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생산물 접근법으로 추정하였다. 제공자의 기회비용으로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투입/비용 접근법에 따르면 시장의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의 낮은 시장임금 수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의료비 및 유급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의 차이를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로 추정한 결과 0보다 큰 양의 값으로 나타나,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는 의료비 및 유급 돌봄서비스와 대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연간 제공시간 하위 20%인 180시간 이하 그룹에서 추정한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가치는 유급 돌봄서비스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노인 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결과는 돌봄서비스의 제도화 및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스 관련 공공정책의 입안과 효과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