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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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제047호	통권제목	1995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Ⅱ).pdf ( 5.91 MB ) [미리보기]
*주)이 자료는 「여성연구」'95년 봄호, 통권 제46호의 자료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Ⅰ)」에 이어 발전부문을 게재한 것임. Ⅱ. 발전 1. 일반부문 1975년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모든 국가는 여성부와 같은 여성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권장하고 80년 제2차 코펜하겐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평등권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기구설치를 권고했으며, '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의 결의문에서는 여성지위의 개선과 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적으로는 '75년 세계여성의 해, 유엔여성 10년 설정, '79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제정 등의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83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여성문제전담기구인「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이어서 여성정책심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관으로「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88년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 중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는「정무장관(제2)실」이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여성정책기구로서 설치되었다. 그동안 범여성계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1세기를 향한 신한국건설에 남성과 대등하게 동참하는 입장에서 여성인력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지만 여성문제가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없이도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채널의 제도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관련 국가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대통령 직속 여성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내 여성특별위원회 신설('94. 6.),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여성처 신설, 중앙행정부서의 여성관련국 보장 및 신설( 보사부 : 가정복지국, 노동부 : 고용평등국, 교육부 : 여성교육국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국 신설 같은 주장을 펼쳤다. 2. 특별부문 가. 고용 1) 여성노동운동 단체 1987년 3월에 '여성노동자회'가 조직됨으로써 여성노동운동은 독자적인 여성노동운동을 명실상부한 사회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1992년 7월에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 안에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 부천, 부산, 광주, 성남, 마산, 창원여성노동자회가 연대하고 여성노동운동을 선전,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여성 노동운동부문에서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사무직여성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 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등 여성운동단체들도 독자적인 일상 활동에서부터 공동 실천활동에 이르기까지 노조와 함께. 그리고 단채들 상호간에 여성고용문제의 제기와 토론등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운동 단체들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① 노조결성에서의 자유 및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시, ③ 고용보험제실시 및 고용안정 확보, ④ 파트타임 노동자 및 가내 노동자에 대한 보호, ⑤ 출산휴가 90일 및 유급육아휴직 확보, 생리휴가 폐지 반대, ⑥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의 확대, ⑦ 탁아소설치 확대 및 정부지원 확대, ⑧ 직업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리 감독 및 치료, 보상의 확대, ⑨ 파견노동 합법화 반대, ⑩ 남녀평등교육 실시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2)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활동 차별임금 여성운동계에서는 차별임금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고평법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차별임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대문에 개인적,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임금 해소를 노력해 왔다. 특히 금융권의 여직원들은 동일 학력일 경우 남녀 초임초봉 동일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쟁취해 나갔고 '93년 이후 남녀 단일호봉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임금해소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산업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최저 임금 액수는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행원제 폐지와 신인사제도 여성들은 여직원회, 노조여성부의 활동을 통해 여행원제와 행원전직시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여성노동자조합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여성집회, 교육, 홍보, 시위, 단체교섭 등을 통해 '93년에는 금융권에서 여행원제와 전직시험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은행의 여행원제 폐지 이후 기업에서는 편법적으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인사제도의 도입내용과 도입배경, 신인사제도의 적법성 여부, 현황과 그에따른 문제점과 대안들을모색하고 있다. 결혼퇴직 차별정년 및 모집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철폐 활동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욕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성단체들은 모집 채용, 승진,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서울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가 사원모집광고에서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대표적 기업 4개사를 고발('89). 주요 전문직종의 하나인 금융계에 국내 최초의 임원급 여성을 탄생시키기 위해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을 중심으로한 '통장 하나 더 갖기 운동'('93. 