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이 논문은 2001 연구보고서 230-8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문 유 경 (연구위원)
주 재 선 (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Ⅱ. 노동통계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의 전개과정
Ⅲ. 노동력 측정의 주요 방법
Ⅳ. 우리 나라의 주요 노동력 측정 조사 분석
Ⅴ. 결 론
영문 요약
I. 서 론
노동력의 측정은 노동시장 내 다양한 참가자들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노동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측정은 고용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
로그램과 정책의 입안, 실행, 감독, 평가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인구를 다 포함하고 이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계의 생산과정은 사회실체 중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단순화과정과 부호화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범주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각 혹은 무시되는 부분의 결정은 설명대상의
우선 순위와 목적에 의해 좌우되며, 또한 사용 가능한 자료수집의 방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료수집방법이 여러 형태의 한계에 부딪치고 측정의 우선 순위는 노동시장이 어떻
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본질적 인식에 보다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노동
통계는 일과 실업상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반영된다.
일과 실업상태에 대한 사회적 통념 중 성과 관련된 가장 왜곡된 통념 중의 하나는 ‘남편
은 일, 아내는 가사’라는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편견일 것이다. 2000년 현재 전체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30%를 넘고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는 사실은 더 이상 아내가 가사전담자일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역할분업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
써 여성의 노동력 측정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과 함께 노동시장내 인력구조의 성별 차이 역시 여성의 노동
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자는 고용구조와 근로
조건에 있어 남성과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공식
부문의 정규직 고용은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부문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핵심부문의 통계는 여러 면에서 측정이 쉽고 가장 중요
한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 노동력 측정시 우선적으로 파악되는 반면 비공식부문이나 비정규
직은 양태가 다양하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측정이 까다롭고, 동시에 종종 중요 정책대상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기가 힘들다.
이와 같이 노동력 측정에서 여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할 가능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다. 노동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
용자 및 노동시장 분석가, 정책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완벽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력 측정의 문제점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자료
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 인지적 분석이란 첫째, 노동력 통계의
전 생산과정 즉 주제설정과 설계에서 생산된 통계자료의 배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노동
시장내의 남성과 여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
한다. 둘째, 노동시장내 차별과 가사노동 및 육아 등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력이 파악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Ⅱ. 노동통계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의 전개과정
A. UN과 성 인지적 노동통계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분석의 출발은 여성이 유급, 무급노동 혹은 시장, 비시장노동의 상
당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불리함이 연유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인식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제1회 「세계여성의 해」 세계회의이다. 이 회의의 행동강령 제161절에서 제
173절까지는 ‘조사연구, 자료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제163절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공헌에 대한 과소평가를 언급하고 있고, 제164절은 가구주의 개념의 문
제점에 대해, 제 167절은 모든 조사자료의 성별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주2:UN(1995),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New York: UN), pp. 191~192.)
세계여성회의 후에 제30회 UN 총회는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UN여성 10년: 평등,
발전, 평화」의 기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간시점인 1980년에 유엔여성 10년의 중간 점검
과 후반기 계획을 목표로 코펜하겐에서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행동프로그
램 역시 여성에 관한 통계의 개선이 한층 구체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는 확인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고용과
정, 예를 들어 평가, 노동, 일, 고용, 사회적 생산성, 가구, 가족 등에 대한 조사기법과 개념
들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주3:ibid., pp.253~254, 문유경,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
축」 (서울: 여성특별위원회, 1999) pp. 9~10에서 재인용.)
1985년의 나이로비 세계회의의 여성발전전략 역시 SNA개정을 의식하고 국민소득계정과
GNP에 여성의 경제적 공헌을 반영시킬 것을 권하는 내용이 있다.
1995년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제206절에서 제209절까지는 성
인지적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와 경제적 불평등 현
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포함한 경제에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기여에 대한 자
료수집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계정에 포함된 무보수노동과 포함되지 않는 무
보수 노동 모두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적절한 측
정방법으로 시간사용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과소평
가하는 측정방법을 개선할 것을 밝히고 있다.
B. INSTRAW의 연구와 훈련
UN의 세계여성회의에서 제시한 노동통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토대로
UN의 여성관련 기구와 노동관련 기구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유엔의 여성향상을 위한 연구훈련기관인 INSTRAW(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에서는 1986년 10월에
「여성의 소득과 비공식부문에의 참여와 생산의 측정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하였
다.(주4:INSTRAW, “Expert Group Meeting on Measurement of Women’s Income and
Their Participation and Production on the Informal Sector,” Santo Domingo, 13~17
October, 1986.) 이 회의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의 활동에 대한
규정과 위성국민계정(SNA)의 생산경계의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물긷는 행위 등 여
성의 활동과 생산을 보충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동 기관
에서는 노동통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 인지적 통계 개발을 목적으로 1984년에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 of Women과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1988년에는
가구조사를 이용한 통계와 지표의 향상을 목적으로 Improving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Women Using Household Surveys를 발표하여 가구조사시 흔히 나타나는 경제활동에 대한
성적 편견 즉 남편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
그 대안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비공식부문의 여성에 관한 통계의 수집을 위한 워크샵(주5:예를 들어 National
Training Workshop on the Compilation of Statistics on Women in the Informal Sector in
The Gambia 8~16 May, 1991 등이 있다.)의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
계자료 수집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C. ILO와 성 인지적 노동통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역시 1980년대 이후 여성노동통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총회, 국제노동통계학자회의, 전문가 회의 등에서 여성노동통계
를 주요 주제로 채택하여 통계개발에 힘쓰고 있다. ILO의 제 71회 총회(1985) 결의에서는
기존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경제적 공헌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상황 등을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통계는 자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참가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의 생산노동에 대한 공헌이나 여성고용 이외의 측면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타의 수집 및 그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특히 여성 노동력 비율, 고
용, 실업, 불완전 취업의 측정에 관해서는 제 13회 ICLS의 권고를 충분한 배려해야만 한다.
고용에 있어서 격리완화의 성과를 감시하고, 또한 여성의 실업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상황이나 여성실업 대책, 여성고용촉진 대책의 경향에 관해
서 정보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1회
총회)(주6:岩 俊夫, “統計指標としての經濟活動人口-槪念と調査-,” 「婦人敎育情報」, no.
