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기능
Ⅲ. 여성과 지역활동
Ⅳ. 지방정치와 지역활동과의 관계(후보선정)
Ⅴ. 어떻게 지역활동가들을 후보로 육성하는가
Ⅵ. 결론
Ⅰ. 서론
일본 여성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이루어진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남녀평등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 여성들은 1945년 연합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1946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46년 총선에 총 79명의
여성이 중의원 후보로 나섰고, 그들중 39명(8.4%)이 당선되었다. 그후 18차례의
총선이 있었는데 여성의 당선율은 8.4%를 차지했던 1946년의 총선결과를 깨지
못하고 있으며 꾸준히 10명정도의 여성들이 약 2%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그림 1>.
(전후 제1차 총선의 선거방식은 대선거구 다수선출 비밀투표였다. 제2차
총선부터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보다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사중인 정치개혁법이 통과되면 다음
선거부터는 소선거구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이 도입되는데 이 방식은 여성후보들의
당선을 보다 어렵게 할 요인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선거자료에 의하면 1990년 선거에서는 66명의 여성후보가, 1993년
선거에서는 70명의 여성이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여성후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의 의회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의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중반기 이후
여성들은 특히 도시화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진 지역내 지방의회에의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2월 현재 3,300개의 지방자치단체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전체 평균하여 현의회가 2.6%, 특별시가 12.1%(대도시),
시의회가 5.9%, 읍 면의회가 2.2%이다. 이들 지방의회 여성의원중 환경 및
소비자 단체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기본적 선거운동방식을
개발하여 후보를 지지하여 의원으로 탄생시킨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탄생된 여성의원의 숫자는 아직 적지만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단체가 개발한 기본적 선거운영방식의 여성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단체들은 시민운동을 통해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는 통합 지방선거에 보다 많은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의 지역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기능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피선권을 가진 후보로 나서 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의 정책결정과정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1980년 이전에는 여성들은 국회나 지방선거의 유권자로 주로
참여해 왔는데, 극소수의 여성만이 정책결정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도시지역내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는 여성과
당선되는 여성이 증가했고, 또한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주로 여성으로
구성) 또한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들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유권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을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1. 투표율 추세
1994년 현재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에 비해 높은데 이는 1995년 통합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매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초 여성의
투표율은 모든 선거에 있어 남성의 투표율보다 몇 퍼센트 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왜 여성들은 오랜기간 동안 유권자로만 참여해왔을까?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 1) 이는 공공분야에 대한 역할이 남성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 2) 여성이 자녀양육을
담당하도록 인식되어 있는 일본의 사회구조가 여성의 공공분야에의 진출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 3)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정치적 관심이 적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8년도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도 산업화되고 정치의식이 높은 동경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조차 '정치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스스로의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남성보다
소극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활동성이
남성에 비해 적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 유권자로서의 참여부터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지방의회는 현의회, 시/구의회, 읍/면의회라는 3가지 수준의 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내 여성의원 수는 전체 64,917명중 2,238명으로 비율은 3.4%의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원의 비율은 지방의회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그림 3>.
현의회에 후보로 출마한 여성수와 당선된 여성수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12월 현재 전체 2,839명의 현의회 의원중 여성의원수는
총 73명으로 2.6%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시나 구의회에 후보로 나서려는 여성의
수와 당선된 여성의 수는 늘고 있고, 낙선된 여성과 당선된 여성 비율의 간격이
줄고 있다(당선된 여성의 비율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의회의 여성의원의 전체 평균 비율은 5.9%였고, 특별시의회의
경우는 12.1%가 여성이다. 도시지역에서의 여성의원 수는 커다란 증가를
보여왔다. 읍 면의회의 경우는 명예직으로 인식되어 오랜 기간동안 지역내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의원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읍 면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비율보다 낮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3. 도시와 기타 지역에 여성의원이 증가하는 이유
왜 1980년초 이후 현의회와 구의회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였을까?그 이유중의
하나는 유엔에서 제정한 1975년의 세계여성의 해와 유엔여성 10년 기간중 여성의
활동이 증가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엔의 활동은 지방의 권력기관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일정 수의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고, 입법화되어 정치, 경제, 행정분야에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고용분야에서는 1985년 남녀고용평등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와
행정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정부 각종 심의위원회에 1995년까지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를 해소하고 여성비율을 15%까지 늘려나갈 것이 정해졌다.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의 지역활동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성들은 자녀교육,
환경과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점차 그들의 문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그들중 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키기 위해 기본적 선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
도시지역인 동경, 카나와, 사이타마와 효고현 같은 지역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지역의 여성단체와 시민운동 단체들이 서로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양태로 보아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Ⅲ. 여성과 지역활동
일본내에는 지역내 사회단체수는 약 55만6천개로 추정되어 있다. 이들
단체에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단체내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어 남성들이 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중요도의
비중이 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지역과의 유대에 상관없이 태동되었고, 여성지도자들이
산출되었다.