2), 민우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고졸 여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와 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내세운 44개 기업체 대표들을 고발('94. 5), 여성단체협의회와 정무장관(제2)실의 노력으로 6∼9급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자에게 가선점 부여제도를 하향 가산하기로 결정('94. 6)한 것 등이다.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활동 산전산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여성노동자 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은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단체협약내 모성보호확보를 위한 조항등, 즉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유산휴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해왔다. 90년대부터 여성대회 등 각종 이슈사업을 '모성보호'를 중점 주제로 전개해 나가면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홍보하면서 평생노동권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업장내 기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모성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쟁취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노동자, 여성단체의 결의시 모성보호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고, ILO가 규정하고 있는 산전산후 90일 이상의 유급휴가, 남녀를 불문하고 산전산후 기간을 포함한 1년의 유급육아휴직제 실시, 유급유산휴가제, 임신중 야간근로 금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안을 내놓고 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장탁아설치 여성단체들은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을 구성하여 올바른 탁아법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해 왔다. 특히 영 유아보육법 내에 직장탁아소 확대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직장 탁아소 설치의무 사업장규모를 여성노동자 1000명에게 500명 이상의 규모, 다시 300명 이상의 규모로 수정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 탁아소 현실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 홍보하였다. 지역탁아소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여러 노동조합과 함께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직장탁아소 추진 사업장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해 온 결과 여러곳의 직장탁아소가 문을 여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탁아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인 영우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강제규정도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고용평등법 개정시 직장탁아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3대 핵심요구 중 하나로 남녀노동자 상시고용 1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병설탁아소 설치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직업병 90년 9월에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던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행사에서 가진 직업병 사례발표회에서는 오리엔트전자에서의 수은중독의 심각성, 부산 고무공장의 실태, 단체협약을 통해 VDT 증후군을 직업병으로 쟁취해 낸 신한은행의 사례,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투쟁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직업병사례와 극복방안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인한 근육, 건의 질병과 경견완 장애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등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 고용안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중요한 고용문제는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에 있다. 80년대에 말부터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휴, 폐업이 빈발하고 실직된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을 통한 이직, 실업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도 없고 대개 여성노동자들은 가내하청, 영세공장에 취업하거나 서비스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장마다 폐업반대투쟁이 있을 때 여성노동자 운동단체는 지원을 하면서 89년부터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문제를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고용안정울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임시직, 시간제, 용역직 노동자의 증가, 영세하청노동 증가 등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주변적 노동자로 되어가고 있는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직업훈련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전직, 재취업훈련 강화,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확대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연구훈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해결대책 없이 정무가 편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점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전혀 되지 못한 점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2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는 여성연구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국내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이미 취업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여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산재보험혜택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외국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국내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직장내 성폭력 성폭력 문제를 다뤄 온 여성단체들은 '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직장내 성폭력 문제도 함께 논의하여 교육, 홍보활동을 해왔다. '93년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사회에 여론화하였다. 