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의 「'98 연구보고서 210-3 여성법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발췌, 보완한 것임.
<목 차>
Ⅰ. 머리말
Ⅱ. 여성법률교육에 관한 국제지침
Ⅲ.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Ⅳ.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법은 국가의 운영원리와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동기준과 분쟁해결의
방법을 정한 사회규범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알고 법을
지켜야 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관련절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올바로 알고 행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여러 이유에 기인하겠지만 여성들이
이러한 법의 내용이나 활용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지식을 어디서 신속하게 얻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은
딱딱하고 까다롭다는 이미지 때문에 쉽게 친숙해지기 어렵고 따라서 법률문제는
전문가 또는 남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동기준,
분쟁해결의 방법을 정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어도 알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들은 특히 여성의 권익이나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여성관계법의 구조와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법을 안다는 것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힘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법을 알아야 법에 정해진 여성의 권리를 알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여성의 지위를 규정한 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과 남성들이 여성의 법적인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그 권리가 실행되는
법적, 행정적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것이 실제적인 차별을 제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註1: United Nations(1994. 10. 31),
A/C.167(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pp.150~151)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들에게 법률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행사의 절차를 익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남녀평등과 여성의 인권보장 실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여성법률교육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여성의 법적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註2:India(1994), Country Paper India,
pp.60~61 ; Thailand(1994), Thailand’s Report on the Status of Women and
Platform for Action, p.60 ; African Common Posi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1994), African Platform for Action, p.38.)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법률이나
가정법률 등 여성의 법률지식 함양의 필요성에 따라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의
법률교육은 1회성 특강이거나 교육시간 배당이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의 양이나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법률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법률교육(註3:이 연구에서의 ‘여성법률교육’이란 학교이외의
사회교육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규정한 여성관계법 및 기타 시민,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강령 등의 국제지침은 법률교육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 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실시할 것과 법을 만들고
집행, 적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이외의 사회교육기관에서 활용될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성들에게 법 의식을
높이고 여성관계법과 여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두고 있으며 여성들이 법을
생활화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내용을
제시함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수기관, 여성회관,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의 법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고 남녀평등에 관한 의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장과
남녀평등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여성법률교육에 관한 국제지침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는 여성법률교육에 관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각국이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12개의
주요 관심분야를 기술하면서 그 중 9번째 ‘여성의 인권’분야에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첫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둘째, 법 및 관습상 평등보장, 셋째, 법률문해의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행동강령은 법률문해의 달성이라는 전략목표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여성관계법에 관한 법률교육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강령에 의하면,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은
법률문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註4:한국여성개발원(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pp.
110~111.)
a. 장애인과 낮은 수준의 문해자들에게 가능한 곳에는 지방 및 토착어로 그리고
적절한 대안적 형태로 번역하고 관련 유엔회의 및 정상회의 결과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국가보고서 뿐만 아니라 인권선언, 민법상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 기타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 개발권리에 관한 선언,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인권과 관련한
법률과 정보를 홍보하고 배포한다.
b. 이러한 정보를 장애인과 낮은 수준의 문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적절한 대안적 형태로 홍보하고 배포한다.
c. 여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하여 국가법률과 여성에 대한 이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배포한다.
d.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군인, 경찰 및 기타
법집행요원, 재판관, 법률 및 보건전문가들과 같은 그룹에게 그들의 공공정보
및 인권교육활동과 성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국제 및 지역문서와 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홍보한다.
f. 인권교육에 여성이 그들의 인권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
및 지역여성단체, 관련 비정부기구, 교육가와 미디어를 고무하고 조정하여
이들과 협력한다.
g. 모든 교육차원의 학교교육과정에 여성의 인권 및 법률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고 가족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공적 및 사적 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대한 그리고 국내 및 국제법하의 관련 인권문서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그 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수행한다.
h. 국가안보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임명된 군대를 포함한 군대요원에게 그들이
근무와 비번시의 모든 시간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한 무력분쟁상황에서 여성과 아동보호에 대한 규칙과 인권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기반에서 모든 국가에서 인권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교육을 증진한다.
