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이 논문은 2001년 연구보고서 250-3 「21세기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김 양 희 (수석연구위원)
김 경 희 (연구위원)
김 홍 숙 (책임연구원)
이 수 연 (연구위원)
<목 차>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Ⅲ. 결 론
영문 요약
I. 조사 개요
본 연구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방향인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의 다양
한 분야에 걸친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여론과 전문가의견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국민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구성 비례에 따른 대표성을 갖는
표본설계에 의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성인 남녀 3,107명(남
성 775명, 여성 2,332명)에 대한 일대 일 면접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문가조사는 여성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계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여성인적 자원 육성 및 정보문화 인프라의 구축,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정치 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성 주류화를 위한 행정 및 여성정
책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각 부문별로 주류화의 현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현황파악,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정책요구 및 의식,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한 인지 및 동의의 정도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21세기 우리사회에서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성문제의 진단과 조명에 대한 발
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새로운 여성발전과 젠더 관계의 변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 조건을 도
출해낼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조사의 주요결과를 제시한다.
Ⅱ. 조사 결과
A. 국민여론조사의 주요 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18세에서 59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35.77세. 남성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5.55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35.84세. 교육수준은 무학 0.7%, 초등학교 졸업 5.5%, 중학교 졸
업 15.3%, 고등학교 졸업 45.4%, 전문대학 졸업(대학재학과 대학중퇴 포함) 17.1%, 대학교
졸업이상 14.2%. 결혼 혹은 재혼이 72.2%, 동거 0.5%, 이혼 0.5%, 별거 및 사별 1.6%. 남성
의 83.2%, 여성의 55.9%가 현재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
2.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가.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의 확립
1) 학교에서의 여학생 교육
● 진로지도, 지도력 기회, 예절교육, 과학.기술교육 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과 다르게 취급
된다고 보고 있음.
- 여학생의 진로지도가 남학생에 비해 소홀하다는 응답은 여성 29.6%로 남성 24.3%보다
높음.
- 지도력 기회를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이 준다는 응답 역시 여성 29.1%로 남성
21.7%보다 더 높음.
- 예절교육이 여학생 위주라는 의견은 여성의 37.1%, 남성의 28.4%임.
- 과학.기술교육 영역에서 여학생에게 소홀하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보다 높음(남성
43.6%, 여성 48.9%).
● 이러한 문제의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저연령, 고학력일수록, 미혼이 기혼보다 높음.
2) 학교현장의 성 평등 기반구축
● 초·중등학교의 남녀평등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에게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남성의 50.6%, 여성의 48.5%).
-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30대, 40대 기혼여성이 교사 의식교육 강조
● 초·중등학교의 여교사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우수하면 성별 관계없다는 응답율이
대다수임(남성의 64.2%, 여성의 71.9%).
- 여성은 저연령, 고학력, 미혼이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음.
● 초·중등학교의 여교장·여교감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성 42.4%,
여성의 62.0% 찬성.
● 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대학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의 20.9%,
여성의 33.0%가 찬성.
3) 여성인력 개발정책
● 대학교육 받은 여성이 충분한 사회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남성의 65.7%, 여성
의 75.3% 아니라고 응답함. 여성중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더욱 부정적임.
● 사회활동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후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이라고 함(남성 44.2%,
여성 46.8%).
●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걸림돌에 대해서도 결혼후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이 가장 높음(남성
38.7%, 여성 43.0%), 그 다음 사회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와 차별적 의식(남성 25.7%, 여
성 24.8%). 남성은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다양한 진로를 개발해 주지 못하는 교육방식
20.2%,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키우는 양육방식 15.4%의 순임. 여성
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키우는 양육방식 17.0%, 학교에서 여학생
에게 다양한 진로를 개발해 주지 못하는 교육방식 15.3%의 순임.
● 효과적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방안은 남녀 모두 여학생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의 적성개발훈련, 여자대학에 첨단 과학기술 관련학과 개설 지원, 과학기술분야는 여학
생에게 부적합하다는 의식의 개선, 과학기술 분야의 여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확대의 순임.
4)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남성 35.5%, 여성 45.4%).
-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이용도가 낮음(동부 45.1%, 읍면부 32.6%)
- 여성의 경우는, 50대의 이용률 26.3%로 40대 이하 보다 현격히 떨어지며, 고졸미만의
이용도가 29.4%로 고학력자(60.6%)의 절반수준임. 기혼여성의 이용도가 55.1%로 미혼여성
42.7%보다 높음.
●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시설은 남성은 공공기관, 학교, 직장, 사설학원, 여성 및 사회단
체, 사이버교육의 순임. 여성은 공공기관, 여성 및 사회단체가 비슷하고, 학교, 사설학원, 직
장, 사이버교육의 순임.
● 참여프로그램의 종류를 보면,
- 남성은 직업기술교육이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활·취미교육 30.1%, 예술·교
양교육 17.0%, 사회의식 및 여성의식교육 14.6%임.
- 여성은 취미·생활교육 이용률이 46.1%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이 예술·교양교육 19.5%,
직업·기술교육 18.7%이며, 사회의식·여성의식교육 15.7%임.
●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
급에 대한 요구 높음(남성 40.1%, 여성 41.8%). 그 다음이 여성사회교육 시설확대(남성
25.5%, 여성 22.1%), 지역내 여성사회교육 정보 제공, 여성사회교육 전문가 양성, 사회교육
시설에 유아휴게실 운영 등임.
● 여성사회교육의 방향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의 경제력 자립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강화(남성 30.4%, 여성 29.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그 다음으로 다양한 교육체계화(남
성 22.1%, 여성 26.8%) 및 사회변화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제공(남성 22.4%, 여성 21.4%)이
라고 봄.
- 여성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저학력에서 여성의 경제력 자립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강화
가 가장 높았고, 고학력에서 다양한 교육 체계화 및 사회변화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5) 남성의식교육
● 남성의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음.
- 남성의 68.4%, 여성의 84.4%로 여성의 요구가 더 높음. 여성의 경우, 고학력, 저연령일
수록 높으며, 남성은 고학력, 30대에서 높음.
● 남성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 남성의 경우 일반적 남녀평등의식이 가장 높고, 평등한 부부관계·가족관계,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순으로 요구가 높음.
- 특히 30대, 40대 남성은 평등한 부부관계·가족관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남편은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20대 이하 및 50대 남성은 일반적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여성의 경우는 평등한 부부관계·가족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반적 남녀평등의
식,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순서임.
-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평등한 부부·가족관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36.8%로
미혼(18.8%)보다 2배 가까이 높음. 미혼 및 20대 이하의 저연령 여성은 일반적 남녀평등의
식,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응답이 높음.
나) 여성의 정보능력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미디어 구현
1) 정보접근권과 여성의 지위
● 컴퓨터 사용여부
- 사용여부：남66%, 여47% 사용. 남녀 모두 동부에서(남 68%, 여 52%), 읍·면부보다(남
49%, 여 38%) 사용률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률 높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큼(여성 20대이하
77%, 30대 47%, 40대 28%, 50대 10%). 고졸 미만에서 여성 사용률 19%, 대학재학
이상은 79%로 학력에 따른 차이도 남성보다 큼.
- 남녀모두 수입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률 높음.
● 사용목적
- 1순위 남성은 업무처리, 여성은 여가. 2순위는 남성은 여가, 여성은 업무처리, 개인 및
가정의 정보관리 목적은 여성에게서 3순위, 남성에게서는 4순위.
- 여성의 경우 수입 높을수록 공부나 연구, 직장업무처리에 활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수입 낮을수록 여가나 정보관리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응답 높음.
● 미사용 이유
- 1순위 사용할 줄 몰라서(남48, 여55%), 2순위 집에 컴퓨터 없어서, 3순위 쓸 필요가 없
어서, 4순위 관심 없어서. 관심없다는 응답은 50대 여성에서도 6.5%에 불과.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쓸 필요없어
서와 관심없어서가 높음.
