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2000 연구보고서 210-5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연구에서 발췌·요약
한 것임.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Ⅲ.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Ⅳ. 외국정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Ⅴ.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유엔과 정부의 여성정책에 힘입어 많은 여성발전을 이루어왔으
나, 아직 여성의 정치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2000년 4월 실시한 16대 총선 결과 우
리 나라의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5.9%이고, 1998년 실시한 제2차 동시지방선거 결과 광역
의회 여성의원 5.9%, 기초의회 여성의원 1.6% 수준으로 2000년 8월 현재 전세계 국회의원
(상·하원) 평균비율 13.8%에 비하여 월등 낮은 상황이다.
1)( http://www.ipu.org/wmn-e/world.htm) 이나마, 16대 총선결과 지난 번 15대 총선 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 3.0%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2000년 2월 정치권이 정당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 30%를 도입하고, 주요 정당들이 과거의 어느 때 선거보다
많은 여성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대의정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여성의 낮은 정치
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정권획득을 기본
목표로 하면서, ① 국민에 대한 여론조성 및 의견수렴, ②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감시,
③ 정치엘리트 충원 및 선거활동 지원, ④ 정치적 교육 및 계몽활동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있어 지
극히 소극적이었다. 실제, 우리 나라 정당내 여성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새천년민주당, 한
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주요 정당에서의 여성당원은 전체 당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정당내 당간부인 총재, 부총재, 당무위원, 당고문, 자문위원, 사무총장 및
부총장, 원내총무 및 부총무,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대변인 및 부대변인, 국회내 상
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임원, 각종위원회 임원 등의 당직에 있어 여성
비율은 낮은 상황으로 대체로 10~20% 수준이다. 특히, 당내 비중이 높은 고위당직자인 사무
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여성당직자는 한 명도 없다. 최근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당들은 부총재, 당무위원, 부대변인 등의 고위 당
직에 여성을 일부 임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색 맞추기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여성당직자들은 정당에서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
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 외국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내 여
성당직자의 비율이 높아질 때, 당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된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당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각급
의회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내 여성당직자가 확대되어
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현황에 대해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실제 정당들이 여성당직자 확대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
을 전개하고 있는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정당활동에 대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을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여성당직자들의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성의 당직자 진출 저해요인 및 확대 방안 등이다. 4장에서는 외국 정당의 여성의 정치참
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이다. 대상국의 선정기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진 정치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이다. 5장에서는 이러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 정당의 조직,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여성의
당직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기관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직접 정당을
방문하여 여성당직자 비율과 현재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해 하
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질문지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중앙 당과
시·도 당지부, 지구당의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당직 현황과 장애요인 및 확대방안
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 사례연구로서 미국, 영국, 독
일, 스웨덴, 뉴질랜드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 및 대상국
의 정당을 대상으로 전화 및 E-mail을 통해 알아보았다.
Ⅱ.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
금번 16대 총선은 지역구 227명, 전국구 비례대표제 46명 전체 27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
는 선거였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경우 지역구는 전체 1,038명의 후보중 33명
(3.2%)2)(16대 총선에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 수는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전체 225명 중
6명(2.6%),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225명 중 5명(2.2%), 자민련은 전체 170명 중 3명(1.8%),
민주국민당은 전체 124명 중 3명(2.4%), 희망의 한국신당은 전체 21명 중 0명(0%), 공화당
은 4명 중 0명(0%), 기독성민당은 전체 0명 중 0명(0%), 민주노동당은 21명 중 0명(0%), 애
국번영당은 전체 0명중 0명(0%), 청년진보당은 전체 46명 중 12명(26.1%), 통일한국당은 전
체 0명 중 0명(0%), 무소속은 전체 202명 중 4명(2.0%) 등 총 33명(3.2%)이었다.) 이었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전체 139명의 후보 중 여성이 32명(23.0%)이었다. 여성후보 중 지역구
에서 당선된 사람은 5명(새천년민주당 4명, 한나라당 1명),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당선된 사
람은 11명(새천년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 민주국민당 1명)으로 모두 16명의 여성 국회의
원이 탄생하였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 5.9%의 비율로, 제15대 총선 결과 3.0%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늘어난 비율이다. 이처럼 금번 총선에서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
서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규정하였고, 과거에 비해 여성들을 보
다 많이 지역구 후보로 공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16대 총선기간
중 후보로 공천되거나 당선된 여성후보들의 직업으로는 여성운동가, 정당인, 기업가, 판사,
교수, 국회의원 등으로, 상당수가 정당 안에서 당직자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앞으로 각
급 공직선거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당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는 기본 인식하에 여기서는 현존하는 11개 정당 중3) (2000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
는 정당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 공화당,
기독성민당, 민주노동당, 애국번영당, 청년진보당, 통일한국당 등 11개 정당이다.) 15대 국
회 당시 교섭단체로 있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여성당직자 현황
가. 새천년민주당
2000년 1월 26일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고 16개
시·도에 시 도지부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있는데, 현재 지구당은
225개이다. 또한 지구당은 시·군·구와 읍·면·동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주당 내
여성당직자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5월 현재 민주당 전체 당원 수는 약 150만명 정도이다. 이중 여성 당원의 비율은 파
악되지 않고 있으나, 5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수와 중앙
위원회 위원 수는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다. 여성 당직자의 경우, 여성 당무위원은 총 41명
중 6명(14.6%), 여성 지도위원(부총재급)은 총 15명중 2명(13.3%), 여성 상임고문은 총 7명
중 0명(0%), 여성 고문은 18명중 2명(11.1%), 여성 부대변인은 12명중 2명(16.7%), 정책위
원회내 여성 위원장·부위원장은 전체 16명중 0명(0%)이다.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수는 민
주당 국회의원 115명중 9명(7.8%)이며, 지구당위원장은 225명중 6명(2.7%)이다. 여성 전문
위원은 22명중 2명(7.4%), 여성 연구위원은 0명이다.