이들 지역내 사회단체의 유형을 나누어 볼 때 반이상이 취미활동,
문화활동이나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사회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구성원의
3분의 2가 여성회원들이다. 이들 단체중 70∼90%가 소비자, 건강 및 의료, 복지
및 지역 활동과 관련 있는 사회단체로서 주로 40∼50대 여성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림 4>.
지역내 이들 단체들을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읍구획단체(town-block), 여성단체, 자녀 양육단체, 교육단체, 노인단체이거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기타 단체로 분류된다. 이들 단체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경 정부(Tokyo Metropolitan Government)가 시행한
[지역단체에의 남녀 참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읍구획 단체와
노동관련 단체의 장들은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심지어 사친회나 어린이 단체,
교육단체, 노인단체들에 있어 부회장의 상당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은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
이러한 현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단체의 장 자리에 적합한
여성인물을 찾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남성지배 사회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제한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데서 비롯된 것이다.
<표 1> 지역단체내 남녀 참여 현황(1984)
-----------+---------+---------+-----------+---------+---------+-----------
|회원구성 | 단체규모| 남녀회원 | 단체장의| 부회장의| 사무직의
|단 위 | | 비 율 | 성 별| 성별비율| 성 별
-----------+---------+---------+-----------+---------+---------+-----------
지방자치 |가정주부 | | | | |
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도시지역의 새로운 지역활동은 내용면에 있어 강도가 높고 활동도
다양하다.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여러가지 유형의 여성단체(작은 단체의 경우
회원이 100명)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상당수의 여성대표가 산출되었다. 동경
정부가 1983년 실시한 지역단체 조사에 따르면, 그와 같은 단체의 약 60%에
웃도는 정도가 여성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약 70%에 웃도는 정도가 여성대표로
증가되었다. 이들 단체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지역의 이익이나
마을건설(town-building)관 관련된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단체장이
남성이었고, 취미와 관련된 단체의 장의 경우 여성이 단체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여성들의 지역활동이 늘고 있는 것은 자녀양육을 마친 후 노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년층의 여성집단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려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여성의 지역활동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Ⅳ. 지방정치와 지역활동과의 관계(후보선정)
1. 지역활동과 읍 면의회와의 관계
읍구획(town block)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지역내 이익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들은 비록 대부분이 남성이지만 실제 단체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지금까지 존속해온 정치분위기풍토를 보면 읍 면의회 의원직은 명예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마을 유지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읍 면의회는 읍구획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온 남성들이 선출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겨와 여성들의 진출이 어려웠다. 더욱이 현의회 의원수는
제한되어 있었고, 현의회의 역할이 시 읍 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여성들이 진출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 구의회내 여성의원 숫자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도
산업화된 지역에서의 여성활동은 지역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많은 여성들이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 여성들은 환경문제, 노령화되는 사회문제,
핵문제, 쓰레기 문제, 소비자 문제 등과 같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남성 정치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지금 정치의
벽이 너무 두껍고 여성문제를 남성정치인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정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성정치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1987년도 통합 지방선거에서, 지역활동을 경험한 많은 여성후보들이
당선되었고, 이는 대중들의 주의를 끌었다. 더욱이 1989년 국회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22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소위 '마돈나 선풍'이라 일컬어짐). 이것은 "많은
유자격의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꾸준히 장려하고 선거에
여성대표를 내보내기 위해 네크워크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믿어진다.
2. 카나가와현의 예
여성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비교적 상당수 진출시킨 지역중의 하나가
카나가와현인데, 이곳은 여성시민운동과 집단운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카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은 생활협동조합이 바탕이 되어 정치체를 형성한 것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지역활동에 생활조합의 개념을 적용시켜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의원과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운동을
통해 당선된 의원들을 '시민의 대리자'라고 부르고 있다. 1983년 가와사키
시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을 통해 나온 여성후보가 당선되었다.
1987년에는 여성의원의 수가 15명으로 늘었다. 1991년 통합 지방선거에서는 이
운동 결과 카나가와 현의회와 요코하마 시의회에 28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올렸다. 네트워크는 내년 4월 선거에 실시되는 통합 지방선거에
전체적으로 41명의 여성후보를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35개
지역의 현에 많은 활동적인 지도자와 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약 20만명의 지지
유권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정당들은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해 당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운동은 지역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국가차원의 선거에도 그들의
후보를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Ⅴ. 어떻게 지역활동가들을 후보로 육성하는가
1. 선거기반, 지명도 그리고 자금 : 여성후보의 장애요인
일반적으로 선거기반, 지명도 또는 자금없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선거기반은 후보에 대한 조직의 지지를 의미하고,
지명도는 후보자의 이름이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냐 하는 문제이고, 자금은
의미 그대로 선거자금이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장애요인 이외에도 남성이 후보로
나서는데 비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후보로 나서는데 겪어야 하는 기대치 않았던 장애요인인 것이다.
