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자료는 김선욱, 박민자, 조우철, 정영애, 김노마의 「'97 교육자료
240-14 남녀평등의 이해」를 요약한 것임.
Ⅰ. 발간목적
남녀가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등의식이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반에 내면화 되어 있는
성차별의식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모순이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등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그 동안 본원을 비롯한 여러 사회교육
기관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식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그
대상이 주로 여성에 한정되어 옴으로써 평등사회 실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은 여성들의 의식제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남성들의
이해와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원에서는
제6차 여성정책실무위원회에 ‘국공립연수원의 여성관련 교과목 개설’ 안건을
상정하였고, 제8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89.12.13)에서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부터 국공립연수원에 여성관련 교과목 개설을
권장하였고, 또한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에서도
국공립연수원에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 4개 기관(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세무공무원교육원)이 특강형식으로 여성관련 교과목을 시범실시 한 이후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설이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1995년도에는 45개
연수원 중 33개 기관에서 185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또한 남녀평등의식관련
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설치하는 기관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남녀평등의식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주제
선정이 모호하고 교과 내용이 주로 여성 대상의 의식 개선에 치중되고 있어
남녀 모두에게 평등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재 및 교육자료가 부족하고 강사에게만 의존하는 특강형식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에서는 1996년도에 남녀가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함께하는 남녀평등 이념확산에 기여하고자 남녀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의 제시와
이의 실천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1997년에는 각 연수기관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의식 확산
및 활성화의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교재는 국가 정책을 집행하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성차별 의식이 사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남녀가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쓰여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남녀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이해시킨다. 또한 가정, 직장, 기타
제도에서의 남녀불평등의 실태를 이해시키며,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 하였다. 아울러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공·사적 영역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었다.
본 교재는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로서 강의 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장 마다 토론주제와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Ⅱ. 목차 및 주요 내용
목 차
Ⅰ. 남녀평등의 이해
1.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 ?
2. 성차에 대한 이해
3. 남녀평등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
4. 여성에 관한 문제인식의 발전단계
Ⅱ. 사회변화와 남녀의 역할
1. 여성의 경제활동
2.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Ⅲ. 여성정책의 변화와 과제
1. 여성정책의 변천
2. 여성정책환경의 변화
3. 여성정책의 과제와 중점 추진정책
Ⅳ. 남녀평등과 법
1. 법과 여성
2. 여성관련법 제도의 변화
3. 남녀평등의 법적 근거
4. 주요 여성 관련법
5. 잠정적 우대조치
Ⅴ. 남녀평등사회를 향하여
1. 남녀관계 변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2.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길
⊙ 주요 내용
1장에서는 남녀평등을 이해하기 위해 진정한 남녀평등이란 무엇이며 남녀가
평등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차(신체적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남녀평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인식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평등의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입장들을 이해하기 쉽게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평등의 다양한 차원이 반드시 단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각각의 평등은 실제의 남녀평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성차에 대한 이해에서는 남녀의 성별 차이는 생물학적, 선천적 차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후천적 차이에 기반한다는 내용과 사회화 과정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 원시부족 사회에서의 남녀 기질에 관한
마가렛 미드(M.Mead)의 연구 결과와 초도로우(N.Chodorow)의 이론을 소개
하였다. 마가렛 미드에 의하면 성과 관련된 기질들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남녀간의 성역할 태도에서 선천적 차이로 여겨져 온 것 중 많은 부분은 실제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과 다른 방식의 사회화 과정에 의해 형성되므로
남성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은 편견이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도로우는 성별 특성상의 차이가 현재의
사회구조와 성별 분업적인 어머니역할 수행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신체적인 임신·출산과 사회문화적 양육과정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녀평등을 이해하는 몇 가지 이론들
에서는 여성주의 이론 대 ？岵 자유주의 여성주의, 마르크스적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주의 이론의 발전은 여성에 관한 문제인식과 실천의
단계를 진전시키기도 하였고 역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어 온 과정인 여성에 관한 문제인식의 발전단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남녀불평등
현황 전반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고,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방향과 함께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남녀역할의 변화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객관적인 수치상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이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성장의 추세를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극복 방향과 함께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특징과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두 방향, 미래정보 사회로의 변화와