여성단체와 대학총학생회 등은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여론화하는 작업과 함께 재판지원활동 등을 하여 왔다. 여성단체들은 93년과 94년에 직장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고용주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환기시켜 취업규칙에 성희롱, 성폭력 금지규정 마련, 남녀직원에 대한 성교육 실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여성단체들과 노동조합은 성희롱을 고용상의 불평등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나. 보건 1) 가족계획 활동 60년대 초반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에 성공하여 인구문제가 없는 나라로 생각되기 쉽지만 내용적으로는 세계 2위의 인공유산율, 왜곡된 성비('92년의 경우 출생성비가 여아 1백명당 남아 1백14명이었고 넷째아 이후의 출생자녀는 여아 1백명당 남아 229명임), 선직국형의 높은 제왕절개 출산율 및 자궁적출률 등 알여지지 않은 여성건강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출산력을 근대화의 저해요인으로 취급하여 남존여비, 가부장제의 사회관습을 그대로 가족계획 정책에 반영하여 여성이 국가의 피임실천대상집단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차원에서 그동안 저소득층 지역 여성들에게 주로 시행되었던 정부의 반여성적 보사정책을 폭로하고 대안으로서 복강경시술 후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체가 되어 인천 십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복강경시술 후의 부작용 사례를 발굴해 내어 3 8여성대회, 중점사업 실무자교육, 회원단체 등의 기관지를 통해 복강경 시술에 따른 각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작업을 하였다. 2) AIDS 방지에 대한 활동 올림픽을 전후해서 나타난 기생관공과 에이즈감염 확산의 위험을 경고해 온 교회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88년 7월 에이즈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에이즈 추방과 도색 매춘문화 추방 연대운동에 나서게 됐다. 1987년 10월 여성의 전화가 처음 AIDS문제 공청회를 열고 여성들의 대응을 선도한 이후 88년 3월에는 여성단체연합이 '88여성운동선언문에서 정부의 반여성적 반민중적 에이즈 정책과 제국주의 성침탈 그리고 무분별한 올림픽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지를 밝혔으며 4월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매춘문제에 대한 기독여성선언문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에이즈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88년 7월에는 교회여성연합회, 여성의 전화,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10여개 단체가「에이즈 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12월에 '미국도색매춘문화 및 에이즈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에이즈예방법 개정시안 공청회'를 통해 대중적 논의와 지지를 얻어재면서 국회청원활동을 벌여 예방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얻어내기도 했다. 2) 직업병 구체적인 활동으로 90년 9월 여연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직업병의 실상과 직업병이 여성의 모성기능에 얼마만큼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는가를 각 사업자의 사례발표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모성보호를 위해 직업병에 대한 대책수립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직업병 사례발표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질병사례와 극복 방안을 소개하는 소랙자를 발간하여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독여민회, 한국여성연구회에서는 모성보호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굴하고 영세하청업체 등을 중심으로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4) 보건정책 및 제도개선 우리나라는 제도적 참여폭이 큰 여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여성건강전문인력이 의료체계안에서 정책결정이 가능한 행정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성보건인력의 지위향상 및 보건 의료정책 결정직 또는 위원회 참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보사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행정부처와 국회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 개정안 제출, 공공의료부문 개선에 관한 건의, 개정헌법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제출 등이다. 또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보건정책부문중 영양정책 부재에 대해 '국민영양개선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하였다. 최근에는 의료보험적용 180일 제한철폐, 고가의료장비검사(CT/MRI/초음파), 예방접종, 산전진찰, 자궁암검사 등 치료, 검사,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 확대실시 등의 의료보험제도개선 및 통합의료보험실현을 위하여 구성된 '의료보험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에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활동중에 있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에서는 현재 조합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의 재정과 관리운영을 전국적으로 통합일원화하고 보험적용확대를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가칭)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교육 1) 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교육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교육행정조직과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의 저조,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교과과정과 교과서 및 교육자료에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인한 불평등한 교육과정, 사회교육과정에의 기회의 불평등과 전통적 남녀역할답습 등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단체의 노력으로는 80년부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국여성대회를 통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잔존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철폐하여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진정한교육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였고 85년에는 ① 교육내용면에서의 개선 ② 진로 지도면에서의 개선 ③ 교사와 교직사회 구조개선 ④ 남녀공학제의 확대 ⑤ 사회교육 및 기술교육의 확대 ⑥ 대한교련내 여교수 여교사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철폐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문교부장관 교육개혁심의 위원장 대한교육연합회장 앞으로 보냈다. 