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2000 연구보고서 250-2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 기초
단체장을 중심으로」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 목 차 >
Ⅰ. 서 론
Ⅱ. 여성문제 인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Ⅲ. 제 언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
고 있다. 오늘날 단체장들은 실업, 환경오염, 교통, 교육기회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전국
민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책 수립 및 지
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할 중책을 맡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에 뿌리내린 정책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통합시키는 작업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1)<「여성발전기본법」의 자세한
내용은 본원 연구보고서의 Ⅲ장을 참조.>에서 전형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
적 권력자원이 남녀간에 얼마나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있는가를 확인하고,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원과 지위를 배분해줌으로써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이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방화시대에 여성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게 잠정적 우대조치, 여성정책기본계획, 사회참여 확대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
다. 즉 단체장은(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매년 당해년도의 소관여성관련업
무에 관한 시행계획안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5조 1
항, 2항, 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협
조(법 제9조)와 이행시 필요한 협조 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여(시행령 제6조) 중앙
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국가정책에서 여성정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역 정책에서
여성주류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과 정착화의 관건은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할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얼마나 진보성, 실효성, 추진력을 갖추
고 있느냐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조와 역할분담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
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들의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5년 이후 2기에 들어선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는 국가 주도의 여성정책이 지방자치의 장에
서 새롭게 시행될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수립
및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3.3%수준에 불과하며,
기초단체장(232명)과 광역단체장(16명) 가운데 여성은 1999년 11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기초
단체장 1명이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여성의 비율은 기초자치단체 1.6%, 광역자치
단체 5.9%에 불과하다.2)<행정자치부, 1999「통계연보」pp.151-155. 여성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p.228 및 연구자 조사.>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같은 성인지적(性認知的)3)<성인
지적<性認知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설명은 본원 연구보고서의 Ⅱ장 이론적 고찰 참
조.> 의제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성의 잠재적 파워가 여성의 지위향
상을 위한 정책입안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보다 미묘한 형태로 기존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재정과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과거에 비해 여성에게 우호적인 분
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에 대한 인식과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작업은 앞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정책입
안과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며, 나아가 성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여성을 위한 정책입안 및 실행 의지를 다각도
로 조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3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에 응한 단체장은 71%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설
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원의 직접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1999년 8월 14일부터 10월 15일(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심층면접4)<설문조사 결
과 주로 당위적인 모범답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보완하고, 설문지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현장
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는 지면상의 제
약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제외되었다.>은 2000년 2월 8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이루어졌
다. 설문조사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태도와 남녀평등의식 및 지역여성정책 도입 태도 및 추
진 현황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형식에서 의식 및 태도 문항은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빈도 분석을 거쳐, 단체장의 남녀평등의식과 여
성정책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자승(X2) 검증을 실시하였고, 남녀평
등의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데는 변량분석(ANOVA)을 실
시하였다.
2.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 연구
지금까지 실시된 여성정책관련 선행연구들은 국가의 여성정책을 다루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여성정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성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1)에서는 변화된 여성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독일과 같은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중앙과 지
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한국여성개발원, 1997)에서는 여성정책관련 업무수행시 중
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외국의 사례로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들어 정책입안과 예산편성 및 인사교류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
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변화순(1993)은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요(要)보호대상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에게까
지 확산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권영자(1995)는 한국사회 여성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에 있다고 보고,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정책,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정책, 여성의 복지증진정책의 세 축으로 분류하여 각 정책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각
정책들간의 관계 및 특성을 밝히고 있다.