● 미사용으로 인한 불편
- 여성응답：없다 59%, 시대에 뒤떨어져 29%, 무시와 소외 6%, 일처리 불편 5%.
●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 두려움 여부：있다(남49, 여54%), 여성중 30대가 가장 높고(62%) 50대 가장 낮음(42%).
남성은 교육수준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고졸 미만보다 고졸 이상이 더 두
려움 높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만 그 흐름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
는 여건이 안됨을 암시.
- 두려운 이유：남녀 모두 1순위는 급격한 변화에 막연한 두려움. 2순위는 대응능력 부
족. 3순위 대인접촉 감소로 인한 인간성 상실. 여성은 남성보다 대응능력 부족을, 남성은 여
성보다 대인접촉 감소를 더 높이 지적.
● 정보화 시대의 여성위치
- 남성대비 여성의 위치：성과 무관하게 80%이상의 응답자가 여성이 뒤떨어졌다고 봄.
- 이유：1순위 교육부족 58%, 2순위 여성 스스로 정보화 흐름 타려는 노력 부족 42% 등
2) 정보화교육
● (여성만)주부100만 인터넷 교육경험 및 인지도
- 41% 모른다, 54% 알지만 교육 안받았다, 4.7%가 교육 받았다고 응답.
- 알고 있거나 교육받은 이가 동부(62%)에서 읍면부(44%)보다 더 많음. 읍·면부의 정보
교육 접근권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다는 비율 높은 반면 교육받았다는 비율은 소득이 하층일 경우
(5.6%)가 중(4.2%)이나 상(5.0%)보다 다소 높음.
● 컴퓨터교육 요구
- 남성은 1위가 이메일 등 일상에 필요한 교육과 업무수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
고 그 다음 자격증 취득, 자녀교육에 도움되는 교육 등의 순서.
- 여성은 일상에 필요한 교육이 1위, 2위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육, 3위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관련 교육. 업무수행, 이메일 등 일상에서 필요한 교육 요구는 취업여성이, 자격증
취득, 자녀교육에 도움되는 교육은 비취업여성이 더 높음.
-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자격증취득과 취업관련 교육을 원하고, 수입이 높을수록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요구가 높음.
●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남녀 모두 1순위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
발보급, 2순위는 여성은 주부인터넷 교육 확대 및 내실화, 남성은 여성사회교육기관에 정보
화 시설 지원 등
3) 인터넷의 생활화
● 인터넷 활용한 활동요구
- 남성은 개인/가정의 홈페이지 개발·운영, 취미 동호회활동, 인터넷 창업과 e비즈니스,
홈쇼핑, 홈페이지에서 반상회 등 지역사회활동 등의 순.
- 여성은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취미 동호인 활동, 홈쇼핑, 인터넷 창업과 e비즈니스, 지
역사회활동 순. 여성의 e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15%)도 낮다고 볼 수 없음. 여성 중에서도
인터넷 창업과 e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은 저연령대에서, 홈쇼핑과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관
심은 고연령대에서 더 높음.
4) 남녀평등 위한 미디어 역할 강화
●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여성비하, 차별적 내용
- 인지도：남37%, 여57% 인정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방안：신문,방송의 성차별적 내용 규제, 모니터 강화, 제작진에
여성참여 확대, 종사자 남녀평등의식교육, 관련 위원회 여성 확대 등의 순서
●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게재, 스토킹 등 성폭력규제：남 81%, 여 88%가 법적으로 강력
규제 지지
● 남녀평등 공익광고
- 본 경험：38% 있다
- 필요성：남71%, 여82%가 필요하다고 응답
● 사회의 남녀평등 실현위한 대중매체의 역할
1순위 남녀를 평등한 모습으로 묘사(남 43%, 여 39%), 2순위 여성의 몸 상품화 지양(남
29%, 여 30%), 3순위 여성은 여성문제 더 중요하게 다룸, 남성은 사회역사 발전에서 여성역
할 보여줌 등을 지적.
3. 여성의 경제 세력화
가. 경제활동현황
● 현재 부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비율
- 남성 응답자의 83.2%, 여성응답자의 55.9%로 남성이 훨씬 높음.
- 남녀 모두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음.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여성의 46.6%가 집안살림을 때문이며, 남성은 62.8%가 학생이기 때문. 남성의 25.6%와
여성의 25%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 특히 40대 여성의 37.2%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
하고 있지 않음.
- 집안살림과 자녀양육 때문이 동부보다는 읍면부 지역의 여성들에게 높음.
- 기혼여성의 경우 일자리가 없기 때문(27.8%)이 미혼(13.5%)에 비해 두 배.
●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겪는 애로사항
-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된 것은 남성의 34.4%가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점, 여성의
24.7%가 집안살림을 꾸려가는 것. 다른 애로사항은 남성의 7.0%와 그 3배인 여성의 21.2%
가 무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호소.
●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 기혼남성의 71.0%, 반면 기혼여성의 16.5%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혼여성의
63.8%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미혼여성의 27.1%가 능력발휘를 위해 일하고
있음.
- 여성들은 학력이 높고 가족수입이 많을수록 능력발휘를 위하여 일한다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생계책임 때문에 일한다는 비율이 높음.
● 경제활동상의 애로사항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수입이 적음(남성의 40.7%, 여성의 33.1%). 특히 파견직,
일용직, 부업을 하는 여성의 42.4%가 이 점을 지적. 그 다음은 일이 많거나 몸이 힘들다, 집
안 일과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
나. 경제활동 관련 의식
● 평생노동 희망
- 평생 일하고 싶다는 비율은 남성의 77.1%, 여성의 52.7%로 남성이 훨씬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평생노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
- 여성들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혹은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만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높음.
- 다른 직업에 비해 파견직이나 일용직, 부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64%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평생하고 싶다고 밝혀, 직장과 가정일의 병행 의사를 표명.
● 직업의 선택 기준
- 남성은 안정성과 보수를 중시, 여성은 근무시간 및 여건과 보수를 더 중시.
●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임시직 및 계약직이 늘어가는 추세에 대한 견해
- 남성의 44.6%, 여성의 55.7%가 일을 하는 동안이라도 정규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응답.
●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
- 남성의 35.2%, 여성의 52%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
- 여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18-20대 55.7%, 30대 53.5%, 40대 49.9%, 50대 43.6%) 여성
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
● 10년 후의 여성취업의 현황에 대한 전망
-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의 10.5%, 여성의 9.4%에 불과
- 과반수 이상인 남성의 57.2%, 여성의 56.4%는 10년 후에는 여성들이 모든 직업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 대학재학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69.7%)이 같은
학력의 여성(59.6%)에 비하여 낙관적 전망 비율이 높음.
● 일자리가 귀할 때 여성 우선 퇴직에 대한 견해
- 남성의 38.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26.1%에 비하여 훨씬 보수적.
-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36.7%, 여성은 훨씬 낮은 17.9%가 그렇다 라고
응답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들의 40.5%가 그렇다, 비경제활동 남성은 26.9%.
● 남녀차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희롱에 대한 인식변화
-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 성희롱은 명백히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남성이 66.7%로 여성
64.1%보다 높음.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남성이
47.7%로 여성의 40.5%보다 높음.
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요구
● 탄력시간근무, 재택근무, 기혼여성 재고용장려 제도에 대한 견해
- 남성과 여성 모두 학력, 연령을 막론하고 75%이상이 찬성.
●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여성의 30.7%가 저녁시간과 휴일 등에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요구. 남성의 32.6%가 보
육시설의 증설. 여성은 20대가 보육시설 시간연장 요구가 가장 높음.
● 원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
- 가장 많은 비율은 남성의 40.7%, 여성의 42.4%가 직업훈련 강화.
-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43.3%가 직업훈련 강화, 다음 19.5%가 보육시설과 방과후 아
동지도 프로그램 확대 요구.