한편 여연에서는「우리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자료집('92)을 내어 평등한 주체확립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여러 단체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내용을 분석하여 회지에 홍보하고, 역사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회원들이 인식하도록 교육하며 교과서 삽화 중 성차별관련 삽화 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서울 YWCA 등 여성단체들은 88년부터 중등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제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문제연구를 위해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행정당국에 건의하였으녀 89년에는 교사와 학부모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촌지(봉투) 없애기운동,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보충수업 폐지 등을 건의하였고, 90년에는 불량출판물 추방캠페인, 청소년우수도서 추천,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한 간담회, 고교입시부활 바람직한가 :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한편 YWCA연합회에서는 93년 바른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롤 발족하여 우리 사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썼다.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제기됨을 감안,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학원과외 전면허용 제정안 철회, 대입제도의 안정화, 내신성적 산출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지침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내는 등 압력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단체에 의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던 중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해 89년 3월 마산지역 학부모회를 시작으로 89년 9월 전국학부모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겨난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도 명백히 교육의 주체임을 깨달아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문제 해결에 학부모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돈봉투 없애기 운동, 교육비 바로쓰기 운동 등 교육제도, 정책 등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제시 및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여성단체의 교육활동 여성단체교육의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장기교육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단순히 교양중심의 교육이 아닌 의식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여성단체에서는 일반여성을 의식화하고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조직화 해내기 위하여 일반여성을 위한 공개강좌나 세미나, 주부대학 등을 개설하여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의 종류를 교육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임원연수를 위한 지도자교육,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육내용에 따라서는 교양교육, 직업 기술교육, 직업개발교육, 취미교육, 문해교육, 체육교육, 전문직 단체의 재교육, 임직원보수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여성학과 설치 및 여성학회, 여성연구소 활동 여성학은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처음으로 '여성학' 교양과정을 설치한 이후 현재 200여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또한 1984년에는 여성연구관련 학자들이 모여 '한국여성학회'를 발족시켰다. 여성학회는 한국사회에서 여성학의 학문적 정착과 체계화시키는 노력을 기저로 한국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장을 마련할 필요에서 창립되었으며 '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학제적 학술활동을 지속해 오고 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의 결과물들은 학회지「한국여성학」에 게재하여 출판하고 있으며 정기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 이외에 정기적인 월례발표회(년4회)와 부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60. 9)를 필두로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6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77. 3)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77),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89. 1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88. 7), 중앙대학교 국제여성문제연구소('88. 9),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92. 3)등대학부설 여성연구소들이 설립되어 한국여성에 관한 제반연구, 여성문제에 관련된 학술지 및 책자 발행, 연구자료의 조사 및 수립, 심포지움 학술세미나 개최, 여성사회교육 및 지역사회활동,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밖에서도 여성사연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사회연구회 등의 일반 학술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다. 라. 