여성노동에 대해 다루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에서는 여성들의 양적
사회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30세 이후의 여성이 주로 한계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이탈 후 재진입하는 여성의 상당 수가 취업직종의 하향이동을
경험하고 있음과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공급 단절 이후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제시 하였다. 그리고 노동부가 발표한 50대 그룹의 4년제 대졸
채용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직도 대기업의 취업문은 남성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과 행정관리직은 모두 남성직종에 속하며 여성집중 직종은 각종
전문기술직의 보조원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일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는 과거 60, 7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편견이 강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80년대 이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중시하는 비중이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육아나 가사일을 우선으로 하거나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남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자체가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성차별 부분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고용상의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법망을
피해가는 간접적이고 비기시적인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들은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체들의 여직원 채용의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많은 기업들
과도한 인력보유를 피하면서 주변부 인력을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인원 감축의
주대상이 주변부 인력의 대다수인 여성이라는 점을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은행의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극복을 위한 두 방향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은 현실적으로 남성과 다른(모성)차이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에
적절한 사회국가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미래정보 사회로의 변화와 여성노동에서는 현재의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이 변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에서는 가족변화에 따른 남녀역할 변화와 가족에서의
남녀문제, 가족내 남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다루었다.
가족변화에 따른 남녀역할 변화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와
기능 등의 변화로 남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크기, 가족주기, 그리고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다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성고용 증대는
불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가족에서의 남녀문제에서는 부부에 대한 역할 기대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할수행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와 가족내의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혼인, 부부관계로 나누어 여성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가족내 남녀 불평등의 원인에서는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미시적)접근 방법과 사회구조적(거시적)접근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남녀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많은 문제 해결에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 여성정책의 과제와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을 부녀복지사업중심 정책추진 시기,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추진 시기, 특정화된 여성정책 추진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성정책환경의
변화에서는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능력 향상과 인력활용에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과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복지수요 요구가 증대함으로
종전의 요보호 중심의 공적·구조적인 복지의 차원을 넘어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함께 여성의 통일역량을 배양
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여성정책의 과제와 중점추진 정책에서는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대 중점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중점추진 정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고 여성관련 주요 지표를 국제와 국내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대 중점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 <20대 중점추진 정책> ---------------------+
| |
| 가.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제도 및 의식의 개선 |
|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
| 나. 여성고용평등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 3) 고용기회 균등기반의 확립 |
| 4) 여성고용의 촉진 |
| 5)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
| 6)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
| 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
| 7)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
| 8)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
| 9)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
| 라. 다양한 여성복지 서비스의 확충 |
| 10)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
| 11)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
| 12) 여성농어민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
| 13) 요보호여성의 복지 증진 |
| 14) 고령화 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
| 15)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
| 마.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 16)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
| 17)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
|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
| 바.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
| 19) 여성의 국제협력 증진 |
| 20) 통일에 대한 여성의 기여 |
+-------------------------------------------------------------------------+
4장에서는 오랜 성차별의 역사로 인하여 실정법상의 규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바로 나타나기 어려운 법규정들이 실질적 적용을 통하여 법규범과 법현실이
일치되도록 하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여성관련법 특히 남녀평등의 법적근거,