i. 피난민 및 난민여성, 이주여성 및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존수단기제를 알도록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 나라는 유엔 회원국이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이며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유엔의 여성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의 법률문해 달성을 요구하고 있는
행동강령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법률문해 즉
법률지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여성들의 법률지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여성사회교육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여성들에 대한 법률문해전략은 행동강령에 앞서 이미 ‘나이로비미래전략에
관한 검토 및 권고’에서 제시된 전략이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1990년에 행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이행의 제1차 검토 및 평가에 따른 권고’에서 각국 정부
등이 여성의 법률문해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여성단체와 비정부기관간의 연대하에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여성의 권리를 남녀에게 주지하고 여성의 법률문해에 대해 모든
단계에서의 공식, 비공식의 교육, 매스미디어, 기타의 수단을 사용해서 캠페인을
준비, 계속하기 위한 기반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1994년까지 착수되어야 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활동은 여성에게
자기의 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전달수단을 통해 넓게 홍보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는 각각의 국가내에 넓게 주지될 것과 함께
정부와 비정부기관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유엔시스템의 제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는 정부, 비정부기관, 여성운동을 지원하고
유효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문해능력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경험을
조사하도록 요청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註5: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p.221~222.) 이러한
법률문해전략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행동강령에서 다시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행동강령이 정한 법률문해전략의 내용을 보면, 정부, 비정부기구 등에게
모든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인권과 관련한 법률 즉 여성관계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 사회교육기관 뿐
아니라 공무원교육기관에서 또 일반여성들 뿐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 적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법률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인권과 여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인식 뿐 아니라
권리실현의 구체적 수단 즉 여성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 및 사법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여성단체,
각종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여성법률교육을 위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디어를 통해 여성의 인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정리해 볼 때,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문해전략은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의 여성법률교육의 범위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공무원직무교육,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 법률상담,
법률구조제도로 까지 확대되는 여성의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교육에서나 사회교육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법률교육이나 특히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에 아직은 별 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하며 여성관계법의 제, 개정을 통해 여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여성의 인권과 여성관계법의
내용을 교육시키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법률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법률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여성법률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유엔의
일원으로서 유엔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할 국가의 임무라고 하겠다.
Ⅲ.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국내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 국내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
가. 조사방법
현재 국내 사회교육기관에서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또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1개 여성사회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기관선정기준은 여성대상의 법률강좌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을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며 따라서 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위치한
주요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이 대상으로 되었다.
구체적인 대상기관은 한국여성개발원 사회교육원, 여성회관(7), 여성단체(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2), 국공립연수원(3)이었으며 각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1997년에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일정표, 강의안, 사업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법률교육의 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및 시간, 강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 조사결과 및 분석
<표 1>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현황
+----------------+----------+---------------+---------------+-------------+
| 기 관 명 | 교육대상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및 | 강 사 |
| | | (전체/법률) |시간(전체/법률)| |
+----------------+----------+---------------+---------------+-------------+
|한국여성개발원 |각 분야별 |지도자연수/여성|20시간/2시간 |변호사,가정 |
|사회교육원 |중간지도자|관련법, | |법률상담소 |
| | |여성과 법률 | |상담위원 |
| | | | | |
|경기도 여성회관 |일반여성, |교양강좌/가정 |총27회/2회 |수원가정법률 |
| |기술교육생|법률 | |상담소 상담 |
| | | | |위원 |
| | | | | |
|경기도 |일반여성 |여성교양교육/ |연6회/1회, |변호사 |
|북부여성회관 | |생활법률 |1회 2시간 | |
| | | | | |
|인천광역시 여성 |일반여성, |교양교육/여성을|연6회/1회, |인하대 법학과|
|문화회관 |기술교육생|위한 법률,가정 |1회 3시간 |교수 |
| | |법률,여성과 | | |
| | |가정법률 | | |
| | | | | |
|부산광역시 여성 |일반여성, |특강/법률관련 |연2회/1회, |부산지방검찰 |
|회관 |기술교육생|강의(가정,학교,|1회 90분 |청 검사 |
| | |학원폭력등과 관| | |
| | |련된 법률상식) | | |
| | | | | |
|대구광역시 여성 |일반여성 |여성교양대학/ |4개월 20회/1회,|가정법률상담 |
|회관 | |여성관련 생활 |1회 2시간 |소 상담위원 |
| | |법률 | | |
| | | | | |
|광주광역시 여성 |일반여성 |여성교양교육/ |연1회 |관련 전문가 |
|회관 | |법률강좌,세미나| | |
| | | | | |
