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김홍숙의 「'98 연구보고서 230-4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중에서 Ⅳ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목 차>
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Ⅲ.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Ⅳ.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정책대안
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현재 우리 나라 중앙정부에는 76개의 여성단체가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되어 활
동하고 있다. 여기에 비등록단체와 중앙단체의 지부·지회조직까지 합하면 그 수
는 전국적으로 약 4,050여 개에 달한다. 이와 같은 조직은 여성발전 및 전체 사회
발전의 잠재력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까지 여성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여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예산부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여성단체 활동의 전문화와 지속성, 단체활동 전문가의 육성
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요인이었다. 결국 이러한 장애요인은 여성단체 활동의
수혜자인 전체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여성단체에 대해 규정된 범위 안에서 미미한 수준의 재정지원
을 해 왔으나 그 지원의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1997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여성발전기금
’을 조성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용도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동법 제30조 2항)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비로소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정부와 여성단체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전환기를 맞아, 이에 걸맞
는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정부가 여성단체에 지원해 온 재정지원의 지원방식을
분석,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단체의 재정부족은 필연적으로 외부자원의 지원이나 동
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은 그 규모에 있어
미약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정부 재
정지원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두 가지 시각으로 대별된다. 긍
정적인 관점은 정부 보조금이 대체로 여성단체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여 남녀평
등의식을 제고하고, 여성단체의 힘을 결집, 사회여론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성격과 취지를 검토하여 정부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요
구된다는 입장이다(손경희, 1993:75). 전국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10년간 실
시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은 적은 금액으로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단체지
원의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여성단체 지원
금 총액을 늘려 여성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여성발전기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한
국여성개발원, 1994:61).
반면에 부정적 시각은 여성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압력단체로서의 역
할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한다. 이제까지 정부 보조금은 필연적으로 여
성단체의 기본 목표를 포기하고 정부의 시책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유인할 가능
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 정부 보조금은 공모제나 계획에 의해 제공되기
보다는 주로 관행에 의해서 단체와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
에, 한정된 여성단체의 자원들만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업이 제공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지원사업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정의 제공자인 정
부와 사용자인 여성단체 모두 유연성을 얻기 위해 “막연히 그 돈을 사용해 왔다
”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목표의 설정이 부재했거나 목표와 지원사업의 내용
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이라는 이름 하에서 제공되는 재정지원 사
업은 여성정책의 추진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그 동안 정부가 여성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
원을 해 왔는지 등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단체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 원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에서는 실제 단체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 및
'여성단체 지원’ 등 본 법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효율적인 민간 여성단체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여성단체의 조직
강화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의 검토
여성단체 연구와 관련이 있는 국내 연구물을 수집하여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여성단체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단체 관계법 및 관련정책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여
성단체의 등록을 규율하는 법률과 재정지원의 근거법률을 검토하고, 여성발전기본
법 및 조례 등 기본법,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시·도 자치단
체의 계획을 여성단체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나. 질문지 조사 및 면접조사
1) 정부 여성단체 업무담당부서 질문지조사 및 면접조사
정부에서의 조사대상은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14개 중앙 각
부처 및 16개 시·도 자치단체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여성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
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질문지조사 및 직
접면접과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조사실시는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탐색조
사를 거친 후, 1997년 12월 한달간 연구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의 보완조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완성되었다.
2) 여성단체 질문지조사 및 면접조사
여성단체에 대한 조사대상은 중앙 각 부처 및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1995~97
년도 최근 3년 사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의 장 또는 사무
국장급을 대상으로 여성단체의 재정구조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반 문제를 조
사하였다. 조사실시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 중순 사이에 본 연구자 및 훈
련받은 4명의 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에는 면접조사, FAX 조사, 우편
조사, 전화 인터뷰 등이 병행되었으며, 질문지의 성격상 한 여성단체 당 질문지 작
성자는 보통 2명 이상이었다. 평가와 관련된 항목은 주로 여성단체의 장이 작성하
였고, 여성단체의 조직 및 예·결산서, 정부 보조금 현황 등은 사무국장 또는 재무
부장 등이 분담하여 작성한 것이다.
최근 3년동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단체는 중앙 정부에서 27개
단체 및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147개 단체 등 전체 1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174개 여성단체를 전수조사 대상자로 하여 질문단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질문
지 회수율은 중앙 15개 단체, 지방 47개 등 62개 단체로 35.6%의 낮은 결과를 보
였다.
Ⅱ.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본 장에서는 1995년부터 1997년도까지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 자
치단체에서 여성단체에 재정지원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중에서 여성단체에 재정지원하고 있는 정무장관(제2)실,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교육부 사회교육진흥
과, 법무부 인권과, 외무부 동북아 1과,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 공보처 여론과, 재
정경제원 복지생활과 및 시·도 자치단체의 여성업무 전담부서에서 여성단체에
재정지원한 현황을 지원단체 수, 지원사업 수, 총지원액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현황1)
가. 정무장관(제2)실의 재정지원 현황
1988년에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조정 권한을 갖고 출범한
이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조직 개편된 현재까지 중앙단위 각 부
서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식변화 및 협력을
얻는 일에 성과를 이루어왔다.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일은 정무장관
(제2)실이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 등에도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무장관(제2)실의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집
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그 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업무추진비로 추진된 행사성 사업이었다. 1995년도
는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1996년도는 생명존중과 관련된 행사, 1997년도는 남녀
고용평등의 달 행사 및 나라 경제살리기 운동이 각각 이때 추진된 사업의 주제이
다. 각 연도별로 9개, 13개, 7개의 단체에 11개, 13개, 8개의 사업이 지원되었다. 지
원액은 연간 총 42,000천원, 35,000천원, 35,965천원으로 소규모 지원액이다.
나.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재정지원 현황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조정 권한을 갖기 이전에 중앙정부에
서 여성단체와 밀접한 행정적 관련을 맺어온 부서는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이다.