식량 식수 및 농업 1) 여성농민관련 단체활동 우리나라의 여성농민운동은 85년 전국소몰이시위운동과 87년 이후 수세거부운동 및 고추수매, 쌀생산비보장, 의료보험거부 등과 관련한 농촌현실의 타개책인 생존권투쟁 속에서 사회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근로여성과 함께 여성노동력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80년대 민간주도로 시작된 새마을부녀 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에 맞게 도시와 농촌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새마을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위상정립과 함께 각 사업분야에 있어서 전국에 걸친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하여 새마을운동의 실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90년 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보면 이웃사랑실천 등 부녀교육사업과 함께 건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과 대학에서 새마을 알뜰마당을 정착시켰으며, 재활동품 수집, 음식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맑은물 지키기, 환경감시활동 등 생활환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교회여성단체들은 80년대 아시아지역 근대화를 위해서 소외된 농어민문제에 주목한 지역교회들이 농촌살리기 운동차원에서 농민선교의 목적을 갖고 농촌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농산물직거래운동, 농촌탁아소 운영, 농민교육활동 등 1차적인 농민지원활동에 나섰으며 특히 농산물 직거래운동은 경제적 운동차원보다는 인간존중의 바탕위에 도 농연대 사회운동과 공해추방운동으로 전개되었도 농촌탁아소 운영은 지역문제해결의 매개체로서 지역운동의 주체역량 향상 및 인재발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교회의 농촌사업활동은 전체농민운동과 맥을 같이하면서 진행될 때 초기농민 의식화 교육부문에서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 여성농민조직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89년 12월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실제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농협은 1985년부터 도시소재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여성교양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합원가족 및 부녀회원 관내거주 농협 이용 주부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소비생활 자녀교육 등의 강좌를 개설한 '주부대학'을 운영하여 왔다. 이곳 주부대학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93년에 사단법인「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도 농교류사업 및 농촌일손돕기, 우리 먹거리지키기 운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93년 3월 아우내장터에서는 '우리 농산물애용 쌀수입반대'의 만세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94년 신토불이(身土不二)운동의 정착화와 농어촌 일손돕기 및 농어촌 환경보존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 농촌관련 사업활동 우리농산물 먹기운동과 기초농산물 수입저지운동 여성단체들은 우리농산물 애용을 위한 먹거리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알뜰바자회와 장터마당을 이용한 우리 쌀지키기운동 및 우리 농산물애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UR협상과 관련하여 국제수지적자를 막기위한 보호무역주의는 농수산물개방과 함께 자국의 농산물가격 폭등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가하였다. 또한 UR협상의 거부를 위한 정부대투쟁에 앞장선 전국농민회연합회 활동과 연대한 여성농민관련단체들의 활동은 수입개방에 따른 저지운동의 생활화에 앞장섰다. 여성단체들은 수입저지운동을 위한 캠페인참여와 세미나개최 등 각자의 고유사업을 통하여 자체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홍보에 적극 참여하였다. 생활협동운동 환경문제와 함께 농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사상을 이념으로 하여 만들어진'한살림모임' 등과 같은 단체는 유기농법을 통한 우리땅 지키기와 우리농산물을 지키는 먹거리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 농간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여 더불어 함께 생활하자는 '생활협동운동'을 펼쳐 나갔다. 농민과 소비자 주체인 일반주부들을 연계하여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자는 이념은 한국여성민우회, 부천 YWCA 생활협동모임, 푸른평화공동체,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 등과 같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땅과 농촌을 살려내는 소중한 역할로서 공동주문, 공동구입 방식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탁아소설치운동 농촌여성들은 전체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외에 여성이라는 성차별적인 질곡 속에서 가사노동, 농업노동, 자녀교육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때문에 탁아문제만큼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여 전국농민여성들의 자녀보호 및 교육의 차원에서 농촌탁아소 설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89년부터 여성단체 및 민간탁아소단체들이 앞장섯 '탁아법제정운동'에 나서서 정부가 지원하는 탁아소를 농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조항에 대한 법안을 제안하였다.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6대도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탁아소 400여개 설치계획에서 군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이 제외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면서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탁아지원 정책활동을 벌이고 있다. 마. 산업 및 무역 1977년 창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 150여개사로 구성된 제조업 유통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위한 단체로서 경쟁력을 증진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위 '경영자 상담실'을 개최 하거나 국제 무역회의 참가 등 국내외적인 활약이 매우 활발하다. 87년 중소기업은행에서 여성경영제조업체 110개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과 경제적 기술적 잠재 능력을 개발하거나 축적할 훈련기회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은 경영기술과 관련한 종업원관리 원자재 조달 세금문제 판매부진 정보부족 등과 같은 교육외 훈련이 정부차원에서 혜택을 주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여성기업인 육성방안이 정책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바. 대중매체 1) 대중매체 수용자 운동 1984년 여성단체협의회가「매스컴 연구회」를 결성한데 이어 '87년 서울 YWCA의 「만화모니터모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매스컴모니터모임」, 여성민우회의「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신문방송학 전공자로 이뤄진「여성매스컴연구 」, 대한간호협회 등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소모임 형식으로 매스컴 모니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여성문제,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문제를 내용으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비하, 편견, 고정관념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감시하여 개선시키고 편파보도, 폭력, 외설, 사회문제 등 국민정서나 윤리관 등 전반적인 분야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매체에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계속해서 모니터요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TV, 라디오, 광고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니터하고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언론사, 관계기관 등에 송부하여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에 파급시키고 있기도 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모니터 활동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각 방송사에 '여성상에 대한 편항적인 묘사 억제 권고'를 송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85. 