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 지방정부
Ⅲ. 스웨덴에서의 기회의 평등
Ⅳ. 정치와 여성
Ⅴ. 문제점
Ⅵ. 대표성 증진을 위한 방법
Ⅶ. 영향력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Ⅷ. 향후 주요 도전은 무엇인가
Ⅰ. 서론
"대부분의 여성이 정부 고위직을 차지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대부분의 남성에게 있어서도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Emilia Broome, 1920년경).
에밀리아 브룸(Emilia Broome)은 그녀가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일한 초창기부터 스웨덴의 진보적인 여성정치가였다. 그녀의 말은 아직도
사실이다. 여성과 남성은 힘있는 지위는 얻는데 있어서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여성은 남성만큼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스웨덴은 전국이나 지방차원의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스웨덴은 현재 의회 의석의 41%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여성단체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웨덴 상황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스웨덴
정부가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전국과
지방차원에서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몇몇 사실들을 얘기하고, 여성단체의 역할을
논의하며, 여성의 대표성증진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의 사례를 설명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파워증진을 위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 평등확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향후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스웨덴 지방정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스웨덴의 정치제도, 특히
지방차원과 관련된 간략한 사실과 남녀간의 기회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하려고 한다.
1. 의무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전국(national), 지역(regional), 자치도시(municipal)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눠진다. 법률은 지역과 자치시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지방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지역 및 지방당국은
세금징수권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바로 폭넓고 공식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금징수권외에도 주의회(county council)와 자치시 당국(municipality)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다.
시(city)를 포함하는 자치시는 스웨덴의 전 영역에 걸쳐있다. 이들 자치시는
개인의 발전 및 사회복지에서부터 기획, 물리적 환경의 유지 및 보호,
긴급서비스, 시민보호, 교통 및 통신, 기술적 서비스(물, 하수오물, 에너지),
오락 및 문화 프로그램 등 공동체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 서비스와 교육은 자치시의 의무중 가장 큰 분야이다. 자치시는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가 둔 1세이상의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보육제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설은 탁아소(day care center)인데, 1세부터
취학전 7세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탁아소는 훈련받은 교사들을 두고,
세밀하게 계획된 그룹활동과 함께 종일반제 보육(all-day child care)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전후에 레크레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레저센터가 있다. 여기서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자치시가 제공하며
부모는 전체비용의 15∼20%만 지불하면 된다.
자치시는 또 노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탁 및 요리같은
서비스는 물론 노인거택보호시설(sheltered living), 양로원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스웨덴의 인구중 현재 65세 이상은 18%이며 80세이상의 노인 비율이
90년대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분야에서 자치시는 의무학교교육, 성인교육, 스웨덴의 이주민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의무학교교육제도는 6, 7세부터 16세까지를 대상으로 9년간
실시된다. 그후의 상급중등학교(secondary schools)는 실용적인
직업준비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이론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의회의 주 업무는 그 지역에서 건강보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예방적 건강보호프로그램과 함께 병원 등의 의료보호도 책임지고 있다.
2. 정치적 대표성
자치시와 주에는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통치기구가 있다. 이 의원들의
임기는 4년간 이다.
전국, 주, 자치시 차원에서 모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는 대신 투표자들이 정당을 선택한다. 각 정당은
선거결과에 따라 선거구주민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후보자의 순위표를 가지고
있다. 이 비례대표제는 후보중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중심적이다.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따르면, 의회 의원 수는 각 시나 주의회
지역구내에 있는 유권자 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의회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한다. 중요한 문제란 일반건축계획
등과 같이 의회운영을 위한 목표와 지침 등을 말한다. 의회는 또한 예산과
세율을 승인한다. 의회는 집행위원회와 또 기타 교육위원회, 사회서비스위원회,
건축위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선출한다. 모든 위원회 위원은 정당간 의석의
비례적인 배분에 따라 의회가 선출한다.
선출된 의원중 대다수는 파트타임 정치가이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봉급을 받으며 또 여행경비와 미팅하는 동안의 보육비용 등 기타경비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자치시는 또한 풀타임의 선출된
의원이나 임명된 위원(commissioner)을 두고 있다.