당무를 집행하는 사무처내 여성 당직자는 실·국장 33명중 1명(3.0%), 부국장 27명중 2명
(7.4%), 부장 86명중 16명(18.6%), 차장 10명중 3명(30.0%)이다
나. 한나라당
1997년 11월 21일 창당한 한나라당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고 16개 시·도 단위에 시 도
지부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있는데, 현재 지구당은 225개이다. 지구
당 시·군·구와 읍·면·동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당 내 여성 당직자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의 전체 당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 5월 현재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대의원
총수는 7,684명이고, 이 중 여성은 1,895명(24.7%)이다. 중앙위원회의 정수는 10,000명이
며, 의장 1명과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부의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
위원회의 위원은 11,000명인데, 이중 여성은 1,000명(9.1%)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
회 의장의 자문기구로 10명 이내의 고문과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
내 여성은 부의장 14명중 2명(14.3%), 고문은 전체 9명중 2명(22.2%), 자문위원은 17명중 4
명(23.5%), 총간사는 17명중 3명(17.6%)이다. 국책자문위원회는 총138명이 있는데, 이 중 1
명(0.7%)이 여성이다. 2000년 5월 현재 11명의 고문 중 여성은 3명(27.3%)이며, 11명의 부
총재 중 여성은 2명(18.2%), 55명의 당무위원 중 여성은 3명(5.5%)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
위원 중 여성은 30명(13%)인데, 전부 여성정책위원회 소속이다. 원내부총무 9명중 여성은
없다. 그리고 여성국회의원 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133명중 6명(4.5%)이며, 지구당 위원장
은 225명중 5명(2.2%)이다. 정책연구위원 15명 중 여성은 없다.
당무를 집행하는 사무처 내 여성당직자는 국장 23명중 1명(4.3%), 부국장 23명중 3명
(13.0%), 부장 42명중 5명(11.9%), 차장·간사 61명중 10명(16.4%)이다
다. 자유민주연합
1995년 5월 31일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있으며, 16개
시·도 단위에 시 도지부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170개 지구당을 두고 있다. 현재
지구당에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자민련의 정당내 여성당직
자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2월 현재 자민련의 전체 당원은 약 150만 명인데, 여성 당원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당대회 대의원4) (전당대회 대의원의 구성은 정당 내 총재, 고위 당직자
와 사무처 당직자,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여성
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은 약 5,000명인데, 여성 대의원 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
다. 중앙위원회의 정수는 5,00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5)(구성은 총재 및 각
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장, 의원, 중앙당 사무처 부국장 이상의 당직자와 시·도지부 사무
처장, 당무회의가 선출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2월 현재 자민련의 중앙위
원회 위원정수는 2,551명이다. 이 중 여성위원은 약 300명(11.7%)이다. 자민련은 70명 이내
에서 당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2월 현재 전체 당무위원은 63명이며, 이 중
2명(3.1%)이 여성이다. 부총재단은 15명 이내에서 둘 수 있으며, 현재 9명이 있는데, 이 중
3명(33.3%)이 여성이다. 부대변인은 전체 11명인데, 이중 여성은 1명(9%)이다. 당고문은 전
체 8명인데, 여성은 없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전체 16명이 있는데, 이중 여성정치발
전특별위원장 1명이 여성이다. 중앙당 사무처 요원 중 여성 실장은 없다. 다만 여성은 국장
12명 중 1명(8.3%), 부국장 24명 중 1명(4.2%)이 있으며, 부장 17명 중 여성은 없다. 차장
20명 중 여성은 9명(45%)이며, 간사 5명 중 여성은 1명(20%)이다.
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 당직자 현황 비교 평가
우리 나라의 주요 정당 내 여성 당직자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해 왔으나, 아직 비
중있는 당직이나 고위당직에 대한 여성 참여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
련의 여성당직자는 당직의 종류에 따라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전체의 30%선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각종 당직에 있어 여성 당직자비율은 10%선이 가장 많았다. 실제 세 당의
여성 당직자의 참여율을 비교해 본 결과, 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당무위원의 비율과 국
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세 당 중 고문의 여성고문비율이 가장 높았
다. 자민련의 경우, 세 당 중 부총재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원회처럼 비중이 높은 당직일수록 참여가 거의 없고, 비중
이 낮은 당직이나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당무위원이나
부총재, 부대변인 등의 당직에 여성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구색 맞추기식 경향이 강하
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현황 비교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주요 정당의 여성 당직자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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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내용 | 새천년민주당 | 한나라당 | 자민련
| (여성/전체) | (여성/전체) | (여성/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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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 | 50%이상(전체당원 | 미확인 | 50%이상(전체당원
| 수 150만명:추정치) | | 수 150만명: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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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 미확인 | 24.7% | 미확인
대의원 | | (1,895명/17,6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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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원 | 14.6%(6명/41명) | 5.5%(3명/55명) | 3.1%(2명/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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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재 | 없는 당직임 | 18.2%(2명/11명) | 33.3%(3명/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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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위원 | 13.3%(2명/15명) | 없는 당직임 | 없는 당직임
(부총재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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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 0%(0명/7명) | 없는 당직임 | 없는 당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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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 11.1%(2명/18명) | 27.2%(3명/11명) | 0%(0명/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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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원 | 미확인 | 0.7%(1명/138명) | 0%(0명/50명)
| | (국책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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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변인 | 16.7%(2명/12명) | 12.5%(1명/8명) | 9%(1명/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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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부총무 | 미확인 | 0%(0명/9명)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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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 미확인 | 9.1% | 11.8%
위원 | | (1,000명/11,000명) | (300명/2,5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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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분과 | 미확인 | 16.6% | 13.2%
위 운영위원 | | (84명/505명) | (59명/4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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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 3.7%(1명/16명) | 13%(30명/230명) | 3.8%(21명/560명)
위원 | (의장,부의장단) | (여성정책위원회) | (분과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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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과위원회 | 4.3%(1명/23명) | 미확인 | 6%(1명/16명)
| (상설 비상설위원회 | | (상설위원회
| 위원장) | | 위원장)
| 14.4%(52명/361명) | |
| (상설 비상설위원회 | |
|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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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16대) | 7.8%(9명/115명) | 4.5%(6명/133명) | 0%(0명/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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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위원장 | 2.7%(6명/225명) | 2.2%(5명/225명) | 1.8%(3명/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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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후보(16대)| 32.6%(6명/225명) | 2.2%(5명/225명) | 19.4%(3명/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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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 | 3.2%(1명/31명) | 4.3%(1명/23명) | 6.6%(1명/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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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 | 8.0%(2명/25명) | 13.0%(3명/23명) | 4.2%(1명/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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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18.6%(16명/86명) | 11.9%(5명/42명) | 0%(0명/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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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 30.0%(3명/10명) | 16.4%(10명/61명)| 45%(9명/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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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정당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바로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능이다. 특히, 우리 나
라의 정당 내 여성당원은 과반수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의 여성의 당직 및 정치참
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
라의 주요 정당들은 당의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 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은 없다.
