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유희정의 「'98 연구보고서 230-5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임.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내용
Ⅲ.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Ⅴ. 이론적 배경
Ⅵ. 보육사업의 정책 및 현황
Ⅶ.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의견조사
Ⅷ.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서의 문제점 분석
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Ⅰ. 연구의 목적
영유아들의 복지증진에 기초를 두는 보육사업은 초기의 발생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구빈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모든 영유아들이 보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보육이란 영유아들의
복지적 삶을 위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는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동 법의 제정·공포이후 보육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따라 보육시설은 정부의
계속적인 확충계획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도 3,67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9,441명의 영유아가 보육되던 것이 1997년 9월말에는 14,62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504,371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어 보육대상 추계 아동 1,041,000명의 48.5%
정도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육사업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보육의 질에 관한
것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실현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모든 사항들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즉,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변화 및 진행현황을 기초로 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분석된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로써 영유아들은 질높은 보육시설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경험속에서 성장, 발달하고, 여성들은 사회와 함께 자녀양육을 책임지면서
마음놓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나가게 되는 등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영유아 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의 토대가 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연구내용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내용은 보육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아동복지의
중요성 및 아동복지권, 보육사업의 질과 관련된 구성요인을 개괄하였으며,
보육사업의 질에 관한 연구들로는 보육의 질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보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법·정책 및 현황의 분석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시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특성과 보육사업의 법적·제도적 변천과정, 보육시설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보육사업의 문제점 분석에서는 법·정책에서의 문제점,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 보육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 보육시설 운영관리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보육교사
자기평가조사, 보육교사 의견조사, 부모 의견조사, 보육시설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모형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네 축으로 구성되었다. 즉, 보육관련 법·정책, 보육교사 요인,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요인을 들 수 있다. 동 모형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분석, 도출하고 이로부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방법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보육관련 문헌연구가 실시되었고, 보육교사조사, 부모
의견조사, 보육시설 관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Ⅴ.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으로는 아동의 복지권, 보육의 질적 구성요인을 개괄하였고,
이로부터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보육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보육의 질, 또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들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나아가
영유아보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에 초점이 주어져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Ⅵ. 보육사업의 정책 및 현황
보육사업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육사업의 특성으로는 보육의 개념 및
정의,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대상, 보육방법 및 프로그램,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보육사업의 법적 제도적 변천에서는 보육사업의 발전과정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시기(1921-1990)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 현재(1991-
)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보육시설의 현황 및 변화 추이에서는 시설변화의
현황과 보육시설 확충계획(1995-1997년) 평가를 살펴보았다.
Ⅶ.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의견조사
본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로는 보육시설들의 질적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보육교사 자기평가조사’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찰자 관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보육교사 의견조사’,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견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들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평가,
영유아보육법이 제시하고 있는 규정의 준수 평가, 보육교사 관련사항 평가, 질높은
보육의 실현을 위한 보육교사·부모의 요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Ⅷ.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서의 문제점 분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문제점 분석에서는 우선 법·정책에서의
문제점으로 보육에 대한 관점, 보육의 개념, 영유아보육법의 명칭 및 대상에서의
문제점, 중점추진과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체계,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교사 근무조건을 살펴보았다.
보육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에서는 보육프로그램의 방향,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교재·교구의 수급 및 운영을 살펴보았다.
보육시설 운영관리에서의 문제점에서는 보육시설의 재정문제, 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은 연구의 틀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
1. 법·정책
법·정책에 관한 세부적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보육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보육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법·정책추진의 기본방향에
합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합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며,
향후 보육의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부처, 학계 등 전문가, 그리고 현장
실무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방향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관련 법·정책이 수정, 마련될 수 있으며, 동 법·정책에
기초한 세부적 요인별 운영의 발전방안들이 다음과 같이 마련될 수 있다.
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본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영유아보육의 주체는 영유아이다.
2) 보육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 발전적인 보육정책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국가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다더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보육전담기구의 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
3) 보육과 관련된 단기·중기·장기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체계
보육교사는 유아교사와 동일분야에 종사하는 유사직종으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유아교사관련제도를 고려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체계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자격체계, 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가. 보육교사 자격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1) 현재 자격인정제도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조속히 자격증
취득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급별 자격이 통일되어야 한다.
3) 대학의 보육 관련학과가 축소, 정비되어야 한다.
4) 보육교사 양성은 점차 보육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이에 앞서
보육교사 양성에 필요한 학과목이 필수/선택필수/교직/교양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5) 보육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6) 보육교사 2급을 양성하고 있는 전국의 70개 보육교사 훈련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보육교사 보수교육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다. 보육교사 근무조건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1)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일 인당 영유아수에 대한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보수체계가 기타의 교사들과 균형을 맞추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3)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혹은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 보육교사들의 복지증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가칭)보육교사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보육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보육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관한 것들을 들 수 있다.
가. 보육프로그램의 방향과 기본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과 향상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 질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4. 보육시설 운영관리
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서는 보육시설의 재정에 관한 부분중 보육단가의 합리성,
재정지원기준 등을 살펴보았고 소관부처의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가. 보육시설의 재정문제가 합리적 방향으로 수정, 정립되어야 한다.
1)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국가의 보육관련 예산은 보육시설의 양적확산과 질적향상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3) 실제보다 낮게 산출되고 있는 보육단가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4) 보육비용 지원의 기준단계가 합리적으로 다단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5) 보육료 지원체계가 지역별 차등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 보육전담 행정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일선행정기관에는 보육을
전공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2) 보육시설들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 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운영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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