김선욱(1996)은 21세기에 대비한 여성정책은 종래의 재화 및 서비스 분배에 관한 복지정책
적 여성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지위와 사회적 권력의 분배를 다루는 성평등 정책으로 발전되
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에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갖는 여성정책담당조직과
각 부처에 여성담당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지방에는 현재의 가족문제와 요보호여
성중심의 복지지향적 정책형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여성문
제에 대한 조사분석에 근거한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원홍(1997)은 중앙과 지방(광역)의 여성정책기구들도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보다 바람
직한 방향에서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위해 중앙에서 수행하는 여성정책, 지방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여성정책, 지방고유 사무로서
의 여성정책을 구분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조우철(1998)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정책내용의 편중성과 정책추진상의 형식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
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복지정책 중심의 업무와 여성사회교육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정책의 핵심적인 과제가 소홀히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수단의 개발은 부
진하며, 업무추진 형태가 행사성 위주의 형식화와 예산 부족, 업무분장의 중복성, 인원에
비한 광범위한 업무 성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주위의 낮은 인식
과 평가로 담당공무원의 의욕과 사기저하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애령(1999)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K도의 여성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을 시도
함으로써 여성정책이 여성의 지위변화에 미치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여기서 단
체장의 진정한 관심은 실제로 “여성복지정책을 통해 여성의 세력화를 도모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정책의 변화를 통한 단체장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 강화”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성 인지적 여성정책의 실시는 지역여성 및 여성단체들로부터 호응을 받
게되면서 지역의 여성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지위 향상의 도모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가부장적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강력하게 시도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은 형식화되고 이전의 여성복지 수준으로 회
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을 가부장적 사회세력들과 남녀평등
적 관점의 여성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간의 ‘성의 정치의 결과’로 보고 있다.
김소연(2000)5)<김소연(2000)의 연구는 서울을 푸함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프로그램 분
석과 여성정책 업무 담당자 7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을 통해 여성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
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정책에 성별 권력관계에 대한 인지와 남녀평등한 양성관계
로의 변화 의지를 포함하는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외에 몇몇 시·도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
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단체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 존재
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여성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지역 여성들이 조직화된 유권자로서
민선 단체장에게 보다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지역의 여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
고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수준 높은 추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Ⅱ. 여성문제 인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1.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
본 조사에서는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발전 및 여성지위향
상과 관련된 20개 문항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태도는 4점 라이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가. 성차별적 의식 및 문화 개선에 대한 태도
단체장들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 자신의 의식이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 71.4% “대체로 그렇다” 28.0%로 평균값
1.292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에 대해 평균값 1.466으로 “매우 그렇다” 55.3% “대체로 그렇다”
42.9%의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하다.
‘여성을 차별하고 구속하는 우리 나라의 토착화된 가부장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
항에 대해서는 평균값 1.673으로 동의율이 높은 수준이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 즉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 동의가 39.6%임에 비해 “대체로 그렇다”는 소극
적 동의가 53.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9%는 가부장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차별적 의식 및 문화 개선에 대한 태도
(단위: %)
-----------------------------+--------+----------+-------------+--------+------------
성차별적 의식 ？D 문화개선에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N* | 평균값**
대한 태도 문항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
여성들 자신의 의식이 적극적 | 71.4 | 28.0 | 0.6 | 159 | 1.292
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 | | |
-----------------------------+--------+----------+-------------+--------+------------
여성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55.3 | 42.9 | 1.9 | 159 | 1.466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 | | | |
-----------------------------+--------+----------+-------------+--------+------------
여성을 차별하고 구속하는 | | | | |
우리나라의 토착화된 가부장적 | 39.6 | 53.5 | 6.9 | 159 | 1.673
문화가 바뀌어야한다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 = .5398 Mean = 1.48
-----------------------------+-------------------------------------------------------
* N은 무응답 제외.
** 평균값은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을 주어 응답자수로 나눈 값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함.6)<이하 표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임.> 이하 모든 표의 N과 평균값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임.
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운데는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값 1.704를 보이고 있다. 다음 ‘가사
노동은 가족성원들이 분담하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값
1.742로, “대체로 동의한다”의 비율이 58.5%, “적극 동의한다”의 비율이 34.0%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요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
의한다”의 비율이 55.6%, “적극 동의한다”의 비율이 35.0%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값은 1.750이다.