단지 여성의 당직 확대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여성의 일부를 당직에 참여하도록
당헌·당규에 명시한 정도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및 시·도지부 대의원, 지
구당 대의원의 경우 선출하는 대의원의 30% 이상을 여성 대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
이 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당무위원에 여성과 45세 이하의 위원 15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사무처 인사와 관련하여 총재의 자문기
구인 인사위원회에 10명 이하의 위원 중 여성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6)
(새천년민주당(2000.2)「당헌·강령·당규집」,pp. 105-113.)한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
나라당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지구당 대회가 선출하는 당원 중 여성을 30% 이상 구성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총재 12인 중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당
헌·당규집」,pp.19-20.) 자민련의 경우, 여성 당직자의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번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주요 정당들이 노력해
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공천한 여성후보자의 수
는 민주당의 경우 6명을 공천하여 15대 총선때의 6명과 같았으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
에 일부 여성을 공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5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지난 15대 총선때 1명 공천하였던 것에 비하여 4명 늘었고, 자민련은 3명으로 지난 15대 총
선때에 비해 1명 더 공천하였으나, 당선율은 민주당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다. 전국구 비례
대표제의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은 43명의 후보 중 여성후보를 14명(32.6%) 공천하였고, 이
중 5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45명의 전체 후보 중 여성후보 10명(22.2%)을 공천하였
고, 이 중 5명이 당선되었다. 자민련은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31명의 후보 중 6명
(19.4%)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여성은 없었다. 15대 총선 당시 전국구 비례대
표제 여성후보자 공천비율은 새정치국민회의 15%, 한나라당 15%, 자민련 7%였다. 16대 총선
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주요 정당들의 여성공천 비율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로는 무엇보
다 금년 2월에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한 데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전국
구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 30%를 지킨 정당은 새천년민주당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 8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
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토록 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공천심사위원 6명 중 여성을 1명
포함시킨 바 있다. 자민련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과는 달리 후보자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여성공천비율은 새천
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순이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전국구 비례대표
제의 공천에 있어 공약으로 30%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
하였다.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여성후보의 육성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
도를 나타냈다. 우리 나라의 정당사는 정권획득을 주요 목표로 둔 역사적 상황에서 그 동안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교육이나 훈련에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정당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여성 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정당들은 선거 당시에만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정치훈련전담기구의 설치
내지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거의 그 공
약은 없던 것이 된다. 현재 주요 정당들은 당내 연수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당
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실제,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연수원에서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없다. 단지 새천년민주당은 정기
적으로 1달에 한번씩 시·도지부 여성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13일 제
16대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한 ‘주부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갖고, 연수기
회를 가진 정도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집권당 시절에는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1박
2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성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제3차
동시 지방선거까지 1,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매기마다 50~60명의 당직자 내
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생중 당직자의 비율이 약 60% 정도 된
다고 한다. 동 교육은 1기 8주과정을 원칙으로 진행하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5
시까지 운영한다. 자민련의 경우도 연수원을 두고 있으나, 여성당직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이 없는 상태이다. 단지 금년 3월 초 여성 당직자를 대상으로 여성정치세미나를 개최한 것
이 고작이다. 우리의 여성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이나 훈련 없이 여
성후보만 찾다보니 출마 여성 후보들도 낙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
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 주요 정당들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결론적으로 금년 제16대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들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은 방향으로 여
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대의원 및 당무위원, 부총재
등의 당직에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여성의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정당마다 차별적으로 여성의 당직 및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이
루어온 점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세 당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현상으로 정
당내 여성당직자들은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원내총무 등 비중있는 당직자에는 한 명도 포
함됨이 없이,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여성 당직자를 발굴 및 충
원하려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당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 주요 정당의 여성 당직자 지원정책 내용
--------------+------------------------+------------------------------+--------------
구 분 | 새천년민주당 |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
당헌·당규에 | -전국대의원 대회 및 시 | -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
보장 | 도지부 대의원, 지구당 |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
| 대의원의 경우 선출하는| 당원 중 여성을 30%이상 |
| 대의원의 30%이상을 | 구성 |
| 여성대의원으로 선출 | - 부총재 12명 중 1명 이상의 | - 내용없음
| -당무위원에 여성과 45세| 여성 포함 |
| 이하의 위원을 합하여 | |
| 15명 이상 포함 | |
| -인사위원회 10명이하의 | |
| 위원 중 여성위원장이 | |
| 당연직 참여 | |
--------------+------------------------+------------------------------+--------------
교육·훈련 | -내용없음 | - 2002년 지방선거에 여성 | - 내용없음
| | 후보 1,000명을 목표로 |
| | '여성정치아카데미'운영 |
--------------+------------------------+------------------------------+--------------
기 타 | -16대 총선공천심사위원 | -16대 총선공천심사위원회에 | - 내용없음
| 회에 여성의원 1명 포함| 전직여성장관1명 포함 |
--------------+------------------------+------------------------------+--------------
Ⅲ. 우리 나라 주요 정당의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인원 수
<표 3> 남녀 당직자 의견조사 대상자 및 인원 수
(단위：명)
---------+-------------------+------------------+----------------+-------------------
구 분 | 정 당 명 | 남 성 | 여 성 | 계
---------+-------------------+------------------+----------------+-------------------
중 앙 | 새천년민주당 | 16 | 15 | 32
+-------------------+------------------+----------------+-------------------
| 자유민주연합 | 30 | 26 | 56
+-------------------+------------------+----------------+-------------------
| 한나라당 | 18 | 34 | 52
+-------------------+------------------+----------------+-------------------
| 소 계 | 64(45.7%) | 76(54.3%) | 140(100.0%)
---------+-------------------+------------------+----------------+-------------------
지 방 | 새천년민주당 | 20 | 40 | 60
+-------------------+------------------+----------------+-------------------
| 자유민주연합 | 21 | 56 | 77
+-------------------+------------------+----------------+-------------------
| 한나라당 | 22 | 41 | 63
+-------------------+------------------+----------------+-------------------
| 소 계 | 63(31,5%) | 137(68.5%) | 200(100.0%)
---------+-------------------+------------------+----------------+-------------------
전 체 | | 127(37.4%) | 213(62.6%) | 340(100.0%)
---------+-------------------+------------------+----------------+-------------------
2. 질문지의 구성과 분석방법
질문지는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인의 정당활동, 여성의 당직자 진출, 여성
의 주요당직자 진출에 대한 당직자 의견,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전망, 남녀당직자의 성 역