- 경제활동 하지 않는 여성의 41.0%가 직업훈련 강화, 19.2%가 새 일자리 마련 요구.
● 창업희망
- 남성의 40.9%, 여성의 29.7%가 창업희망. 남녀 모두 읍·면부 보다는 동부 지역에서 창
업을 더 희망.
-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45.5%)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39.9%)보다 더 창업
을 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 가운데 특히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의 43.1%, 기술 및 준
전문가의 40.4%가 창업을 희망.
-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32.5%)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26.4%)보다 창업을
더 희망. 직업을 가진 여성 가운데 특히 기술 및 준전문가의 48.2%, 경영관리 전문직의
37.9%가 창업을 희망.
- 가정주부의 27.6%가 창업을 희망. 고졸 여성의 35.9%, 전문대졸 여성의 42.4%가 다른
학력의 여성보다 창업을 더 희망.
● 창업에 가장 필요한 사항
- 남녀 모두 70%이상이 창업자금
- 동부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중, 전문대졸 이상이 더 창업자금 다음으로 창업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함.
- 대졸이상의 여성들이 창업종목이나 부지선정, 행정절차에 대한 필요를 지적.
4. 여성의 정치 세력화
가. 일상생활의 정치행태와 의식
● 선거 입후보자의 여성공약에 대한 관심
- 남성과 여성의 과반수가 관심 있다고 응답(여성의 58.3%, 남성의 49.8%).
- 특히 30대 여성들이(64.6%) 40대(60.4%), 10~20대(54.6%), 50대 여성(50.7%)보다 관심
갖는 비율 높음.
-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입후보자의 여성에 대한 공약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
음(대학재학 이상이 63.6%>고졸 58.3%>고졸미만 51.8%)
● 일상생활의 정치행태와 의식
-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정치뉴스, 선거, 일상사를 정치와 연결시키는 비율 훨씬 낮음.
- 정치뉴스나 신문의 정치기사를 매일 본다는 비율은 남성의 54.2%로 여성의 29.7%보다
훨씬 높음.
- 선거 때마다 빼놓지 않고 투표한다는 비율도 남성의 63.2%,여성의 56.1%로 남성이 높
음.
●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에 대한 견해
- 남성의 40%이상 여성의 65%이상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장.차관,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
-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남성이 긍정적으로 생각.
- 여성은 10~20대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70%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음.
● 여성의 제도정치 참여가 가져올 정치변화에 대한 견해
- 국회나 지방의회에 여성들의 진출은 정치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
이 여성의 59.0%>남성의 40.4%.
- 40대 남성들이 낙관적 전망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40대 48.0%>30대 41.4%>20대 이
하 38.6%> 50대 31.0%)
●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에 여성 30% 할당하는 견해
- 여성의 47.4%, 남성의 30%가 정당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규정을 포함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 정당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비율은 남성의 57.2%, 여성의 40.0%.
- 강제규정을 포함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서 50.5%로 가장 높음.
- 정당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비율은 고졸여성의 40.3%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음.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 인식
- 여러 정책들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음.
- 여성이 정치에 일정 비율 들어가도록 할당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성의 58.7%로, 남
성 40.6%보다 훨씬 높음.
- 정치는 남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회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성의 55.7%, 남
성의 14.9%로 큰 차이.
나. 시민사회의 여성참여
●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인식
- 남성 18.9%, 여성 16.8%가 우리 나라의 여성단체들이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
● 사회단체활동 경험：극히 저조한 편.
- 시민권익을 위한 활동 경험은 남성이 6.7%, 여성이 3.1%, 봉사활동의 경험은 여성이 더
많고, 여성단체활동 경험은 여성의 3.6%, 남성의 1.6%.
● 사회단체활동의 이유
- 남성은 보람을 얻기 위해서(35.4%),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서(34.9%), 소속감과 유대
감을 위해서(15.6%)의 순서로.
- 여성은 보람얻기 위해서(45.0%),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29.7%), 그 다음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위해서(14.3%).
● 사회단체활동 하지 않는 이유：시간이 없어서가 남성 46.3%, 여성 42.4%, 별로 관심이
없어서/잘 몰라서가 남성의 43.3%, 여성의 42.4%
● 미래의 활동 의사：봉사활동 의사는 여성 68.9%, 남성 65%, 시민권익 위한 활동은 남성
의 41.9%, 여성 34.1%, 여성지위향상위한 활동은 여성 42%, 남성 25.9% 희망
5. 여성 삶의 질 향상
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과 평등가족의 실현
1) 호주제도
●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아들이고, 그 다음이 손자,
딸, 아내의 순으로 되어 있는 현행 호주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니, 남성 48.7%, 여성
67.2%가 아들, 딸 관계없이 연장자순으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현재대로 아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 50.3%, 여성 29.9%. 연장자순으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저연
령, 고학력, 미혼여성에게서 높음. 남성은 교육수준과는 관계가 없고, 저연령, 미혼남성에게
서 높음.
● 이혼 후 자녀의 입적에 대해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 65.9%, 여성 80.6%. 그 다음 누가 키우든 아버지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남성의 34.1%, 여성의 19.4%에 불과함. 남성과 여성 모두 저연령, 고학력, 미
혼이 전자의 입장을 갖고 있음.
● 부자 동성주의에 대해 부모 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남성의 27.0%, 여성 50.2%.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입
장은 남성의 대다수인 73.0%, 여성은 49.8%. 부자동성주의에 대한 찬성은 동부보다 읍면부
에서 다소 높음. 남녀 모두 고연령,저학력, 기혼의 경우는 부자 동성주의에 대해 지지함.
● 결혼후 처의 입적시, 부부만의 새로운 등록제도가 필요하다, 또는 친정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 40.8%, 여성 64.8%. 남편/시댁 쪽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남
성의 59.2%, 여성 35.2%.
● 호주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남성 15.0%, 여성 21.6%. 찬성율은 남성 19.1%,
여성 29.6%로 나타남.
2) 가사노동 가치산정
● 이혼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다수가 50% 정도가 적당
하다고 생각하며(남성 71.8%, 여성 81.5%), 두번째로는 남성은 30% 정도(남성 20.7%, 여성
3.4%)가 더 많고, 여성은 60~70% 정도(남성 2.3%, 여성 12.1%)가 더 많음. 남녀 모두 저연
령, 고학력일수록 분할인정 정도가 높음.
● 사고 시 전업주부의 보상기준이 일용직 근로자 임금수준인 것에 대해서, 기준이 더 높아
져야 한다고 보는 응답은 남성 66.5%, 여성 77.4%. 여성은 30대, 고학력, 기혼여성이, 남성은
40대, 고학력, 기혼남성이 지금 기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3) 가족관의 변화
● 남성중심의 가족가치에 대한 5개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남성중심의 가족가치로부터
벗어난 의식이 높음.
- 남성은 남편의 자녀문제 개입 82.7%, 시댁 우선 34.4%, 남편의 부양책임 32.9%, 아들선
호 31.9%, 아내 외도 20.3%의 순으로, 여성은 남편의 자녀문제 개입 87.0%, 남편의 부양책
임 53.7%, 시댁 우선 53.5%, 아들 선호 43.6%, 아내 외도 38.4%의 순으로 남성중심의 가족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남편의 자녀문제 무개입 문항에서 전형적인 성역할 가치를 부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내 외도 문항에서 남성중심적인 성 가치관이 가장 높음.
● 20년후 미래의 가족을 3개 문항에서 전망해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이 변화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음.
- 결혼제도의 변화(남성 60.3%, 여성 70.1%), 다양한 가족의 증가(남성 54.7%, 여성
59.1%), 남성중심의 가족관계(남성 66.7%, 여성 71.3%).