3. 정당
전국 차원에서, 7개의 정당이 의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정당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으로, 지난 60년동안 가장 오랜 시간
스웨덴 정치를 지배해왔으며 현재 투표권자의 약 45%를 확보하고 있다. 두번째
큰 정당은 온건당(Moderate Party), 즉 보수파로 20%의 득표율을 갖고 있으며,
대체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중앙당(Center Party)은 약 8%의 득표를,
자유당(Liberal Party)은 7% 가량의 지지표를 얻고 있다. 급진당(Left Party)과
녹색당(Green Party)은 각각 5∼6%가량이며, 가장 작은 정당은 4%의 표를 얻고
있는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이다. 정당이 의회에서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의 지지율은 확보해야만 한다.
이 7개 정당은 대부분의 주와 자치시를 대표하고 있지만 지방에 따라 그
크기나 파워가 다양하다. 이들 정당외에 한 주나 한 자치시에만도 많은 지방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Ⅲ. 스웨덴에서의 기회의 평등
1. 스웨덴의 여성상황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1985년 이래 의회는 여성과 남성의 기회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안을 3가지나 승인했다. 이는 획기적인 것인데, 이제 남녀평등은
정부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른 정치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스웨덴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며 노동시장참여 또한 거의 남성수준만큼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과 일반육아휴직, 즉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일년동안
월급의 80%를 주고 가정에 머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정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는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급직장과
가정책임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스웨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당 약 2명의 자녀를 두는 동서부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평등을 향해 좀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성별분리현상, '남성지배
여성복종'이라는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성별간 그리고 남녀개인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제거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생각이 모든 분야의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스웨덴에서는 평등기회촉진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성공의 여부는 많은 부분 남성들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2. 평등기회법과 옴부즈맨
최초의 [직장에서의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t
Work)이 1980년에 발효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고용, 고용환경, 직무에서의
발전기회 등과 관련하여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고용주는 직장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강력한
법이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평등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이 1994년에 나왔다.
이 법의 첫 부분은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들로 구성된다. 이 법은 남녀를 다양한
형태의 직무와 고용분야에 균형 있게 배치토록 촉진해야 하며 또 대표성이
미약한 성별의 지원자를 뽑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는 동일가치의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남녀간의 임금과 기타
고용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막아야 하며 또
여성과 남성 피고용인이 직장과 부모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쉽도록 해야한다.
매년 1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직장에서의 남녀간 임금
차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평등을 위한 연간 행동계획'에 제시해야만 한다.
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y Act)의 규정에 따라 평등기회옴부즈맨(Equal
Opportunities Ombudsman)을 두고 있다. 이 옴부즈맨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자문과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성차별로 인한 희생을
호소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은 평등기회옴부즈맨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은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Ⅳ. 정치와 여성
1. 전국 차원
스웨덴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1919년에 도입됐다. 여성이 투표할 수 있었던
의회선거는 1921년이 처음이었으며 같은 해 처음으로 여성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후 스웨덴 의회에서 여성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1991년
감소해 여성비율이 38%에서 33%로 떨어졌다. 이 상황은 운좋게도 1994년 9월
선거에서 의회에서의 여성비율은 41%까지 오르게 되었다.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 정당간에는 차이가 있다. 의회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의 48%가 여성이다. 최저선이 보수당(Conservative Party)으로 의회의원중
보수당 여성은 28%이다. 자유당 의원은 35%가 여성이다.
물론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데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이중 한 가지는
투표권자, 정당원, 의원 등과 관련해 '남성'취향 '여성'취향의 정당이 있다는
점이다. 우파 정당들은 좌파 정당보다 투표권자, 행동가 모두 여성을 많이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88년 이래 스웨덴 의회의 대변인은 여성으로, 처음에는 보수당 의원이었으며
지금은 사회민주당 소속이다.
정부 여성장관의 비율은 올해 9월 선거이후 거의 50%에 육박한다. 또한
여성장관은 점차 중요한 행정부서를 책임지게 되는데, 지난번 각료에서는
재무장관이 여성이었으며 현재는 부총리가 여성이다.