2월 이 단체가 계속 건의한 여성 방송인의 육성에 대한 요구도 여성 단독 앵커로 나타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광고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을 상품화시키는 광고 등의 시정을 촉구, 시정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KBS-TV 시청료 거부운동이 범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제기되었을 때, '86년 3월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여성 결의를 모은 후 23개 여성단체가「KBS-TV 시청료 폐지운동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KBS의 편파, 왜곡, 조작보도를 중단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물화시키고 퇴폐적인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광고방송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시청료 폐지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언론쟁취와 민주화 투쟁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수용자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들 단체들은 소모임을 만들어서 TV, 지역언론과 중앙언론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 활동과 함께 대중매체를 바르게 인식하여 취사 선택하는 적극적인 수용자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 일기 쓰기,' 'TV 안 보는 날' 캠페인 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의 여러 수용자 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2) 문화관련 활동 '84년 뜻있는 여성 지식인들로 출발한 또하나의 문화는 말 그대로 여성운동에 또하나의 대안을 모색하며 운동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여성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활발한 출판활동과 소모임 운영으로 자체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대중여성의 의식전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5년 10월 여성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주간지로 창간된「여성신문」은 성차별문화를 극복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비인격화를 배격하고 긍정적인 여성관을 창조하면서 상업주의의 장벽과 싸우고 있다. 또한 교육문화원 등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참다운 여성의식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 투쟁의 열기 속에서 문화예술 전반에서 일어난 여성해방의 관점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미술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매년 열리는「여성과 현실전」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시각을 고발하고 성차별을 비롯한 사회 저변에 잠재해 있던 농민, 중산층, 빈민 등의 여성문제를 그림으로 형상화를 시도하였다. '89년 여성영화만들기에 관심을 가진 여성 영화전문가 집단인 '바리터'가 만들어져서 여성단체인 여성민우회와 공동으로 여성문제를 다룬 16mm영화인「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를 만들었다. 이들은 발전적 해체를 한 후 몇 회원이 다시 기록영화제작팀 '보임'으로 92년에 다시 태어났다. '보임'이 첫 여성 기록영화로 제작한 작품은 아시아 여러나라의 기생관광문제를 다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이고, 현재는 정신대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게 될 기록영화「낮은 목소리」를 제작하고 있다. '92년 6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각 분야 30, 40대의 여성전문인 20여명이 대중문화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모임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시각에서 교육, 환경, 평화 문제들을 다루는 모임으로 여성문제를 여성의식만이 아닌 대중문화예술로 접근, 풀어 간다는 것이 주요 활동목표다. 이외에도 여성의식을 가진 여성문인들이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을 출판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연극인들도 본격적인 페미니즘연극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이후「자기만의 방」,「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등의 여성문제를 다룬 연극과 각종 문화강좌가 늘어나고 여성의식이 확산되는 시기에 각 여성단체에서는 회원들의 관심, 욕구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상업주의 문화활동에 대해 바람직한 문화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어머니 노래반,' '주부 풍물패'와 대구의 '함께 가는 주부모임'의 연극반, 충북 여민회의 주부문예연극반 등 수많은 소모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학, 문학비평, 사진, 무용, 탈춤, 비디오 제작 등의 분야에서 소집단으로 활동하는 문화모임들도 많이 생겨났다. 사. 주택, 주거 지역 사회개발 우리나라에는 지역 곳곳에 생활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영역별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부천 YWCA 생활협동운동 주부모임에서는 독특하고 견고한 '등대모임'이라는 생활협동운동 조직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부근의 중동 신도시 주택 건설에 대한 간담회를 설계사, 시 당국과 갖고 안전공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지방의회를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한 '의정지기모임'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담배자판기 추방운동연합회'를 만들어 결국 의원들로 하여금 이 운동 내용을 조례화하기 위한 작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여성에게 배움터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교실을 열고, 주민도서실, 지역주부대학을 개설하고 가정문제, 여성노동상담 등을 내용으로 주민상담실을 운영하며 지역봉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살구여성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난곡주민회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에서 