할 의식 비교, 여성정당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요구도 파악, 개인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조사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χ²를 활용하였으며, 성역할 의식은 t-test, 그
리고 태도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3. 조사결과
남녀당직자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당직자의 정당활동을 보면, 정당가입을 권유한 사람으로는 남녀 공통적으로 본인
스스로 정당가입을 결정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정당가입 이전의 직업으로
남성은 자영업 39.2%, 사무직 15.2%, 전문직 12.8%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 당직자는 무직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자영업, 전문직,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당직자의 정당
활동의 적극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에서 남성 당직자의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당직자간에는 지방 당직자 보다는 중앙 당직자의 활
동의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당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보면
만족하는 편에 남성 당직자는 71.5%가 응답하였고, 여성당직자는 53.6%가 응답하였다. 여성
당직자의 만족도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정당활동의 적극성과 만족도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고, 정당활동에 만족을 표시한
당직자의 95%이상이 활동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당활동이 만족스러
운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는 일이므로”에 가
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정당에서
당론·정책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은 “남녀 당직자 모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당
지도부에게 의견을 표시한다”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당 조직
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당직자의 능력개발·활용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이 여
성당직자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응답이 남성 당직자 81.6%, 여성당직자 77.0%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남녀 당원 사이에 차별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
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라고 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당직 임명과 후보자 공천을 받을
때 남녀 차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여성의 당직자 진출에 대하여 당직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의 여성당직자의 비
율이 10% 미만인 것에 대하여 남성당직자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에 18.5%가 응답하였
고, “2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에 39.5%, “3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29.8%, “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6.5%,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1.6% 인 반면, 여성당직자는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6.2%, “20% 수
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0.0%, “3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53.8%,
“40%수준”으로는 6.2%, 그리고 “50% 수준”까지에는 12.9%였다. 남성의 경우 “20%~30%
수준으로 여성당직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69.3%이고, “40%~50% 수준으로 늘려나
가야 한다”는 의견은 8.1%이고, 여성당직자는 “20%~3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3.8%이고, “40%~50%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로 전체적으로 남녀당직자의
의견은 여성당직자의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남녀당직자는 소속 정당의 당
직자 충원 방식에 대하여 30%미만의 만족률을 보였고, 여성이 당직자 진출에 필요한 요인으
로는 남성당직자는 “여성 스스로 리더십을 키운다”, “당내 주요 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인지도를 높인
다”의 순으로 응답분포가 나타났지만, 여성당직자는 “당내 주요 당직자들이 여성당직자
충원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에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고, 다음이 여
성 스스로의 리더십, 여성개인의 전문성을 지적함으로써, 여성당직자는 당내 주요 당직자들
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남성 당직자는 여성 스스로의 리더십과
주요 당직자의 인식변화를 지적하여 남녀당직자 모두 주요 당직자의 인식변화가 여성당직자
진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당직자는 정당내 여성당직
자를 늘여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방법으로는 당헌·당규에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보장하는 것을 명시한다에 가
장 많은 응답을 하여 여성 당직자의 42.9%가 이 방법을 지지하며, 나머지는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훈련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세 번째는 여성당직자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주요 당직 진출 문제에 대하여 남녀당직자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우선, 여성이 주요 당직 진출이 왜 저조했는가에 대하여 남
성당직자는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지기반이 부족해서”와 “여성이 리더십이 부족해서”라
는 응답이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여성 당직자는 전자보다 후자인 여성정당인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성당직자들은 자신이 주요 당직자로서 자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질 있다”라는 응답이 반수를 넘고 있었는 데, 임명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로는 여러
질문을 통해 알아본 것과 같이 “당 지도부의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네 번째, 남녀당직자의 정치활동 전망에서는 향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의향이 있는
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여성 당직자보다는 남성당직자가 훨씬 높게 나타나, 남성은
64.8%가 “후보자가 되겠다”고 응답하고, 여성은 45.1%가 “후보자가 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후보자 의향을 밝힌 응답자 중 자신이 후보자로 나갈 정치인의 역할로는 남성
은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당직자는
“광역의회의원,” “국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순으로 응답해, 여성 당직자는 의회활
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속정당의 공천을 필요로 할 경우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응답자 169명에게 질문을 한 결과는 “확실히 공천을 받을 수 있
을 것 같다”는 응답에서 남성당직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마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에서도 여성보다 남성당직자의 응답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남성당
직자들이 여성당직자보다는 공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남녀 성역할의식 비교 부분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에 동의 정도를 표기하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당직자보다는 남성당직자가 아직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은 조직의 장이나 사회적 적응력에서 남성이 더 적합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정치활동이 남성에게 적합한 활동이라는 항목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정치가 남성영역이 아니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가사 및 육아에 대
한 인식과 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남녀평등적 의식이 남성에게도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당직자의 확대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당인 정치교육에 대한 요
구도를 알아보았는 데, 남녀당직자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특히 여성당직자는 여성
정당인에 대한 정치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여성당직자 82.3%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위별로는 지구당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80%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응답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50%이상의 요구도가 나타난 영역 및 과목은 정치
에 대한 이해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정부조직과 권력구조, 국회운영의 실제 3개 과
목이고, 선거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는 여성정책 공약개발, 선거조직 및 운영과 실제, 선거
법의 이해, 정치홍보의 이론과 실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리더십 개발 영역은 바람직한 여
성지도자의 상, 연설/대화기법, 인간관계훈련, 자신의 성격분석과 지도력의 유형 4개 과목
을 들 수 있고, 남녀평등의식 개발 영역에서는 여성과 지도자, 한국 여성단체의 역할과 행
동, 한국의 여성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영역은 홈페이지 개설 및 작성, 인터넷 자료
검색, 사이버 정치강좌 등이었다. 향후 여성정치인 양성 특별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다.
Ⅳ. 외국정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미국 민주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민주당내에는 1971년에 만들어진 민주여성전국연합(NFDW)과 1993년에 설립된 여성지도자포
럼(WLF)이 여성의 정치참여8) (2000년 4월 현재, 민주당 소속의 여성 국회의원은 상원 3명,
하원 39명이며, 공화당 소속에는 상원 1명, 하원 17명이 있다.) 를 적극 권장하고 여성정치
인들을 발굴하는 주요 기구라 할 수 있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모든 당원에 대해 성균형 의무화(gender balance requirement)정
책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의 대의원은 주 정당대표, 주 정당부대표, 전국위원회의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성비의 균형을 맞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위의 사람들은 해당 각 주
에서 선출되고 이때 성균형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선출되는데, 만일 대표가 남성이면,
부대표는 여성이어야 하고, 대표가 여성일 경우, 부대표가 남성이 된다.