31 (1995. 3), p. 14.; ILO, “R170 Labour Statisitcs Recommendation, 1985.”)
국제노동통계학자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CLS)는 ILO의
주재로 약 5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노동통계 중 개선을 요하는 내용에 대한 통계학자
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ILO에 권고하고 ILO에서는 이를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노동통계의 기
준을 정하게 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회의이다. 1982년에 개최된 제 13차 회의 결의안은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확장하고, 동시에 세부적으로 정교한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여성의 경제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주7:ICLS) 대표적인
예로서는 시장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라는 기존의 경제활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자가
소비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까지도 경제활동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에서 요구되는 최소 주당근로시간 수준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개발도상
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혹은 자가소비를 위한 농산물생산자로 일했
던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과소평가 되어온
이들의 경제적 공헌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제30조 1항에서는 노동통
계의 성별 분리수집을 권고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정확한 통계
를 얻기 위해 측정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의 제15차 회의는 여성의 종사비율이 높은 비공식부분의 고용통계에 대해 결의하고
있다. 이는 비공식부문의 활동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측정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비공식부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조사의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주8:ICLS)
D. 국제기구의 보수 및 무보수노동 통계의 개발과 지원
1. UNSD의 성 인지적 노동통계 개발
유엔연합 통계국(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역시 성별 평등한 발전
의 전략으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자원의 기회와 획득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밝
힐 수 있는 통계개발에 힘쓰고 있다.(주9:http://www.un.org/depts/unsd) 국제노동통계학자
회의에서 주로 시장노동을 중심으로 노동통계의 전체체계 안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포함시키
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반면 UNSD는 노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무급노동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노동을 측정하는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회의로는 ILO
의 협조하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공동주관하여 1998년 3월
에 뉴욕에서 개최한 국제전문가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통계에서의 성 인
지적 쟁점”(Gender Issues in Labor Force Statistics)이라는 성 인지적 노동통계정책 방향
을 다음의 세 가지 영역 즉 (1) 기존 노동통계의 포괄범위와 내용을 성 인지적으로 개선,
(2) 기존 통계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노동시장 부문-비공식부문에 대한 통계의 개발,
(3) 시간사용조사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노동통계를 성 인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첫째, 공식통계에서 누락될 소지가 큰
여성의 공식적인 노동활동을 경제활동으로 빠짐없이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
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비공식부문 노동자, 임시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간헐적인
노동활동 등 현행 경제활동조사에서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집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도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통계를 적절하게 범주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제안된 주요 범주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이 증가하고 전일제 직업이 감소하는 추세
를 반영하여 고용을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여 범주화, (2) 자영업자의 활동을 산업별로
범주화, (3) 불안정한 고용과 고용형태의 변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범주화, (4) 공
식, 비공식 부문에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발간 방안을 연구, (5) 직업
분류는 ‘노점상’-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직업범주-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범주 적용 마지
막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고용통계의 활용과 분석 면에서 정책적인 개선사항으로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조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계와 가족 상황과 연결지어 경
제활동 통계를 분석하고 여성의 노동패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성 인지적 노동통계 정책 방안의 하나로 비공식부문에 대한 조사가 강조되고 있다.
UNSD/ESCAP/ILO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비공식부문 워크숍 “Workshop on Statistics on
the Informal Sector”(Bangkok, 12-16 May 1997)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측정하
기 위해서는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측정기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노동력이
비공식부문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존의 노동통계조사는 노점상인, 가사서비스종사자, 농촌비공식부문 등으로 구성된 미세규
모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상황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비공식부문 통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1) 기존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비공식부문에 참가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규모 파악, (2)
계약조건에 대한 문헌연구, (3) 계약조건에 대한 질적인 시험조사, (4) HOME-BASED 근로
자에 대한 연구방법 개발, (5) 비공식부문에 대한 가구-기업체 혼용조사 실시, (5) 현행의
노동조사나 가구조사에 조사문항 삽입, (6) 계약조건, 판매상품, 근로장소의 하위범주를 기존
분류체계에 도입.
시간사용조사는 가구원이 조사기간동안 경제 및 비경제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보낸
시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 특히 일한 시간과 다
른 활동을 한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농업종사자, 가내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하여
시간사용조사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Niemi 1983). 현재 국제노동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측정과 가치평가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영역-비공식 부문, 가내노동에 대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간사용조
사의 유용성유용성은 기존의 고용조사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무급의 노동-가정에서 행해지
는 무급노동을 포함하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여성노동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자가 행한 생산활동이 그것이 가내에서 행한 무급노동이건 노동시장에서 행한
유급노동이건 그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시간사용조사는 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무보수노동에 보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치평가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는 점에서 성 인지적 노동통계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UNSD는 이와 같은 시간사용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행동분
류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통계전문가로 구성된 전
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나라의 조사방법상의 기법을 공유하고 시간사용조사를 위한 방법
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시간사용조사를 지원하고 있다.(주10:한국, 오스
트레일리아, 캐나다, 베닌, 뉴질랜드, 도미나카공화국, 과테말라, 인디아, 멕시코, 유럽 각국
등에서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UNSD 홈페이지에 시간사용조사 전문 사이트
를 개설함으로써 시간사용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공개하고 있다.(주
11:http://www.un.org/depts/unsd/timeuse/tusresource.htm)
2. UNDP와 시간사용조사
인간개발이란 사람들이 긴 수명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지식을 획득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인간개발의 중
요한 네개 요소인 생산성, 평등성, 지속성, 권력부여는 성과 발전이라는 주제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1995년 이후 해마다 인간개발의 기회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발표하고 있는 「인간
개발보고서」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수명과 교육수준의 남녀차이에 비해 소득과 일과
관련된 능력과 기회의 남녀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주12: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참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는 통계기
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보수
및 무보수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워크샵」에서는 여성의 무보수노동의 측정기법
의 개발과 정책화를 위해 비공식부문, 가구조사, 시간사용조사 등이 논의되었다.(주
13:UNDP, UNSD, UNIFEM, 정무제2장관실, 여성개발원 공동주최(1997), Workshop on
Inter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참조.)
