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범죄
(WOMEN & CRIME - THE LIFE OF THE FEMALE OFFENDER)
프랜시스 하이덴손 지음, 이영란 옮김, 나남출판, 1994
정 현 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I. 머릿말
하이덴손의 "여성과 범죄"는 우리가 여성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보편적인 단정"
에 하나의 새로운 충격을 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가 아
직 미흡하며, 대부분의 연구도 공식통계상의 자료분석에 그치고 있다. 연구의 결
과는 낮은 여성범죄율의 지적과 범죄영역에서도 "여성적인 면"이 부각된다는 천
편일률적인 확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우리 실정에 Frances M. Heidensohn의
Women & Crime: The Life of the Female Offender(NewYork University
Press, 1985)가 이 영란 교수에 의해 번역, 소개되어 앞으로 범죄학영역에서 여성
범죄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하이덴손은 60년대말에 범죄학자로서 처음으로 여성범죄의 연구에 성역할의 영향
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그 후 계속하여 여성과 범죄에 관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여성과 범죄"에서는 여성과 사회통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
을 통하여 여성범죄를 파악하고 있다. 사회에 의해서, 여성자신에 의해서 이해된
여성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제시하며 여성의 행태가 사적으로나 공적으
로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책의 이론도 독특하지만 사용된 문
헌이 아주 광범위한 점도 시선을 끈다. 전통적인 범죄학연구들과 최근의 여성범
죄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뿐만 아니라 범법여성들의 체험적인 진술 등 풍부한 자
료를 통하여 저자가 의도하는 주제로 독자를 이끌어간다. 핵심적인 주제는 여
성과 범죄, 여성과 형사사법, 범법여성의 상 등으로 10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한다면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여성이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규정되는지, 이러한 낙인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경찰서, 법원,
교도소 등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전반적인 묘사를
시도하고, 뒷부분에서는 여성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과 여성해방론적 접근의
양자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일부 새로운 시각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
래에서는 먼저 각장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을 가능한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그리고나서 나의 생각으로 서평을 마무리하였다.
II. 여성과 범죄
1) 여성범죄에 대한 서설
저자는 우선 여성범죄에 관련된 친숙한 두 가지 관점을 말한다 : 첫째, 가장 널
리 알려진 관점으로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에 비하여 오랫 동안 낮은 공식기록
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두번째 관점은 1960년 이래로 여권주의자와 다른 논
평가들이 점진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이와 같이 저조한 범죄율이 충분히 비판
되거나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범죄의 특징은,
요컨대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범죄적이지 않으며, 여성은 범죄를 하더라도 특정
한 "여성적" 영역에 머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
한 보편적인 단정 이면에서 범죄에서도 지속되는 성차를 발견하고, 아마도 이것
이 기록된 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여성범죄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여성범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여성해방론적 접근이 왜 필수적인가를 계속 검토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이 단계에서 저자는 자신이 취하는 방법론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즉 여성범죄와 비공식적인 일탈사례에 대한 조사
는 위반행위에 대한 연구로부터 탈피하는 대신에 순응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책의 서술은 여성을 순응시키기 위한 압력과 여성들이 경험한
사회적 통제의 유형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것들이 여성범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2) 범죄에 대한 여성의 경험
저자는 먼저 여성범죄자들이 자신과 사회의 대응을 통해서 법원과 교도소에서 겪
은 경험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고 진실되게 전달하고,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 제기
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가능한 한 응집된 형태로 해답을 제시한다.
여성범죄자들의 개인적인 진술을 보면 대부분은 생활에서 비범죄적인 면을 강조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성범죄자들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여성범죄자들은 더 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정한다. 조사대상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일부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범죄와 범죄성에 관해 이론화를 시도
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범죄의 강력한 부인을 통하여 개인적인 탈범죄화와 명
예회복을 추구하며, 다른 부류들은 남성이 제정한 법과 법원 등에 대한 더욱 근
본적인 반대를 추구하였다. 저자는 이로부터 일부 여성들에 의한 범행의 강력
한 부인은 아마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성적인 역할에 연계되는 것으로 추
론한다.
3) 여성과 사법제도
여기서는 범죄여성들과 범죄소녀들이 경험하는 법, 경찰, 법원을 형식적, 이데올
로기적, 실제적인 면에 의하여 분석한다. 형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법제도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대한 몇몇 기술을 보면,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성적으로 차별당하거나, 법정에서 특히 당황하며 소외되고 불공평하게 다루어진
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법제도내에서 성차별주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보통 이러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는데, 즉 한편으로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으로 일탈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제로 더
엄격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은 여성들에게 특히 친절
하고 관대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몇가지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기사도"를 발휘했
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여성범죄자들이 성적 차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약간의 "성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특히 중하지 않은 형을 받는 경우
에 적용된다든지, 피고인의 성별은 형의 경중에 직접적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일련의 연구를 제시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덜 중한 범죄를 행했고, 전과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경한 형
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기사도"는 과거의 미덕이고 법의 속성이라고 주
장되어온 것이지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증거는 많지
않으며, 성적으로 일탈되었다고 분류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은 해를 받는다.