1988년 이후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는 업무의 목표
를 여성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여성복지과에 등록
된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등록된
모든 단체와 그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에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적
정선에서 안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도에 8개 단체 17개 사업에 95,350
천원이 지원되었으나, 1996년도에 8개 단체 33개 사업에 195,350천원으로 2배 정도
의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원액도 대폭 증액되었다. 1997년도에는 10개 단체의 32개
사업에 175,815천원이 지원되었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그 부서에 등
록되어 있는 한 여성단체의 지원요청으로 1997년도에 처음으로 18,000천원을 지원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에서는 1996년도에 전국 5개 성폭력 상담소에 111,326천
원, 1997년도에 전국 13개 성폭력 상담소에 293,925천원의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
1998년도에는 5개 성폭력 상담소 중에서 20개 상담소에 개소당 국비, 지방비 포함
하여 44,08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국고, 지방비에서 각
각 50%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여성단체 지원비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 여성단체
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한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 각 시·도 중에서는
이것을 여성단체 지원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단체 조사결
과 역시 지원액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부녀소년지원과의 재정지원 현황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는 매년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서 발표되는 연구물을 여성단체 등에 의뢰하여 지원을 하였다. 1995년도에는 4개
단체 4개 사업에 11,000천원, 1996년도에는 5개 단체 5개 사업에 13,500천원, 1997
년도에는 1개 단체 1개 사업에 10,000천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또한 조사결과 노동
부 부녀소년지원과에서 국고보조로 전국 각 시·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 직
업교육을 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
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 및 운영은 예산편성 내역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 또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결
과적으로 여성단체에 재정지원된 것이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1993년도에 전국 3
개소로 시작되어 매년 증가하여 1997년도 현재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시작년도
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 임대료 등 설립비로 720,000천원을 지원하고, 설립 후 매년
45,0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노동부 부녀소년지원과의 일하는 여성의 집 지원
과 동일한 형태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과의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이다.
라.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과, 법무부 인권과, 외무부 동북아1과, 국가보훈처 단체지
원과의 재정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여성업무 전담부서가 있는 것과는 달리 중앙의 다른 부서
에는 여성업무 전담부서가 없다.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과, 법무부 인권과, 외무부
동북아1과,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 등은 각각 1개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부와 외무부는 일반적으로 여성단체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원형태로써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와 국가보훈처
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과에서는 같은 민간경상보조
라도 구조법인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 가정법률상담소는 이 공단 사업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가사관련 법률구조사업에만 지원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도 보훈관리라는 형
태로 지원을 하는데, ‘국가 유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이다. 교육부
의 경우는 각 연도 30,685천원의 고정액을 사회교육 단체지원으로 하고 있으며, 외
무부는 1995년도 19,940천원, 1996년도 18,900천원, 1997년도 17,010천원 정도의 일
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법무부와 국가보훈처
는 1개 단체에 비교적 고액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5년도 293,032천원,
1996년도 307,284천원, 1997년도 318,40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1995년도 829,939천원, 1996년도 854,402천원, 1997년도 913,079천원을 지원하고 있
다. 물론 이러한 지원액은 중앙의 단체를 통해서 지방의 지부 또는 지회로 일부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공보처 여론과의 재정지원 현황
또 하나의 유형으로는 공보처 여론과에서 전국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주
적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모에 의해 지원한다. 여성단체
에서는 1995년도에 6개 단체에서 6개 사업, 1996년도와 1997년도에는 8개 단체에
서 8개 사업에 각 연도 159,300천원, 199,000천원, 150,851천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공보처 여론과의 전체 지원액 중에서 여성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공보
처의 입장에서는 여성단체가 민주의식 확산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며, 여성단체
의 입장에서는 공보처의 지원액이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공보처 지원은 전국
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중앙단체가 지원받았을 경우 전국의
몇몇 지부나 지회에 다시 사업비를 분할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전국 순회
사업을 통해 사업내용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바. 재정경제원의 재정지원 현황
재정경제원 이외의 부서들은 재정경제원에서의 예산투쟁을 거쳐서 확보한 예산
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단체와 관련해서는 재
정경제원 복지생활과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1995년도 170,000천원, 1996년도 167,000천원, 1997년도 151,000천원 등 거의 일정
액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소비자보호과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1995년도 757,238천원, 1996년도 832,502천원, 1997년도 883,032천원 등 비교적 큰
큐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소비자보
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일정액이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액은 여성단
체에 대한, 여성사업 지원액 명목은 아니지만, 소비자사업을 비롯하여 여성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중립적인 성격의 사업들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
분으로 판단하여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의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태는 보건복지부 성폭력
상담소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노동부 일하는 여성의 집 국고보조, 법무부 가정법
률상담소 지원, 국가보훈처의 보훈관리지원, 재정경제원 복지생활과의 한국여성단
체협의회 지원, 재정경제원 소비자정책과의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 등의 비교적
대규모의 지원형태와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의 소규모 지원
형태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형태를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파악하는 것
은 향후 민간부분의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단체에
위임할 사업이 확대될 것이므로 다양한 상황을 예견하고 정책대안화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2.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현황
각 시·도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성업무 전담부서에서 여성단체에 지
원된 것만을 통계현황으로 파악하였다. 여성업무 전담부서 이외의 타부서에 대한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5년도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부산시, 울산시, 전북도, 경남도 4개 시·도를
제외하고 각 시·도에 따라 지원 현황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의 경
우 최하 1개 단체에서 최고 11개 단체에 이른다. 지원사업의 경우도 최하 1개 사
업으로부터 최고 28개 사업에 이르러 지방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여성단체의 접촉
및 협력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지원액의 경우도 최하 8,000천원에서 최고 64,600
천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1996년도 역시 최하 1개 단체에서 최고 18개 단체까지, 최하 2개 사업에서 최고
25개 사업까지, 최하 7,000천원에서 최고 55,735천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97
년도는 최하 1개 단체에서 최고 21개 단체까지, 최하 1개 사업에서 최고 24개 사
업까지, 최하 20,000천원에서 최고 106,980천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단체, 지원사업, 지원액이 일반적으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중앙 및 시·도별 연도별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
| 1995 | 1996
+------+------+---------+------+------+---------