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성의 복지 증진
1) 모성보호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비정규직/여성농민에게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데 남성의 69%, 여성
의 74%가 찬성
● 육아휴직의 유급화에 대해서도 남성의 64%, 여성의 74%가 찬성
● 출산의료정책관련：
- 임신, 출산 비용에 대한 정부책임：남성의 47%, 여성의 54%가 정부의 책임인정.
- 자연분만 권장：남녀 80% 동의. 30대 이상 여성이 20대보다 더 동의
- 병원에서 출산시 남편참여：남성 70%, 여성 83% 동의
- 정부가 관리하는 산후조리시설 요구：남녀 70% 정도가 찬성. 인천/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고, 서울에서 가장 낮음
2) 여성의 복지증진
● 지역여성복지시설 요구
- 여성 1순위 여성직업훈련시설, 그 다음 여성사회교육시설,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미혼모시설 등의 순서. 동부는 직업훈련시설, 읍·면부는 여성사회교육시
설이 1순위. 서울과 영남 지역은 여성사회교육시설, 인천/경기는 아동보육시설과 여성직업훈
련시설, 호남은 여성직업훈련시설, 충청과 강원은 각각 여성건강관리시설이 1순위
- 아동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에 대한 요구는 30대 여성에게서, 여성 직업훈련
시설은 20대와 40대에서, 건강관리시설은 40, 50대에서, 미혼모보호시설은 20대에서 가장 높
음.
● 국민연금 가입률：남60%, 여29%. 취업여성의 가입률이 비취업보다 두 배 이상됨(취업
39%, 비취업 16.6%). 취업여성 중에서도 정규직은 48.1%, 그 다음 고용주 및 자영업자, 임
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부업 등의 순서임. 남성은 수입과 무관하나 여성의 경우 수입
이 적을수록 가입률 낮음.
- 여성의 미가입 이유：필요 못느껴 38%, 다른 방법으로 노후 준비 32%, 보험료 부담
24%, 배우자가 가입 3% 등. 기혼여성은 미혼보다 매달 보험료 내기 쉽지 않아서와 다른 방
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므로가 더 높음. 수입이 적을수록 보험료 내기 쉽지 않아서, 수
입이 높을수록 다른 방법으로 노후보장하고 있어서라고 응답.
- 전업주부의 연금가입 필요：여성의 60%가 남편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함을 주장, 28%
가 남편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응답. 미혼이 기혼보다, 취업여성이 비취업보다 더 찬성. 고
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동의율 높음.
● 미혼모 대책
- 1순위는 남녀 모두 철저한 피임교육, 그 다음 성윤리 회복, 여성은 3순위가 혼자 아이
키울수 있게 사회의식 변화, 4순위가 미혼모 보호 및 직업훈련시설인데 비해 남성은 3순위
가 미혼모 보호 및 직업훈련 시설.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이웃의 가정폭력 신고의사：남성 67%, 여성 73%가 이웃의 가정폭력 신고하겠다고 응답.
동부 거주자가, 젊을수록 더 동의
- 미신고 이유：남의 가정일이므로가 1순위 남 68%, 여 53%, 그 다음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 보복 두려워 등.
● 부부강간：부부사이라도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으로 볼 수 있다 남 29%, 여 46% 동의.
강간으로 볼 수 없다 남 53%, 여 41%. 여성은 동의가 반대보다 많음. 남녀 모두 연령이 낮
을수록 동의율 높음
● 성폭력대책：성폭력 범죄자 더 엄중 처벌해야 남 43%, 여 51%가 동의. 매스컴의 과도한
폭력과 성적 묘사 규제 남 34%, 여 33%. 성윤리 회복 캠페인 남 22%, 여 15%. 여성은 남
성보다 엄중처벌을, 남성은 여성보다 성윤리 회복을 더 강조.
● 미성년 매춘：미성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분공개
- 남61%, 여76%가 신분 공개 확실히 할 것을 요구. 인권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공개 남
26%, 여16%, 신분공개는 인권침해 소지 남 13%, 여 7%.
6. 여성정책 방향
가. 여성지위 평가
● 분야별 여성지위향상 평가
- 분야에 따라 70∼90% 정도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지위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향상되
었다고 평가.
- 가장 평가가 높은 분야는 남녀 응답자 모두 교육. 남성은 2위가 가정, 그 다음 경제활
동, 법제도, 정치 및 사회참여 순. 여성은 가정과 경제 비슷, 법·제도, 정치 및 사회참여 순
- 남녀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가정생활에서의 여성 지위
나. 행정 서비스의 성차별 해소 및 정책의 성 주류화
● 관공서의 성차별(여성만)
- 호주/세대주 아니라 일처리 못함：38%(30대 최고)
- 여성이라고 비하하거나 무시：21%
- 여성위한 부대시설 부족：40%(30대 최고)
- 여성이어서 정책 혜택받지 못함：16%
● 공무원 남녀평등의식교육
- 받아야 한다：남 69%, 여 80%
- 필요한 이유：남녀 모두 1순위 업무수행에 차별 없어야 하므로, 2순위 공무원은 보다
더 민주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므로, 3순위 여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므로
● 정부정책 세울 때 성별 영향 고려 요구：찬성 남71%, 여75%.
● 법·조례 제정시 성차별성 검토 요구：찬성 남74%, 여 79%
● 여성정책기구의 권한과 예산 강화 요구：찬성 남55%, 여72%
다. 여성정책 인지도
● 가정폭력방지법：안다 남 89%, 여 90%. 남녀 모두 4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음
● 남녀고용평등법：안다 남 78%, 여 75%. 남성은 40대, 여성은 3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
음
● 여성발전기본법：안다 남 23%, 여 21%.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다 남 73%, 여 72%. 여성은 동부가 읍·면부보다
인지도 높음
● 성차별신고센터：안다 남 72%, 여 66%. 남녀 모두 동부에서 읍·면부보다 높음 50대 여
성의 인지도가 두드러지게 낮음
● 여성주간：안다 남 8%, 여 10%. 극히 인지도가 낮음
● 남녀고용평등의 달：안다 남 12%, 여 11%.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여성은 연령과 무관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안다 남 51%, 여 47%. 동부가 읍·면부보다 높음.
● 총 인지도：비록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 알고 있는 정책 수가 평균 4.1가지로
여성 평균3개 보다 많음.
- 30대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 다음 40대, 20대, 50대 순.
- 남성은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30대, 50대, 20대 순. 여성은 3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0대, 40대, 50대 순.
라. 여성정책의 방향
● 지역의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
- 1순위 응답에서 남녀 모두 일자리 부족,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성직업훈련 및 사
회교육기회 부족, 그 다음 여성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여성배제,
여성단체활동 저조 등의 순
- 2순위 응답에서 남녀 모두 여성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 여성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기회
부족, 여성의 일자리 부족, 여성단체활동 저조,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배제 등
의 순.
● 여성지위 향상 방안
- 사람들의 의식을 평등하게 바꾼다(남 46%, 여 40%), 여성의 경제력 강화(남 21%, 여
23%), 법제도 개선 남녀 각각 22%, 정치 및 의사결정 참여(남 8%, 여10%), 여성들의 단결
된 역량구축(남 4%, 여 6%) 등의 순.
● 통일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통일후 예상되는 여성문제 예방과 해결위한 기구 마련, 남북교류
대표단에 여성참여 보장, 여성통일교육 실시 등의 순
● 여성진출 부족한 분야의 할당제
- 한시적으로 불가피 남 53, 여 63%
- 남성에 대한 역차별 남 20.5, 여 13%
5) 정책의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 모형 검증
●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 검증 위해 다단계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실
시. 이때 여성 응답자 중에서 남성 응답자 수만큼 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음.
●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경험적 모형의 MR은 .466, R2은 .217.
● 성, 남녀평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 취업관련 성차별의식, 교육의 성차별 인지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요구 등 다섯 가지 독립변인이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 전체 변량
의 22% 정도 설명함.