<표 2> 단체장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단위: %)
------------------------------+---------+----------+---------+--------+------+-------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문항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N | 평균값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그렇지 | |
| | | 않다 | 않다 | |
------------------------------+---------+----------+---------+--------+------+-------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 | | | | |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 41.5 | 47.8 | 9.4 | 1.3 | 159 |1.704
한다 | | | | | |
------------------------------+---------+----------+---------+--------+------+-------
가사노동의 가족성원간 분담 | 34.0 | 58.5 | 6.9 | 0.6 | 159 |1.742
또는 사회적지원이 필요하다 | | | | | |
------------------------------+---------+----------+---------+--------+------+-------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 35.0 | 55.6 | 8.8 | 0.6 | 160 |1.750
사회적 평가가 요구된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6903 Mean=1.73
------------------------------+------------------------------------------------------
다. 여성차별 제도·관행 개선 및 할당제에 대한 태도
여성발전 및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가 개정되어야한다’는 당위
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37.5%, “대체로 동의한다” 55.6%로써 평균값
1.694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평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의 차별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적극 동의한다” 36.3%, “대체로 동의
한다” 57.5%, 평균값 1.700으로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관련된 태도를 질문해본 결과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의 남녀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28.8%, “대체로 동의한다” 55.0%로 동의율이 8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
운데,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15.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6%로 반대의 비율이
16.2%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값은 1.881로 대체로 평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는 바 `할당제’에 대한 단
체장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해 승진, 보직, 훈련 등에 대한 할
당제와 여성채용목표제가 공·사기업 및 공공기관에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비율이 2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동의
한다”는 비율은 56.6%로 나타나고 있고,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태도가 18.2%로 평균값이
1.969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는데 대해서도 평균값 2.547로
49.6%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50.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어 단체장들의
상당수는 여성에 대한 할당제, 채용목표제 등의 지원정책에 대해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의 수가 매우 적은 직업 분야에 여자를 일정한 비율로 뽑는
할당제에 찬성한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13.7%, “대체로 동의한다” 50.3%
로 64.0%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33.5%,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2.5%로 평균값이 2.752로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3> 여성차별 제도·관행 개선 할당제에 대한 태도
(단위: %)
-----------------------------+--------+-----------+----------+---------+-----+-------
여성차별 제도 관행에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대한 태도 문항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여성을 차별하는 법, | 37.5 | 55.6 | 6.9 | - | 160 | 1.694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 | | | | |
-----------------------------+--------+-----------+----------+---------+-----+-------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 | | | | |
여성차별관행이 개선되어야 | 36.3 | 57.5 | 6.3 | - | 160 | 1.700
한다 | | | | | |
-----------------------------+--------+-----------+----------+---------+-----+-------
성차별해소를 위한 지역민 | | | | | |
대상의 남녀평등교육이 | 28.8 | 55.0 | 15.6 | 0.6 | 160 | 1.881
강화되어야한다 | | | | | |
-----------------------------+--------+-----------+----------+---------+-----+-------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위해 | | | | | |
승진,보직,훈련등의 할당제와 | 23.9 | 56.6 | 18.2 | 1.3 | 159 | 1.969
여성채용목표제가 공사기업 및 | | | | | |
기관에 더욱 확산되어야한다 | | | | | |
-----------------------------+--------+-----------+----------+---------+-----+-------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4.3 | 45.3 | 41.6 | 8.7 | 161 | 2.547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 | | | | | |
-----------------------------+--------+-----------+----------+---------+-----+-------
여자의 수가 매우 적은 직업에| | | | | |
여자를 일정한비율 뽑는 할당제| 13.7 | 50.3 | 33.5 | 2.5 | 161 | 2.752
에 찬성한다 | | | | | |
-----------------------------+--------+-----------+----------+---------+-----+-------
문항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7424 Mean=2.00
-----------------------------+-------------------------------------------------------
* 해당문항의 평균값은 역순으로 계산한 것임.