보다 본격적인 활동으로 UNDP에서는 ‘아태지역 성평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를 개발하여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 및 기술 부문,’ ‘성 주류화부문’과 함께 ‘보
수 및 무보수노동 부문(Paid and Unpaid Work)’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DP는
‘보수 및 무보수노동 부문’의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으로 ESCAP를 지정하였다. ESCAP은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을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활동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하는 지역전문가그룹(RRG, Regional Resource Group)을 결성하였다. 회
원은 노동력 통계 전문가, 국민계정 전문가, 여성발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제1
차 생활시간조사 지역전문가그룹회의를 시작한 이래 모두 5차례가 개최되어 시간사용조사를
개발했거나 하려는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현재 시간사용조사 매뉴얼의 개발과 시
간사용조사 결과의 정책적 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14:http://www.unescap.org/stat/meet/techmeet.htm)
Ⅲ. 노동력 측정의 주요 방법
노동력 측정과 관련된 젠더 쟁점은 크게 세 부분 즉 조사방법, 설문지,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은 측정방법에 있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각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노동력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A. 조사방법과 젠더쟁점
노동통계를 수집하는 대표적 방법은 가구조사(household-based surveys), 기업체조사
(establishment-based surveys), 행정기록(administrative records)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방법은 적용범위와 수집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적용에 있어 여러가지 한계를 갖
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체조사와 행정기록 통계의 경우 이들은 수집이 용이할 뿐 아니라
조사항목에 있어서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
의 성격상 통계조사의 계조사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즉 기업체의 기
록들은 보통 임금과 관련된 근로시간, 근속기간 등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하나, 만약 이것
들이 임금과 관련 없는 경우 정확한 기록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기록 또한 이것이 행정상
필요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통계조사에 사용된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기업체조사는 개별기업체의 기록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통계정보를 얻는 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기업체의 기록을 근거로 수집되므로, 기업이 영세하여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기업체조사
의 장점은 특정기간동안의 고용시간, 임금과 근로기간에 대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사항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시계열을 얻을 수 있고, 남녀
취업자의 노동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체조사는 기업
체에 대한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하게 함으로서 남녀노동력 수요전망에 훌륭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체조사 통계는 경제활동의 일반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
다. 특히 젠더의 관심을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그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통 기업체조
사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지 않는다. 기업체의 통계는 자주 중견기업체 이상 정규직
피고용자만 포함하고, 계절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와 같은 한계근로자에 대한 상
세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기업체 혹은 임시, 하청과 비정규형태
의 유급노동에 대한 노동력 비율이 큰 국가의 경우 심각한 통계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기업체의 조사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또한 한계가 있다.
보통 기업체기록은 임금과 출근에 관련된 기록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기
록만을 한다. 따라서 기업체 기록은 통계 작성에서 원하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기업체가 그들의 기록이 통계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록을 수
정하여 작성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표 1>은 기업체 기록과 통계조사의 목적을 대비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고용인원,
근로시간, 임금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물론 <표 1>에서 제시한 것은 기업체 기록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각 국의 산업구조와 노동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체조사는 충분히 젠더 쟁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특징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
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업체 기록들은 보통 근로자의 연령, 교육수준 혹은
이외 기술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심지어 남녀근로자도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체조사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정
확한 자료수집은 가능하나, 젠더 관심을 구체화하기에는 그 정의와 범위에서 제한이 있으며
젠더 특징에 대한 유용성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가진 통계로 볼 수 있다.
<표 1> 통계정의와 기업체 기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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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계조사 | 기업체 기록 | 통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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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피고용자의 수 |▶ 정규직 피고용자의 수를 |▶ 두개이상 직장을 가진
| | 기록함 | 피고용자의 경우 중복집계됨.
| | | 특히 여러직장을 가진 피고용
| | | 자가 한 성(性)에 집중되었다면
| | | 젠더 차이에 영향을 미침
| | |▶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 | | 등의 근로자가 통계에서
| | | 제외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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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실 근로시간 |▶ 법적 근로시간(정규근로 |▶ 기업체는 근로자와 계약한
| | 시간, 초과근로시간, | 법적 근로시간 혹은 기업체
| | 휴가, 결근 등)에 관한 | 내규에 따른 근로시간만을
| | 정보를 기록함 | 기록함에 따라, 통계정의에
| |▶ 기업체 규약에 따른 근로| 따른 실 근로시간을 알 수
| | 시간만을 기록함 | 없음
| | |▶ 정확한 피고용자의 실 근로
| | | 시간을 알 수 없고, 기업마다
| | | 근로시간에 대한 규칙이 달라
| | | 기업체간의 비교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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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고용자의 |▶ 피고용인의 정규임금 |▶ 성과급 혹은 추가급여
|실제 총 임금 | 만을 기록함 | 등 일회성 급여에 대한
| | | 기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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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록은 보험회사, 사회보험기관, 세무소 혹은 노동감독청 등에서 행정기관 기능의 한
부분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행정기록은 등기, 업무상 상해, 파업과 같은 사건과 관련
될 수 있고, 혹은 보험가입자와 수입, 직업과 근로시간, 등록된 사업과 이들의 크기와 산업
등과 같은 물리적 단위와 특징들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다.
통계로서 행정기록은 추가적 자료수집의 절차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행정기록은 기관의 운영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작은 지역과 인구일지라도 행정관리 상태에 있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
이 가능하며, 동일 기록 항목에 대해서는 좋은 시계열을 제공할 수 있다.