4) 여성과 형벌제도
형벌제도 또한 여성에게 부적절하다. 앤 스미스가 "감옥의 여성들"(Women in
Prison, 1962)에서 낮은 여성범죄율을 남성우위와 여성에 대한 통제에 연계시켜서
파악하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상당성이 있다고 본다. 형벌제도의 목적은 명백하
게 남성범죄자와 (남성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므로 엄격한 형벌제도
와 그 등급과 징표들은 유죄평결을 받는 빈도가 낮고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여
성들에게는 부적절하다. 교정의 경우에도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죄
수들을 다루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실패하였다. 남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교정될 수 있는 반면,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제될 수 없다고 간주한
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을 선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자체가 여성들의 교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여성교도소의 현황을 보아도 범죄의
비중이 적은 여성들은 형벌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수감자를 위
한 교도소가 많지 않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인원과 지리적 조건 때문에 여성시설내의 훈련과 취업기회도 부분적으로
열악하게 된다. 여죄수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적은 숫자 때문에 융통성
의 결여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의 여직원들도 그러하다.
5) 일탈여성의 상
이 장에서는 일탈된 여성에 대하여는 일탈된 남성에 대한 것돠는 달리 대중적 반
응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여성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탈여성에 대한 상에 관해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일단 어떤 상이 특정
여성이나 여성집단에 밀착되기만 하면 그들에게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것이다.
어떠한 여성이든지 일탈자는 마녀나 창녀로 묘사되어 손상될 수 있다. 여성을
묘사한 범죄에 대한 명백한 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좁게 나타난다. 반
면 타락한 남성에 대한 묘사는 훨씬 다양하며 비판적이지 않다. 전통적인 묘사
가운데 마녀나 창녀에 상응하는 남성의 존재는 없으며 이중적으로 일탈범죄의 개
념에 상응하는 것도 없다. 부정적이고 비참한 측면을 강조하는 남성일탈의 전형
적인 범주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이 여성에 대한 것과 상
응하는 정도로 남성에게 잠재적인 오명을 부여하거나 정체성을 위협하지는 않았
다.
여성들은 거의 선함과 악함, 성녀와 창녀 같은 이중적 용어로 규정되어 왔으며,
일탈여성에 대한 이미지의 사용은 비순응적 여성행태를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서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일탈여성을 조사하는 데도 여성에
게 붙여진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본다. 소수의 여성들만
기록된 범죄나 일탈에 관련되기 때문에 일탈에 관한 것과 상응하게 순응에 대해
서도 역시 조사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단지 소수의 여성만이 범죄자로 규정되었
지만 나머지 여성들의 순응성을 통해 미묘하게 그들을 억압하는 통제체계는 대부
분의 여성들에게도 미치기때문이다.
6) 여성범죄의 이해
이렇듯 여성범죄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외적으로 도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범죄라는 주제는 범죄학문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이다. 저자는 여성과 범죄에 관련된 이론들의 명백한 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이론과 현대이론, 그리고 여성해방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전통적 범죄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범죄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요인을 강조
하며 이것에 그럴듯한 과학적 증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구
분되고 특별하게 행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도 특별히 성적으로 구별된다.
매춘에 관련되는 것이 남성에게는 정당화되나 여성에게는 범죄로 인식되며(롬브
로조, 1895), 매춘행위를 "교정되지 않은" 소녀들의 두드러진 증상으로 이해한다
(토머스, 1923). 심지어 폭력이나 절도 같이 외적으로 성적이지 않은 행위도 성
적억압의 증거로 규정한다(폴락, 1961).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소녀범죄에 대한 신롬브로소주의적 연구는 1970
년대까지 있었으며, 매춘은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정신병리에 대한 증거로서 인식된다(맥레오드, 1982). 이와 같이 "유럽적인" 전
통을 형성하는 범죄학의 공통적인 요소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도덕성의 이중성
을 비판없이 전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성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은
대체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고정관념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여
성범죄의 규명을 돕는 데 실패하였다.
7) 현대사회이론과 여성범죄
고전이론뿐만 아니라 현대사회학에서도 여성들을 중심적인 주제에서 배제시켰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 저자는 일탈사회학의 주요 주제들 중 일부를 논의
하며 이것들이 성에 관한 가정들에 빈번하게 의존하면서도 여성해방론적 범죄학
이 등장할 때까지 이러한 가정들이 검토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대사회학이 비판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남성과 여성, 남성다움과 여성다
움이라는 용어의 범위내에 서있는 한 여성범죄는 올바로 연구될 수도, 이해될 수
도 없다. 여기서 저자는 여성해방론적 범죄학을 이러한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본다. 그리하여 여성범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일탈사회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여성해방론이 제시하는 가정, 직장, 공적 영역에서의 여
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돌린다.