| 지원 | 지원 | 총 | 지원 | 지원 | 총
|단체수|사업수| 지원액 |단체수|사업수| 지원액
| (A) | (B) | (C) | (A) | (B) | (C)
----------+----------------+------+------+---------+------+------+---------
|정무장관(제2)실 | 9 | 11 | 42,000| 13 | 13 | 35,000
----------+----------------+------+------+---------+------+------+---------
| | 8 | 17 | 95,350| 8 | 33 | 195,350
| 여성복지과 +------+------+---------+------+------+---------
보건복지부| | - | - | - | - | - | 111,326
+----------------+------+------+---------+------+------+---------
| 가정복지과 | - | - | - | - | - | -
----------+----------------+------+------+---------+------+------+---------
| 근로여성정책과 | 4 | 4 | 11,000| 5 | 5 | 13,500
노동부 +----------------+------+------+---------+------+------+---------
| 부녀소년지원과 | 9 | 9 |2,910,000| 12 | 12 |3,285,000
----------+----------------+------+------+---------+------+------+---------
교육부 | 평생교육진흥과 | 1 | 1 | 30,685| 1 | 1 | 30,685
----------+----------------+------+------+---------+------+------+---------
법무부 | 인권과 | 1 | 1 | 283,032| 1 | 1 | 307,284
----------+----------------+------+------+---------+------+------+---------
외무부 | 동북아 1과 | 1 | 1 | 19,940| 1 | 1 | 18,900
----------+----------------+------+------+---------+------+------+---------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 | 1 | 1 | 829,939| 1 | 1 | 854,402
----------+----------------+------+------+---------+------+------+---------
공보처 | 여론과 | 6 | 6 | 159,300| 8 | 8 | 199,000
----------+----------------+------+------+---------+------+------+---------
| 복지생활과 | 1 | 1 | 170,000| 1 | 1 | 167,000
재정경제원+----------------+------+------+---------+------+------+---------
| 소비자정책과 | 1 | 1 | 756,238| 1 | 1 | 832,502
----------+----------------+------+------+---------+------+------+---------
계 | 32 | 43 |1,641,246| 39 | 64 |1,821,121
----------+----------------+------+------+---------+------+------+---------
서울시 | 여성목지과 | 8 | 8 | 22,673| 10 | 10 | 32,410
----------+----------------+------+------+---------+------+------+---------
부산시 | 여성정책과 | - | - | - | 3 | 3 | 46,500
----------+----------------+------+------+---------+------+------+---------
대구시 | 여성정책과 | 4 | 6 | 39,500| 7 | 11 | 55,735
----------+----------------+------+------+---------+------+------+---------
인천시 |여성정책담당관실| 1 | 11 | 48,984| 1 | 3 | 19,025
----------+----------------+------+------+---------+------+------+---------
광주시 | 여성정책과 | 7 | 9 | 16,890| 5 | 10 | 19,500
----------+----------------+------+------+---------+------+------+---------
대전시 | 여성복지과 | 11 | 28 | 64,600| 9 | 14 | 40,150
----------+----------------+------+------+---------+------+------+---------
울산시 | 가정복지과 | - | - | - | 3 | 3 | 7,000
----------+----------------+------+------+---------+------+------+---------
경기도 | 부녀복지과 | 1 | 1 | 16,780 | 1 | 2 | 36,030
----------+----------------+------+------+---------+------+------+---------
강원도 | 여성복지과 | 2 | 2 | 8,916| 7 | 7 | 32,666
----------+----------------+------+------+---------+------+------+---------
충북도 | 여성복지과 | 2 | 3 | 19,600| 3 | 3 | 16,500
----------+----------------+------+------+---------+------+------+---------
충남도 | 여성복지과 | 9 | 9 | 42,000| 9 | 9 | 44,000
----------+----------------+------+------+---------+------+------+---------
전북도 | 여성복지과 | - | - | 8,000| 18 | 18 | 20,000
----------+----------------+------+------+---------+------+------+---------
전남도 | 여성복지과 | 5 | 24 | 27,000| 5 | 25 | 25,000
----------+----------------+------+------+---------+------+------+---------
경북도 | 여성복지과 | 1 | 6 | 35,260| 1 | 5 | 41,017
----------+----------------+------+------+---------+------+------+---------
경남도 | 여성복지과 | - | - | 12,000| 11 | 13 | 34,000
----------+----------------+------+------+---------+------+------+---------
제주도 | 여성복지과 | 7 | 15 | 17,500| 5 | 10 | 21,000
----------+----------------+------+------+---------+------+------+---------
소 계 | 58 | 122 | 379,703| 98 | 146 | 490,533
---------------------------+------+------+---------+------+------+---------
계 | 90 | 165 |2,020,949| 137 | 210 |2,311,654
---------------------------+------+------+---------+------+------+---------
---------------------------+-----------------------+
| 1997 |
+------+------+---------+
| 지원 | 지원 | 총 |
|단체수|사업수| 지원액 |
| (A) | (B) | (C) |
----------+----------------+------+------+---------+
|정무장관(제2)실 | 7 | 8 | 35,965|
----------+----------------+------+------+---------+
| | 10 | 32 | 175,815|
| 여성복지과 +------+------+---------+
보건복지부| | 13 | 13 | 293,925|
+----------------+------+------+---------+
| 가정복지과 | 1 | 1 | 18,000|
----------+----------------+------+------+---------+
| 근로여성정책과 | 1 | 1 | 10,000|
노동부 +----------------+------+------+---------+
| 부녀소년지원과 | 17 | 17 |5,597,100|
----------+----------------+------+------+---------+
교육부 | 평생교육진흥과 | 1 | 1 | 30,685|
----------+----------------+------+------+---------+
법무부 | 인권과 | 1 | 1 | 318,402|
----------+----------------+------+------+---------+
외무부 | 동북아 1과 | 1 | 1 | 17,000|
----------+----------------+------+------+---------+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 | 1 | 1 | 913,079|
----------+----------------+------+------+---------+
공보처 | 여론과 | 8 | 8 | 150,851|
----------+----------------+------+------+---------+
| 복지생활과 | 1 | 1 | 151,000|
재정경제원+----------------+------+------+---------+
| 소비자정책과 | 1 | 1 | 883,032|
----------+----------------+------+------+---------+
계 | 32 | 56 |1,820,807|
----------+----------------+------+------+---------+
서울시 | 여성복지과 | 21 | 24 | 103,300|
----------+----------------+------+------+---------+
부산시 | 여성정책과 | 1 | 1 | 20,000|
----------+----------------+------+------+---------+
대구시 | 여성정책과 | 7 | 16 | 106,980|
----------+----------------+------+------+---------+
인천시 |여성정책담당관실| 3 | 5 | 80,284|
----------+----------------+------+------+---------+
광주시 | 여성정책과 | 8 | 12 | 22,000|
----------+----------------+------+------+---------+
대전시 | 여성복지과 | 15 | 20 | 71,560|
----------+----------------+------+------+---------+
울산시 | 가정복지과 | 5 | 6 | 46,750|
----------+----------------+------+------+---------+
경기도 | 부녀복지과 | 4 | 7 | 64,572|
----------+----------------+------+------+---------+
강원도 | 여성복지과 | 4 | 5 | 27,562|
----------+----------------+------+------+---------+
충북도 | 여성복지과 | 5 | 6 | 51,000|
----------+----------------+------+------+---------+
충남도 | 여성복지과 | 9 | 9 | 34,000|
----------+----------------+------+------+---------+
전북도 | 여성복지과 | 16 | 16 | 40,000|
----------+----------------+------+------+---------+
전남도 | 여성복지과 | 5 | 19 | 25,000|
----------+----------------+------+------+---------+
경북도 | 여성복지과 | 3 | 10 | 44,853|
----------+----------------+------+------+---------+
경남도 | 여성복지과 | 9 | 13 | 43,000|
----------+----------------+------+------+---------+
제주도 | 여성복지과 | 13 | 23 | 45,600|
----------+----------------+------+------+---------+
소 계 | 128 | 192 | 826,461|
---------------------------+------+------+---------+
계 | 160 | 247 |2,647,268|
---------------------------+------+------+---------+
주 :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정경제원 하단의 지원액은 '성폭력 상담소', '일하는 여
성의 집',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액임. 다른 지원액과 성격의 차이를 보이
기 위해 이탤릭체로 구분하였으며 소계에서 제외하였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자료만을 사용한 것임.