행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기업기록 혹은 행정기관의 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이며 단점은 제
한된 적용범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조사가 젠더 특징에 대한 유용성에
한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예를 들면, 보험기록에 나타난 고용통계는 보험에 가
입된 근로자의 것만을 포함하며, 고용사무소에 기록된 실업과 불완전고용에 관한 통계는 구
직을 하는 사람들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실업보험수혜자에 관한 기록의 경우
실업 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혹은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을 할 때 급여
를 청구할 수 있는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업무상 상해에 관한 통계 또한 감
독관청에 보고되거나 혹은 보상받은 상해에 한하여 기록된다. 즉 근로감독관에게 보고되거
나 보상계획을 가진 업무상 상해에서 다루어진 정보에만 의존하여 기록된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의 행정절차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여성은 업무상 상해에 대한 통계에서 저집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업쟁의
에 관한 통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 법적 파업으로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계는 산업쟁의에 직접참여한 근로자
만을 집계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보고서는 산업쟁의에 참여한 근로자를 성 혹은 연령대
등으로 분리하지 않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기록의 정보종류에 따라 젠더 차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도하지만 기업체조사 통계와 유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조사는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여 가구원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는 조
사로서, 전체인구(인구센서스)(주15:가구조사가 전체인구를 다루고 있지만, ILO의 권고에도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군인, 집단가구, 일부기관 들을 적용대상 집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혹은 표본인구(가구표본조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집계된다. 이에 가구조사 통계는 기업체
조사 혹은 행정기록과는 달리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
와 소규모 생산업체의 유급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집단의 근로자를 다룰 수 있으며 취업,
실업, 불완전고용, 근로시간, 자영업의 수입, 업무상 상해, 노동조합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변수의 결합된 분석을 통해 성 인지적 통계 발간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방법이다.
무엇보다 가구조사의 장점은 기록과 행정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에 비해, 수집자료의
종류와 범위, 기본적 개념, 자료항목의 정의와 분류에서 훨씬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조사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가장 보편적인 조사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구조사는 기업체조사와 행정기록과는 다른 젠더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가구조
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젠더 쟁점은 설문지, 접근법, 응답자와 조사원의 태도이다. 접근법이
설문지의 질문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설문지의 젠더 쟁점에 포함하여 분석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세 영역에서의 젠더 쟁점을 고려하고 있다.
B. 설문지작성과 응답자 및 조사원의 태도와 젠더 쟁점
설문지 작성은 노동력 조사의 첫 단추와 같다. 대개 인지적 문제, 분류 문제 등이 설문지
의 젠더 쟁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인지적 문제는 일의 개념과 정의에서 여성의 노동을 저평
가할 가능성의 문제이며, 분류 문제는 직업, 산업 등과 질문의 답항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
의 세분화와 누락의 문제이다.
설문지가 젠더 쟁점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 졌을지라도, 정보수집은
응답자의 이해와 응답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에 설문지는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하
여 개념이 어려운 노동관련 가구조사의 경우 직접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방법보다 일정한
질문의 순서를 만들어 응답자가 대답하고, 나중에 그들을 특정범주 속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설문에서 응답자가 자신이 실업자라고 생각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법보다 설문지에 실업자 판정기준에 따라 질문을 함으로써 실업자를 구분한다. 이와 유사
하게, 양적인 정보, 즉 근로시간 혹은 수입을 조사할 경우도 직접적으로 “지난 주 당신은
몇 시간을 일했는가?,” “지난 달 당신의 수입은 얼마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는 대신 이
와 같은 측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관련 가구조사는 정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만드는 것에 큰 비
중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경제활동분류를 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 질문을 통해 측정하는
것도 남녀의 경제활동을 조사목적의 정의와 일치시키려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수집방법은 노동관련 조사에서 가구조사가 다른 종류의 조사보다 여성에 대해 공평한
통계 수집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조사는 조사과정에서 통계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 하나는
정의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와 주관성에 의한 오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조사표 기입에 따른
조사원의 오류이다. 첫 번째 오류는 응답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관적 해석으로 인
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를 못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혹은
수입과 같은 예민한 항목에 대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다. 뿐
만 아니라 가구원이 가구내 다른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들은 다른 가구원의 활동
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응답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이 불규칙적으로 이
루어 질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조사는 특히 조사원의 훈련이 중요하다. 조사
원이 질문지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혹은 응답자의 질문에 정확한 대
답이 가능한가? 더 나아가 조사원이 젠더 쟁점에 민감한가? 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은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조사원의 오류로 정보에 대한 부호화 작업에서 나타난다. 즉 동일한 응답
이 남자냐 혹은 여자냐에 따라 다르게 부호화됨으로서 나타나는 젠더 오류이다.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취업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나 여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부호화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원에게 응답의 부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설명하는 적당한 부호화도구(지표와 지시)가 주어졌는가의 여부(예를
들어, 일반 예시문을 조사원 혹은 코더에게 제공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다.
C. 노동력조사의 접근법
노동력조사의 측정에 대한 접근법은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그 방법론
또한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노동력 접근방법을 보면, 19세기 노동력 조사에서 제시되었
던 유업자 접근법(the gainful worker approach)을 비롯하여, 노동력 접근법(labour force
approach), 징후적 접근법(symptomatic approach), 노동활용 접근법(labour utilization
approach), 잉여노동력 접근법(labour surplus approach)，한계생산성 접근법(marginal
productivity approach) 등 여러가지 접근법이 노동력 접근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1. 유업자 접근법
유업자 접근법은 전체인구를 직업이 있는 유업자와 그렇지 않은 무업자로 나눈 후, 유업
자에 대해 다시 직종별 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에서 유업자란 일정한 연령 이
상의 인구 중에 일상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업(주16:소득이 있는 직업이란 종사자가 그 직업
에서 돈 또는 돈에 상당하는 가치를 얻거나 또는 시장성 있는 물품의 생산에 보조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업자 접근법은 1870년 미국센서스 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접근법은 경제활동의 주
요 패턴을 회상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계절별 패턴을 가지거나 반복
하여 나타날 때 유용한 접근법이다. 이에 유업자 접근법의 조사기간은 통상 1년 단위가 많
이 사용된다.