결국 단체장들은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라.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태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대안 가운데 가장 동의율이 높은 항목은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
켜야 한다’로 “적극 지지한다” 70.8%, “지지하는 편이다” 28.0%로 98.8%가 긍정적 의
견을 보이고 있고 평균값은 1.3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대한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태도 문항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 70.8 | 28.0 | 1.2 | - |161| 1.304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 | 37.9 | 57.8 | 4.3 | - |161| 1.665
되어야 한다 | | | | | |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는 | | | | | |
공사(公私)기관에서 육아휴직제의 | 36.3 | 59.4 | 4.4 | - |160| 1.681
실행이 원할히 적창되도록해야한다 | | | | | |
------------------------------------+---------+--------+--------+--------+---+-------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 | | | |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 39.4 | 53.1 | 6.3 | 1.3 |160| 1.694
적극 강구하여야한다. | | | | | |
------------------------------------+---------+--------+--------+--------+---+-------
여성들의 정치활동 참여가 | 26.1 | 60.9 | 13.0 | - |161| 1.870
확대되어야 한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6955 Mean=1.64
------------------------------------+------------------------------------------------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평균값 1.665로 “적극 동의
한다” 37.9%, “동의한다” 57.8%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주는 보
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동조율을 보이고 있다. 곧 ‘여성의 사회참여 확
대를 위해서는 공사기관에서 육아휴직제의 실행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평균값 1.681로 “적극 동의한다” 36.3%, “대체로 동의한다” 59.4%로써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적
극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평균값 1.694로 “적극 동의한다” 39.4%, “대체로 동
의한다” 53.1%의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항목은 여성의 정치활동
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흥미롭다. 곧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도 “매우 찬성” 26.1% “찬성” 60.9%로 찬성의 비율이 높긴 하나 역시 “대체로 반대한
다”는 비율이 13.0%로 나타나 평균값 1.870을 보이고 있다.
마. 여성 사회교육 및 사회·문화활동 강화에 대한 태도
단체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지역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
다’로, “적극 동의한다” 50.6% “대체로 동의한다” 46.9%로 97.5%가 동의하고 있고, 평
균값은 1.5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 여성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아서 평균값 1.563에
46.9%가 적극 동의를, 50.0%가 동의를 보이고 있다.
<표 5> 여성 사회교육 및 사회·문화활동 강화에 대한 태도
(단위: %)
--------------------------------------+--------+--------+--------+-------+----+------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태도문항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지역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교육이 | 50.6 | 46.9 | 2.5 | - |160 |1.519
강화되어야 한다 | | | | | |
--------------------------------------+--------+--------+--------+-------+----+------
지역의 여성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 46.9 | 50.0 | 3.1 | - |160 |1.563
여성의 문화활동을 적극지원하여야한다 | | | | | |
--------------------------------------+--------+--------+--------+-------+----+------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 | | | | |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 31.3 | 55.0 | 13.8 | - |160 |1.825
여성단체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 = .6982 Mean = 1.64
--------------------------------------+----------------------------------------------
반면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여성단체지원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적극 동의” 31.3%, “대체로 동의” 55.0%로 지지율이 높
으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의 비율도 1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평균값이 1.825로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의 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를 영역별로 묶어 집단 평균값을 산출
해본 결과, 지역여성 발전을 위해서는 “성차별적 의식 및 문화의 개선”(평균값 1.48)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평균값 1.64), “여성의 사회교육
및 사회문화 활동 강화”(평균값 1.64),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변화”(평균값 1.73),
“성차별적 제도 개선 및 할당제 도입”(평균값 2.00) 순으로 지지를 보이고 있다.
2. 단체장의 남녀평등의식
단체장의 남녀평등의식 및 여성문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
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1999) 문항 총 80개 가운데 22개 문항을 발췌 사용하였다.