|제주도 여성교육 |일반여성 |여성대학/생활과|5개월 19회/1회 |제주대 법학과|
|문화센터 | |법률 | |교수 |
| | | | | |
|한국가정법률 |일반인 |가족법 강좌 |총11회,매회90분|상담위원, |
|상담소 | | | |변호사 등 |
| | |재산법 강좌 |총8회,매회90분 |변호사 |
| | |세법 강좌 |총9회,매회90분 |세무사 |
| | | | | |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원 |법률강좌(이혼, |총10회, |변호사 |
| | |민형사소송) |1회 2시간 | |
| | | | | |
|여성단체연합 |직장여성 |여성학 강좌/ |총8회/2회 |관련 전문가 |
|사회교육원 | |노동법,가족법 | | |
| | | | | |
|서울여성노동자회|직장여성, |노동법 강의 |연2회 | |
| |노조간부 | | | |
| | | | | |
|한국여성민우회 |일반여성, |법률강좌 |비정기적 |변호사,노무사|
| |직장여성 | | | |
| | | | |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원 |법률강좌(형사 |총12회,1회4시간|변호사 |
| | |절차,가족법) | | |
| | | | | |
|BPW 한국연맹 |직장여성 |젊은 직장여성 |2일/1시간 |공인노무사 |
| | |포럼/노동법관련| | |
| | |강좌 | | |
| | | | | |
|가족과 성상담소 |상담원 |상담원교육/가족|총8-12회/1회 |법률상담전문 |
| | |문제와 가족법, |2시간 |가,세무사, |
| | |이혼과 관련한 | |변호사 |
| | |법적인 대응, | | |
| | |여성이 알아야 | | |
| | |할 법률상식, | | |
| | |법률적 측면에서| | |
| | |본 폭력의 문제 | | |
| | | | | |
|이대 평생교육원 |일반인 |생활법률 |15주(1학기), |교수 |
| | | |주1회,1회 2시간| |
| | | | | |
|덕성여대 평생 |일반인 |교양강좌/생활 |1학기,1회 100분|법률전문강사 |
|교육원 | |법률 | | |
| | | | | |
|중앙공무원교육원|4,5급 여성|여성관리자발전 |1주간/3시간 |교수 |
| |관리직 |과정/여성과 | | |
| |공무원 |법률 | | |
| | | | | |
|내무부 지방행정 |시도,시군 |여성간부과정/ |3개월/4시간 |교수 |
|연수원 |구 여성 |여성과 법률 | | |
| |지방6급 |(여성과 노동법,| | |
| | |남녀고용평등법,| | |
| | |친족상속법) | | |
| | | | | |
|국립사회복지연수|사회복지 |기본교육,전문 |기간 다양 |교수 |
|원 |관련공무원|교육과정에 사회| | |
| | |복지관계법규 | | |
| | |포함 | | |
+----------------+----------+---------------+---------------+-------------+
1) 교육과정명(전체/법률)은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과정명과 거기에
포함된 법률과정명을 의미함
2) 교육기간 및 시간(전체/법률)은 전체과정의 교육기간과 거기에 포함된
법률과정의 교육기간 및 시간을 의미함
위 표에 제시된 내용은 조사대상인 주요 여성사회교육기관 2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들이다.(註6:정무장관(제2)실이 1997년에
수행한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활성화방안 연구」에 의하면, 여성사회교육
현황조사를 위한 50개 대상기관 중에서 법률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13개로 비율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사회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26%정도에 해당하는 기관들에서 법률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비율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정무장관(제2)실(1997),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활성화방안 연구」, p.20.)
그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에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차원에서
생활법률, 가족법이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단체에서는 단체의
활동방향에 따라,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는 단체에서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를 개설하고 또 자체 상담원교육을 위해 법률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대학
사회교육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으로 법률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이나 국공립연수원에서는 중간지도자, 여성간부나 관리자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 여성회관에서 주로 진행되는 일반여성 대상의 법률교육은
‘여성을 위한 법률,’ ‘생활과 법률,’ ‘여성관련 생활법률,’ ‘가정법률’
등의 이름으로 주로 약혼, 혼인, 이혼, 동성동본불혼, 호주제도, 상속 등 가족법
위주의 강좌로 진행되며 1회의 특강형식이 많다.
직장여성 대상의 법률교육은 노동법, 가족법에 대한 강좌로 진행되며 야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법률상담소의 가족법, 재산법, 세법강좌나
여성단체의 상담원대상 법률교육은 각종 법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재산보전방법, 형사고소장 작성 등 절차적인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겠다.
한국여성개발원 사회교육원의 중간지도자 대상 법률교육은 여성관계법을
총망라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공무원대상의 법률교육은 그 내용면에서는 비교적 내실을
기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대상이 간부나 관리자로 한정되어 있어 전달교육의
한계를 상정해 볼 때 보다 하위직급의 공무원을 위한 법률교육도 필요하다
하겠다.
대학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강의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 심층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사는 주로 변호사, 법률상담위원, 교수 등이며 지방의 경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들도
대도시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방의 경우는 강사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식을 겸비한 강사의 발굴, 양성과 기존의 강사들에게
여성의식에 관한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률교육 프로그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다.
우선 법률교육프로그램 내용이 가족법에 치중되어 있고 노동법, 폭력관계법,
복지관계법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회관의 경우
법률강좌가 2시간 이내의 특강으로 가족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으로 가족법 강의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심층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성단체나 그 밖의 사회교육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교육내용이 가족법에 한정되어 있고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짧게 배정된 데에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
체계적인 법률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방법적인 면에서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교육방법상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강의중심교육에 그치고
교육생들이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여성법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여성들이 법률교육을 통해 실제 문제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초과정에서 전문과정까지,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 특정대상에
필요한 부분까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가. 조사방법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 강사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여성법률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법률교육
강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법학교수, 여성단체 사회교육담당자,
법률상담자 등 91명을 대상으로 1997. 8. 14 - 8. 30에 걸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질문지는 55부였으며 응답자는 여성 53명, 남성 2명이었고
분야별로는 교수 및 법률교육강사 14명, 변호사 6명, 세무사 1명, 노무사 2명,
경찰관 1명, 여성단체 실무자 5명, 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19명, 여성개발원
관련전문가 7명이었다.