Ⅲ.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
본법 제32조(여성단체의 지원)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와 제30조(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여성단
체사업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이제 하나의 정책과제로써 추진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본 정책대안은 새로운 상황에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수위권을 행사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정책과제의 추진은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
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정부는 매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도지사는 기본계
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 받았으며, 정부는 시행계
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여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제7조 2항)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은 1997년도에 작성되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여성
단체활동 지원의 선정이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지원의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정책이 추진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다.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18-1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18-1-1 여성단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18-1-2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교육훈련
18-1-3 여성단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보급
18-1-4 여성단체 시설 및 재정지원방안 강구
18-2 여성단체운동 지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의 추진목표인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단체활동 지원의 목표를 연결시켜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작업이다.
여성정책이라는 이름 하에서 제공되는 재정 지원사업은 여성정책의 추진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성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다른 사회정책 재원에서 할당받도록 구분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수행하는 방
법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 절에서 제시되는 정책대안들의 제도화 역시 다음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병행 추진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
울 것이다.
정책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책 집행자가 늘 의문을 던져야 할 전제로써
다음의 네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① 재정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중의 하나를 수렴하고 있는
가?
② 재정지원 사업은 지원부서의 업무목표와 일치하는가?
③ 재정지원 사업은 여성단체의 설립목적,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일치하는가?
④ 재정지원 사업은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Ⅳ.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정책대안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대안에서는 제도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한 후, 그에 의거하여 대안을 설명
한다. 여성정책의 추진목표와 여성단체활동 지원목표의 일치화라는 일관된 줄기를
갖고 제시된 각 대안들은 서로 상충되는 전략이 아니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대안들은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다양한 대안을 재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안들은 정부와 여성단체가 70% 이상의 수준에서 의견일치를 보여준 개선방
향만을 토대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써,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임을
밝힌다.
1. 안정된 예산확보 방안 : 여성발전기금의 일정부문 여성단체 지원금 확보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본 조사에 의하면, 정부(85.0%)와 여성단체(86.4%) 모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의 재정지원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정부의 공무원들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쓰이기보다
더 시급한 여성문제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60.0%, 여성단체: 43.1%)고 생각
하는 경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에 거는 기대가 높게 나온 것은
현재의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여성단체 지원액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에서의 여성단체 지원금 확보는 예산편성시 의회를 설득시키거나 풀보
조의 경우는 예산부서를 설득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업무 전담부
서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았
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여성단체에 대한 현행의 재정지원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성격상 감시기능 없이 해당부서에 의해 자
의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일반회계보다 더 높은 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
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이 모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는 것은 기
금사용 용도상에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
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안정성을 잃
고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은 여성발전이라는 분명한 사용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명칭에 걸맞는 여성단체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정책대안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일정부문 여성단체
지원금 확보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여성단
체 지원 사업이라는 고유명칭을 갖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나. 여성발전기금의 일정부문 여성단체 지원금 확보 방안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성·운용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는 1997년도 이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방자
치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량권을 명시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여
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도 조성하고 있는 곳이 8곳이
있다(1997년 12월 현재).
대전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이미
1996년도 부터 공모를 통해 여성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서
울시의 경우도 1997년도 9월 이후 공모제를 채택하여 지원여성단체를 선정했으며,
1998년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여성발전기금의 상당부분 또
는 전액이 여성단체 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단체 지원금으로 쓰일 때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한다. 둘째, 수립된 여성정책의 영역 안에서 정부가 수행할 사
업과 여성단체에 위임되어야 할 사항이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부서 및 지역
에서 잠재적인 여성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전제를 만족시켜야만 여성발전기금에서의 여성단체 지원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제없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만 확보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중앙에서 운용하는 여성발전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
는 여성발전기금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표 2>.