이들 22개 문항은 단체장의 지역여성정책 관련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
으로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영역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가. 가족관련 남녀평등의식
가족 내 남녀평등에 대한 단체장의 태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서부터 여전히 가부장적의식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가장 남녀평등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을 보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평균값 1.409로 적극 찬성 64.2%, 대체로 찬성
30.8%로 95%인 대다수가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고, 5%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
다. 다음으로는 ‘재산을 딸·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어야 한다’는데 대해 비교적
평등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 찬성 45.0%, 대체로 찬성 43.1%로 88.1%가 똑같이 물려주
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11.9%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 평균값은 1.688이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84.9%가
지지를 보인 반면, 15.1%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평균값은 1.830이다. 가족
내 남녀평등과 관련된 태도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항목은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
동명의로 해야 한다’로 평균값 1.9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69.4%가 동의하는 반면 20.6%
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반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단체장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남성우월적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87.6%, 찬성 의견이 12.5%를 보여, 평균값 1.856으로 여성의 경제활
<표 6> 가족관련 남녀 평등의식
(단위:%)
---------------------------------------+---------+-------+-------+-------+----+------
가족 내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문항 | 매우 |대체로 |대체로 | 전혀 | |
|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적으로 처벌 | 64.2 | 30.8 | 5.0 | - |159 |1.409
하여야 한다 | | | | | |
---------------------------------------+---------+-------+-------+-------+----+------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 45.0 | 43.1 | 10.0 | 1.9 |160 |1.688
물려주어야 한다 | | | | | |
---------------------------------------+---------+-------+-------+-------+----+------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 32.7 | 52.2 | 14.5 | 0.6 |159 |1.830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 | | | |
---------------------------------------+---------+-------+-------+-------+----+------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 26.3 | 53.1 | 20.0 | 0.6 |160 |1.950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 = .6890 Mean = 1.72
---------------------------------------+---------------------------------------------
동에 관한 단체장의 의식 가운데 가장 높은 평등의식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채용면접
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해서는 76.8%가 반대 입장
을 보이는 가운데 23.8%가 찬성하고 있어 평균값 2.038로 상대적인 성차별적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에 대해서도 반대 76%, 찬성 24.1%, 평균값 2.070으로 이 문항 역시 남녀평등적 의식의 수
준이 높은 가운데 성차별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차 심부름
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반대 70.6%, 찬
성 29.4%, 평균 2.100으로 역시 이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
데, 여전히 상당 수의 단체장들은 성차별적 의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는데 대
해서는 반대 59.3% 찬성 40.7%, 평균값 2.338로 대체로 반대의 비율이 높으나 찬성의 비율
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나아가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는데 대해서는 53.1%가 찬성, 46.9%가 반대로 평균값 2.450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여
자의 직업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여성 활동에 대한 평가는 찬성 52.5%, 반대 47.5%, 평균값 2.494로 여성의 직업의식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의식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내가 사장이라면
<표 7>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 문항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1.9 | 10.6 | 58.8 | 28.8 |160|1.856
남자가 되어야 한다 | | | | | |
------------------------------------+----------+--------+---------+-------+---+------
채용면접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를 | 1.3 | 22.5 | 55.0 | 21.3 |160|2.038
더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 | | | | |
------------------------------------+----------+--------+---------+-------+---+------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 | 1.3 | 22.8 | 57.6 | 18.4 |158|2.070
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 | | | |
------------------------------------+----------+--------+---------+-------+---+------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 3.1 | 26.3 | 48.1 | 22.5 |160|2.100
여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 | | | | |
------------------------------------+----------+--------+---------+-------+---+------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명만 승진 | 4.4 | 36.3 | 48.1 | 11.3 |160|2.338
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 | | | | |
------------------------------------+----------+--------+---------+-------+---+------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 3.1 | 50.0 | 35.6 | 11.3 |160|2.450
------------------------------------+----------+--------+---------+-------+---+------
접수나 안내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 6.9 | 45.6 | 37.5 | 10.0 |160|2.494
더 적합하다 | | | | | |
------------------------------------+----------+--------+---------+-------+---+------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 6.3 | 48.1 | 37.5 | 8.1 |160|2.525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7793 Mean=2.24
------------------------------------+------------------------------------------------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 보다 남자를 뽑겠다’는데 대해서도 찬성 54.4%, 반대 45.6%, 평균
값 2.525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문항 중 가장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여성 고위직 진출 및 관리능력에 대한 의식
여성의 능력에 대한 기존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대한 단체장의 의식을 함께 살펴본 결과,
여성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여성의 조직활동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인이란 직업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9.3%에 불과한 반면 90.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어, 평균값 1.788로 관련 문항 중
가장 평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교장과 같이 학교 행정의 책임자 자리에는 여자 교
사보다 남자 교사가 적합하다’는데 대해서는 61.0%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고,
20.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으며, 평균값은 2.012이다. 이를 통해 “여성도 행정
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강하게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
겠다.