2. 지방 차원
올해 9월 선거이후 지방정부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다. 현재 여성비율은
40%에 이르는데 이는 1991년 이후 6%가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다양하다. 일부 자치시는 남성지배적이며 다른 곳에서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에서, 작은
규모의 자치시보다 큰 규모의 자치시에서 더 높은 대표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졌다 해서 여성이 영향력있는 직위에 저절로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992년 시의회 집행위원회 의석의 3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의장은 단지 14%에 불과했던 것이다.
직접 선거기구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높다고 해서 임명직 위원과 의장직에도
여성이 많이 선발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또한 다양해
스톡홀름시의 경우 7명의 위원(commissioner)중 4명이 여성이기도 하다.
Ⅴ. 문제점
국제적으로 볼 때 비록 스웨덴 여성이 정부나 기타 분야에 많이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점들은 남아있다.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성별분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 저임금 직종, 낮은 고용지위 등에 집중돼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내 노동부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대표성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확실한 문제점들이 있다 : 지방
기구에서 여성 의원들의 경질율(대체율)이 남성의원보다 높다. 또
지방정치업무로 남성이 피곤해 하는 것 보다 여성이 더 자주 피곤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지방정치에서 강력한 직위는 여전히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여성의 실질적인 문제는 남성보다 더욱 크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유급
직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떠맡고 있다. 설사 여성이 동시에 여러가지를 고려하는데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동안 정치적 직책에서 앞서기란 남성보다 더
어렵다'는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심리학자인 마리안느 프랑켄호이저(Marianne Frankenheuser)는
남성과 여성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했다.
그녀는 상급직에 있는 남성이 밤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일한 직위에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다. 여성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일들, 즉 저녁요리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아이들, 아이들 숙제 돌봐주기, 세탁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것이다.
90년대에 지방정치가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도전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여성이 이를 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정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경제침체 때문에
시의회나 주의회가 실제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의 질을 걱정하는 부모와 노인보호를 염려하는 관련자들의
요구를 조정하기 어렵다. 많은 정치인, 특히 새로운 정치인, 여성들은 자주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다.
Ⅵ. 대표성 증진을 위한 방법
1. 스웨덴의 여성단체
나는 지금 단체나 정부당국이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몇가지 예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스웨덴의 여성단체에 대해
몇몇 사실을 얘기하겠다.
스웨덴의 대부분의 정당은 수년동안 자체 여성조직을 두어왔다. 사회민주당,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민주기독연합(Democratic Christian Alliance) 모두가
여성조직을 갖고 있으며, 급진당(사회주의자)은 여성문제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성정치단체의 회원들과 행동가들은 대개 정당에 소속돼 있다. 예를 들면
'자유여성단체'(Liberal Women Organization)의 회장인 바브로
웨스터홀름(Barbro Westerholm)씨는 자유당 소속 의원이며 자유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여성단체도 많이 있다. 이들 단체중 가장 유명한 것은
1884년에 창설됐으며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인 Fredrika Bremer
Organization이다.
이밖에도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
평화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부 여성단체들도 있다. 한편 스웨덴의
이주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의 이익증진에 관심을 두는 단체들도 있다.
'매맞는 여성을 위한 전국임시쉼터단체'(The National Organization of
Emergency Shelters for Battered Women ; ROKS)는 1984년에 설립된 최신
여성단체로서 모든 형태의 남성폭력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여성을 지원한다.
ROKS는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후 메카니즘에 대한 교육 정보분야를 비롯해
대부분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한 압력단체로서 또
정치인의 충원소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82년 정부는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보조금은 1,500명 이상의 회원과 일정한 지역적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에게 주어진다. 1993/94 회계년도에는 17개의 여성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2. 사례 1 : '자유여성'은 어떻게 일하는가
여성단체의 역할과 관련한 나의 경험은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여성'(Liberal Women)이 활동하는 방법에 근거한다. 스웨덴의 여성을 위한
다른 정치단체도 '자유여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
가. 여성단체는 공공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학생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입법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수년전에 이미 평등을 고무시키는 입법이 마련됐던 스웨덴같은
나라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시각이다. 그러나 사회와 남녀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세대의 긴 시간이 걸린다. 여성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엌탁자에 앉아서
불평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나. 동기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다. 여성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감을 고무시켜야 한다. '자유여성'은 잘 훈련받은
리더가 있는 군대와 협력해서 가끔씩 리더쉽 훈련을 마련하고 있다.