전문가 조사는 5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문가조사 내용
+-------------------------------------------------------------------------+
|1.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
|2. 교육대상을 개별법에 대한 관심정도나 관심여역의 차이에 따라 일반여성, |
| 취업여성,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으로 나눌 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 할 내용과 대상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3.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버 |
|4.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웠던 점(강사/교육생) |
|5.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시 유의해야 할 사항 |
+-------------------------------------------------------------------------+
나. 조사결과
1) 교육목표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첫째, 법적 지식 및 법 의식 함양,
둘째, 법률교육을 통한 여성문제의 의식화 도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교육내용
교육대상인 여성을 개별법에 대한 관심정도나 관심영역의 차이에 따라
일반여성, 취업여성,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으로 나눌 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공통영역과 대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개별영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면서 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공통영역은 누구나 알아야 할 총론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의
정신, 법의 기능, 생활법률, 여성의식 향상에 관한 내용, 민·형사소송절차,
입법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영역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
+-----------------+-------------------------------------------------------+
| 대 상 | 내 용 |
+-----------------+-------------------------------------------------------+
| 공통 |- 법의 정신 및 기능 |
| |- 생활법률 |
| |- 여성의식 향상에 관한 내용 |
| |- 민, 형사소송절차 |
| |- 입법절차 |
| | |
| 일반여성 |- 구체적 소송절차 |
| |- 실질적인 법적용(고소절차, 양식, 서류작성법) |
| |- 법원, 검찰, 국회, 등기소, 구청 등 견학 |
| |- 가정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
| |- 가족법, 재산법, 소비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 |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방집버, 부동산관련법, 세법 |
| | |
| 취업여성 |-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
| |-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
| |- 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재산법, 성폭력특별법 |
| | |
| 여성단체종사자 |- 여성단체활동 영역에 따른 법 내용 |
| | (노동,가족,성·폭력,복지분야) |
| |- 법에 대한 모니터 방법 |
| |- 민,형사소송절차 |
| |- 대민상담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식(서식작성 등) |
| |- 여성입법운동 방법 |
| |- 일반여성, 취업여성대상의 내용 포함 |
| | |
| 여성공무원 |-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한 실무참여 |
| |- 담당업무와 관련된 법내용 |
| | (예 : 민원담당자의 경우 가족법 필요) |
| |- 여성관련법률의 현황 및 제,개정방향 |
| |- 일반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법 피해사례 |
| |- 일반여성, 취업여성대상의 내용포함 |
| |- 권리침해시 구제절차 |
| |- 모자복지법, 국민연금법 |
+-----------------+-------------------------------------------------------+
3) 교육방법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하고 싶은
교육방법으로 ① 재판과정 참관(26명), ② 비디오, TV 등 시청각교재(10명), ③
판례소개(9명), ④ 사례연구(7명), ⑤ 소그룹 토의(6명), ⑥ 기타의견으로 모의재판,
연극화, 소책자, 팜플렛 제작배포, 모니터 그룹 운영, 관계자 면담, 강의, 개별상담,
집단상담, 컴퓨터 이용, 서식작성, 공익광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법률교육 참여시 어려웠던 점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
불만족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강사로 참여했을 때의 어려웠던 점은 교육시간 부족(12명), 교육생의
다양성(12명), 교육대상에 대한 충분한 파악 미흡(7명), 교재, 학습기자재부족(6명)
등을 들고 있다.
교육생으로 참여했을 때의 어려웠던 점은 교수방법·강사의 태도(10명),
교육시간 불충분(7명), 교육대상 파악미흡(2명), 교육자료 부족(2명) 등을 들고
있다.
5) 프로그램개발시 유의사항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개발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문의한 결과
대상자들의 교육요구에 충족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21명), 실생활과 연관된 법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19명),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14명)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결과요약 및 분석
이상에서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목표,
내용, 방법, 법률교육 참여시 어려웠던 점, 프로그램 개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로 ① 법적 지식 및 법 의식
함양 ② 여성문제의 의식화 도모를 들고 있다. 이 두가지 목표는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법률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법적 지식이 배양되고 법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며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있어야 법, 제도적인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를 통해 여성들이 여성에게 부당하게 되어있는 법,
제도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혁까지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내용으로 공통영역에는 법의 정신, 법의 기능, 생활법률, 여성의식 향상에
관한 내용, 입법절차, 민,형사소송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대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개별영역으로 일반여성, 취업여성,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대상에 필요한 법률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선