●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은 여성의 정치참여 위한 정책요구이고, 그 다음 남녀평등에 대한
기본적 인식, 취업관련 성차별 의식, 교육의 성차별 인지도, 그리고 성 등의 순임.
B.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1.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부문화 인프라 구축
가.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의 확립
1) 남녀평등한 교육에 대한 인식
● 전문가들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평등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 이는 여성의 25.4%
로 남성 53.8%보다 낮음. 여성의 71.6%와 남성의 42.3%가 평등하게 자라지 않고 있다는 비
판적 인식을 하고 있음.
● 비판적 응답비율에서 전문가 남성(42.3%)과 일반인 남성(22.1%)은 차이가 크지 않았으
나, 전문가 여성(71.6%)과 일반 여성(31.3%)은 차이가 컸음. 전문가 여성이 가장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
- 병원에서 출산시 남편참여：남성 70%, 여성 83% 동의
- 정부가 관리하는 산후조리시설 요구：남녀 70% 정도가 찬성. 인천/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고, 서울에서 가장 낮음
2) 여성의 복지증진
● 지역여성복지시설 요구
- 여성 1순위 여성직업훈련시설, 그 다음 여성사회교육시설,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미혼모시설 등의 순서. 동부는 직업훈련시설, 읍·면부는 여성사회교육시
설이 1순위. 서울과 영남 지역은 여성사회교육시설, 인천/경기는 아동보육시설과 여성직업훈
련시설, 호남은 여성직업훈련시설, 충청과 강원은 각각 여성건강관리시설이 1순위
- 아동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에 대한 요구는 30대 여성에게서, 여성 직업훈련
시설은 20대와 40대에서, 건강관리시설은 40, 50대에서, 미혼모보호시설은 20대에서 가장 높
음.
● 국민연금 가입률：남60%, 여29%. 취업여성의 가입률이 비취업보다 두 배 이상됨(취업
39%, 비취업 16.6%). 취업여성 중에서도 정규직은 48.1%, 그 다음 고용주 및 자영업자, 임
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부업 등의 순서임. 남성은 수입과 무관하나 여성의 경우 수입
이 적을수록 가입률 낮음.
- 여성의 미가입 이유：필요 못느껴 38%, 다른 방법으로 노후 준비 32%, 보험료 부담
24%, 배우자가 가입 3% 등. 기혼여성은 미혼보다 매달 보험료 내기 쉽지 않아서와 다른 방
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므로가 더 높음. 수입이 적을수록 보험료 내기 쉽지 않아서, 수
입이 높을수록 다른 방법으로 노후보장하고 있어서라고 응답.
- 전업주부의 연금가입 필요：여성의 60%가 남편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함을 주장, 28%
가 남편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응답. 미혼이 기혼보다, 취업여성이 비취업보다 더 찬성. 고
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동의율 높음.
● 미혼모 대책
- 1순위는 남녀 모두 철저한 피임교육, 그 다음 성윤리 회복, 여성은 3순위가 혼자 아이
키울수 있게 사회의식 변화, 4순위가 미혼모 보호 및 직업훈련시설인데 비해 남성은 3순위
가 미혼모 보호 및 직업훈련 시설.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이웃의 가정폭력 신고의사：남성 67%, 여성 73%가 이웃의 가정폭력 신고하겠다고 응답.
동부 거주자가, 젊을수록 더 동의
- 미신고 이유：남의 가정일이므로가 1순위 남 68%, 여 53%, 그 다음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 보복 두려워 등.
● 부부강간：부부사이라도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으로 볼 수 있다 남 29%, 여 46% 동의.
강간으로 볼 수 없다 남 53%, 여 41%. 여성은 동의가 반대보다 많음. 남녀 모두 연령이 낮
을수록 동의율 높음
● 성폭력대책：성폭력 범죄자 더 엄중 처벌해야 남 43%, 여 51%가 동의. 매스컴의 과도한
폭력과 성적 묘사 규제 남 34%, 여 33%. 성윤리 회복 캠페인 남 22%, 여 15%. 여성은 남
성보다 엄중처벌을, 남성은 여성보다 성윤리 회복을 더 강조.
● 미성년 매춘：미성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분공개
- 남61%, 여76%가 신분 공개 확실히 할 것을 요구. 인권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공개 남
26%, 여16%, 신분공개는 인권침해 소지 남 13%, 여 7%.
6. 여성정책 방향
가. 여성지위 평가
● 분야별 여성지위향상 평가
- 분야에 따라 70∼90% 정도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지위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향상되
었다고 평가.
- 가장 평가가 높은 분야는 남녀 응답자 모두 교육. 남성은 2위가 가정, 그 다음 경제활
동, 법제도, 정치 및 사회참여 순. 여성은 가정과 경제 비슷, 법·제도, 정치 및 사회참여 순
- 남녀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가정생활에서의 여성 지위
나. 행정 서비스의 성차별 해소 및 정책의 성 주류화
● 관공서의 성차별(여성만)
- 호주/세대주 아니라 일처리 못함：38%(30대 최고)
- 여성이라고 비하하거나 무시：21%
- 여성위한 부대시설 부족：40%(30대 최고)
- 여성이어서 정책 혜택받지 못함：16%
● 공무원 남녀평등의식교육
- 받아야 한다：남 69%, 여 80%
- 필요한 이유：남녀 모두 1순위 업무수행에 차별 없어야 하므로, 2순위 공무원은 보다
더 민주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므로, 3순위 여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므로
● 정부정책 세울 때 성별 영향 고려 요구：찬성 남71%, 여75%.
● 법·조례 제정시 성차별성 검토 요구：찬성 남74%, 여 79%
● 여성정책기구의 권한과 예산 강화 요구：찬성 남55%, 여72%
다. 여성정책 인지도
● 가정폭력방지법：안다 남 89%, 여 90%. 남녀 모두 4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음
● 남녀고용평등법：안다 남 78%, 여 75%. 남성은 40대, 여성은 30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
음
● 여성발전기본법：안다 남 23%, 여 21%.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다 남 73%, 여 72%. 여성은 동부가 읍·면부보다
인지도 높음
● 성차별신고센터：안다 남 72%, 여 66%. 남녀 모두 동부에서 읍·면부보다 높음 50대 여
성의 인지도가 두드러지게 낮음
● 여성주간：안다 남 8%, 여 10%. 극히 인지도가 낮음
● 남녀고용평등의 달：안다 남 12%, 여 11%. 남성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여성은 연령과 무관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안다 남 51%, 여 47%. 동부가 읍·면부보다 높음.
● 총 인지도：비록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 알고 있는 정책 수가 평균 4.1가지로
여성 평균3개 보다 많음.
- 30대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 다음 40대, 20대, 50대 순.
- 남성은 4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30대, 50대, 20대 순. 여성은 3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0대, 40대, 50대 순.
라. 여성정책의 방향
● 지역의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
- 1순위 응답에서 남녀 모두 일자리 부족,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성직업훈련 및 사
회교육기회 부족, 그 다음 여성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여성배제,
여성단체활동 저조 등의 순
- 2순위 응답에서 남녀 모두 여성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 여성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기회
부족, 여성의 일자리 부족, 여성단체활동 저조,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배제 등
의 순.
● 여성지위 향상 방안
- 사람들의 의식을 평등하게 바꾼다(남 46%, 여 40%), 여성의 경제력 강화(남 21%, 여
23%), 법제도 개선 남녀 각각 22%, 정치 및 의사결정 참여(남 8%, 여10%), 여성들의 단결
된 역량구축(남 4%, 여 6%) 등의 순.
● 통일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통일후 예상되는 여성문제 예방과 해결위한 기구 마련, 남북교류
대표단에 여성참여 보장, 여성통일교육 실시 등의 순
● 여성진출 부족한 분야의 할당제
- 한시적으로 불가피 남 53, 여 63%
- 남성에 대한 역차별 남 20.5, 여 13%
5) 정책의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 모형 검증
●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 검증 위해 다단계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실
시. 이때 여성 응답자 중에서 남성 응답자 수만큼 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음.