한편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에 대해
서는 평균값 2.208로 반대 66.1%, 동의 33.9%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의 능력 부족에 대한 고
정관념은 어느 정도 극복된 가운데 아직도 33.9%의 단체장들이 여전히 성차별적 태도를 보
이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들을 잘 통솔하지 못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반대 58.4%, 찬성 41.6%로 평균값 2.323을 보이고 있어 역시
성차별적 태도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남성중심적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항목으로서 ‘남자는 업무기획과 추진력
이 여자보다 우수하다’는데 대해 53.8%가 동의하며 46.3%가 반대하여 평균값 2.519로 역시
남성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고, ‘여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찬성 67.1% 반대 27.9%, 평균값
2.689로 이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평
가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8> 여성 고위직 진출 및 관리능력에 대한 의식
------------------------------------+--------+--------+---------+-------+----+-------
여성 고위직 진출 및 관리능력에 | 매우 | 대체로 | 대체로 | 전혀 | |
대한 의식문항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여성에게 | 0.6 | 8.7 | 59.6 | 31.1 |161 |1.788
어울리지 않는다 | | | | | |
------------------------------------+--------+--------+---------+-------+----+-------
교장과 같이 학교행정 책임자자리에는 | 1.3 | 17.6 | 61.0 | 20.1 |159 |2.012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 | | | | |
------------------------------------+--------+--------+---------+-------+----+-------
여자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 3.1 | 30.8 | 49.7 | 16.4 |159 |2.208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 | | | |
------------------------------------+--------+--------+---------+-------+----+-------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들을 잘 | 3.1 | 38.5 | 46.0 | 12.4 |161 |2.323
통솔하지 못한다 | | | | | |
------------------------------------+--------+--------+---------+-------+----+-------
남자는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 5.0 | 48.8 | 39.4 | 6.9 |160 |2.519
우수하다 | | | | | |
------------------------------------+--------+--------+---------+-------+----+-------
여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 8.1 | 59.0 | 26.7 | 6.2 |161 |2.689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 = .7829 Mean = 2.26
------------------------------------+------------------------------------------------
라. 성폭력 및 성의 상품화에 대한 의식
단체장의 성폭력 및 성의 상품화와 관련된 태도는 항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성차
별적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곧 ‘성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
다’는데 대해서는 95%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5%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평균값
1.419로 남녀평등적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50.3%는
찬성하고 있고 49.7%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평균값 2.406으로 남녀평등적 의식과 차별
적 의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성
적인 농담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반응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41%가 성희롱을
여성의 과민반응으로 보고 있고, 59%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평균값 2.602로
여전히 성차별적 의식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71.5%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28.6%만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평균값 2.795로 관련 문항
중 가장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기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차별적 의식이 강하게 남
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장의 영역별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로 관련 문항을 묶어 집단 평
균값을 산출해본 결과 ‘가족관계 영역’은 1.72로 가장 남녀평등적 태도를 보이며, ‘여성
고위직 진출영역’은 2.26,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 영역’은 2.30, ‘경제활동영역’은
2.34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차별적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 세력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의 성차별적 의식
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다.
3. 여성정책의 비중 및 지역여성문제 현안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실제로 여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의 비중에 대한 인식, 중요하
다고 여기는 여성정책의 내용,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여성문제 현안, 그리고 취임후
실시한 여성관련사업의 내용 등을 알아보았다.
<표 9> 성폭력 및 성의 상품화에 대한 의식
(단위:%)
----------------------------------------+--------+--------+-------+-------+---+------
성폭력 및 성의 상품화에 대한 의식문항 | 매우 | 대체로 |대체로 | 전혀 | |
| 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 N |평균값
| | | 않다 | 않다 | |
----------------------------------------+--------+--------+-------+-------+---+------
성(性)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 63.1 | 31.9 | 5.0 | - |160|1.419
처벌해야 한다 | | | | | |
----------------------------------------+--------+--------+-------+-------+---+------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기는 | 18.0 | 32.3 | 41.6 | 8.1 |160|2.406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 | | | | |
----------------------------------------+--------+--------+-------+-------+---+------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가볍게 | | | | | |
던지는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으로 | 4.3 | 54.7 | 37.9 | 3.1 |160|2.602
여기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 | | | | |
----------------------------------------+--------+--------+-------+-------+---+------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 10.6 | 60.9 | 26.1 | 2.5 |160|2.795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 | | | | |
----------------------------------------+--------+--------+-------+-------+---+------
문항 신뢰도 및 전체 평균값 | Alpha = .3901 Mean=2.30
----------------------------------------+--------------------------------------------
* 해당 문항의 평균값은 역순으로 계산한 것임.