일반여성,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고 반면에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여성들에게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일반여성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에 대한 이해정도가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프로그램 운영지침’으로 제시하여 운영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재판과정 참관, 판례소개, 사례연구, 소그룹 토의, TV,
모의재판, 연극화, 시청각교재 등 많은 교육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 중에서 특히
재판과정 참관은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재판과정 참관, 즉 법정견학은
필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법률교육 참여시 어려웠던 점에 관해서, 강사로 참여했을 때의 어려웠던 점으로
교육시간 부족, 교육생의 다양성, 교육대상에 대한 충분한 파악 미흡,
교재·학습기자재부족을 들었고 교육생으로 참여했을 때의 어려웠던 점으로
교수방법·강사의 태도 등, 교육시간 불충분, 교육대상 파악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시간의 확보, 동질적인 교육생 선발, 교육생 요구사항 점검과
함께 교육시간을 적절히 배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시 유의사항으로는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고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시 반드시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의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
| 조 사 결 과 | 프로그램 반영사항 |
+------------------------------------+------------------------------------+
|□ 교육목표 | |
| ① 법적 지식 및 법 의식 함양 |- ①,② 모두 목표로 설정하였음 |
| ② 여성문제의 의식화 도모 | |
| | |
|□ 교육내용 | |
| ① 공통영역 | |
| 법의 정신 및 기능, 생활법률, 여성 |- 입법절차, 민·형사소송절차를 포함 |
| 의식에 관한 내용, 민·형사소송 | 하여 '입법·소송절차'로 설정하였고|
| 절차, 입법절차 | 여성관계법의 기본규범인 헌법, 여성|
| | 발전기본법,여성차별철폐협약을 내용|
| | 으로 하는 '여성과 헌법'을 설정 |
| | 하였음 |
| | |
| ② 개별영역 | |
| ◈ 일반여성 : |- 개별영역으로 제시된 내용을 종합 |
| - 구체적 소송절차 | 하여 '여성과 가족법', '여성과 노동|
| - 실질적인 법적용(고소절차,양식, | 법','여성과 폭력관계법','여성과 |
| 서류작성법) | 복지관계법'으로 설정하였음 |
| - 법원,검찰,국회,등기소,구청 등 |- 일반여성,취업여성,여성단체종사자, |
| 견학 | 여성공무원에게 필요한 법률영역을 |
| - 가정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 따로 제시하였음 |
| - 가족법,재산법,소비자보호법,주택 | |
| 임대차보호법,성폭력특별법,가정 | |
| 폭력방지법,부동산관련법,세법 | |
| | |
| ◈ 취업여성 : | |
| -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 |
| -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할 수 | |
| 있는 내용 | |
| - 노동법,남녀고용평등법,가족법, | |
| 재산법,성폭력특별법 | |
| | |
| ◈ 여성단체종사자 : | |
| - 여성단체활동영역에 따른 법내용 | |
| (노동,가족,성·폭력,복지분야) | |
| - 법에 대한 모니터 방법 | |
| - 민,형사소송절차 | |
| - 대민상담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식 | |
| (서식작성 등) | |
| - 여성입법운동 방법 | |
| - 일반여성,취업여성대상의 내용 | |
| 포함 | |
| | |
| ◈ 여성공무원 : | |
| -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한 실무참여 | |
| - 담당업무와 관련된 법 내용 | |
| (예:민원담당자의 경우 가족법 | |
| 필요) | |
| - 여성관련법률의 현황 및 제,개정 | |
| 방향 | |
| - 일반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법 | |
| 피해사례 | |
| - 일반여성, 취업여성대상의 내용 | |
| 포함 | |
| - 권리침해시 구제절차 | |
| - 모자복지법, 국민연금법 | |
| | |
| □ 교육방법 | |
| 재판과정 참관,시청각교재,판례소개,|- 재판과정 참관,판례이용,비디오시청,|
| 사례연구,소그룹 토의,모의재판, |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음 |
| 연극화,소책자,팜플렛 제작배포, | |
| 모니터 그룹 운영,관계자 면담,강의,| |
| 개별상담,집단상담,컴퓨터 이용, | |
| 서식작성 | |
| | |
| □ 법률교육 참여시 어려웠던 점 | |
| ① 강사로 참여했을 때의 어려웠던점|- 교육시간,교육생수준의 동질성확보 |
| - 교육시간 부족 | 문제등은 프로그램의 효과적 활용을 |
| - 교육생의 다양성 | 위한 제언으로 제시하였음 |
| - 교육대상에 대한 충분한 파악미흡| |
| - 교재,학습기자재부족 | |
| ② 교육생으로 참여했을 때의 | |
| 어려웠던 점 | |
| - 교수방법,강사의 태도 | |
| - 교육시간 | |
| - 교육대상 파악미흡 | |
| | |
| □ 프로그램 개발시 유의사항 | |
| ①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내용 구성 |- 대상별 교육영역을 제시하였음 |
| ②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이 되어야 |-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의 방법을 많이|
| 함 | 가미함 |
| ③ 전문가 참여 |- 프로그램(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
| | 의 의견을 반영함 |
+------------------------------------+------------------------------------+
Ⅳ.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1.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가. 기본방향
1) 여성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문제를 조망하고 여성문제를 의식화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실생활에서 법률문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권장한다.
3)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특히
일반여성, 취업여성,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 등 특정대상에 필요한
교육영역을 제시한다.
나. 교육목표
1) 여성의 법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2) 여성관계법과 여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킨다.
다. 교육내용
1)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여성들에게 필요한 법률들을 종합하여 6가지
영역을 정하였다. 입법· 소송절차, 여성과 헌법, 여성과 가족법, 여성과
노동법, 여성과 폭력관계법, 여성과 복지관계법으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
입법·소송절차, 여성과 헌법은 ‘공통영역’으로, 여성과 가족법, 여성과
노동법, 여성과 폭력관계법, 여성과 복지관계법은 선택이 가능한
‘개별영역’으로 한다.