●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경험적 모형의 MR은 .466, R2은 .217.
● 성, 남녀평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 취업관련 성차별의식, 교육의 성차별 인지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요구 등 다섯 가지 독립변인이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 전체 변량
의 22% 정도 설명함.
●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은 여성의 정치참여 위한 정책요구이고, 그 다음 남녀평등에 대한
기본적 인식, 취업관련 성차별 의식, 교육의 성차별 인지도, 그리고 성 등의 순임.
B.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1.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부문화 인프라 구축
가.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의 확립
1) 남녀평등한 교육에 대한 인식
● 전문가들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평등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 이는 여성의 25.4%
로 남성 53.8%보다 낮음. 여성의 71.6%와 남성의 42.3%가 평등하게 자라지 않고 있다는 비
판적 인식을 하고 있음.
● 비판적 응답비율에서 전문가 남성(42.3%)과 일반인 남성(22.1%)은 차이가 크지 않았으
나, 전문가 여성(71.6%)과 일반 여성(31.3%)은 차이가 컸음. 전문가 여성이 가장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
● 남녀평등하게 자라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부모의 성차별 의식(33.6%)
을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모의 성차
별 의식이 42.6%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2) 학교현장의 성 평등기반 구축
● 초·중등학교의 남녀평등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에게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3%로 가장 많음(남성의 30.4%, 여성의 51.6%). 교사에 대한 평등
의식교육은 일반 국민조사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초.중등학교의 여교장·여교감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성 61.6%,
여성의 93.8% 찬성. 일반인 조사에서 남성의 42.4%, 여성의 62.0%였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
율임.
● 대학의 여교수비율이 대학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남성의 44.0%, 여성
의 80.9%가 찬성하였음. 일반 남성의 20.9%, 일반 여성의 33.0%에 비교할 때 전문가 여성과
일반 여성 사이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음.
3) 여성인력 개발정책
● 대학 교육받은 여성이 충분한 사회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성의 92.3%,
여성의 98.0%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음. 일반인 조사결과 남성의 65.7%, 여성의 75.3%가 부정
적인 것으로 응답한 결과보다 더욱 부정적임.
● 사회활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결혼 후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이라고
응답(남성 44.2%, 여성 46.8%)한 것에 비해, 전문가들은 기업에서의 여성고용 기피(남성
50.0%, 여성 43.6%)라고 답하였음.
●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효과적인 여성인력 양성방안으로 남녀 모두 여학생에 대한 과학기
술분야의 적성개발훈련(남성 30.8%, 여성 39.4%)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4)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남녀 모두 취업알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들었음(남성 38.5%, 여
성 54.0%).
● 여성사회교육의 방향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의 경제력 자립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강화(전체의 34.5%)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그 다음으로 사회변화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제공(24.7%),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체계화(22.4%)를 들었음.
● 일반 국민조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의 경제력 자립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강화
(남성 30.4%, 여성 29.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45.0%가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마) 남성의식교육
● 남성의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음(남성의 96.1%, 여성의 98.4%). 일반 국
민조사에서는 남성의 68.4%, 여성의 84.4%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남성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남성의 경우,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50.0%)과 평
등한 성윤리·성문화(25.0%)가 높았고, 여성은 일반적 남녀평등의식, 평등한 부부관계·가족
관계,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이 동일하게 25.9%였음.
● 또한 전문가들은 남성 의식교육의 제한점으로 남성들의 필요성 인식부족 및 거부감(남성
84.2%, 여성 71.9%)을 들었음. 남성들이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로 지적되지
않음.
나. 여성의 정보능력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미디어 구현
1) 정보접근권과 여성의 지위
● 전문가 대부분(남성 전문가 74.1% 여성 전문가 87.9%)은 여성이 정보화에 있어 남성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대답하였음.
● 58.9%는 정보화사회에 대해 우려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음.
● 여성이 정보화 시대에 남성보다 뒤떨어진 이유를 여성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성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음.
2) 정보화 교육
● 여성의 정보화 교육에 관해 여성 전문가들은 ‘자격증 취득 및 취업관련 교육’의 필요
성을 가장 우선 순위(41.9%)로 놓았고 남성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순위
(55.6%)로 들었음.
● ‘주부 200만 인터넷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취업에 연결시키
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전문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보화 분야에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음.
● 전문가들은 현재 유통되는 여성용 포털 사이트가 대체적으로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정보
에 치우쳐 있고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영역을 강조한다고 평가하였음.
● 여성에게 정보의 생산자가 될 기회를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1순위가 여성
을 위한 정보생산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하였음.
3) 남녀 평등한 미디어의 역할 강화
● 신문, 방송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에 대해 이 신문, 방송
의 성차별 내용 규제(26.7%)가 가장 응답 수가 높기는 하였으나 신문, 방송 제작에 여성 참
여 확대와 신문사, 방송사 종사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등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
여 하나의 지배적인 답이 나오지는 않았음.
● 남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녀의 모습
을 평등하게 묘사한다를 가장 많이(56.7%) 들었음. 그런데 여성의 과반수 이상(58.1%)이 이
항목을 선택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남성들이(37.0%) 이 항목을 들었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지 않는다’(29.6%)와 ‘사회, 역사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여준다’(22.6%)에
있어서는 여성전문가들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68%)이었는데 여성들
이 남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음.
2. 여성의 경제세력화
가. 여성고용불안정을 해소위한 정책 필요성
● 과반수 이상인 64.1%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고 응답. 남성 전문가의 34.6%, 여
성전문가들의 응답비율은 68%
● 35.4%가 고용불안정은 여성들만의 문제 아니므로 남녀를 위한 일반적 고용대책 필요하
다고 응답. 남성전문가의 65.4%이며, 여성전문가의 31.5%
● 사회운동가들의 79.3%가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피력.
나. 취업여성에 대한 차별인식 정도
● 응답자의 33.6%가 무척 심한 편, 응답자의 56.5%가 심한 편이라고 응답. 남성의 88.7%,
여성의 90.3%가 심한 편이라고 응답
●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의 7.4%, 여성의 2%에 불과.
심하다는 응답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응답비율보다 높은 편
다. 10년후 여성들의 취업상황에 대한 전망
● 조사대상자의 4.9%가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응답자의 67.9%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아지겠지만 성별 직업분리 현상은 여
전할 것이라고 응답
● 모든 직업분야에 골고루 취업할 것이며 관리/경영직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
는 전체 응답자의 27.2%
● 성별직업분리가 여전할 것이라는 견해가 남성 응답자의 51.9%인 반면, 여성은 응답자의
70.1%
● 비교적 평등한 취업 상황을 예견한 응답은 남성 응답자의 44.4%, 여성 응답자의 24.9%.
라.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 조사 대상 전문가들의 28.4%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남성
전문가의 37.0%, 여성 전문가의 응답비율 27.2%
● 9.5%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 31.1%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희롱의 예방과 처벌조항 명기
● 31.1%가 현행법에서 보다 성희롱의 범주 및 당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 남성 전문가의 25.9%, 여성 전문가의 31.8%
● 현행 법률보다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교수들의
25.8%, 언론인의 21.7%, 공무원 및 정치인 그룹이 가장 높아 41.5%.
마. 탄력 및 재택근무
● 탄력적, 재택근무가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
-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포함) 견해가 조사 대상 전
문가의 과반수 이상인 59.5%
- 임시적이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한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56.4%
- 특정 직업에만 한정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76.4%
바. 우선적인 여성실업 대책
● 전문가의 48.9%가 남녀 차별적 해고 및 채용관행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꼽아, 다른 응
답범주의 비율보다 가장 높음
● 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이 17.5%, 직업훈련 직종의 개발과 확대가 16.1%, 육아지
원조치가 10.3%, 창업지원이 0.9%.