유업자 접근법은 1년 동안의 주 활동을 통해 개인의 평상활동상태를 판별하게 된다. 즉
기준기간 동안 일한 주(周) 혹은 일(日)이 많으면 유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무업자로 구분하
게 된다. 이것은 1주간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기준(priority criterion)을 적용하여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노동력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대개 유업자 접근법은 한
국가의 노동력 측정이 노동력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업자 접근법은 평상시에는 경제활동을 했으나 현재조사기
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 즉 지난해에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조사시점을 전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계절적으로 일이 있을 때에는 경제활동을 하나 농한기와 같이
계절적으로 일이 없을 때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같이 평상시 경제활동을 했던 사
람을 유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업자 접근법으로 수집된 통계는 또한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주17:한상복,
권태환(1986),「경제인구학」, 서울대학출판부, p 230.) 첫째, 시간의 개념이 없다. 즉 특정한
기준시점이 명기되지 않아 소득 있는 직업에 언제 종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둘째, 활동의
개념이 없다. 즉 조사 당시에 그 직업에 종사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셋째, 처음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은 보고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전체 노동력 인구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조
사 직전 며칠동안 일을 한 사람은 무업자로 구분되며, 조사 직전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
절적인 일이나 병 등으로 일시휴식을 하고 있을 때는 유업자로 구분된다.
유업자 접근법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과 더불어 심각해진 실업문제로 정부 및 시민
의 관심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자료수집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게 되었
다. 그리고 유업자 접근법의 문제점의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많은 실험적 조사들이 나타나
는 원인이 되었다.
2. 노동력 접근법
194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서는 유업자 접근법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노
동력 접근법(labor force approach)이 사용되었다.
1950년의 세계 인구센서스계획과 관련하여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각 국의 노동
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유업자 접근법과 노동력 접근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1970년 들어 노동력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고 있고
노동력 접근법을 통해 집계한 통계를 경제활동인구의 국제비교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력 접근법은 1일 혹은 1주 동안의 경제활동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유업자 접근법에서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취업상태 여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동력 접근법은
두 개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활동 또는 구직활동 등 `실제활동’ 개념이며,
둘째는 `시간기준’ 개념이다. 즉, 이 방법은 어느 특정한 기간 내에 활동한 노동 또는 구직
의 유무에 따라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한다.
노동력 접근법은 총 노동가능인구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노동력공급의 총계적 측정을 가능케 하도록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정 즉 노동가
능연령인구가 명확하고, 개인의 활동상태를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총 노동
공급량은 경제활동인구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가정에 의하면 노동
력 접근법은 한 국가의 남녀 노동력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최적의 접근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른다. 먼저 노동가능연령인구의 범위를 잡을 수 있
다는 가정은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던가, 보편화된 퇴직연령 또는
연금해당연령이 공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노동연령의 상·하한선을 정확히 정하
기가 사실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15세~64세를 노동가능연령인구의 범위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을 노동가능연령으로 보고 있는 등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연령
을 잡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 인구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정
또한 여러 면에서 무리수가 있다. 노동력 접근법의 기본구조는 일정 연령(15세 혹은 16세
이상)이상의 인구를 특정기간(보통 1주일)동안 일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두 집단(일한 집단
과 일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리하고 다시 일하지 않은 집단을 구직여부와 취업가능여부를
통해 분리한다. 여기서 일을 한 집단을 취업자라 하고, 일을 하지 않은 집단 중 구직을 했
고 일할 수 있는 집단을 실업자로 구분하고, 구직을 하지 않았고 일 또한 할 수 없는 집단
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한다.(주18:노동력접근법은 개인이 세 가지 기본 범주 중 오직 한
군데에만 들어갈 수 있게 우선순위법칙(Priority Rules)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순위법칙이란
활동상태의 분류 시 기준기간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을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
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활동을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되며 학교에 다니며 일을 찾고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은 실
업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우선순위법칙의 결과로 취업은 언제나 기준기간동안 얼마동안의
시간에 그 일을 하였느냐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활동에 우선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
한 시간 일한 것도 취업으로 분류된다.)
<그림 1> 노동력접근법의 분류체계
하지만 이와 같은 분류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로 취업자의 범위가 최소노동시간
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
로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18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취업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센서스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으면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간주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ILO의 경우 1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간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최소노동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여성 취업자 수는 일정부분 변동을 보일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범주에는 비경제활동적인 요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즉 직장은
갖고 있지만 조사기간 중에 일시적 병이나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시 휴직중인 사람은 취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일하게 일기불순, 대기, 일시
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는 조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이런 비경제활동적인 요인
이 경제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노동력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렸
다. 조사의 목적이 생산량 또는 노동생산성의 측정에 있다면 이런 비경제활동적인 요인은
경제활동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어느 한 주간의 노동공급량
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비경제활동적인 요인들도 경제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겠다.(주19:Hauser, P.M.,”The Measurement of Labour Utilization,” Malayan
Economic Review, 19:1~5, 1974.) 그리고 실업자의 범주에는 이 이외에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실업자의 조건은 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②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③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못했으면 특별한 이유 즉 일기불순,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는 그리 간단히 규정되
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직장이 없고 구직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학력졸업자의 경우 업무의 수준이라든가 보수 및 계약기간 등의 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바라는 근로조건 및 이들의 구직활동의 강도 등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야만 노동공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의 성격에 대
한 언급이 없이 구직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여성의 경우 직장이 없는 상태로
일할 의사가 있으나 적극적 구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과거 구직경험이 있으나 일
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하거나 혹은 가사일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구직을 못한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 찾기를 단념한 사람을 실망노동자
(discouraged worker)라고 하는 데 이는 사회구조상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많다. 실
망노동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망노동자를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킨다.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문제 이외에도, 노동력 접근법이 총 노동공급량을 취업자와 실업
자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인구의 크기로써 측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취업자
들은 모두 똑같은 양의 노동을 제공하는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다. 노동공급량은 노동시간,
노동의 강도 및 노동에 들이는 개인의 정성 여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취
업자들은 이러한 노동공급요인들에 있어 다양성을 보인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자들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 노동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구
성된 집단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과 실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는 총 노
동공급량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노동력 접근법의 가정은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보편화된 사회가 모델로 설정되어 있
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농업부문의 비율이 높은 국가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경우, 노동력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노동력 접근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Ⅳ. 우리 나라의 주요 노동력 측정 조사 분석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
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젠더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조사는 각종 노동력 동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제노동통계의 비교자료로
도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료는 측정방법에서 언급될 수 있는 모든 젠더 쟁점을 포
함하고 있어 국내 성 인지적 통계구축의 중심에 서 있는 조사이다.