2) 각 영역에서 다루어 지는 내용
각 영역에서는 교육목표, 프로그램 개요, 교육내용 및 방법, 운영시 유의사항,
참여학습, 실습,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계획하거나
운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역1 : 입법· 소송절차에서는 입법절차와 소송절차를 내용으로 하며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입법과정 참여를 유도한다.
○ 영역2 : 여성과 헌법에서는 여성관계법의 기본규범인 헌법의
여성관계규정과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차별철폐협약 내용을
제시한다.
○ 영역3 : 여성과 가족법에서는 여성들이 가족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과
가족법 내용 및 세법, 국적법, 국제사법의 여성관계규정도 살펴보며
관련문제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제시한다.
○ 영역4 : 여성과 노동법에서는 여성들이 노동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나타난 여성고용차별의 금지와 모성보호,
육아지원 및 근로여성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구제절차를
제시한다.
○ 영역5 : 여성과 폭력관계법에서는 여성들이 폭력관계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과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을 알아보고
권리구제절차를 제시한다.
○ 영역6 : 여성과 복지관계법에서는 여성들이 복지관계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과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등 관련법을
알아보며 여성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프로그램의 실제
6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운영시 유의사항,
참여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1 : 입법·소송절차
□ 교육목표
1) 법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입법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 내 용 | 방 법 | 시 간 |
+-------------------------+----------------------+------------------------+
| ·필요성 | - 강의 및 토론 | - 2시간 |
| ·입법절차 및 입법운동 | - 실습 | - 2시간 |
| ·소송절차 | - 법정견학 | - 5시간 |
+-------------------------+----------------------+------------------------+
□ 운영시 유의사항
1) 영역1 : 입법 ·소송절차’에서 다룰 교육내용은 필요성, 입법절차 및
입법운동, 소송절차이며 이 내용을 강의 및 토론(2시간), 실습(2시간),
법정견학(5시간)의 방법으로 기관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진행하면
된다.
2)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3) 입법운동과 관련하여 일반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법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여성단체에서는 일반여성들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입법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4) 법정견학을 위해서는 방문기관에 사전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방문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5) 여성단체종사자 등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참가자에게는
소송절차, 관련 서식작성법, 관련기관 연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 준다.
□ 참여학습
(토론)
1) 여성들이 입법운동에 참여함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비자관계법, 교통관련법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법과
관련하여 실제 당면했던 법률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였나?
3) 개인간의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을 최소화하려면 평소
거래관계 등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실습)
1)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보를 보고 입법의견을 제시해 본다.
2) 입법운동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입법운동전략을 세워본다.
3) 민사, 형사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원고, 피고, 피고인, 청구원인, 청구취지
등의 개념을 익힌다.
4) 소장, 고소장을 작성해 본다.
5) 법정견학을 위해 법정모니터 계획을 세우고 민사, 형사, 가정법원을 견학하여
소송과정을 참관한다.
6) 컴퓨터 보급이 많아진 상태이므로 컴퓨터 실습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법률정보싸이트 방문해보기 등 컴퓨터를 익히면서 법령, 판례, 법률상담기관을
찾아 본다.
7) 비디오(‘생활법률’)를 보고 의견을 나눈다.
8) 여성단체상담원, 법률상담기관 상담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들의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의 연계활동을 모색해 본다.
영역2 : 여성과 헌법
□ 교육목표
1) 여성의 삶에 있어서의 법의 역할을 이해한다.
2) 헌법, 여성관련국제조약, 여성발전기본법과 개별적 여성관계법령으로 이루어진
여성관계법의 기본체계와 구성을 이해한다.
3)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의 권리실현을 도모한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운영시 유의사항
1) 강의내용이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교육생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토론 등 참여의 기회를 준다.
2) 단순한 법률지식의 숙지와 함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참여학습
(토론)
1)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우리나라 유보조항으로 최종적으로 남게 될 가족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성
함께쓰기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여성발전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일반여성들이 해야할 또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역3 : 여성과 가족법
□ 교육목표
1) 가족법(민법 친족, 상속편)에 관한 법적 지식을 함양한다.
2) 가족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킨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 내 용 | 방 법 | 시 간 |
+-------------------------+----------------------+------------------------+
| ·필요성 | - 강의, 토론 | - 2시간 |
| ·현행 법체계 및 내용 | - 실습 | - 2시간 |
| -가족법의 주요내용 | | |
| -가족법의 문제와 과제 | | |
| -세법,국적법 등 여성 | | |
| 관계규정 | | |
| ·권리구제절차 | | |
+-------------------------+----------------------+------------------------+
□ 운영시 유의사항
1) 가족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등 중요한
주제 몇가지를 선택하여 강의하고 토론이나 실습을 많이 배정할 수도 있다.
2) 여성단체종사자 등에게는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위하여 소송절차,
관련서식작성법, 관련기관 연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 준다.