3. 여성의 정치세력화
가. 제도정치의 여성참여
● 제도정치의 여성 진출에 대한 인식
- 전문가들의 90%이상이 공직을 포함한 제도·정치영역에 여성의 참여가 여전히 확대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
- 일반인들에게도 같은 질문했을 때 비율은 60%대.
-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의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남성 전문가들의
85.2%(그렇다와 매우 그렇다포함)가 긍정적인 답변, 여성전문가들은 그 비율이 98.5%.
- 여성 장관, 차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남성의 22.2%,
여성의 4.1%,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남성은 6.4%, 여성은 28.5%,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의 25.9%, 여성의 67.4%.
- 과장, 국장 이상의 직급의 여성공무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
은 전혀 없었고, 긍정적인 동의의 비율은 남성전문가의 77.7%, 여성전문가의 99%.
- 여성장관, 차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사회운동가 전원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
였고, 행정, 정치가들의 11.9%, 언론인의 9.5%, 교수/연구원의 7.3%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
답.
● 여성의 정치 참여가 가져올 제도정치 변화에 대한 전망
-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비율이 전문가의 89.7%, 나빠질 것이다는 0.4%,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7.6%,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2.2%
- 50대의 91.5%가 좋아질 것이라 응답, 25~39세의 90.9%, 40대는 87.9%
- 사회운동가 대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교수/연구원과 언론인들은 각각
8.3%, 8.7%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행정정치가 집단은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높
은 14.3%.
● 여성의 정치진출로 좋아질 측면
- 깨끗한 정치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전체의 62.1%로, 남성의 52.9%,
여성의 62.9%
- 그 다음이 여성문제를 보다 많이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으로 전체의 20.5% 여성의
19.7%, 남성의 29.4%
-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0.3%, 소외계층의 권익을 더 잘
대변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6.2%.
- 보다 깨끗한 정치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행정정치가가 가장 높아 76.5%,
그 다음이 언론인 66.7%, 사회운동가 58.9%, 교수/연구원 58.5% 순.
●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 응답자의 53.8%가 여성이 정치에 일정비율 들어가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꼽음
- 7.2%가 선거에 대비하여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지원, 16.3%가 중·고교부터 여학생에
게 정치의식 교육실시, 22.2%가 여성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을 꼽음.
- 모든 직업에 걸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여성이 정치에 일정비율 들어
가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꼽음
- 그 다음 순위는 행정 정치가, 교수/연구원과 사회운동가 집단에서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항목으로 각각 24.4%, 24.2%, 21.1%.
언론인은 중·고교부터 여학생들에게 정치의식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 비율이 30.4%.
행정 정치가 집단에서는 여성정치 후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과 중·고교부터 여학
생들에게 정치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각 17.1%.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30% 할당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전체의 70.4%가 모든 정당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응답, 25.6%가 정
당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
- 남성 응답자의 65.4%는 정당의 자율에 맡긴다고 응답하여 여성 응답자의 비율 20.3%보
다 높음
- 모든 정당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규정을 포함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
는 여성의 75.6%로 남성의 30.8%보다 높음.
- 교수/연구원들의 58.8%, 기타 직업군의 60.0%는 처벌규정을 두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사회운동가와 언론인들은 그 보다 훨씬 높은 87.5%, 82.6%의 비율을 나타냄
● 통일준비 과정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기 위한 방안
-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보인 항목은 남북한 여성의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
로 전체의 48.9%이며, 그 다음으로 남북협상 기구 및 대표단에 여성참여 보장이 전체의
40.7%.
- 남북협상 기구 및 대표단에 여성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23.1%, 여성의
43.1%
- 남북한 여성의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61.5%, 여성의 47.2%.
- 교수/연구원과 사회운동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남북한 여성의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로 각 각 54.3%, 52.6%
- 정치행정가와 언론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남북협상 및 대표단에
여성참여 보장으로 각각 52.4%, 52.2%.
가. 시민사회의 여성참여
● 우리 나라의 여성단체들의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정도 인식
- 전체의 67.1%가 큰 기여하였다고 응답, 28.8%가 조금 기여하였다고 생각, 2.7%가 기여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
- 남성 응답자의 44.4%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여성 응답자는 70.3%가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응답.
● 현재 여성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 전체의 80%이상이 일반대중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활동가 중심의 운동이 전개되는 것
지적
● 남성 전문가의 63.0%, 여성 전문가의 82.7%가 그렇게 응답.
- 그 다음으로 지적된 과제는 다른 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서 여성단체의 낮은 위상
이 남성의 14.8%, 여성의 8.7%.
- 다른 시민운동과 분리되어 여성문제만을 다룬다는 지적은 남성의 11.1%, 여성의 5.1%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방법
- 전체 전문가의 41.9%가 다양한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 남성의 48.1%, 여성의 41.0%
- 그 다음으로 전체의 39.6%가 굳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적
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꼽음.
● 남성의 44.4%, 여성의 39.0%가 그렇게 응답.
- 전체의 18.5%는 여성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여성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꼽음.
여성의 20.0%, 남성의 7.4%가 그렇게 응답.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방법
- 교수/연구원과 언론인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굳이 단체에 가입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적극활동하는것으로 각각 46.8%, 60.9%
- 행정정치가와 사회운동가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다양한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 현재 여성운동이 주력해야 할 사업
- 전체의 57.9%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감시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응답
남성의 42.3%, 여성의 60.0%가 그렇게 응답
- 그 다음이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의식개선 활동이 29.4%를 차지
남성의 38.5%, 여성의 28.2%가 그렇게 응답.
4. 여성 삶의 질 향상
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과 평등가족의 실현
1) 호주제도
● 부자 동성주의에 대해 남성은 46.2%, 여성은 11.3%만이 이를 찬성. 남성의 50.0%와 여성
의 81.5%가 부모 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는 대안에 찬성하였음. 일반 국민조사에서 부자 동성주의에 찬성한 이는 남성의 73.0%,
여성의 49.8%로, 전문가들이 대안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음.
● 호주제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46.2%, 여성의 88.3%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
함. 일반인보다 폐지 찬성율이 높음.
2) 가사노동 가치산정
● 가사노동의 가치를 국가계정에 반영시키는데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84.0%, 84.5%
의 높은 수준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육아휴직을 경력산정에 반영하는데 대해서는 남성의 56.0%와 여성의 84.0%가 찬성. 연
령이 낮을수록 찬성율이 높음.
● 전업주부의 이혼이나 사고시 재산분할 인정분 및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남성
의 84.0%, 여성의 93.7%가 지지를 보냄.
3) 가족관의 변화
● 향후 20년 후에는 제사를 아들이 모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남성의 34.6%, 여성
의 63.1%가 그럴 것으로 봄.
● 남아선호가 없어질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남성의 26.9%, 여성의 42.6%가 긍정적으로 전
망. 남아선호가 20년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음.
● 남성은 가족부양자, 여성은 가사책임자라는 이분법적 역할구조가 바뀔 것이라는데 대해
남성의 76.9%, 여성의 64.1%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전망함.
4) 가족정책의 방향
●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가족정책으로는 전체의 42.3%가 가족내 평등문
화의 정착, 41.8%가 노인부양, 자녀양육 등 보호노동문제의 사회적 분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응답함.
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성복지 증진
1) 모성보호 확대
● 전문가의 74% 정도가 정부가 출산휴가 연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예산안을 마
련해야 한다고 응답.
- 기업이 부담을 감수하도록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비율은 9%이었고,
- 유급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보는 응답은 12% 정도.
● 육아휴직의 유급화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1/4이 1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이었고,
- 55%가 일부만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
는 것은 무리라는 응답비율은 17%로 나타났음.
2) 연금분할 수급권
● 별거나 재혼한 경우에 분할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대해 남성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재혼 시에는 몰라도 별거 시에는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
- 1/3 이상이 별거나 이혼 시에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함.