가. NFDW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NFDW 규약은 1973년 5월에 채택되었고, 그 설립목적을 민주당 여성을 통합시키고, 민주당
각급 직위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NFDW가 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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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이 공직에 출마하도록 독려 |
|·전당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공고 |
|·정당 강령의 형성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권장 |
|·젊은 여성들에게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에서 인턴과정 |
| 을 밟을 수 있도록 연간 2000달러와 1000달러의 장학금을 민주여성전국연합의 창립 |
| 인턴십(Founder's Intership)프로그램을 통해 지급 |
|·공직과 민주여성 전국연합에서 뛰어난 민주당 여성을 발굴 |
|·선거자금을 모금하여 공직에 출마하는 민주당 여성에게 기부 |
+--------------------------------------------------------------------------------+
나. WLF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민주당 여성당직자를 정치세력화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그 주요 활동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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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F 회원들에게 행사와 간략한 정보,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이슈에 대한 교육을 |
| 통해 능력있는 정치인 육성 |
| ·민주당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 |
| ·각급 정부에 민주당 후보자 당선지원 |
| ·민주당전국위원회를 위해 선거자금 모금 |
| ·영향력있는 전국 여성네트워크 확대 및 회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
2. 영국 노동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영국은 최근 1997년에 총선을 치렀고, 이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20명 당선되어 1992년 총선
결과와 비교해볼 때, 여성당선자가 두 배로 증가되었다. 이처럼 여성당선자가 두 배로 증가
할 수 있었던것은 노동당이 지역구 공천을 남녀 비율 50%로 맞춘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120명의 여성의원 중 노동당 소속의원은 101명으로 압도적이다.
노동당은 당헌에 여성할당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선출직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정치적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고무시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노동당 당헌
에 명시된 여성할당의 내용이다.9) (Rachel McLean, National Women's Officer in Labour
Party. '99. 12. 자료보냄)
+-------------------------------------------------------------------------------+
|1. 노동당 선거구 |
| 1) 선거구지부 사무원(Branch Officers) - 지역구 수준에서 4개의 주요직(의장, |
| 부의장, 비서, 회계담당) 중 2개의 직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 8.Ⅳ.1) |
| 2) 선거부 지부 대의원(Branch Delegations) - 총회에 대표할 지부의 대의원은 |
| 적어도 5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만일 대의원 수가 홀수일 경우 |
| 하향조정될 수 있다. 만일 대표가 단 한 사람으로 구성될 때는 2년에 한 번은 |
| 여성을 선출하도록 권장된다. 지부의 비서(총회의 전 회원)와 청년대표는 이 |
| 할당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3A, 1b). |
| 3) 선거구 사무원(Constituenc Officers) - 각 선거구 연차 총회에서 선출된 7인 |
| 의 정당직위(의장, 비서, 회계담당, 2명의 부의장, 여성담당, 청년담당) 중 |
| 3인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7, Ⅸ, 2) |
| 4) 전당대회 대의원(Conferencee Delegates) - 연례회의와 지역회의에 1인 이상 |
| 의 대의원에서 여성이 50%가 되어야 한다.(만일 대의원이 홀수일 경우 하향 |
| 조정될 수 있다) 만일 노동당선거구가 한 명의 대의원만을 보낼 때는 2년에 |
| 한번은 여성을 선출해야 한다. 노동당선거구의 여성당원이 400인이거나 그 |
|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연례회의에 보내질 여성대의원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 (3A,1b,c) |
| 이 모든 지부, 선거구 할당에 할당을 충족시킬만한 여성을 찾기 힘들 경우, 즉각 |
| 적으로 그 직위는 공석으로 남겨지며, 여성당원으로 그 직을 충원할 것이 권장 |
| 된다. |
| |
| 2. 지역 집행위원회(Regional Executive Committes) |
| 모든 지역의 집행위원회에 구성원 중 적어도 40%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
| (14, Ⅸ). 지역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역규칙에 의한다. |
| |
| 3. 전국 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
| 1998년 10월 이래로 전국집행위원회는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적어도 |
| 12명은 여성이어야만 한다. |
| |
| 4. 전국 정책포럼(Local Policy Forum) |
| 전국 정책포럼은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72명은 여성 |
| 이어야 한다. |
| |
| 5. 지방정부 공천(Local goverment selection) |
| 지방의회 후보의 공천을 위해 현재 공식적인 할당은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정당 |
| 은 후보자심사위원단에 여성을 50%로 하여 구성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여성이 |
| 충분히 지명되지 못한 곳에서 정당은 여성당원 가운데서 심사위원회에 합류하도 |
| 록 기회를 폭넓게 공고해야 한다. 예비심사에서 합격한 지국들은 여성50%가 |
| 되는 예비심사합격자 명단을 구성해야 한다. |
| (지방정부 공천은 당규 제5장에 의한다.) | |
| |
| 6. 의회공천(Parliamentary selection) |
| 다음 총선을 위한 공천과정이 1998년 정당대회에서 합의되었는데, 모든 예비 |
| 심사합격자 명단에 여성50%할당을 포함하고 있다. |
| |
| 7.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즈 의회(Scottish Parliament and Welsh Assembly) |
|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노동당은 새로운 기구들에 대한 후보자 공천체계에 동의했 |
| 다. 이는 노동당들의 2개 선거구가 짝을 이루고, 한 명의 여성을 대표하도록 |
|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선거에서 여성은 웨일즈에는 50%를 조금 상회했고, |
| 스코틀랜드에서는 정확히 50%가 되었다. |
+-------------------------------------------------------------------------------+
3. 독일
가. 사민당(SPD)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사민당의 여성기구는 사회민주주의 여성협의회(ASF：The Working Group of Social
Democratic Women)10) (IPU(1997), Men and Women in Politics - Democracy Still in the
Making : A World Comparative Study, Inter-Parliamentary Union, January 1997,
pp.22-23) 이며, 사민당내 9개 협의회 중 하나로서, 정당의 조직구조와 정치적 정책결정과
정의 틀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사민당은 당헌 Ⅳ. 1에서 남녀의 사회적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11)(http://www.spd.de/
english/programe.htm, 2000. 2. 18. 오전 11:19 검색) 그리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사민당
은 1988년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당내 조직과 의원에 양성이 최소한 40%이
상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할당제를 당규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민당내 여성당원의 비율
은 28%이다.