먼저, 타 부문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 비중에 대해서는 “타 부문과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음”이 7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타 부문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이 17.8%, “타 부문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이 8.7%, “타 부문
에 비해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음”이 1.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정
책이 다른 부문과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정도에 해
당하는 지역에서는 타 부문정책보다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지역여성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정책의 우선 순위는 아래 <표 10>에 따
르면 “여성능력 개발” 20.2%,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 18.4%, “여성을 차별하는 고정
관념 개선”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단체장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여성문제의
현안은 “여성자신의 자기개발·적극성 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율 확대 저조”가 24.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 확충” 17.5%, “여성회관 건립” 11.5%,
“여성의 일거리 창출 및 여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부문의 여성정책에 대한 배려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여성
복지의 확대” 7.0%, “보육시설·방과후 아동보호시설 확대” 5.5%, “요보호 여성지원”
1.7%로, 이전에 수행되어 오던 요보호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협의의 복지정책 중심에서 일
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보다 중시함을 볼 수 있다.
<표 10> 여성정책의 우선 순위
------------+-------------------------------------------------------+----------------
순 위 | 정 책 분 야 | 계(%)
------------+-------------------------------------------------------+----------------
1 | 여성 능력의 개발 | 96 (20.2)
2 | 여성의 사회교육 확대 | 87 (18.4)
3 | 여성을 차별하는 고정관념 개선 | 76 (16.0)
4 | 여성 고용의 확대 | 50 (10.5)
5 |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확대 | 41 ( 8.6)
6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36 ( 7.6)
7 | 일반여성 복지의 확대 | 33 ( 7.0)
8 | 보육시설·방과 후 아동보호 시설 확대 | 26 ( 5.5)
9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10 ( 2.1)
10 | 여성의 각종 부문의 고위직으로의 진출 확대 | 10 ( 2.1)
11 | 요보호여성지원 | 8 ( 1.7)
12 | 기타 | 1 ( 0.2)
------------+-------------------------------------------------------+----------------
| 전 체 | 474 (100.0)*
------------+-------------------------------------------------------+----------------
* 복수응답임.
한편 단체장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시급한 여성문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한 결과, “여성 자신의 자기개발·적극성 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율 확대 저조”가 24.6%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여성의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 확충” 17.5%, “여성회관
건립” 11.5%, “여성의 일거리 창출 및 유휴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9.8% 그리고 “보
육시설 확충” 6.0%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문화활동이나 문화활동프로그램 지원”(4.9%) 등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을 표명하고 있다. “우수여성의 정당, 지방의회, 시정참여”(3.8%)와 “여성단체 활성화”
(1.0%)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성단체활성화의 내용으로는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들의 정당활동 내지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점과 여성 단체장의 고령화문제 해결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단체장 취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지역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추진한 주요 사업의 내용
을 알아보기 위해 5가지를 제시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내용은 대체로 교육사업, 의식 개
선 사업, 행사, 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사업은 지원사업-행사-시설 운
영-교육 사업-의식 개선 사업의 순으로 비중을 두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사업은 전체 응답 수의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의 각종 위원
회 참여 확대와 여성 공무원의 승진·보직 임용 확대 및 고위직 여성 임명, 탁아 지원, 여성
지위향상 지원, 여성 국제교류 확대, 여성발전기금 적립 등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11> 지역의 시급한 여성문제 현안
-----------------------------------------------------------------+-------------------
지역여성문제 현안 | 계(%)
-----------------------------------------------------------------+-------------------
여성 자신의 자기개발(적극성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45 (24.6)
여성직업교육, 사회교육 확대 | 32 (17.5)
여성회관 건립 | 21 (11.5)
일자리 창출 및 유휴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 18 ( 9.8)
보육시설의 확충 | 11 ( 6.0)
여성의 문화 및 사회활동 지원 | 9 ( 4.9)
우수 여성인력의 정당, 지방의회, 시정 참여 확대 | 7 ( 3.8)
산전산후 도움 및 중증질환 시부모 부양분담 줄이기 | 2 ( 1.0)
윤락여성 문제해결 | 2 ( 1.0)
여성발전기금 확보 및 기금으로 여성관련사업 수행 | 2 ( 1.0)
여성단체 활성화 | 2 ( 1.0)
요보호 여성 상담강화 | 2 ( 1.0)
-----------------------------------------------------------------+-------------------
전 체 | 160 (100.0)
-----------------------------------------------------------------+-------------------
다음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은 행사로 22.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부 기예 경
진 대회, 여성 취미교실별 발표회, 자원봉사자 대회, 캠페인, 각종 자선 행사, 시정지기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갖고 추진된 사업으로는 교육으로써 이는
전체 응답수의 17.8%를 차지한다. 교육사업의 내용은 교양교육(58.2%), 취미교육(29.1%),
정보교육, 지도자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운영 사업은 전체의 14.3%가 응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 또는 여성문화원 운
영이 83명 응답자 중 50.6%, 자원봉사센터 운영(15.6%), 여성상담 전화(7.2%), 어린이 공부
방·어린이집 운영(6.0%), 여직원 휴게실(4.8%), 체육교실 운영(4.8%) 등의 사업 내용을 갖