전담부서가 중앙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업무 전담
부서에 있는데, 사용목적을 여성발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명실공히 여성정책
기금으로서의 용도를 분명히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보이므로, 사회복지기금의 사용과는 용도가 다름을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중앙의 경우, 신청자의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의 조건은 중
앙행정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여성단체로 하고, 신청자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일반회계 예
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험적인 정책개발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단기적으로 기
금에서 교부해서 운영하도록 한 후 발전적으로 해당부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토록 지원한다. 시·도의 경우는 지방자립도와 해당 지역의 문제, 자원에 근거하여
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 여성단체의 경우 순수 공모제로 운영한다. 경우
에 따라 시·도의 입찰제 프로그램에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표 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용도의 차별화
-------------+-----------------------------+-------------------------------
| 중 앙 | 지방자치단체
-------------+-----------------------------+-------------------------------
주관부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여성업무 전담부서
-------------+-----------------------------+-------------------------------
사용목적 |남녀평등, 여성발전 | 남녀평등, 지역여성발전
-------------+-----------------------------+-------------------------------
사용목적 제한| | 사회복지기금 사용용도 불가
-------------+-----------------------------+-------------------------------
신청자 범위 |전국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
|중앙행정기관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신청자 조건 |시·도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 여성단체
|비영리 여성단체 |
-------------+-----------------------------+-------------------------------
운영프로그램 |입찰제, 공모제 이원화 운영 | 입찰제, 공모제 이원화 운영
-------------+-----------------------------+-------------------------------
비율할당 |연간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여성| 연간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여성
|단체 지원금으로 할당 | 단체 지원금으로 할당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신청자의 범위를 해당 시·도로 한다. 조사에 의하면, 시
·도는 타부서 또는 시·군·구에 여성발전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 “나눠
먹을 만큼 예산이 충분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은 부서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본 <표 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중앙의 신청자 조건에 상응하는 기능을 적용시킬 가능성
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2. 지원액 차등화 방안 : 지원 사업 운영의 이원화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예산상의 위치가 일반회계에 기반하든지 여성발전
기금에 기반하든지 안정된 예산이 책정된다면,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또는 향후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제도화를
모색하는데 본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조사 결과에서 ‘여성단체의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 규모를 다양화하여 차
등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향에 대해 정부의 94.7%와 여성단체의 95.2%가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개선의지를 보였다. 이제까지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산발적인 주제의 단기사업에 소액이 지원되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축
적된 것 없이 일회적으로 끝났다는 점이며, 행사 위주로써 여성문제의 해결에 크
게 기여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제까지는 소액으로
여성단체에 대해 골고루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된 점도 있으나, 여성단체
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기서에서 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사업의 성
격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액이 적정하게 차등적으로 책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다.
이러한 지원액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지원
사업 운영의 이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지원액 차등화 방안은 1안)으로 단일 프로
그램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액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2안)으로는 사업의 경중에 따라 프로그램을 장기사업 지원부문과 단기사업
지원부문으로 이원화시켜 지원액을 전자에는 대 규모로 책정하고, 후자에는 소규
모로 책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원화된 프로그램 내에서 각각 다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안)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에 따른 비중도를 분리시킬 잣대가 없는 상황
에서 우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
별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생겼을 때 2안)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지원액의 차등화 방안은 2안)만을 다루고자 하며 그 이유로는 2안)
속에 1안)의 운영방안이 포함되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지원의 문제점
을 넘어서는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업비 내역편성의 실질화이다. 따라서 이 방
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이원화 방안
지원 프로그램의 이원화 방안은 몇 가지 다른 방식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원화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지속성이 요구되거나 새로 실험적으로 개발
될 사업과 시의성이 요청되는 사업, 사업내용의 성격상 정부의 여성정책 목표에
의한 집중지원사업과 여성단체의 필요에 의한 사업, 사업 기간상으로는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과 단기간에 수행될 수 있는 사업, 지원액 규모에서는 대규모와 소규
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장기사업 지원부문과 단기사업 지원부문으로 이
원화하여 운영될 수 있다<표 3>.
<표 3> 이원화 운영 방안: 장기사업 지원부문과 단기사업 지원부문
----------+----------------------------------+-----------------------------
| Ⅰ형 : 장기사업 지원부문 | Ⅱ형 : 단기사업 지원부문
----------+----------------------------------+-----------------------------
사업특성 | 충분한 계획 필요/ | 사안발생시 유용하게 운영/
| 지속성·개발성 요청 | 시의성 요청
----------+----------------------------------+-----------------------------
사업내용 | 정부의 여성정책으로 집중지원사업 | 여성단체의 필요에 대한 지원
----------+----------------------------------+-----------------------------
사업 기간 | 장기간 | 단기간
----------+----------------------------------+-----------------------------
지원액규모| 대규모 | 소규모
----------+----------------------------------+-----------------------------
| 1년을 단위로 3년간 연속해서 |
조건 | 재계약 할 수 있음, 특별한 경우 | 1년 미만의 사업으로 일회적
| 5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음 | 으로 실시됨
----------+----------------------------------+-----------------------------
계약형식 | 6개월 전 공모 또는 입찰에 의함 | 3개월 전 공모에 의함
----------+----------------------------------+-----------------------------
정부는 장기사업 지원부문의 운영을 통해서 향후 여성단체에 이관하거나 위임
할 사업들을 실험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여성단체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여성단체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이
며 중요한 여성문제를 가려 자신의 단체에 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계
기가 되어 여성단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매년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여성단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여성정책의 개발압력을 받게 된다.
정부의 단기사업 지원부문은 보다 시의성 있는 현안의 문제에 단기간 지원함으
로써 여성단체들의 협력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여성단체들 사이의
여성문제의 현안에 대한 연대와 공유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단기사업 지
원부문은 정부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성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
원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장·단기사업 모두 정부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여성단체의 사업계획서
를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정부가 주제를 선정하여 여성단체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체와 정부 간 사
전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주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선
정위원회에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면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
다. 또한 이원화 방안 내에서 사업비 내역편성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및 여성단체에서는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는 지원하지 말고
사업비만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상적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단
체의 자율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업비
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사업
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에서는 단기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되는 사무행정비, 인건비, 통신비까지 사업
비의 내역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지원을 보면 사업수행기간 동
안 소용되는 사무행정비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사업비를 실제보다 늘려서 요청하여 인건비로 충당하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일체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지원내역 중에서 인건비 비율을
20%, 혹은 30% 미만으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이 소액의 사업비를 여러 단체에 분산 지원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표 4>.