잠정적 우대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관련법 제도의 변화, 남녀평등의 법적 근거, 주요 여성
관련법,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성관련법 제도의 변화를 해방 이후 - 1980,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그 시기에 제·개정된 법과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시기 | 년도 | 법 령 | 내 용
----------+------+------------------+--------------------------------------
해방이후 | 1948 |제헌법 제정 |세계에서 54번째로 여성 참정권 인정
+------+------------------+--------------------------------------
| 1953 |근로기준법 제정 |여자와 소년의 보호에 대하여 특별히
| | |규정
| +------------------+--------------------------------------
| |형법 개정 |간통죄를 배우자 있는자가 간통한 때로
| | |양벌 규정화
+------+------------------+--------------------------------------
| 1958 |민법 제정 |아내무능력제도 폐지, 재판상 이혼사유
| | |를 처의 간통에서 배우자의 간통으로
| | |규정
+------+------------------+--------------------------------------
| 1977 |가족법 개정 |부모 동의 없이도 혼인가능한 나이를
| | |남녀 모두 20세로, 소유가 분명치 않는
| |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친권은 부모
| | |가 공동으로 행사, 호적에 있는 딸의
| | |상속분과 아들의 상속분 동일, 아내의
| | |상속분과 장남의 상속분 동일
+------+------------------+--------------------------------------
| 1978 |혼인에 관한 특례법|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 자녀의 입적
| |제정 |신고 가능
----------+------+------------------+--------------------------------------
1980년대 | 1987 |헌법 개정 |여성근로자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규정,
| |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 | |의무조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
| | |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에 대한 규정
| | |신설
| +------------------+--------------------------------------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 |제정 |모성을 보호하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 |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 |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1989 |가족법 개정 |오주의 권리·의무 조항 삭제, 호주상속
| | |을 호주승계제로 전환, 친족의 범위를
| | |부모계 공히 8촌으로 규정, 이혼시 재산
| | |분할청구권 신설, 친권제도·재산상속
| | |제도·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 등
| | |개정
| +------------------+--------------------------------------
| |남녀고용평등법 1차|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규정의 부재,
| |개정 |벌칙규정의 부재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 | |개정함
| +------------------+--------------------------------------
| |모자복지법 제정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 |함을 목적으로 함
----------+------+------------------+--------------------------------------
1990년대 | 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위한 탁아문제
| | |해결을 도모함
+------+------------------+--------------------------------------
| 1993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
| | |범죄가 처벌 등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
| | |에 이바지하고자 함
+------+------------------+--------------------------------------
| 1995 |윤락행위 등 방지법|기존의 처벌 규정 강화 및 윤락 여성뿐만
| |개정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하는
| | |양벌규정 삽입
| +------------------+--------------------------------------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제화를 도모함
| |개정 |
| +------------------+--------------------------------------
| |여성발전기본법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남녀평등
| |제정 |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의무를
| | |부과함
+------+------------------+--------------------------------------
| 1997 |성폭력 특별법 개정|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보완이 이루어
| | |졌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됨
| +------------------+--------------------------------------
| |가정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예방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 |피해자 보호 등에 |보호를 위해 국가와 사회개입을 전제함
| |관한 법, 가정폭력 |
| |범죄처벌에 관한 |
| |특례법 |
| +------------------+--------------------------------------
| |민법 제809조 제1항|동성동본 불혼규정 적용 중지
| |에 대한 헌법 불합 |
| |치 결정 |
| +------------------+--------------------------------------
| |국적법 |국적취득에 있어 양계혈통주의를 채택
| | |하여 양성평등하게 개정
----------+------+------------------+--------------------------------------
남녀평등의 법적 근거에서는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생활영역별 관련규정은 생활영역에 따른 개별적 평등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정치적·공적 생활영역, 사회적 생활영역, 경제적 생활영역, 가족
생활영역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
배경, 비준상황, 협약당사국의 의무, 협약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알아 보았고
여성관련 기본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 보았다. 주요 여성관련법에서는 남녀
고용평등법, 가족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관련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법 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잠정적 우대조치에서는
개념 및 의의, 찬·반 논의, 국제적 발전사를 간단하게 다루었다.
5장에서는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남녀평등사회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를 의식의 변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남녀관계 변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부분에서 재생산에
대한 재평가와 정상의 위치로 더 많은 여성이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일 못지 않게
정상의 봉우리를 받치고 있는 기반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정상과 기반’에
대해 다루었고 평등한 일, 평등한 역할이란 제목으로 성별 역할 분업의 변화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다루었다. 남녀평등사회로
가는 길에서는 이제까지 여성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 온 것을 여성이 주체적이고 중심적인 사회 내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운동과 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