3) 관련 법률지식의 숙지와 함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참여학습
(토론)
1)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부가 공동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대부분 남편의 단독명의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법, 제도, 사회관행, 인식변화 등)
2) 호주제도,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처의 호적을 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제도, 혼인외의 자녀의 입적에 대한 남편의 동의권,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호적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3)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헌법재판소결정
95헌가6내지13)에 나타난 3가지 의견(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합헌의견)에 대해
어느 의견을 지지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국적법 개정 중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여 부모 중 일방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민법이 일부 개정될 것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인 가족성 선택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여성단체에서 ‘부모성 함께쓰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가족성 선택
또는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습)
1) 여건이 되는 경우 교육생들을 조별로 구성하고 조별로 가정법원
이혼조정과정이나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해본다.
2) 일반여성들의 경우 실제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고 여성단체종사자나
법률상담관련 종사자들은 그 외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재판상 이혼의
소장, 가압류 등 민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작성해 본다.
3) 개정 가족법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의견을 나눈다.
4)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자녀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 친권
등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례, 판례를 이용해서 사례연구를 한다.
영역4 : 여성과 노동법
□ 교육목표
1) 노동법에 관한 법적 지식을 함양한다.
2) 노동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킨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 내 용 | 방 법 | 시 간 |
+-------------------------+----------------------+------------------------+
| ·필요성 | - 강의, 토론 | - 2시간 |
| ·현행 법체계 및 내용 | - 실습 | - 2시간 |
| -여성고용차별의 금지 | | |
|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 | |
| 근로여성복지 | | |
| -소득세법의 여성관계 | | |
| 규정 | | |
| ·권리구제절차 | | |
+-------------------------+----------------------+------------------------+
□ 운영시 유의사항
1) 법률용어나 법에 규정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준다.
2) 노동법이 규정한 여성관계규정의 전체 흐름을 알고 구체적인 내용, 각자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강의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3) 취업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의 기본내용과 근로제공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앞 부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여성단체종사자 등에게는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위하여 소송절차, 관련
서식작성법, 관련기관 연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 준다.
□ 참여학습
(토론)
1)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규정이 남녀평등원칙과 양립되는가?
2) 교육생들이 각자 경험하였거나 알고 있는 고용차별사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3)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94누13589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직장내 성희롱사건(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의 1, 2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습)
1) 여성노동관련 판례나 상담사례를 이용해서 사례연구를 한다.
2) 권리구제절차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각 방법에 필요한 서식들을
작성해 본다.
영역5 : 여성과 폭력관계법
□ 교육목표
1) 여성폭력관계법에 대한 법적 지식을 함양한다.
2) 여성폭력관계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여성과 관련된 폭력문제 및 관련 법, 제도, 관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킨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 내 용 | 방 법 | 시 간 |
+-------------------------+----------------------+------------------------+
| ·필요성 | - 강의, 토론 | - 2시간 |
| ·현행 법체계 및 내용 | - 실습 | - 2시간 |
| -성폭력특별법 | | |
| -가정폭력방지법 | | |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 |
| ·권리구제절차 | | |
+-------------------------+----------------------+------------------------+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경우에 따라 ‘여성과 복지관계법’에서 다룰 수 있음
□ 운영시 유의사항
1)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행위, 윤락행위자라고 하는 특정대상을 규율하고
있어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일반여성들보다는 관련 여성단체종사자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이 법을 ‘여성과 복지관계법’에서 다룰 수도
있다.
3) 여성단체종사자 등에게는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위하여 소송절차,
관련서식작성법, 관련기관 연계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 준다.
□ 참여학습
(토론)
1) 성폭력특별법 개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여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윤락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한 동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실습)
1) 여성폭력관련 판례나 상담사례를 이용해서 사례연구를 한다.
2) 성폭력 사례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과 민형사절차에 관해
실습해 본다.
영역6 : 여성과 복지관계법
□ 교육목표
1) 여성복지관계법에 대한 법적 지식을 함양한다.
2) 여성복지관계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여성복지관계법 분야의 성차별적 법, 제도, 관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킨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 내 용 | 방 법 | 시 간 |
+----------------------------+---------------------+----------------------+
| ·필요성 | - 강의, 토론 | - 2시간 |
| ·현행 법체계 및 내용 | - 실습 | - 2시간 |
| -모자보건법 | | |
| -영유아보육법 | | |
| -모자복지법 | | |
| -국민연금법 등의 | | |
| 여성관계규정 | | |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 |
+----------------------------+---------------------+----------------------+
□ 운영시 유의사항
1) 관련법의 목적이나 주요 내용, 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풀이해서 알려 주도록
한다.
2) 여성복지관계법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성단체 실무자 등
교육대상의 개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별법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3) 윤락행위등 방지법도 선도보호,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
(토론)
1) 모자복지법이 편부모가정이 아닌 편모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국민연금법 등이 규정한 연금수급권 규정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제에 기초한
관념은 무엇인가?
3)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프로그램 운영지침
① 교육방법은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 등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법률문제관련 신문기사나 법원판례 등을 교육자료로 이용한다.