<표 4> 여성단체 지원 사업비 내역편성의 종류
----+-----------------------+----------------------------------------------
| Ⅰ형:단체의 인건비 및 | 사업비만 지원
| 경상운영비 지원 +------------------------+---------------------
| |Ⅱ형:사업비 일부 지원 |Ⅲ:사업비 전액 지원
----+-----------------------+------------------------+---------------------
특성| |인건비 등을 제외/ |사업당 사업담당자 인
| |여성단체 분담액 요구 |건비 등 포함한 전액
----+-----------------------+------------------------+---------------------
장점|단체의 안정적 성장 |여성단체의 책임감 요구됨|여성단체의 안정적 발
| |/보다 많은 단체에 지원함|전/사업의 질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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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단체의 자율성 침해/ |현재의 여성단체 재정으로|
|관 의존적일 우려 |는 부담이 큼/사업의 질을|
| |기대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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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 | |
현재|률구조 사업, 소비자보호|대다수의 행사성 사업 |
사례|사업, 성폭력상담소, 일 | |
|하는 여성의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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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정부 지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사업비만을 지원해
왔다. 그 경우 정부가 여성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조건으로 여성단체가 재정분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재정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여성단체의 자립을 장기적으로 고려한 조치라 하더라
도, 현재 우리 나라 여성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빈약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체의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
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총세입액 규모가 큰 단체에는 재정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수 있지만, 총세입액 규모가 작은 단체에게는 재정분
담금의 요구가 무리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정부는 여성단체의 재정안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여성단체
는 이에 대해 난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체에 대한 신뢰를
재정에 두고 있는데, 사업이 중간에서 중단되거나 단체가 없어지는 사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의 성
장과 가능성을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실무자 차원에서 정책결정이 요구
되는 점은 바로 이러한 국면에 있을 것이다.
외국정부의 사례를 볼 때,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정부가 이를 대행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 프로그램, 뉴욕 주정부의 강간위기 프로그램 등은 모두 해
당 사업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질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다. 이 기금은 정부부처
와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이 모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동 기금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 여성단체를 포함하는 비영리기관은 재정분담금을 요구받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의 운영비가 아니라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3. 여성단체 경쟁력 강화방안 : 경쟁공모제 vs 여성단체의 전문 영역별 입찰제 방
안
가. 배경 및 필요성
정부와 여성단체 모두 ‘정부의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다 경쟁력 있는
여성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이런 개선방향에 대해서 85.0%가 요구하는 반면, 여성단체는 71.6%
로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낮다.
또 정부지원에 대한 여성단체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정부의 지원금은 정부에
대해 로비를 행사하는 여성단체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고 81.8%가 지적하고 있
고, 11.6%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문항에 대해 정부는 20.0%가 약간
그렇다, 70.0%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단체의 선정에서도 ‘정부는 지원사업에 대한 여성단체의 수행능력
을 중시하여 선정한다’고 80%가 응답한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단지 43.0%만이
그렇다고 한다는 점이다. 정부쪽은 문제점이 별달리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수용하는 반면 여성단체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대안의 제시에서는 자신감 없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연구자가 정부 담당자의 응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는 것은 아니다. 모순된 응답 태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담당실무자가
처한 어려움이라는 점이다. 정부 담당자의 입장에서 개방과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는 시끄러워서 무난하게 처리한다는 식의 정치적 관점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루어서는 더 이상 안될 것이다. 정부나 여성단체 모두 현행의
방식에 만족할 수 없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는 공유한 상태라고 보아
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성단체의 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정부나 여
성단체 모두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단체들의 경우는 여성문제 중 어느 한, 두 가지 영역에서 전문영
역을 쌓아가기보다는 아직은 복합적인 여성문제의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단
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전문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아직은 여성단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여성단체의 전문화를 기본 방향으로 전제하고, 경쟁력있는 단체를 가리
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여성단체의 선정에서는 다음의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변적 이용---연고적·전통적 선정방식---일반성에 기초---전문성 선정원칙
(과거) (현행) (공모제) (입찰제)
나. 경쟁공모제 vs 여성단체의 전문영역별 입찰제 방안
이제까지의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입찰
제 계약방식과 공모제 계약방식이 있다.
이미 공보처, 서울시, 대전시 등을 통해서 공모 경험을 여성단체들은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정부부처에서는 1997년도 여성단체 지원에 대해서 선별 검토하면서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제를 채택해 볼 만하다.
공모제 방식은 여성발전이라는 광범위한 목표에 기반해서 널리 공고를 통하여
선정하는 자유경쟁제도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질높은 프로그램을 유도한
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모제 방식은 지원자의 수요가 높아 선정 등의 과정에서 부
적격자를 가리는 과정이 소모적이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유경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공모제를 실
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후 입찰제를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 이 부분은 정부가 여성정책을 어떻게 개발하며, 그 중에서 여성단체 등 민간
에 위임할 사안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입찰제의
경우는 공모제와는 달리 좀 더 전문성이 요청되는 영역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 등을 입찰제 방식으
로 고려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곳곳에 성폭력 상담소들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쟁력 있는 단체를 상대로 또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사전조사
가 면접 및 방문조사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제와
입찰제는 성격상 각각 단기사업과 장기사업 지원부문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표 5> 경쟁력 있는 선정방식 : 공모제와 입찰제
--------+---------------------------------+--------------------------------
|Ⅰ형:공모제(an applicat driven) |Ⅱ형:입찰제(tendering approach)
--------+---------------------------------+--------------------------------
|광범위한 목적과 목표에 기반/공모 |특정영역에 경쟁력 있는 단체를
특성 |를 통해서 알림/기금에 대한 높은 |상대로 광고 등 입찰을 유도
|수요 예상됨 |
--------+---------------------------------+--------------------------------
|질높은 지원프로그램을 가져옴/지원|여성업무 전담부서의 목표와 직접
장점 |서가 정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적으로 직결/행정비용의 감소
|/여성단체의 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점 |거절되는 많은 수의 프로그램/행정 |새로운 가능성에 닫혀있음/
|비용의 초래 |3개월 전 공모에 의함
--------+---------------------------------+--------------------------------
현재사례|공보처, 서울시, 대구시 |
--------+---------------------------------+--------------------------------
적용부문|단기사업 지원부문 |장기사업 지원부문
--------+---------------------------------+--------------------------------
4. 지원 사업의 여성발전 목표설정 방안 : 지원사업의 여성발전 집중화 방안 및
타부서 이관영역의 설정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정부에서 여성단체에 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여성발전과 일치하고 있