다. '자유여성'은 여성들만이 참석해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미팅을 준비하기도
한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 남성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토론에 참여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자유여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좀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높은
정치인이 새로 충원된 여성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조력자(mentorship)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 '자유여성'은 자유당의 위원회에 보다 많은 여성이 임명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남성은 다른 남성을 선택하고 여성은 유능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당의 리더들과 기타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능한 여성의 명부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도처에 유능한 여성이 많이 있어도
남성들은 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남성은 자주 높은 직위와 정치적 위치를
요청하는데 반해 여성은 요청받기를 원한다.
마. '자유여성'은 당내 모든 의사결정기구와 당 의원들 가운데 여성비율을
적어도 40%로 한다는 목표율을 시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 목표율은
또한 당 조직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나 아직 충분치는 않다.
지난 선거 이전 자유당은 공천과정에서 각 선거구의 후보명부에 오른 후보자
가운데 50%는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의
경우도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자유당과 같은 작은 정당의 경우 한가지 문제점은 의회 선거시 보통 각
선거구에서 한의석만을 얻게 되기 때문에 후보 1순위는 남성이 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0%의 여성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소속
의원의 35%만이 여성이다.
수년간 스웨덴 자유당을 비롯한 도처에서 의무적 여성 쿼터제 문제가
논의돼왔다. 정당조직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표성을 50대 50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일종의 쿼터제이나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하다.
의무적 쿼터제를 도입한 스웨덴의 정부기구는 전혀 없다. 이들 조직은 권고와
목표율을 채택하여 거의 동일한 결과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이 권고와 목표로도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우려가 있다.
스웨덴에서 2번째로 큰 노동조합의 신임 여성위원장이 올해 9월에 선출되었을
때 그녀는 취임식 연설에서 "나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직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 누가 나와 남성위원장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는 결코 이 직책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
남녀위원장 중 한명은 다른 지역과 조합을 대표했는데 이것 또한 쿼터제이다).
3. 사례 2 : 여성당(Women's Party)에 대한 논의
1991년 선거 이후 많은 스웨덴 여성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반발을 느꼈다.
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종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으며 여성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됐다. 많은 여성들은 또한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감소가 여성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느꼈다. 여성은 물었다.
왜 우리는 참정권을 가진지 60년이 지난 후에도 더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가?
저널리즘과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네트워크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매체를 통해 말했다 : 정당들이 여성의 대표성 증진,
직장에서의 평등, 여성의 나은 임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없애는 우수한
프로그램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994년 선거에
출마할 여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 그룹은 많은 홍보를 했다. 그후 얼마되지 않아 확실히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론조사 결과 여성정당은 중요한 정치세력이 될 좋은 기회로
밝혀졌다. 이 그룹은 실제로 정당에 위협이 되었는데 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목에 나이프를 들이댄 것과 같았다. 정당 또한 이러한 이슈들을 이제는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 그룹이 아직 여성정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난 선거 이후 대부분의
정치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됐다. 나는 이 활동이 스웨덴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당분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영역 밖에서 로비활동을 하는 좋은 사례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 그룹이 정당을 창설해 운영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이를 확신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정치가와 정치를 비평하기란
쉽다. 정치분야에 몸담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 많은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하는 것, 정치적 결과를 얻기 위해 타협을 하는 것 등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외부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불확실한 일과가
있는 정치분야에 뛰어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될 것이다.
나는 네트워크를 결성한 여성들이 이런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을 구성하는 어려움은 다른 어떤 우려보다 크다. 그들은 정치에 뛰어들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목표중 일부를 달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정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가? 여성의 대표성증진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어
여성정당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기존의 정당에 참여하려고만
했지, 왜 다른 정당을 구성하지는 않는걸까?
여성정당을 만들기에는 몇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엇보다 분명히 여성이 특별한 종류의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성들 사이에서처럼 여성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들이 서로 많이 다르다.
이런 경우 여성정당은 과연 어떤 정책을 표방해야 할까?