②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각 영역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실제 교육대상이 정해졌을 경우 대상, 연령,
학력 등에 따라 교육수준이나 방법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여성, 취업여성의 경우라면 가정,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여성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에 대한 이해정도가 보다 깊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일반여성의 경우보다 심도있는 내용이나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③ 이 프로그램을 일반여성, 취업여성, 여성단체종사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 각 대상에게 포함되어야 할 교육영역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공통영역인 ‘입법·소송절차,’ ‘여성과 헌법’은 모든 대상에게 공통적으로
교수되어야 할 영역이고 개별영역은 각 대상별로 다루어져야 할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표 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 | 공통영역 | 개별영역 | 비 고 |
+--------------+-----------------+-------------------+--------------------+
|일반여성 |입법·소송절차 |여성과 가족법 |-윤락행위등방지법 |
| |여성과 헌법 |여성과 폭력관계법 | 제외 |
+--------------+-----------------+-------------------+--------------------+
|취업여성 |입법·소송절차 |여성과 가족법 |-윤락행위등방지법 |
| |여성과 헌법 |여성과 노동법 | 제외 |
| | |여성과 폭력관계법 | |
+--------------+-----------------+-------------------+--------------------+
|여성단체종사자|입법·소송절차 |여성과 가족법 |-개별프로그램은 소속|
| |여성과 헌법 |여성과 노동법 | 단체성격에 따라 |
| | |여성과 폭력관계법 | 선택할 수 있음 |
| | |여성과 복지관계법 | |
+--------------+-----------------+-------------------+--------------------+
|여성공무원 |입법·소송절차 |여성과 가족법 |-개별프로그램은 공무|
| |여성과 헌법 |여성과 노동법 | 원의 담당업무에 |
| | | |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④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기관에서 기관사정에 맞게
교육시간, 방법 등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 프로그램
운영자나 교육생들의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주요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여성법률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6개 영역의 여성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여성들이 법은 까다롭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여성의 인권과 여성관계법의 구조와
내용을 알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 몇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률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기초여건이 교육실시기관에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 법률교육 강사로 참여했을 때의 어려웠던 점으로
교육시간의 불충분, 교육생의 다양성, 교재·학습기자재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고
또 다른 여성회관 조사에서도 교육시설이나 예산확보문제, 수강생과 관련하여
성인학습자의 다양성(나이, 계층, 욕구 등)에 따른 학습자 관리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기초여건들은 법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교육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교재·학습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교육을 위한 강사의 발굴, 양성이 필요하다.
사회교육기관에서 법률교육을 실시할 때 법학교수나 변호사, 법률상담원 등
법학전공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데 강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력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교육을 통한 여성의식 함양이 중요하므로 이들
강사들이 여성의식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성법률교육의 지원을
위해 법학교육을 받은 여성법률가의 활용과 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여성법률교육의 강사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적절한 강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참고로 1997년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전체 법학과 교수 722명 중
여성은 21명(3.3%)로 그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여성법조인수를 보면,
1996년 12월 현재 판사총수 1,292명 중 여성은 72명(5.6%), 검사총수 1,006명 중
16명(1.6%),(註7:총무처(1997), 「총무처 연보」, p.173.) 1998년 현재 변호사 총수
3,492명 중 72명(2.1%)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실정이다.
이들은 법률교육의 강사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인식하여 여성들이
겪게 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법률가의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차원에서의 진로지도와 함께 현재의 여성법률전문직 종사자의
강사활용을 위해 사회교육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범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각 영역의 법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비디오 등
시청각교재를 통한 내용전달이 효과적이라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디오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은 비디오가 개발된 것이 있으나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것은 개발된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보다 심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된 것인데 특정대상을 위한
심화프로그램 예컨대 일반여성 대상의 ‘경제생활과 법’, 점포개설, 직접 경영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에 필요한 금융관련법이나 세법을 강의하는 등
특정대상을 위한 전문분야의 법을 내용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법률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활용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관, 교도관 등 법을
만들거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성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교육기관, 사법연수원 등 관계전문교육기관 교육시 이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법률교육이 사회교육차원에서 더 나아가
학교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 등 시민교육수준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소성규(1996), 「법여성학」, 서울 : 제일법규.
윤근섭 외(1995), 「여성과 사회」, 서울 : 문음사.
윤후정, 신인령(1989), 「법여성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형편(1996),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무장관(제2)실(1992),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
92-4.
정무장관(제2)실(1995), 「한국여성발전 50년」.
정무장관(제2)실(1997),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활성화방안연구」, 정책자료
97-3.
정무장관(제2)실(1997),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자료 97-4.
한국여성개발원(1987), 「여성 사회교육 요구분석」.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5),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한국여성개발원(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편(1991), 「교육과 법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한국여성연구 2,
서울 : 청하.
日本婦人團體連合會 編(1996), 「婦人白書 1996」, 東京 : ほるふ出版.
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1993), Asian and Pacific Women’s
Resource and Action
Series LAW.
The Law Reform Commission(1994), Equality before the Law : Women’s
Equality, pp. 134~175.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1990), The Tribune : Women and Law.
Margaret Schuler and Sakuntala Kadirgamar-Rajasingham(1992), Legal
Literacy : A Tool for Women’s Empowerment.
United Nations(1994. 10. 31), A/C.167(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ited Nations(1995), The United N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United Nations(1995), From Nairobi to Beij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