치한다. 나)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10명중 6명 꼴로 배우자에게 소홀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기혼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았다. 기혼여가성만 보았을 때 취업인 경우(54.2%) 비취업(47.7%)보다 남편에 대한 의무감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다)배우자의 가사협조(수행)에 대한 불만: 전체의 4할 정도가 배우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돕지)않아 종종 화가 난다고 하였고 여성이(44.8%) 남성보다(30.7%) 더 불만이 높았다. 취업기혼여성은(49.5%) 비취업여성보다(40.6%)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아 화가난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다. 라) 신체적, 심리적 피로: 기혼자의 절반 이상이 일이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늘 지친다고 하였으며, 그 비율은 비취업보다(30.4%) 취업여성의 경우에(71.0%) 훨씬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이혼을 고려해 본 이들의 스트레스가 네 개의 문항에서 모두 높았다. 또한, 기혼취업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자녀, 가사,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신체, 심리적 피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모형을 만들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하는 경우가 비취업보다, 부부대화(Cronbach α=.7646)가 적을수록 성역할의식(Cronbach α=.7248)이 보수적일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Cronbach α=.8048)가 적을수록, 가족수입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삶의 만족도: 한국성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집과 환경, 자신의 건강, 부부(이성)관계, 시집(처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군부보다 시부 사람들의 삶의 제반 만족도가 낮았다. 삶의 만족도와 관계되는 문항들을 척도화하여(Cronbach α=.5629) 스트레스 및 성역할척도 점수와의 관계를 보니 남녀모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그 경향은 남성보다(r= -.14) 여성에게서(r= -.22) 더 높았다. 또한 성역할의식이 민주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특히 강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은 부부대화가 충분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저연령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이 가사일을 많이 도와줄수록 자산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취업활동 가. 여성취업의 단절요인 본연구에서는 여서우치업의 단절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혼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기혼여성중 결혼을 계기로 퇴직한 비율이 7할이 넘었으며 결혼후 자녀양육이나 가사일로 취업을 중단한 일이 있다는 사람은 2할이 넘었다. 따라서, 여성취업의 단절에 결혼과 가사 및 자녀양육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결혼 때문에 직업을 그만둔 여성들이 꼽은 이유중 '가정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한정시킨 것과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나 사회적 지지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여성취업에 대한 여성의 그리고 사회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을 지원할수 있는 사회적풍토 및 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나. 미취업여성을 위한 지원 미취업여성의 7할 가까운 비율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욕구가 강할수록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는 상태데 대해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 필요가 4할정도를 차지하였고 자신의 생활을 갖으려고가 3할, 자기발전이 2할가까이 되어 미취업여성들이 취업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 미취업여성이 취업을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알선, 직업훈련, 취업기회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취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 본 연구에서 피고용취업여성중 직장에서 남녀차별을 받는다는 비율이 3할이상이나 되고, 특히 사무직에서는 그비율이 6할에 가까웠다. 차별의 종류에는 임금차별을 받는다는 비율이 5.5할이나 되는데 특히 임금차별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세부기준이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어 전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승진차별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안하는 것도 각각 5할에 가깝고 보조적인 일만 맡긴다가 3할, 교육 및 훈련기회제한이 2할, 또는 출산퇴직제가 1.4할이 되었다. 2. 가사노동 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가정에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많은 일들이 주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제도적, 법적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6시간 22분) 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급시나 사회보장 수헤시에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연구에서 제시된 총합적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주부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고용인에게 지출함올써 손해를 보게되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부자신의 상실수익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배상금지급시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이 가사노동의 가치는 취업한 가족원이 벌어들인 화폐소득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자산축적에 기여하므로 주부의 기여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노후의 연금수혜시에도 일정한 액수가 주부의 몫으로 할당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사노동의 상품화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상품화중 식생활분야에서 이미 시장생산물로 대체되고 있는 편의식품에 대한 태도로 조사한 결과 찬성율보다 반대비율이 높았다. 반대이유로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정성이 없거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위생적이라는 점 등이었다. 정성과 입맛에 부응하는 편의식품의 생산을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재료와 양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이 자본과 기술에 의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첨가물이나 비위생적처리등으로 인한 불량식품문제, 식품가격 등의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본에 의한 상품화 부분에 대하여 공공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아직까지 이러한 통제력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활동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본다. 다. 가사노동의 공동화 비영리적인 방법에 의한 공동식당운영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공동화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가사노동상품화의 인식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동화에 대한 전제로서 위생적이고 저렴한 값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이(22.6%) 비위생적, 경제적부담등으로 반대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공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모임에서는 그 주체가 되는 참여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사전에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양육노동을 공동으로 하는 의견에 대하여 태도를 조사한 결과 공동식당운영에 대한 견해보다 찬성비율이 높아서(41.8%) 공동탁아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에는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이고 자녀양육의 사회화가 더 요구되는 까닭에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찬성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형편에 맞게 선책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탁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라. 