둘째, 나는 여성정당이 여성의 권리문제에만 국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당이 공통된 정치적 의제(agenda)를 갖고 중대한 논의를 하는 반면
여성당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권리가 여성을 위한 유일한 이슈가 될 것이다.
셋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서 우리에게는 남성이 필요하다.
정부기구에 많은 여성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온 남성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의 지원을 이용해야 한다. 평등은 남성을 위한 이슈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고용주는 가정책임을 많이 갖고자 하는
남성들의 바램과는 역행되게 일을 시키는 실정이다.
4. 사례 3 : 대표성증진을 위한 국가목표
대표성증진을 위해 일하는 세번째 사례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준다. 스웨덴에서 국가 정책은 보통 작은 중앙부서에 의해
개발되고 행정당국에 의해 실행된다. 각 행정기관은 참사회(參事會, board)에
의해 지휘를 받는데, 소속 의원들은 보통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로서 정부가
임명한다. 최근 몇년간 이들 참사회의 여성대표성에 상당한 관심이 주어져왔다.
1986년 정부는 이러한 임명된 참사회의 여성대표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원회(committee)를 구성했다. 그 다음해에 이 위윈회는 행정기관의
참사회에 임명된 남녀비율에 관한 통계를 제시한 최종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위원회는 전체 행정기관 참사회의 여성비율이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위원회는 "정당이 직접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공공 행정참사회 같은
임명기구에서의 여성수는 직접선거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가시성"의 문제,
특히 드러나지 않는 충원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의 작업결과, 1988년 정부는 공공행정분야의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3개년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고용전략(아직 시행되고 있음)은 3가지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1단계 : 매년 추적할 수 있는 통계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여성의 부족을
가시화시킨다.
2단계 : 여성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한 목표를 수립한다.
3단계 : 이 목표의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추구한다.
― 1992년까지 이러한 참사회와 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을 30%까지 증진시켜야
한다.
― 1995년까지는 40%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 목표는 공공 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참사회에서 남녀가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목표는 10년내 즉
1998년까지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는 다양한 정부임명직 충원시
자체 고유부서들간의 조정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평등업무국(Equality Affairs Division)과 더 나아가서 평등업무담당
장관(Minister for Equality Affairs)은 임명결정을 위해 각료에게 제출하기
전에 각기 제안된 임명후보를 감독하고 체크하며 승인(문서로)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이 절차는 아직 시행중이다. 신임 평등업무담당 장관은 부총리이며 정부와
사회민주당내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인물이다.
정부는 또한 여성단체 등 민간기구(NGO)에게도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권유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예산에서 기금을 지원받는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함께 기타 활동들이
어우러져 공공 참사회와 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행정기관내 참사회 위원 가운데 1987년 16%에 불과하던 여성비율이 1992년에는
30%가 되었다. 초기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다. 1993년 이 수치는 32%로 늘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는 여성 수 또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증가되어
1993년 이들 위원회위원 가운데 28%를 차지했다. 노르웨이의 경험을 볼 때 30%
목표 때와는 달리 1995년 40%의 목표율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와 기타 NGO가 실행한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여성훈련을 다루었다. 몇몇 단체들은 서로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직을 그만두는 여성의 문제와
이들을 다시 정치계에 진입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려했다.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스톡홀름 대학에서 수행됐다. 이들 활동들이
여성의 대표성을 얼마나 많이 증진시켰는지를 보여주기란 불가능했다. 활동들이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이 평가에서는 또한 이들
프로젝트가 좀더 많은 여성을 조직에 충원하고 그결과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Ⅶ. 영향력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여성이 영향력있는 위치, 예를 들어 시의회의 의원직에 올랐을 경우 여성은
노르웨이 정치가 Beril As가 자세히 설명한 다음의 통제기법을 알아야만 한다.
그녀는 남성은 여성이 말한 것을 듣지 않는 체하기 때문에 여성은 정치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성은 다음 사항을 간과하거나 잊고 있다.
이 불가시성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남성보다 가치가
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통제기법은 여성을 놀리는 것이다. 여성을 정보에서 따돌리는 것은
여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중적 취급 또한 간계이다. 많은
여성들이 전문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여성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가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커리어를 기대할
수 없다.