'선거 기반'은 상업 및 산업단체, 노동조합, 종교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많은 여성후보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경제단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네트워크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읍구획 단체나 사친회와 다른 지역 단체에서 기껏해야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이 소비자운동과 문화,
스포츠단체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일반 관례로 삼고 있어 쉽게
후보를 위한 선거기반이 되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단체로부터 여성후보가
지지기반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후보의 지명도로서는 그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더불어 후보로 추천되고 여성후보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가 큰 지역인 경우 그들의
가족기반 이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선거자금의 경우에 있어, 여성후보들은 아직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자금은 시의회 선거나 구의회의 경우 1인당 드는 비용은
수백만엔이나 실제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제한된 선거자금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새로운 여성후보를
찾기란 어렵고 또한 여성들도 정치후보로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2. 여성후보의 선정과 기본적 선거운동 방식
선거에서 일부 여성후보들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정당후보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정당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개발하고 진행해야만 한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의 경우는 정당
조직이나 선거자금에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정당에 의해 공천받는다는 것이 어렵긴 하나,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선거를
보다 성공적으로 치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명 탤런트나 저명인사가 후보로 나서는
경우 본인의 동의와 함께 정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이 주어진다<그림 6>.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후보들은 무소속으로나 정당의 공천없이 독자적인
체계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1993년 여성유권자연맹(The Women Voters
Union)이 자신의 지역활동에 기반을 두고 기본적 선거운동방식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선거방법으로 당선된 20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명중 8명이 정당에 의한 공식적인 공천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1명은 정당에 의해 공천되었고, 나머지 11명은 정당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들중
2명이 스스로 결정했고, 5명은 본인 스스로와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입후보자로 나섰고, 나머지 13명은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은 선거에 나서기를 결정하기 이전에
소속 단체 회원들에 의해 출마할 것을 권유받는다. 단체활동과 관련해서는
20명중 5명은 전혀 단체활동 경험이 없었고, 나머지 15명은 단체활동
경험자들이다. 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15명중 3명은 여성단체나 협동조합에서
활동하였고, 나머지 3명은 시민단체에서, 1명은 부모교사협회, 2명은
종교단체에서, 1명은 문화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그들중 12명이 직업이 있었고 나머지는 가정주부였다.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후사에 이치카와 참의회 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최근 후사에 이치카와에 의해 실행되다 현재는 지방선거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을 들고 있었는데 이 방식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가 후보자로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지지되는 방식이다. 이 선거제도에 의하면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나설 대표를 후보자로 선출한 후 후보자를 위한 선거자금을
모집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에만 전념토록 하는데 선거자금은 공직선거법(Public
Election Law)에 기초하여 엄격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들은 자격 있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을 치르고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법이 허용한 행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거기간중에만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운동조직을 해체하고 선거 후에는
지원단체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후사에 이치카와 기념
재단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진흥센터'의 지원하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와 그들의 지지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정책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 강의의 참석자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3. 지역활동의 지원을 받고 당선된 여성의원과 다른 의원의 차이점
지원활동의 배경을 가지고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지역문제나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를 공적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대상에는 복지,
평등(여성정책), 인권, 교육, 정치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당선된 많은 여성의원들은 시민운동을
유지하면서 기존 정당과 자신들의 활동과 명확한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의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그들 여성의원들은
전국적 차원이나 현규모의 차원에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토록 요청 받을
때는 그들이 전국차원의 정치적 연계성이나 그들 지역만의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그들의 활동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Ⅵ. 결론
앞에서 나는 지역활동을 배경으로 지방의회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중점으로 일본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제는 내년 4월에 실시될 통합
지방선거와 내년 6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이 해야할
활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하는
여성후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의 지방정치에의
참여는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보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날 여성
후보들이 강조했던 '시민'과 '보통사람들의 삶'이란 주제는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의 매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고 또한 정치 주제로도 명확치 않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최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내년은 일본 여성들이 선거권을 취득한지 5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이다.
우리는 내년을 맞이하여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앞으로 몇년간은 지속하면서 국가차원의 정치에
어느 정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 우리가
일본의 여성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참고문헌》
Megumi Hisada, Gakuyo Shobo(1987), Women's Networking.
Mitsuko Yamaguchi(1994), "Overcoming Political Poverty Through Grassroots
Elec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Fusae
Ichikawa's Birth-Women and Politics-Practical Activities for and Method of
Women's Advance Into Politics, Fusae Ichikawa Memorial Foundation,
pp.47∼53.
Policy Deliberation Sec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rime
Minister's Office(1994), Survey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ime Minister's Office(1984), "Present State of Women and Measures for
Them," Gyosei, April.
Teruko Inoue, Yomiko Ebara, Yuhikaku(1991), Data Book on Women.
Teruko Kanehira(1993), "Creation of Cooperative Society of Men and
Women," Gyosei, Sept.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1992), White Paper on Women in Tokyo '92
Development of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Action Program in the Past
10 Years and Its Future Prospects.
Yasuko Yamashita(1991), "Women and Their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Women's Education and Information, No. 24, National Women's Education Hall,
pp. 1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