는다. 기타 의식교육 사업은 전체 응답수의 1.9%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Ⅲ.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체장의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단체장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함양 및 여성정책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다수의 단체장들은 대체로 남녀평등적 태도와 중앙의 여성정책에 지지를 보내
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단체장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단체장들이 지역 여성발전에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체장의 남녀
평등의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지역 여성발전에 매우 커다란 저해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곧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평등의식 교육 및 관련연수를 받은 단체장의 경우 남녀평등적인 태도와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정책 시행 실적 역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단체장들 다수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뜻을 표명하고 있는 바, 앞으
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형태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집합교육의 실시, 지역모임 시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이나 능력 있는 강사의 강의, 또는 행정자치부가 연초에 주최하는 모임 시 관계장관의 여
성정책의 중요성 및 여성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에 대한 설명회 등 다양한 방안의 활용이 요
구된다.
둘째, 지방여성정책에 영향력이 큰 대상과 집단에 대하여 남녀평등의식 함양 및 여성정책관
련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체장들은 지역여성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
성단체와 지역 여성주민,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앙정부의 방침 및 지시, 단체장
부인의 의견 등의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성발전(정책)에 영향력있는 집단에게 남녀평등의식 함양 및 여성정책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의 실시가 요청된다.
따라서 교육 대상은 우선 지역여성정책에 있어 영향력이 큰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고위직 공무원, 지역여성단체장 및 단체 지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을 포함하여
야 한다.
특히 많은 수의 단체장들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전반에 부인의 의견 협조를 받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함양교육 및 여성정책관련 연수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목표가 지방차원으로 확산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연수 이외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탄력적인 운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심층면접 결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로 해당지역의 현
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5급, 6급 승진·보직 및 여성위원 임명을 둘러싼 할당제 목표율의 경우 실천의지가
있어도 현장의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에 적용될 정부의 여성정책은 지역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력
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성정책 수립에 대한 자체 아이디어 부족, 프로그램 부족, 행정
담당 인력 부족,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는 여성정책을 지방에 확산시
키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프
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행정인력 충원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
안 모색과 함께 지방여성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지역여성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실제 정책수행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체장의 태도
(의지)와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여성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여성위원 위촉 실적,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은 이
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여섯째, 지역의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여성정책의 주류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여성
단체가 압력단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여성정책
수행의 행위 주체인 단체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지역여성의 요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단체장은 여성정책에 대한 의
견수렴 창구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지역여성단체를 첫 손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들이 압력을 행사할 때 더욱 활발한 여성정책의 시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지역여성단체들은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방의 여성발전 계획과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계획된 여성정책 과제가 계획에 따라 수행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압력행사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들의 조직화와 세력화가 요
구된다. 결국 지역의 여성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동시에 지역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조사의 심층면접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여성들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여성의식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자신감 증진, 남녀평등의식 제고, 사회성 향상,
여성끼리의 단합, 여성의 자기비하 및 여성평가 절하 태도의 개선 등이 따라야 한다.
일곱째, 지역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및 지역 행정 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 개발은 물론 여성공직 할당제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곧 지역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역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
로 하는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단체장 및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여성정책에 임하는 태도와 행정조직 체계
및 행정인력의 보강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의 현장감을 살린 후속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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