지 않다’고 정부 담당자의 55.0%, 여성단체의 58.1%가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개
선방향에서는 ‘정부는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목표를 여성발전에 초점을 두
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70.0%, 여성단
체의 94.9%가 긍정한다. 여성단체의 입장이 더욱 여성 이슈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
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여성단체는 자신이 추구하는 여성단체 고유의
목적과 떨어진 성중립적인 주제들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받으면서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업무 전담부서가 여성정책과는 관계없는 소비자, 환경, 교육
등의 사업에 과다 지원함으로써 여성 고유의 특성화된 사업과의 구별을 거의 고
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업무 전담부서에서
는 여성주제의 보다 전문화된 영역과 일반화된 영역을 집중 지원하며, 성중립적인
주제들은 해당 타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지원은 여성단체가 담
당하는 사업은 모두 여성사업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
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6> 지원 사업 주제의 여성집중도에 따른 소관 담당부서
-----------------------------+-------------------------+-------------------
주제의 여성집중도 | 사례 | 소관담당부서
-----------------------------+-------------------------+-------------------
보다 전문화된 여성주제 사업 | 성폭력 | 여성업무 전담부서
-----------------------------+-------------------------+-------------------
보다 일반화된 여성주제 사업 | 일반여성 | 여성업무 전담부서
-----------------------------+-------------------------+-------------------
성립적인 주제들 |소비자,환경,법률구조,교육| 타부서
-----------------------------+-------------------------+-------------------
지원 프로그램을 여성발전목표로 집중화시키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여성업무 전
담부서의 영역이 아닌 것은 타부서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이
슈가 무엇이며 그밖의 타부서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영
역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방안으로는 각 부처지원 분리(안)과 공동관리
(안)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현재 지원되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분리
(안)에 대해서만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나. 지원 사업의 여성발전 집중화 방안 및 타부서 이관영역의 설정 방안
중앙정부의 경우는 부서목적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소액이고 불안정하다.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은 예산확보시 의회를 설득하여 여성문제를 확산시
키고 의회내 협력자를 확보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통합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여성단체 모두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영역
중 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정부의 경우, 현
재의 여성단체 지원금이 일회적 지원으로 지속적 성장을 기하기 어렵고, 그 사업
내용은 여성발전과 불일치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재정지원 사업의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50%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소비자, 환경, 쓰레기, 교육 등 성중립적인
주제들에 할당되었다. 이러한 성중립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은 여성업무 전담부서에
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지원되고 있었다. 그러한 점은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사업이 타부서 업무와 중복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물론 같은 문제를 다루
더라도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갖고 그 문제를 다루었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은 성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
보기 보다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기울였거나 동원되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 가장 최근의 예로 IMF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라는 주제의 교육, 강연, 캠페인 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주도적인 역
할을 여성업무 전담부서에서 주로 지원되었다. 이 주제는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업
무영역이라기 보다는 경제부서의 영역이다. 여성단체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
느 정부 부서와 연관을 갖고 일을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여성정책의 영
역을 보다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가 성중립적인 사
업들을 그 해당부서와 관련을 맺고 일을 할 때, 여성단체의 역량도 그에 걸맞게
성장하고, 여성과는 관련없는 부서에서도 성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동
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표 7>.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 재정지원금을 확보해 나갈 경우, 여성업무 전담
부서와 타부서에서의 여성단체 지원사업의 성격을 차별화한다. 여성업무 전담부서
는 여성정책 사업을, 타부서는 타부서 목적사업을 지원한다. 여기서의 목적 제한은
여성업무 전담부서가 타부서 목적사업을 지양하는 것이다. 즉 부서목표를 설정하
고 그에 부합되게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타부서로 이관시
켜야 한다. 이는 부처간 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분명한 영역정리가 필요하다. 재
정지원의 목표를 여성발전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7>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의 여성단체 재정지원 사업시 부서별
분담체계
----------+---------------------------------+------------------------------
| 중 앙 | 지방자치단체
+----------------+----------------+----------------+-------------
|여성업무전담부서| 타부서 |여성업무전담부서| 타부서
----------+----------------+----------------┼---------------+-------------
|대통령직속 여성 |그 이외의 여성정│여성정책/복지과|그 이외의 여
|특별위원회/보건 |책 협조부서 | |성정책 협조부
|복지부 여성복지 | | |서
주관부서 |과 노동부 근로여| | |
|성국/보건복지부,| | |
|노동부,교육부,법| | |
|무부,행정자치부,| | |
|농림부 여성정책 | | |
|담당관실 | | |
----------+----------------+----------------+----------------+-------------
| |부서목적사업/ | |
사용목적 | 여성정책 |위임된 여성정책 | 여성정책 |부서목적사업
| |사업 | |
----------+----------------+----------------+----------------+-------------
〃 제한| 타부서 목적사업| | 타부서 목적사업|
----------+----------------+----------------+----------------+-------------
| |해당부서 법인단 | |
신청자조건| |체/부서목적사업 | |
| |임의단체 | |
----------+----------------+----------------+----------------+-------------
비록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성발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다
른 부서 또는 다른 기금을 이용하는 원칙이 서야 한다.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은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역
으로 여성단체라고 해서 모두 여성발전기금 또는 여성업무 전담부서에서 지원받
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타부처에서 미루게 되면 여성단체의 지원이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타부처에서도 사업내역에 따라 다른 시민단체와 동등하게
여성단체를 지원하도록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5. 평가기능의 강화 방안 : 선정기준의 마련 및 업무평가의 실시
가. 배경 및 필요성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지원액 차등화 방
안에서 장기부문(대규모 부문)과 단기부문(소규모 부문)을, 여성단체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공모제와 입찰제를, 지원 사업의 여성발전목표 설정방안에서는 여성발전
집중화와 타부서 이관 등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제도화된다면, 필
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평가기능의 강화방안이다.
이제까지는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거의 평가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로 소관부서에서 결재라인을 통해 지원되어 왔다. 이렇게 평가체계가 미비한 원
인은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자체가 정부의 업무에서는 중요한 위치가 아
니었다는 점과 정부 예산지원이 소액이어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였다는데 있다고 본다.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는 향후 중요한 여성정책의 한 과제로 정착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갖
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평가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째는 지원 여성단체의 선정과정에서 어떤 평가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를 업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은 여성정책의 틀 안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사업
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준의 개발과 정책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다.