A. 조사개요
1.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
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이며,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서 처
음 포함시켰고, 1960년 총조사에서 20%표본 집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5~15%를 표
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노동
통계조사라고 볼 수 없지만, 바로 이와 같이 표본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총조사는 경제활동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조사접근법이 매번 달라짐에
따라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고, 설문내용도 매우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 접근법
의 경우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노동력 접근법을, 그리고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유업자
접근법으로 조사되었다가 16회 조사인 2000년 조사에서는 다시 노동력 접근법으로 바꾸어
조사되었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접근법은 과거 분기별조사
를 실시할 당시는 지난 3개월 간의 유업자 접근법과 노동력 접근법을 병행하는 설문지를 사
용하기도 하였으나 1963년부터 유업자 접근법은 제외하고 노동력 접근법으로만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조사항목을 보면 1960년대는 취업여부에 대한 질문, 실업이유, 취업시간, 직업, 산업 등 주
로 취업과 관련된 항목만 조사항목에 포함시켰으며, 1969년 설문지부터는 실직기간과 구직
경로 등 실직자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고, 이후 1980년에 들어오면서 실업자에 대한 문항
들이 대폭 확대되고 취업의사, 비구직이유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
리고 1998년 1월부터는 OECD 가입에 따라 실업률 국제비교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업자 기준과 일치할 필요성과 고용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업보조지표생산의 필
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 연구회를 구성하여 실업에 관한 조
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표를 개편했다.
또한 1999년 11월부터는 1998년 제16차 국제노동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불완전취업자 및
구직단념자 통계 작성 관련연구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
사항목을 보완한 조사표를 작성했다. 이에 2000년 현재 조사항목의 수는 총 33개 항목으로
인적사항 7개, 취업자 관련항목 11개, 실업자 관련 항목 14개,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항목 15
개로 구성되어 있다(주20:각 관련 항목은 서로 중복 계산됨.).
3. 고용구조조사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될 수 없는 지역, 산업 및 직종간의
노동력 이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노동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 실시된 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동향과 정부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지만, 국가의 중·장기 고용정책수립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동실태,
취업의 구조, 고용형태, 잠재노동력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구조조사」는 표본크기와 조사항목을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훨씬 크고 세밀
히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인력 및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표본크기는 1983년 조사 당시 150,400가구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5배
가량을 조사하였으나 현재 약 120,000가구(주21:1983년 15,400가구, 1986년 137,500가구, 1989
년 141,955가구, 1992년 146,965가구, 1997년 119,848가구가 조사됨.)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항목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항목에 비해 20~30항목이 더 많은 50~58개의 항
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주기는 3년 주기로 조사되던 것이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바꾸어 조사되었고, 접근법의
경우 원래 노동력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1997년 조사에서는 유업자접근법을 통해 조사되었
다. 조사항목의 개수는 초기 조사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
에 관한 항목은 가감되면서 조금 증가한 형태를 보인다.
<표 2> 주요 노동력 조사의 특징
--------+-----+----------+-----------+-----------+------+----------------------------
통계명칭| 연도| 작성주기 | 조사규모 | 조사방법 |접근법| 조사사항
--------+-----+----------+-----------+-----------+------+----------------------------
센서스 |1995 |5년 | 전수조사 |가구조사 |유업자|▶ 가구원관련 사항(29개)
경활 | |(11.1∼10)|(경제활동은|(면접조사, |접근법|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 | |10% 표본: |임시조사원)| | 산업, 직업, 현직업근무
| | |약 1,299천 | | | 연수 포함)
| | |가구) | | |▶ 가구관련 사항(16개)
| | | | | |▶ 주택관련 사항(5개)
+-----+----------+-----------+-----------+------+----------------------------
|2000 |5년 |전수조사 |가구조사 |노동력|▶ 가구원관련 사항(29개)
| |(11.1∼10)|(경제활동은|(면접조사, |접근법|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 | |10% 표본: |임시조사원)| | 산업, 직업, 현직업근무
| | |약 1,431천 | | | 연수 포함)
| | |가구) | | |▶ 가구관련 사항(16개)
| | | | | |▶ 주택관련 사항(5개)
--------+-----+----------+-----------+-----------+------+----------------------------
경제활동|1995 |매월 |34천 가구 |가구조사 |노동력|▶ 인적사항(7개)
인구조사| |(15일이 | |(면접조사, |접근법|▶ 취업자관련 항목(11개)
| |포함된 | |전담조사원)| |▶ 실업자관련 항목(14개)
| |1주간) | | | |▶ 비경제활동인구관련 항목
| | | | | | (15개)
+-----+----------+-----------+-----------+------+----------------------------
|2000 |매월 |30천 가구 |가구조사 |노동력|▶ 인적사항(7개)
| |(15일이 | |(면접조사, |접근법|▶ 취업자관련 항목(11개)
| |포함된 | |전담조사원)| |▶ 실업자관련 항목(14개)
| |1주간) | | | |▶ 비경제활동인구관련 항목
| | | | | | (15개)
--------+-----+----------+-----------+-----------+------+----------------------------
고용구조|1992 |5년 |147천 가구 |가구조사 |노동력|▶ 인적 항목 및 기본 항목
조사 | |(9.1-10) | |(면접조사, |접근법| (13개)
| | | |임시조사원)| |▶ 유업자 항목(18개)
| | | | | |▶ 무업자 항목(10개)
| | | | | |▶ 전직관련 항목(9개)
+-----+----------+-----------+-----------+------+----------------------------
|1997 |5년 |120천 가구 |가구조사 |유업자|▶ 인적항목 및 기본항목
| |(9.1-10) | |(면접조사, |접근법| (13개)
| | | |임시조사원)| |▶ 유업자 항목(18개)
| | | | | |▶ 무업자 항목(10개)
| | | | | |▶ 전직관련 항목(9개)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2000).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지침서(1999).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
주 : 조사항목은 각 항목별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B. 노동력 접근법과 세 조사의 통계비교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노동력을 측정
하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이들 조사들은 다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력
통계에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용구조조사」는 지난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력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난 1주간 동안의 단기간에 대한 경
제활동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비록 조사항목은 적으나 표본이 커서
남녀의 상세한 업종 및 직종분석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접근법으로 조
사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교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접근법은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이다. 동일한 유업자 접근법의 「인구주택
총조사」(1995)와 「고용구조조사」(1997)의 유업률은 각각 53.7%, 54.2%이고 성별로 보면
여성은 36.6%와 37.6%, 그리고 남성은 71.6%와 71.8%이다. 연도에 따라 유업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감안하면 동일 접근법의 두 조사는 거의 동일한 유업률 통계치로 볼 수 있
다.