사민당 조직내 여성비율을 보면, 2000년 현재 최고간부회의에는 총 11명의 간부 중 여성은
4명으로 36.4%이다. 집행위원회(총 45명)중 임원은 7명인데, 이중 여성은 3명으로 42.8%이
다.12)(http://www.spd.de/english/organization/presidiun.htm, '99.11.06 오전11:03검색,
http://www.spd.de/english/committee/index.htm '99.11.06오전11:02 검색) 한편, 집행위원
회 전체 45명 중 23명(1997년)이 여성으로 51.1%의 비율을 보여준다. 한편, 전당대회 대의
원 여성비율은 1970년 20.8%에서 1998년 46.6%로 증가되었다. 또한 사민당 소속의 여성의원
비율은 35.2%로, 독일전체의 여성의원비율인 30.0%보다 높다. 최근 사민당의 간부급에 여성
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내 여성당원의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여성
들은 정당의 의사형성과 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3)(전복회 (1999), "독일
의 여성운동사와 여성정치참여" 「독일의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정치」,(서울:세계문화사),
p.139)
나. 연합90/녹색당(B？ndnis90/Die Gr？en)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14)(Marion Boeker,
Bundesfrauenreferentin, Buendnis 90/Die Grunen, 2000. 2. 20. 자료보냄)
녹색당의 여성정관(women statute)15)(http:www.gruene.de/durch/satz/S-Frauen.htm
2000.2. 27 검색) 에 따른 여성기구는 연방여성회의, 여성평의회, 연방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 정당의 여성당원비율은 57.4%(1999년)이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집행부차원에서 여
성비율은 현재 53~57%이며, 최소할당 50%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고위
직에도 최소할당 50%규정에 따라 대부분 53~57%사이에 있는 상황이다.
녹색당은 정당의 당규에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핵심사항은 1986년부터
여성당원의 당직에 대해 최소할당 50%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당의 모든 기관,
조직, 그리고 선거후보자 명부에 여성이 50%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당의 가장 큰 특
징은 여성정관16)(http:www.gruene.de/durch/satz/S-Frauen.htm 2000.2. 27 검색)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정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1.최소할당제 |
| 선거후보자명단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채워지는데, 여기서는 홀수의 자리가 |
| 여성에게 마련된다.(최소 혹은 최저 동수제). 여성은 역시 짝수석에서도 입후보 할 |
| 수 있다. |
| |
| 2. 회의 |
| (1) 연방회의들의 의장들은 여남동석(女男同席)으로 구성된다. 회의의 진행은 여성과|
| 남성이 교대하여 맡는다. 연설 순위(順位)는 따로 만들며, 연설은 여성과 남성이 |
| 번갈아 가면서 한다. |
| |
| 3. 위원회 |
| (1) 녹색당의 모든 위원회들이나 녹색당에서 파견하는 대표들은 여남 동수(同數)로 |
| 채워진다. |
+--------------------------------------------------------------------------------+
다. 기민/기사 연합(CDU/CSU)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1) 기민당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기민당은 당헌 제3장 1의 ‘남녀간 평등과 동반자관계’에서 동반자관계에 기초한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제시하고 있다.17)(http://www.
cdu.de/english/gru-prog/gp2.htm 2000.2.18 오전10:40 검색) 현저하게 감소되는 젊은 여성
당원 수에 자극을 받아 1994년 연방 전당대회에서 최소한 당내 직책과 의원에 여성의 비율
을 33%로 하는 정족수(Quorum)제도의 도입을 격렬한 토론 끝에 결정하였다. 1995년의 연방
전당 대회에서 이를 위한 당규의 변경이 부결되기도 했지만, 1년 후인 1996년 10월 정족수
제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그래서 선거명부에서 최소한 후보자 3명마다 1명의 여성이 포함되
게 되었다.
2) 기사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
기사당은 당헌의 내용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지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당직에 여
성이 최소한 1/3이상 참여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기사당 주요 당직중 여성당직자의
비율은 위 표와 같다.
<표 4> 독일 기사당(CSU)의 여성 당직자 비율
--------------------------------+----------------------------------
기사당 주요당직 | 여성당직자 비율(%)
--------------------------------+----------------------------------
연방의회 소속의원 | 12.7
주정부(도) 지도부 | 35.9
지구별(시) 지도부 | 20.8
군지역)군) 지도부 | 22.3
지방단위(면)지도부 | 15.2
당 전체 | 17.0
--------------------------------+----------------------------------
출처 : http:www.csu.de/diecsu/arbeitsgeundkreise/arbeitsgeminschaften/fu
/linkpage907.htm 2000.03.27.
4. 스웨덴
가.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18)(http://www.sap.se/utl/
utl_eng3.sap '99.11.6. 이후 1:41 검색)
사민당의 여성기구는 사민여성(Social Democratic Women in Sweden)이며, 사민여성은 약
15,000명의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적인 정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 사민여성
의 조직은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그리고 26개의 지역조직(regional/county)과 430개
의 지방조직(local)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민당의 여성당원비율은 41%이며, 할당비율은 50%로 정하고 있다. 사민당은 현재 다수당으
로, 스웨덴 전체의원의 절반이상이 사민당 소속이다. 1994년 사민당은 남녀의 평등한 대표
성을 보장한다는 기본취지에서 남녀후보자의 순서를 번갈아 배치시키는 교차순번의 명부
(layered lists)를 도입한 첫번째 정당이다. 또한 모든 연령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
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나. 기독교민주당(Kristdemokrat)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기민당의 여성당원은 약 30%이며, 할당제를 당헌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헌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권고안에 적어도 여성이 40%이상이 포함될 것을 장려하고 있다.19)(Ulla-Britt
Hagstorm, Chairman of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s Organization 자료보냄,
2000.1.13/2000.2.5)
기민당 당원의 남녀구성을 보면, 반수 이상이 여성이다. 의회에는 기민당소속 의원들이 총
42명이며 이중 18명이 여성이다. 정당위원회에는 정규위원(ordinary members) 17명중 8명이
여성이며, 비정규위원(substitute members) 14명중 6명이 여성이다. 유럽의회에는 2명의 의
원이 모두 남성이다. 기획위원회(Idea Institute)에는 11명중 4명이 여성이며, 당 신문 기
자는 3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있다. 수석위원회(Senior Organization’s Board)에는 10
중 4명이 여성이다.