나. 선정기준의 마련 및 업무평가의 실시
이제까지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시 평가자는 대부분이 담당부서였으며, 평가
시기는 대부분 사업결과 후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
후 운영에서의 주평가자는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원칙과 역할에 대한 기준 제시와 재
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
색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의 임명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의 역할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그에
의거해 사업계획서를 선정하고 사업평가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평가방법
도 결과보고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선정기준 점검표와 활용지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선정기준을 모색하고자 여성단체의 조직, 여성단체의 재정, 여성단체의 활동, 여
성단체 사업수행자의 자질, 여성단체 사업제안서의 질, 지역사회의 요구 등 6개 영
역에서 25개의 질문 결과, 정부와 여성단체 모두 사업제안서의 질 영역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그만큼 이제까
지의 사업의 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향후 변화욕구가 가
장 큰 영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선정기준(안)
--------------------------------------------+------+------+------+------+--
관 련 항 목 | 매우 |그렇다|그렇지|가산점|종
|그렇다| | 않다 | |합
------+-------------------------------------+------+------+------+------+--
여성 |법인체의 여성단체인가? | 3 | 2 | 1 | 1 |
단체의+-------------------------------------+------+------+------+------+--
조직 |여성단체의 회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3 | 2 | 1 | 1 |
+-------------------------------------+------+------+------+------+--
|여성단체의 상주집행요원의 수는 몇명인| 3 | 2 | 1 | 1 |
|가? | | | | |
+-------------------------------------+------+------+------+------+--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 3 | 2 | 1 | 3 |
|조직인가? | | | | |
------+-------------------------------------+------+------+------+------+--
여성 |여성단체가 재정자가 분담 능력이 있는 | 3 | 2 | 1 | 2 |
단체의|가? | | | | |
재정 +-------------------------------------+------+------+------+------+--
|여성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가? | 3 | 2 | 1 | 2 |
+-------------------------------------+------+------+------+------+--
|여성단체가 다른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 3 | 2 | 1 | 1 |
|충원할 능력이 있는가? | | | | |
------+-------------------------------------+------+------+------+------+--
여성 |단체의 목적 및 주요활동으로 전문성을 | 3 | 2 | 1 | 2 |
단체의|증명할 수 있는가? | | | | |
활동 +-------------------------------------+------+------+------+------+--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성의 능력향상에 | 3 | 2 | 1 | 2 |
|기여하고 있는가? | | | | |
+-------------------------------------+------+------+------+------+--
|여성단체의 전년도 사업의 실적은 어떠 | 3 | 2 | 1 | 2 |
|한가? | | | | |
------+-------------------------------------+------+------+------+------+--
여성 |여성단체 사업수행자의 이력에는 사업을| 3 | 2 | 1 | 1 |
단체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보이는가? | | | | |
사업 +-------------------------------------+------+------+------+------+--
수행자|여성단체 사업수행자가 사업에 전념할 | 3 | 2 | 1 | 1 |
의자질|수 있는 시간은 주당 몇 시간인가? | | | | |
------+-------------------------------------+------+------+------+------+--
여성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 | 3 | 2 | 1 | 3 |
단체 |한가? | | | | |
사업 +-------------------------------------+------+------+------+------+--
제안서|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론은 적합한| 3 | 2 | 1 | 3 |
의 질 |가? | | | | |
+-------------------------------------+------+------+------+------+--
|적절한 업무계획을 개발하였는가? | 3 | 2 | 1 | 3 |
+-------------------------------------+------+------+------+------+--
|사업계획은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이 있는| 3 | 2 | 1 | 3 |
|가? | | | | |
+-------------------------------------+------+------+------+------+--
|사업을 평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3 | 2 | 1 | 2 |
+-------------------------------------+------+------+------+------+--
|제안된 해결책의 영향력의 범위는 어느 | 3 | 2 | 1 | 1 |
|정도인가? | | | | |
+-------------------------------------+------+------+------+------+--
|사업의 성장과 지속이 가능한가? | 3 | 2 | 1 | 2 |
+-------------------------------------+------+------+------+------+--
|정부의 지원목적을 충족시키는가? | 3 | 2 | 1 | 2 |
+-------------------------------------+------+------+------+------+--
|여성정책(남녀평등,여성의 사회참여,여 | 3 | 2 | 1 | 3 |
|성복지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
------+-------------------------------------+------+------+------+------+--
지역 |여성단체가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3 | 2 | 1 | 1 |
사회의|있는가? | | | | |
요구 +-------------------------------------+------+------+------+------+--
|여성단체가 지역사회의 여성자원을 활용| 3 | 2 | 1 | 1 |
|하고 있는가? | | | | |
+-------------------------------------+------+------+------+------+--
|사업제안서에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 3 | 2 | 1 | 1 |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 | | | |
+-------------------------------------+------+------+------+------+--
| 점 수 종 합
------+--------------------------------------------------------------------
주: 본 조사에서 가산점 3=여성단체와 정부담당자 집단 모두 50%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경우, 2=한 집단만 50%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경우, 1=두 집단 모두 50%미만
의 찬성률을 보인 경우로써, 각각의 항목에서 가산점을 곱함으로써 항목 간 비중
에 차이를 둠.
본 조사의 25개의 질문문항은 모든 항목에서 70%이상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
되 문항간 차별성이 없으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된 수치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성단체 두 집단 모두에서 50%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경우 가산점 3점, 한 집단
만 50%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경우 가산점 2점, 두 집단 모두 50%미만의 찬성률
을 보인 경우 가산점 1점을 부과하여, 선정기준 항목에서 각각 받은 점수에 가산
점을 곱한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점수의 합은 최하 45점에서 최고 139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 중에서 중간점인 92점을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선정기준율을
정하도록 한다. 즉 예산이 남더라도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면, 그 해의 지원수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는 해마다 선정수준을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다. 또는 가산점 1점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중요도가 낮으므로 제외하고, 가산점 2
점과 3점에 해당되는 항목들만으로 점검표를 재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
사회의 요구 항목은 향후 주요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비록 가산점 1
점의 항목이라 할지라도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산점 1점
과 3점 항목의 경우 정부와 여성단체의 응답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가산점 2
점 항목의 경우, 두 집단간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선정기준 평가시 어느
집단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지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작업은 단체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
구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제도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꼭 필
요하다. 이때 업무 담당자는 문서주의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보고서를 작
성할 것이 요청된다. 담당자의 행정절차를 중시하는 문서주의로는 프로그램 운영
에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어떤 평가기능을 갖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나 질에 영향을 미칠 것
이며, 행정비용의 문제도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사
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전반적으
로 평가하지 않고 오랫 동안 수행해 온 것은 평가틀이 없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
현행 심사평가의 형식적인 분기별 자료제출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분석
단계를 거쳐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의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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