반면 동 연도(1995, 1997)에 대해서 노동력접근법으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
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61.9%(여 48.3%, 남 76.5%)와 60.7%(여 48.3%, 남 74.0%)로서 유
업률과 비교하면 6~7%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유
업룰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 약 10~1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남성의 경우 약 2~5%포인
트 차이를 보여, 여성의 참가율 차이가 남성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유업률
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비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
다. 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한다는 것만 감안해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당
연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법의 비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통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접근법에 훨씬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법이 여성에
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접근법의 남녀비율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업자
접근법의 「고용구조조사」(1997)는 남녀 유업률의 차이가 34.2%포인트가 나고 있는 반면,
노동력 접근법의 「경제활동인구조사」(1997)는 25.7%포인트의 참가율 차이를 보인다. 결론
적으로 말하면 유업률 접근법의 조사는 노동력 접근법에 비해 여성노동을 과소 집계하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혹은 유업률)
단위 : %(천명)
------------------+-----------------------+--------------+-------------+-------------
구 분 | 조 사 명 | 전 체 | 여 자 | 남 자
------+-----------+-----------------------+--------------+-------------+-------------
전체 |유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1995) | 53.7(17,988) | 36.6(6,334) | 71.6(11,654)
| |고용구조조사(1997) | 54.2(18,928) | 37.6(6,763) | 71.8(12,165)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60.7(21,950) | 48.3(9,000) | 74.0(12,950)
+-----------+-----------------------+--------------+-------------+-------------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61.9(20,853) | 48.3(8,397) | 76.5(12,456)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60.9(19,499) | 47.3(7,830) | 75.5(11,669)
| |고용구조조사(1992) | 58.1(18,584) | 41.5(6,848) | 75.9(11,736)
------+-----------+-----------------------+--------------+-------------+-------------
비농가|유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1995) | 51.0(13,357) | 32.6(4,381) | 70.6(8,977)
(농부)| |고용구조조사(1997) | 51.6(15,968) | 33.8(5,389) | 70.5(10,578)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59.3(19,448) | 46.2(7,810) | 73.3(11,638)
+-----------+-----------------------+--------------+-------------+-------------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60.6(18,057) | 46.0(7,076) | 76.3(10,981)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59.2(16,200) | 44.4(6,297) | 75.2(9,902)
| |고용구조조사(1992) | 54.6(14,776) | 35.9(5,036) | 74.7(9,740)
------+-----------+-----------------------+--------------+-------------+-------------
농가 |유업자비율 |인구주택총조사(1995) | 62.3(4,631) | 50.5(1,953) | 75.2(2,677)
(읍면 | |고용구조조사(1997) | 74.6(2,960) | 67.5(1,374) | 82.0(1,586)
부)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74.5(2,502) | 68.7(1,189) | 80.6(1,313)
+-----------+-----------------------+--------------+-------------+-------------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72.2(2,795) | 66.3(1,320) | 78.5(1,475)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70.8(3,299) | 64.5(1,533) | 77.4(1,767)
| |고용구조조사(1992) | 77.8(3,809) | 73.7(1,812) | 81.9(1,996)
------+-----------+-----------------------+--------------+-------------+-------------
주 :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구분은 동부, 읍면부로 되어 있음.
츌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1998).
KOSIS 통계 DB service.
그런데 동일접근법을 사용함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1992)와 「고용구조조사」(1992)
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
다.(주22:사실 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시계열이 조
정된 값으로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추정된 92년 「고용구조조사」와 비교하
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계열 조정이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되어 있는
92년 9월 경제활동조사의 비율을 보았다. 이 때 비율이 전체 61.7%, 여자 48.4% 남자 75.9%
로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조정된 비율(전체 60.9%, 여자 47.3%, 남자 75.5%)과 비
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참가율을 비교해보니 남성은
취업자 수와 참가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취업자 수와 참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즉 남성은 「고용구조조사」(1992)가 「경제활동인구조사」(1992)에 비해 0.4%포
인트(67천명) 높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고용
구조조사」에 비해 높은 5.8%포인트(982천명)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아도 남성의 차
이는 미미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농가의 경
우 두 조사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9.2%포인트의 참가율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성은 4.5%포
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비농가의 경우도 농가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더
높은 참가율을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5세 이상 인구의 분포를 보았다. 「경제활
동인구조사」(1992)는 총 32,023천명(여 16,571천명, 남 15,452천명)이고 농가 4,660천명(여
2,378천명, 남 2,282천명), 비농가 27,363천명(여 14,193천명, 남 13,170천명)이었다. 이를 「고
용구조조사」(1992)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60천명(여+80천명 남-20천명) 많게 집계되었고
지역별로는 농가의 경우 236천명(여 81천명, 남 155천명) 적게, 비농가의 경우는 역으로 많
게 집계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높은 참가율을 보이는 것이 당
연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표본비율의 차이가 경제활동참가율에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1992년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
동인구조사」에 비해 855천명 많게 집계되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902천명 많게, 남성은 43천
명 적게 집계되었다. 실업자 통계(주23:실업자 수를 보면, 여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많은 반면, 남자는 「고용구조조사」에서 더 많은 수의 실업자를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에서 두 조사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다수의 여성이 「고용구조조사」
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성 및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 조 사 명 | 전체 |가사·육아| 통학 | 기타
--------+------------------------+------+------------+----------+---------+----------
무업자 | 인구주택총조사(1995) | 전체 | 15,609 | - | - | -
| | 여자 | 10,983 | - | - | -
| | 남자 | 4,626 | - | - | -
+------------------------+------+------------+----------+---------+----------
| 고용구조조사(1997) | 전체 | 16,008 | 8,153 | 4,785 | 3,069
| | 여자 | 11,237 | 7,918 | 2,221 | 1,098
| | 남자 | 4,771 | 235 | 2,565 | 1,971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전체 |13,180(556) | 6,498 | 4,434 | 2,243
| | 여자 | 9,064(204) | 6,023 | 2,040 | 1,000
| | 남자 | 4,116(352) | 475 | 2,394 | 1,243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전체 |12,811(420) | 6,682 | 4,143 | 1,986
| | 여자 | 8,987(140) | 6,194 | 1,887 | 906
| | 남자 | 3,824(335) | 488 | 2,256 | 1,080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전체 |12,524(466) | 6,406 | 4,359 | 1,900
| | 여자 | 8,741(161) | 5,946 | 1,920 | 875
| | 남자 | 3,824(306) | 460 | 2,339 | 1,025
+------------------------+------+------------+----------+---------+----------
| 고용구조조사(1992) | 전체 |13,379(484) | 5,951 | 4,323 | 3,104
| | 여자 | 9,643(146) | 5,883 | 1,956 | 1,803
| | 남자 | 3,736(338) | 68 | 2,367 | 1,301
--------+------------------------+------+------------+----------+---------+----------
주 : 1. ( )는 실업자 수.