기민당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두고있지 않지만, 각각의 성(sex)에 대해 적어도 40%
를 충족시킬 권고안(recommendation)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 권고안은 정당의 당헌과 같
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중앙당(Centerpartiet)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중앙당 여성기구는 중앙여성(Centerkvinnorna)20)(Kristina Karlander, Political
Secretary of Centerwomen in Centerpartiet 자료보냄, 2000. 1. 21./2000. 2. 5.)이며, 중
앙당의 여성당원비율은 약 40%이며, 40%여성할당을 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당의 전국위원회(the national board)에는 8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있다.
한명의 부위원장은 여성이며, 중앙여성의 대표가 한명 포함되어 있다. 부위원중 5명이 여성
이고 5명이 남성이다. 중앙당은 1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10명이 여성이고 8
명이 남성이다. 중앙여성대표는 정당내에 비중있는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중앙당에서는
1985년~1987년에 한번 여성 당대표를 선출한 경험이 있다.
중앙당 소속의 여성의회의원은 중앙당소속 전체의원 18명중 10명으로 55.6%이다. 여성에 대
한 할당비율을 40%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여성당직자의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는 제도이
다. 중앙당은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각급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훈련시키고 지원한다. 새
로운 후보가 당선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앙당은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 총
선에 출마를 지원하기도 한다.
라. 녹색당21)(http://www.mp/se/english)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당은 지역(local), 지방(regional, 28개), 전국(national)조직간의 3자 연대의 구조를 갖추
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당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17명의 정치위원이 집단지도체제를
이루고 있고, 남녀 각 1명씩의 당대변인을 두고 있다. 대변인은 당과 언론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성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녹색당 구조의 특징이다. 4개의 국민위원회(national
committees)의 구성은 여성 6명당 남성 5명의 성비율을 명시하여, 남성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22)(이헌근(1998), "녹색당과 스웨덴 정당체계의 변화" 「부산
정치학회보」제8집 2호. pp.293-294)
5. 뉴질랜드 노동당(Labour Party)의 여성당직자 지원정책
노동당의 전국적인 여성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노동당여성위원회(Labour Women’s
Council：LWC)와 여성조정관(Women’s Co-ordinator)이다. 여성조정관은 보수를 받고 일하
는 정당의 직원이며, 웰링턴에 있는 정당 중앙사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내
당직자중 여성당직자의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뉴질랜드 노동당 당직의 여성비율
--------------------------------------+-------------------
주요당직 | 여성비율(%)
--------------------------------------+-------------------
당소속 국회의원(MPs) | 36.7**
핵심고위당직자(front bench)* | 42
당위원회(Ruling Party Council) | 25
선거구사무장(Electorate Chairs) | 25
선거구서기(Electorate secretaries) | 45
지구당분과장(Branch Chairs) | 39
지구당분과서기(Branch secretaries) | 56
정당 당원(Party membership) | 52
--------------------------------------+-------------------
출처：Lesley Soper, Labour Women’s Vice-President, NZ Labour Party(2000. 2.10.)
* 핵심고위당직자는 정당의 국회의원(MP)으로서 고위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속
당이 내각을 맡을 경우 내각에 입각하게 되는 사람들임.
** 노동당 소속 전체의원 수 49명 중 18명에 대한 비율임.
노동당은 후보자를 위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명부를 작성할
때, 후보명부위원회는 형평을 고려하여 매 5석마다 성과 인종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
으며, 또한 전국에 걸쳐 지역적 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당헌에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노동당 대의원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
국대회와 같은 큰 행사시에 가능한 보육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유럽의 3개 국가에 대해 살펴본바, 유럽지역에 속한 국가들에서는 대부
분 여성할당제를 당헌이나 당규,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권고안의 형식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 국가의 여성할당제는 각급 선거시에 후보자에 대한 할당이며, 독일
의 녹색당의 경우는 당직의 할당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
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성할당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들 정당의 특징은 정
당의 여성당원비율에 맞게 할당제의 비율을 정하거나,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성당원
비율에 관계없이 할당비율을 40~50%까지 정하고 있었다.
<표 6> 유럽국가의 주요 정당내 여성당원비율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당규정
--------+---------------------+----------+------------+---------------+--------------
국가 | 정당 | 창당연도 | 여성당원 | 할당제 | 할당비율
| | | 비율(%) | 채택여부 | (%)
--------+---------------------+----------+------------+---------------+--------------
영국 | 노동당(Labour) | 1906 | 40 | O | -
| 보수당(Con) | 1762 | 50 | X | -
| 자유민주당(LibDem) | 1988 | 50 | O | 33
--------+---------------------+----------+------------+---------------+--------------
독일 | 사민당(SPD) | 1863 | 28 | O | 40
| 기민당(CDU) | 1945 | 25 | O | 33
| 연대90/녹색당 | 1980 | 37 | O | 50
| 녹색당(Graue) | 1989 | 45 | O | 50
| 민사당(PDS) | 1990 | 46 | O | 50
| 기사당(CSU) | 1948 | 16 | X | -
| 자민당(FDP) | | 25 | X | -
--------+---------------------+----------+------------+---------------+--------------
프랑스 | 사회당(PS) | 1971 | 30 | O | 30
| 공산당(PCF) | 1920 | 40 | O | 30
| 공화연합(RPR) | 1976 | 40 | X | -
| 민주연합(UDF) | 1978 | - | X | -
| 민족전선(FN) | 1972 | 36 | X | -
| 녹색당(Vers) | 1984 | 30 | O | 50
--------+---------------------+----------+------------+---------------+--------------
스웨덴 | 사민당(S) | 1889 | 41 | O | 50
| 보수당(M) | 1904 | 35 | X | 20
| 좌파당(V) | 1917 | 55 | O | 50
| 기민당(KD) | 1964 | 30 | X | 40
| 중앙당(C) | 1916 | 40 | X | 40
| 녹색당(MP) | 1979 | 50 | X | -
--------+---------------------+----------+------------+---------------+--------------
노르웨이| 노동당(AP) | 1887 | 40 | O | 40
| 진보당(FrP) | 1973 | - | X | -
| 보수당(H) | 1884 | 38 | X | -
| 기민당(KrF) | 1933 | - | X | -
| 중앙당(Sp) | 1920 | - | X | -
| 좌파당(Sv) | 1961 | 51 | O | 40
| 자유당(V) | 1884 | - | X | -
--------+---------------------+----------+------------+---------------+--------------
핀란드 | 사민당(SDP) | 1903 | 39 | O | 40
| 중앙당(KESK) | 1906 | 12 | X | -
| 보수당(KOK) | 1918 | 46 | O | -
| 좌익연맹(VAS) | 1990 | 41 | O | 40
| 녹색연맹(VIHR) | 1988 | 51 | O | 40
| 자유당(SFP) | 1906 | 40 | O | -
| 기민당(SKL) | 1958 | 65 | O | 40
--------+---------------------+----------+------------+---------------+--------------
벨기에 | 자민당(VLD) | 1846 | 25 | X | -
| 기민당(CVP) | 1884 | 40 | O | 50
| 사회당(PS) | 1885 | 35 | X | -
| 자유개혁당(PRL) | 1846 | 33 | X | -
| 사회당(SP) | 1885 | 42 | X | -
| 녹색당(Ecolo) | 1980 | 38 | O | 50
| 녹색당(Agalev) | 1979 | 39 | O | 30
| 기민당(PSC) | 1884 | 40 | X | -
| 민족진보(VU) | 1954 | 38 | X | -
--------+---------------------+----------+------------+---------------+--------------
오스트 | 사민당(SPQ) | 1889 | 33 | O | 25
리아 | 자유당(FPQ) | 1955 | 30 | X | -
| 보수당(QVP) | 1945 | 45 | 0 | 33.3
| 녹색당(Green) | 1986 | 60 | 0 | -
--------+---------------------+----------+------------+---------------+--------------
출처 :http:db-decision.de/english/99.12
* 유럽연합국가들 중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자료부족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
략하였음.