다음의 전략은 이러한 통제기법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 전략을 스웨덴
자유여성단체의 회장인 바브로 웨스터홀름씨에게서 배웠다. 이 전략은
바브로씨의 리더, 정치가, 의사로서의 오래된 경험과 다른 여성의 경험들을
근거로 했다. 이는 바로 '자유여성'이 실시하는 리서쉽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다.
나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 전략을 공유하려고 한다.
○ 현실주의자가 되라. 정치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전략을 개발하라. 여러분의 지지자를 찾고, 이들을 이용하라. 결코
여러분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 매일의 사건에서 사로잡히지 말라. 여러분의 행동계획을 고수하라.
○ 진실을 고수하라.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기억되기 쉬우며 장기적으로 불
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할 지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어라.
○ 당신의 행동방식과 하는 일에 대해 변명을 하지 말라. 결코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말라.
○ 여성이 불평등하게 취급받을 때는 큰소리로 반응하라.
○ 여러분의 자매를 지원하라.
○ 여성단체를 지원하라.
○ 여성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여러분 스스로가 조력자가 되라.
○ 스스로 정치프로필을 만들고 "여성문제"에만 집착하지 말라. 식수공급,
거주, 재정문제 등의 전문가가 되어라.
○ 남성의 언어에 반응하라. 미팅 도중에 "darling"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또한 바디 랭귀지에도 반응을 나타내라. 여러분이 반언석에 있을
때 남성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남성이 도중에 끼어드는 것도
용납하지 말라.
○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문서로 남기거나 논문 등으로 발간하라.
Ⅷ. 향후 주요 도전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여성운동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두가지 꽃이다"(스웨덴
여성운동의 초창기에 살던 자유여성, Anna Whitlock).
여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
1.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경험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되어야만 한다.
공동의 선을 위해 이는 주창되어야 한다.
2. 여성의 대표성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문제이다. 여성은 대표될 권리를
갖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개인과 이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고무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고, 두번째 이유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구조적인 복종과 관련된다. 여성
자신이 아니라 이 구조와 조직이 변화되어야 하며, 여성은 중요한 압력단체로서
그들 스스로 싸워나가야 한다.
나는 이 두가지 이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믿는다. 두번째 이유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남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여성이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봉급과 지위는
불평등하게 구분돼 있다. 이를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힘의 문제이므로 남성은 뒤로 물러서서 여성에게 자리를 내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단체는 어떠한가? 목표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달성해온
스웨덴같은 나라에서 이들 단체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남성과 함께
일할 수는 없는가?
그렇다. 나는 이들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한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이들 단체는 여성들에게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은 여성만이 참석해 다양한 정치문제들을 논의하는 여성포럼을 원한다.
아마도 정치에 새로 입문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다른 여성들을 지지자로 갖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나눠 가질 때까지는 여성의
대표성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그들의 위치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남성은 보다 많은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소년과 소녀들
모두가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 일요일 주간흥행 영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남성태도 변화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이 가정책임을
인계받을 때 위협을 느낀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볼 때 때때로 남편이 내가
하는 것과 다르게 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내가
가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여성은 뒤로
물러서서 남성에게 가정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남성의 권리'라는 보다 새로운 정치운동이 일고 있다. 남성은 고용주나
편견있는 사회와 싸워야만 할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한달의 부모휴가를
아버지에게만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 또한 부모라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인식시키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동등한 대표성과 동등한 권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쟁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기의 요새를 포기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남성이 오랫동안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면 할수록 여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쟁취에 나서야만 한다.
《참고문헌》
Haggroth, Soren(1993), Swedish Local Government ― Tradition and Reforms,
Swedish Institute.
International Network of Liberal Women ― Minutes from Conference in St.
Petersburg, Oct. 1∼3, 1993.
Manga Kande Sigmanade(June 1993), men fablevo Kallade-en granskning av
arbetet for okad kvinnorrepresentation(Report about NGO Projects for
Women's Representation), Maud Landby Eduards and Gertrud Astrom, University
of Stockholm.
Shared Power, Responsibility, National Report by the Government of Sweden
for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199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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