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저자 류화진
        발간호 제067호 통권제목 2004년 제2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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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Ⅰ. 들어가며 

        Ⅱ. 아내강간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태도 
        1. 학계의 태도에 관한 검토 
        2. 판례의 태도에 관한 검토 

        Ⅲ.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근거 
        1.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2. 정당화사유의 존부 
        3. 면책사유의 존부 
        4.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존부 

        Ⅳ. 입법론적 제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