** 할당제는 각 정당의 당직과 선거시 후보자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 할당제를 당헌에서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권고안에서 비율을 언급한 정당은 할당비
율에 그 수치만 제시함.
Ⅴ.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
1.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과제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과제로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내 민주화
체제 확립과 매력적인 정책정당으로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 정치인의 인식변화를 위
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선진 정치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정당들은 실제 당원들에 의해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체계로 정당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경선과정에서 여성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할당제 등 제
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여성에게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23)(영국의 노동당의 경우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 여성당직자나 공직선거의 후보를 선출하여도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특히 중앙당 간부인 집행위원회는 경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집행위
원회 위원의 선출은 우선 30% 의석은 여성 몫으로 배정하여 먼저 여성후보끼리 경선하여 선
발하고, 나머지 70%의 의석에 대하여 떨어진 여성까지 포함하여 다시 남녀후보가 함께 경선
하여 위원을 선출한다.)
또한 정당내 남성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여성을 당직자로 임명
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이 여성을 정치참여에서 배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왔
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정치지도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당내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제언
첫째, 여성의 각급 의회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다. 앞으로 정당들은 여
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각 정당은 당의 기본이념 및 정책이념
에 근거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각급 의회 및 당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할당 의무화를 명시하고, 이의 이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
안이다. 그리고 정당 고위당직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
면, 사무총장 및 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국회상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의 고위당직에 성균형화 정책을 도입하고, 부총재, 당무위원, 원내 부총무, 부대
변인, 연수원 부원장, 자문위원, 고문, 정책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임원 등의 고위당직에 여
성할당 30%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 및 인사위
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위당직을 제외한 일반 당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중앙당의 각종 위
원회에 여성당직자 참여 확대, 중앙당 사무처 여성당직자에 대한 채용, 배치 및 승진할당제
도입, 지구당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에 일정 비율 여성할당 등의 방안이 있
다.
셋째,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를 위해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정당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 청년층에 대한 정당 인턴제도의 확
립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나은 정치 선진국을 구현하고 여성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여성당직자에 대하여
는 중앙당의 임원이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여성의 당직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남성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리더십 개발’(34.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당내 지도층의 여성당
직자에 대한 인식 변화’(28.3%), ‘여성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27.6%) 등의 순으로 꼽았
다. 그리고 여성응답자의 경우 ‘당내 지도층의 여성당직자에 대한 인식변화’(48.4%)가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26.8%), ‘여성의 리더십 개발’
(17.8%)을 꼽은 것으로 보아서도 여성당직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당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정당이 보다 젊어지고 발전하기 위하여 여성 청년층의 정당 가입을 적극 권장
하고, 청년 여성들이 당직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당은 교육부와 대학과 연계를 가지고 여대생들이 정당에서 인턴으로 실습하는 경
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여대생
인턴을 대상으로 한 실습내용으로는 ‘정당의 활동,’ ‘국회의 활동,’ ‘선거운동 자원봉
사자의 활동,’ ‘여성문제의 이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대학생
들에게 정치연수를 받거나 또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장학금을 지
급하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여성당직자 및 여성정치인 발굴·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당내 모범 여성
당직자에 대한 임원(간부) 및 각급 의회 후보로 추천, 외부 여성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
당직자 및 여성후보 발굴, 공개모집을 통한 여성당직자와 여성후보 발굴 및 지원, 여성정치
인 육성 기금 설치 등을 제언한다.
다섯째, 총재 직속의 독립된 여성정책전담기구 설치이다. 우리 나라 정당들의 공통적인 현
상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여성조직은 중앙위원회 산하의 여성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산하의
여성정책위원회 내지 여성정책전문위원, 사무처내 여성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성문제가
노동, 교육, 정보, 과학 등 다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조직의 형태로는 그
위상이 낮을 뿐 아니라, 기능상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과 협조체제 및 연계성이 미약한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총재직속의 독립된 여성
정책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당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총재직속의 여성
정책 전담기구에서는 ① 총재에 대한 여성정책 자문, ②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
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③ 당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 및 총괄·조정 ④ 국회에
제출하는 여성관련 법률(안)에 대한 사전 협의, ⑤ 국내 및 국제 여성조직과의 연대활동 강
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여섯째, 여성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통계 산출 의무화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당들이 산
출하고 있는 여성관련 통계의 경우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러한
각 정당의 여성관련 통계들은 공약으로 활용되어 그간 각 정당내 주요 여성당직자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정당내 여성당원 및 여성당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의 미비는 여성
당직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 그에 대한 평가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커다란 저해요소로 남
아 있다. 정부 각종통계에 여성당원 및 여성당직자에 대한 현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Ⅵ.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정당내 여성의 당직참여 현황 및 지원정책과 여성의 정당 활동에 대
한 의견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
과 금번 16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9%로 15대 총선시 3.0%에 비하여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나, 여성당직자의 비율은 직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10~20% 수준
이고, 특히 비중있는 당직이나 고위당직에의 여성비율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 여성당직자들은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며, 특히 공직선거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여성의 의회참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가 확대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정치지도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당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당직자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
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 및 당직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이 요구된다.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 및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의 남녀평등 조항
을 완수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의 할당제 도입과 실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장 큰 힘은 여성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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