동네의 만들기, 골목안 전등 달기, 동네우체통 만들기를 시작으로 하여 의료협동조합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하루 100원, 200원의 진료비(회비)를 모아 의료협동회 복지관을 마련하고, 그 이후 지역주민회를 결성하여 주민교육,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밀접한 지역에 공부방사업을 매개로 하여 참교육을 실천하고 어머니들의 모임을 만들어내면서 지역사업을 추진해내고 있는 햇살어린이집, 둥우리공부방 등의 활동과 동네 공중전화달기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여성들의 배움터(한글교실), 지역독서실 운영과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무료로 맡아 키우는 해님공부방사업들을 해내면서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의 해님여성회 등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주지역의 임대아파트 자치회 주부들과 YWCA 주부들, 청주여민회 등에서는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구노력으로 아파트자치회모임을 만들어서 분양가문제, 임대료문제, 부실건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임대아파트연합을 결성하고,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부와 국회건설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모임의 이런 노력에 의해 정부에서는 분양가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성폭력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고 지역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역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해결해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여성민우회의 지역협의회, 아파트 부녀회, 공부방 사업체 등에서 여러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주부들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각 지역마다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부녀회에서는 소유주로 되어 있는 아파트대표자격을 "소유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바꾸게 하였고 실제로 주택관련활동, 공동주거활동이 살림을 주관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기고 하였다 서울 YWCA는 아파트 복리시설 설치 및 소비자인식도 조사를 하여 아파트의 복리시설이 주민의 편의와는 달리 주택건설업자 위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주택복리시설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관계당국에 주택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택관리사업을 전개해 왔다. 아. 환경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70년대 초부터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 스스로가 공해와 환경문제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공해문제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대한 YWCA연합회, 한국부인회, 주부클럽연합회, 전문직업여성클럽, 주부교실중앙회, 지방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여성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 분리 수거운동, 폐품활용전, 재활용활동, 무공해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사용, 우유팩 수거활동 등을 8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여성단체들의 주요 활동내용으로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다. 공해의 피해를 입는 몇몇 지역에서는 주부들 중심의 조직이 결성되어 지역의 공해문제를 제기하면서 환경단체들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운동, 팔당호 골재채취 반대, 골프장건설 저지운동, 쓰레기소각장 건설대책활동 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 지역여성조직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운동 등 환경실천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가고 있고 지방의회에 의원으로 참여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또한, 환경문제와 함께 농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생명사상을 이념으로 하여 만들어진 한살림 모임 등과 같은 유기농법으로 땅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먹거리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여 더불어 사는 생활을 강조하는 생활협동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정문제가 제기되면서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농민과 소비자인 주부를 연결하여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자는 이념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주부운동을 담당해 온 한국여성민우회, 지역환경 운동을 계속 해왔던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 푸른평화공동체, 부천 YWCA생활협동모임 등과 각 지역의 YWCA 등지에서 지역마다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유기농산물을 나누고 여러가지의 환경 실천활동과 환경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환경 운동과 함께 여성운동지역 자치운동들을 전개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력을 키워 왔다. 특히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방류사건이 터짐으로써 수질오염문제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단체들과 환경, 사회단체들은 페놀오염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서 등에게 개발우선정책보다는 환경보호 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요구하여, 공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내용으로 건의문을 보내고 페놀 방출처인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진상 요구와 피해지역 주민에게 배상, 국민에 사죄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여성들은 페놀임산부모임을 결성하여 피해를 준 기업과 정부에 대해 소송과 항의를 하면서 배상청구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수질오염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는 '94년에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서울YWCA, 주부클럽연합회 등 여성단체에서는 폐수방출여부를 조사하는 감시단을 조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환경고발전화를 개통하는 등 본격적인 수질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폐식용유 수거운동 등 수질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폐지, 우유, 폐건전지 수거 활동을 하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 YWCA에서는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만화로 제작한 유아용 환경교육자료 등을 만들어서 국민학생과 유치원생에게 교육하기도 하였다. 