8) 여성해방론의 범죄학
여성해방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서구에서 번성하여 다양한 분야에 영향
을 미쳤으며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한 연구도 촉진시켰다. 저자는 "여성해방론
의 범죄학"으로 묘사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여성범죄의 이해에 있어서
이들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 여성해방론의 범죄학은 남성중심의 범죄학 주
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범죄학에서 "남성우월주의"가 특히 강한 곳
인만큼 여성해방론적 비판의 가능성도 높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성해방론이 전통적 범죄학에 가하는 중요한 비판 중 두 가지는, (1) 전통적 범
죄학에서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연구에서 배제되며 기껏해야 주변적이며, (2) 여
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히 제한되고 왜곡된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저자가 서설에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삼고 있는 내용이다.
여성해방론적 범죄학을 주류범죄학에 투입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확립
된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에 대한 비판을 발전시키고 확립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저자도 여성범죄의 이해를 위한 방법론을
여기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해방론적 범죄학은 부분적으로 여성과 범죄의
무시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여성범죄에 대한 보다 많은 기초적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비판에만 그칠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자
신이 발판으로 삼은 여성해방론적 비판의 한계를 잘 인식한다. 그리하여 그녀
는 여성해방론적 시각에서 여성과 범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하기 위하여 범
죄학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9) 여성과 사회통제
앞부분에서 이미 형사사법과 형사제도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에 어떠한 충격을 주는지 본 반
면, 여기서는 사회구조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통제"란 범죄와 일탈에 대한 연구의 다소 상이한 두개의 접근방법과 관
련되는 용어이다. 첫째, 사회의 통제기구를 형성하는 제도들에 대한 검토의 중
요성을 입증하거나, 둘째, "통제이론"과 같은 특정이론들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제조직인 가정이나 동료집단, 학교와의 관계에서 결속을 강조하면서 지난
이십년간 발전해 왔다. 사회적통제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들은 여성범죄를 이해
하는 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장에서 저자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
하는 통제의 일부 핵심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사생활
과 같이 여성의 적당한 장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정 밖에서도
여성들이 공식적인 제재나 도덕적 비난, 유발되지 않은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의해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자신들의 공적인 생활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여성은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들의 통제나 승인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당히 다양한 제도와 관습들이 여성들의 장소에 그들을 억류하는 체
제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통제체제와 여성범죄사이의 관련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여
성들은 과도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범죄를 덜 저지르고, 덜 중한 범죄를 행하며,
범죄를 덜 반복한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심지어 여성들이 일탈되는 경우에
도 그들은 남성이 만든 특정한 통제의 틀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일부 여성
들은 사악하고 악랄하며 비이성적인 마녀의 전설과 같은 여성범죄에 대한 전통적
인 고정관념에 상응하며, 다른 여성들은 고전적인 전통을 가진 매춘부와 같이 성
적으로 일탈될지도 모른다. 여성들이 실제로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
도 여성들의 행위는 대중매체나 통제기관, 심지어 여성 자신에 의해 규정될 것이
다. 그러므로 저자는 여성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에는 순응과 억압의 구조에
서 이해해야 하고 여성들과 관련시켜야 한다고 한다.
10) 여성해방론적 이해의 모색
전통범죄학, 나아가 새로운 범죄학에서도 그 틀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적합한
접근법을 통합시킬 수 없다. 따라서 여성해방론적 범죄학이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여성과 범죄를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은 지금까지 발전해온 여성해방론적 범죄학에 입각하지만 여성의 역할, 지위, 사
회적 통제에 관해서는 여성의 억압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한 시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여성범죄를 보는 시각은 여성의 범죄가 남성의 범죄와 상이해야 한다
는 어떠한 선험적인 근거도 없으며 실제로 여성은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남성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여성범죄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지
금까지 전통적인 범죄학이 범죄에서 성별차원을 고려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왜
곡된 것은 오히려 남성범죄이다. 여성 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남성범죄에
대한 이해까지 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저자는 가까운 장래에 범죄에서
의 성별문제를 언급하고 학문을 정상화시킬 것을 바란다.
III. 맺음말
저자는 여성을 중심적인 분석대상으로 하는 대안적인 접근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서술에서 여성의 배제와 왜곡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잘 진행시키고 있다. 지
금까지의 여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의 범죄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이
었으며, 여성들에 대한 적합한 접근법은 도외시 되었다. 실제로 여성범죄에 관
한 전반적인 분야는 여성해방론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
반까지 정체되어 있었다. 하이덴손이 여성범죄자를 이해하는 데 성역할을 고려
하기 시작한것도 여성운동의 영향이었다. 하이덴손은 이 책을 통하여 여성에게
미치는 순응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분석하며 여성해방론적 이해의 모색으로 결론
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주는 메시지를 인식하기까지는 오히려 적절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제기하는 많은 문제와 자료제시가 때로는 산만함 느낌을 주
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고문헌도 우리의 범죄사회학에 소개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분석을 하는 저자의 시각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학적인 근거에서도 아니고 일탈사회학에 입각한 것도 아닌
시각을 주장하였으며 여성해방론적 연구들이 제공하는 가정생활, 남성우위, 분리
영역에 대한 흥미롭고 도전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여성범죄자를 어
떻게 처우하고 여성범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여성과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모색하는 한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