● 여성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별거나 재혼 시에도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 재혼 시에는 몰라도 별거 시에는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1/3남짓.
- 현재와 같이 재혼이나 이혼 시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남녀 모두 극히 소수였음.
3) 여성에 대한 폭력
가) 성폭력 대책
● 전문가들이 성폭력 대책으로 가장 중시한 것은 예방교육 실시.
- 대중매체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묘사 규제, 가해자 엄중 처벌이 똑같이 2순위.
● 여성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한 항목은 성폭력 범죄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 두 번째는 대중매체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묘사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의 응답에서 3순위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이 여성에게서는 1순위로 나타
나 성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음.
나) 가정폭력 대책
● 남녀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가장 시급한 가정폭력 대책으로 법적, 의료적, 사회적 서비
스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꼽음.
-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응답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이었으며,
- 그 다음 가해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제공, 피해자 및 자녀 상담, 보호시설 확대 등의
순.
다) 미혼모 대책
● 남녀 모두 미혼모 대책으로 가장 중시한 요인은 철저한 피임교육이었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임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였고, 남성은 성윤리 회복을 여성
에 비해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미혼모 자립 지원 시설, 미혼부의 책임 등과 같은 요인들도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
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매매춘
(1) 미성년 성매매
● 미성년을 상대로 매춘을 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남성의 63%가 제한적
인 신분공개를 주장하였고,
- 확실한 신분공개를 요구한 이와 신분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응답의 비율이 각 18.5%이
었음.
- 여성의 경우 73% 가까이가 신분공개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23% 정도가 제
한적으로 해야한다, 4% 이내가 신분공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함.
-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분공개를 인권침해로 보는 경향이 더 높았음.
(2) 매매춘에 대한 접근
● 남성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매춘을 합법화하되 엄격히 통제, 관리해야한다고 하였고
- 불법으로 규정하여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철저히 단속하자는 응답과 단
속하지 못하더라도 불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응답을 한 이는 각각 5명씩.
● 여성의 경우 과반수 가까이가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을 팔고 사는 사람을 모두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장하였음.
- 매매춘을 합법화하되, 연령이나 기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것을 주
장한 이도 40% 가까이 되었음.
- 단속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7.4%에 불과
함.
- 즉,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자는 응답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과 합법화하면서 통제하자는 응답비율은 남성에게서 더
높았음.
마) 여성건강
●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여성건강의 문제로 여성 스스로 자기 몸을 알고 관리할 수 있도
록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꼽았음.
- 두번째는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 세번째는 여성 특유의 질병
이나 건강이슈에 대한 연구 개발 강화, 여성건강통계 구축 등의 순 이었음.
- 여성 건강교육에서 강조해야 하는 1순위로 남녀 모두 여성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권리
의식을 가장 중시하였고(여성 80.3%, 남성 76.9%), 두번째가 임신과 출산 등 생식건강에 대
한 지식이었음.
- 2순위 응답에서 남성은 생식건강에 대한 지식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항을 똑같
이 중시하였고, 여성은 생식건강에 대한 지식을 들었음.
5. 여성정책 방향
가. 여성지위 향상 평가
● 전문가들은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의 발전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중간 이상
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법과 제도 분야였고, 가장 평가가 낮은 분야는 정치참
여이었음.
- 모든 분야의 평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 성별
평가의 차이가 가장 컸음.
나. 할당제
● 전문가들은 여성의 진출이 현격히 부족한 분야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뽑도록 하는 할당제
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남녀 모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음.
-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당제를 지지하였음(남성 68.0%, 여성 92.3%).
- 할당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바, 보다 더 적극적인 할당제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정부 정책의 성 분석(gender analysis)
●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성별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성 차별적인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 그리고 여성정책 행정기구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
하는 것 등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에 대해 지지율이 남성은 78∼100%, 여성
은 92∼100% 사이로,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
라. 여성부의 중점 사업
● 여성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일로 국민의식을 남녀평등하게 바꾸는 것을 가장 중시하였
음.
- 두번째로 정부의 모든 부처에 남녀평등 관점이 통합되도록 하는 정책, 세번째로 여성인
력 개발정책을 꼽았음.
● 아울러 정부가 남녀평등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제도적 장치로 타
부처의 정책을 남녀평등 관점에서 조정하는 범 정부부처로 구성되는 여성정책협의체를 설
치·운영하는 것을 들었고(남성 53.8%, 여성 46.4%),
- 두번째로는 중앙의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을(남성 34.6%, 여성 38.0%),
- 세번째는 현재 6개 부처에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타 부처에도 확대·설치하는 것을
들었음(남성 7.7%, 여성 13.0%).
마. 여성지위 향상 방안
●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정치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많이 진출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났고(31.7%),
- 두번째가 사람들의 의식이 평등하게 바뀌도록 하는 것이었으며(27.6%), 그 다음으로 여
성들이 경제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19.9%)과 법이나 제도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18.6%)이
비슷하였음.
Ⅲ. 결 론
본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에서 여전히
남녀간의 차이가 크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현재의 남녀 불평등 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의 경우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들은 그 경향이 약하거나 때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남성들의 의식은 실제 경험에서 습득되고 교육되며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간접 경험이나
사회정의에 대한 막연한 동의의 정도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겠음.
아울러 사람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즉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됨. 예
컨대, 호주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태도를 물으면 그것이 불평등한 가족구조를 유
지하고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호주제
도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임. 이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이 낮아서일 수
도 있으며 남녀 불평등 구조에 대한 즉자적 단계의 의식이 대안적인 젠더관계에 대한 청사
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평등의 기반으로 다져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조사결과 남녀 모두 자녀 출산과 양육, 노인 돌보기 등과 같은 주로 여성들이 해온 보살핌
노동(care work)의 비용과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조치들이 요구됨.
또한 다양한 정책 요구 중에서도 여성의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마련과 관련되는 요구가 두드
러졌음. 이는 ‘유휴인력의 활용’ 차원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차원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여성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함.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별 분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임. 이는 그동안 주변화 되었던 여성들의 관
점과 이해(interests)가 일반 사회정책 구성의 하나의 원리로 자리잡아 가는 주류화
(mainstreaming)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세력화
(empowerment)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여성정책을 관할하는 행정기
구들은 여성의 주류화와 세력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종전의 주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훨
씬 더 강화되고, 정책의 수단들도 더욱 다각화, 다양화되어야 할 것임.
영문 요약
Surveys of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on Gender Mainstreaming
Yanghee Kim, Senior Fellow, KWDI
Kyounghee Kim, Felloow, KWDI
Hongsook Kim, Senior Researcher, KWDI
Sooyoun Lee, Fellow,KWDI
Since the First UN Conference on Women in 1975, a great deal of debate has ensued
on what should be our strategies for pursuing gender equality. After the Fourth
Conference in Beijing,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wo strategies: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mainstreaming. These two strategies provide a new approach
to women's policies in Korea.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se concepts are accepted
by the Korean people. In this context, two different surveys were conducted: one on the
general public and another on experts influencing women's policies in Korea.
In the first survey, a total of 3,107 adult males and females nation wide were
interviewed on issues relating to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and services for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The survey of
225 experts was conducted via mail. In this survey, questions were focused on policy
initiatives as a means for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including the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people's attitudes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sex,
that women wish for changes to occur in terms of gender relationships in society more
strongly than men, and that women show a higher agreement on implementing
measures necessary for gender mainstreaming. The effects of age and education were
more evident for women than men, revealing the fact that men are more rigid in their
views related to gender issues. In general, people's consciousness on gender issues
seemed to be superficial and lack consistency. Much effort is needed to educate the
public and to change the current state of gender inequality. Experts showed more liberal
attitudes on gender issues and had a higher expectation for policy initiatives to achieve
gender justice than did the general publi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