자. 사회복지 1)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여성단체들은 1991년부터 방위비삭감운동과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93년도에 여성단체들은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를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재정 중 한 자리 수 밖에 안되는 사회복지예산과 정부예산의 1/3 가까이되는 국방비지출을 비교하면서 국방비 감축을 통해 사회복지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단체에서는 국방비 감축을 통한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예산의 증액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복지정책에 대해 남성을 통해서만 복지의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주부개인에게도(이혼과 재혼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수급대상자를 전국인 모두에게 확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방비 감축을 통해 복지비를 예산에서 보다 많이 확보하여 복지혜택이 필요한 여성과 전국민 모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복지조치가 국가의 지원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 탁아소연합을 중심으로한 영유아보육법에서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어있는 현행법을 국가, 지방정부, 기업,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바꾸고자 한 것을 들 수 있다. '94년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과 연대하여 '95년도 국가예산 안에 학교급식 시설설비지원예산이 누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95년도 국가예산안에 국민학교 학교급식 시설설비비용 지원예산을 확보를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녀복지시설장들의 연합체인 한국부녀복지연합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설에 대한 제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건의 활동과 함께 수용자, 근무자 처우개선 문제 등 운영개선에 대한 건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부녀복지연합회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자금 대여, 주택자금, 의료비 대여, 학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에 직업훈련 지원 등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2) 소비자보호 활동 1985년 이후에 들어와서 고발중심의 소비자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소비자의식이나 제도등의 연구분석을 통한 조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소비자의식을 변화시키고 정책제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운동의 질적 변화를 활발히 도모하였다. 소비자운동단체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이 소비자피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환경문제 관련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외채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경제 자립화를 목표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산물 개방, 통상압력, 수입개방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의 자세가 요구되어 우리 차 마시기 운동, 의식생활에 대한 실태 등에도 관심을 가졌고 경제 민주화, 수입개방 문제,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진 80년대말부터 과소비 추방운동, 아껴쓰기, 나눠쓰기, 다시쓰기, 바꿔쓰기활동 등 환경문제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약문제, 수입식품의 안정성 문제,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모유먹이기 운동 등을 펼치기 시작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이후 개방화-국제화시대의 소비자보호를 '94년도의 주요활동으로 채택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안정성문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고발창구개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와 수입공산품의 품질표시제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관련법의 제정, 개정활동도 벌였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고발상담과 합의권고 자율중재 등 피해구제 일부를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안하고 있다. 3) 가정 폭력 여성의 전화에서는 1983년부터 여성인권문제와 성폭력관련 상담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사회여론화시켰고 본격화된 성폭력특별법 운동으로 집안문제로 치부되어 온 아내구타 문제가 사회적 범죄,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내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어린이 성폭행의 심각성도 여성단체들의 활동으로 많은 언론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하면서 입법활동에서 아내구타를 성폭력 문제로 보고 구타와 강간을 함께 담은 법 초안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아내구타문제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개념문제도 논란이 되어 1993년 성폭력법이 제정될 때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구타법안이 누락되었다. 이에 여성의 전화등 여성단체들은 아내구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 그에 따른 입법절차의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가정촉력으로 입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5월 가정의 달에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과 교육, 치료 등을 해 온 각 지방 여성의 전화 등에서는 공동으로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라는 주제의 가정폭력추방주간행사를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가정폭력 입법운동을 위한 연대조직으로 전환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를 만들고 가정폭력의 법적,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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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