가사노동시간 본 연구 겨로가에서 기혼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반견되었고 취업주부 즉,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가사일은 곧 여성의 일이라는 기존의 성역할구조가 가정내에 지배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성역할의식이 진보적이라는 사실은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차별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이 점차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학교교육의 비제도적인 사회교육에서 차별적인 성역할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여성관련의식 및 법제 1) 의식의 전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성의 취업활동,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활동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상적 여성상을 가정생활과 직업을 병행하는 여성으로 보았다. 뿐만아니라 8할 이상의 성인남녀가 여성도 정치참여를 통하여 여성들의 권리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와같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반면, 과반수 이상이 아들에 대한 가부장적 관념, 가부장적 성의 이중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의 능력에 대한 편견을 갖는 이들도 5할이나 되었다. 또한, 부인이 취업해도 가족부양은 남편책임으로 돌리는 비율이 6할, 집안 일은 부인책임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4할이 넘었다. '85년도 본원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진보적인 쪽으로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의식에는 가부장적인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들만 보아도 부인이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된다는데 대하여 10명중 7명꼴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상당히 낮았으며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지위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성인남녀가 꼽은 이유를 보면 첫째가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의식(45.2%)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및 제도(24.8%), 세 번째가 여성스스로가 차별을 당연시하는 의식(14.5%)이었다. 따라서 제도권교육에서 양성평등이념을 어릴때부터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함은 물론이지만 성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매스컴 및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 여성관련법제: 본 연구에서는 여성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할당제, 매매음방지법, 가족법과 관련하여 성인남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인남녀의 25%가 여성지위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 및 사회제도라고 답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여성관련법, 제도의 재정비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 할당제: 지방의회에 일정비율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할당제를 제도화시키는데 대하여 성인남녀의 10명중 7명꼴로 찬성하였다. 현재 할당제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정부는 이처럼 할당제에 대한 남녀의 요구가 높음을 인정하고 현행 선거관련법과 제도가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기에 불리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므로 이러한 객관적 장애가 제거될때까지 일시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매춘: 본연구에서 매춘처벌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성인남녀의 64%가 매춘을 하는 사람과 대상 모두에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에 제정되어 30년동안 단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본원에서는 1989년에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89년 6월에 공청회를 거쳐 법개정안을 확적하고 「매매음방지법」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90년 9월에 보사부 내의 심의기구인 '중앙윤락여성위원회'의 회의에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결정을 내려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한 결정이유로 국민계층의 이해관계(특히, 숙박·요식업)를 들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보아도 현행법이 얼마나 일반국민의 의사에 어긋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매춘문제를 일부여성의 일탈문제로 돌리고 성을 사는 남성의 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로인한 여성의 피해 및 사회문제를 근절하도록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 가족법 (1) 홍보: 본연구에서 가족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는데 전체의 5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년 12월에 가족법이 개정되어 9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45%나 되었다는 것은 개정가족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부 및 여성단체에서 그동안 홍보를 안해온 것은 아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가족법개정의 필연성, 개정된 내용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시행기준 마련: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에 들어가게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기준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민법친족 상속편 제839조의 제1항)과 친권결정(민법 제 837조 1항)에서이다. 본 연궈에서 이혼시 부인이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성인남녀의 74.4%가 절반이라고 답하였다. 물론 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부인이 가족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여성계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행기준 작성에 이 결과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부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항도 시행에 있어 가정법원의 결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논란거리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기준은 자녀의 의사여야 한다. 한편 23%정도가 부모의 경제력을 든 것을 보면 친권과 양육비 부담자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혜경(1985),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문숙재(1990), 「가정생산」서울:신광출판사. 문숙재, 정영금(1988), "도시주부의 가정생산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제 6권 2호. 박호강(1980), "근대화와 남녀의 역할의 변화," 「한신대 논문집」. 손덕수)1989),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이온죽(1985), "여성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제 7권. 장지연(1990), "한국사회 직업의 성별분절화와 경제적 불평등,"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한국사회사연구회편,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정무장관(제2)실(1989), 「여성의 역할과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정진경(198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 4권 2호. 지은희(1985),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여성노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채경희, 문숙재(1989), "가정생산의 가치산정을 위한 이론적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 7호 1권. 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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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