2. 기타는 심신장애, 연소연로, 자원봉사 등.
3.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시계열을 조정한 것임.
츌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199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2000).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보면,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차이가
기타(심신장애, 연소연로, 자원봉사 등)에서 +1,104천명(여 +928천명, 남 +176천명)으로 가장
많이 났고, 가사·육아에서 -455천명(여 -63천명, 남 -392천명), 그리고 통학에서는 거의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결과적으로 두 조사의 참가율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
업자로 분류된 다수의 여성인구가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심신장애, 연소연로, 자원봉사 등
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각 조사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 수의 분포를 보면, 유업자 접근법의 「고용구조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노동력 접근법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1차 산업 취업자는 많
고 2, 3차 산업 취업자수는 적게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접근법에 의한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즉 접근법이 다른 「고용구조조사」(1997)와 「경제활동인구
조사」(1997)를 비교하면, 1차 산업은 「고용구조조사」가 456천명(여 92천명) 많고, 2차 산
업과 3차 산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각각 479천명(여 433천명), 2,155천명(여 1,651천
명) 많게 나타나지만, 동일한 접근법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난다. 1992년 두 통계를 보면, 1
차 산업에서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768천명(여 638천명) 취업자가
많게 집계되고 있고 2, 3차 산업의 경우 각각 725천명(여 599천명)과 975천명(여 753천명)가
량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많게 집계됨에 따라 총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932천명 많게 집계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구조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
사」는 접근법과 관계없이 산업별 분포에 차이가 있고 차이의 대부분은 여성취업자 통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별 분포의 차이는 「고용구조조사」가 「경제활동인
구조사」에 비해 농가부문의 표본이 크기 때문(주24:15세 이상 농가인구 수는 「고용구조조
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총 258천명, 여자 135천명, 남자 122천명 많게 조사된
다.)으로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활동구분의 설문방식이 동일한 「고용구조조사」가 「경제
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반면 2,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비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주25:1992년 농가의 경우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7.0%포인트, 여성
9.2%포인트, 남성 4.5%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비농가의 경우 역으로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전체 4.6%포인트, 여성 8.5%포인트, 남성 0.5%포인
트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이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조
사」와 「고용구조조사」의 조사원 신분일 것이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임조사원
을 활용하고 「고용구조조사」는 임시조사원을 활용함으로써 생긴 오류로 유추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전임조사원은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로서, 대규모
조사 시 임시로 모집한 조사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통계수집이 가능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회문화적 성역할 분리의식(주26:여성은 가사의 책임자로, 남성은 임금벌이자로 보는
의식을 말한다.)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교육과 인식이 없는 임시조사원 활용은 여
성통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1992년 「고용구조조사」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동일 연도
의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많이 집계하고 고용주와 자영자, 임금근로자의 경우 적게 집
계하고 있다. 「고용구조조사」는 무급가족종사자 수를 2,558천명으로 집계했고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1,993천명으로 집계하여 535천명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이 차
이의 대부분은 여성통계 집계상의 차이(520천명)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고용구조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1,468천명 적게 집계하고 있는데 이 차이
또한 여성의 차이(1,192천명)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97년 서로 다른 접근법에 의
해 조사된 두 통계의 종사상지위를 비교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임금근로자의 차이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동일 연
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통계차이를 보인다.
<표 5>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천명
------+--------+------------------------+-----------+----------+----------+----------
구분 | 접근법 | 조사명 | 총 취업자 |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전체 | 유업자 | 인구주택총조사(1995) | 17,988 | 2,855 | 4,315 | 10,818
| 접근법 | 고용구조조사(1997) | 18,928 | 2,841 | 4,029 | 12,058
+--------+------------------------+-----------+----------+----------+----------
| 노동력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21,048 | 2,385 | 4,508 | 14,213
| 접근법 |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20,432 | 2,534 | 4,824 | 13,074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19,032 | 2,998 | 4,923 | 11,111
| | 고용구조조사(1992) | 18,100 | 3,766 | 4,198 | 10,136
------+--------+------------------------+-----------+----------+----------+----------
여자 | 유업자 | 인구주택총조사(1995) | 6,334 | 1,353 | 1,258 | 3,723
| 접근법 | 고용구조조사(1997) | 6,763 | 1,311 | 1,166 | 4,287
+--------+------------------------+-----------+----------+----------+----------
| 노동력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8,939 | 1,403 | 1,599 | 5,938
| 접근법 |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8,256 | 1,206 | 1,764 | 5,287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7,416 | 1,150 | 1,944 | 4,322
| | 고용구조조사(1992) | 6,702 | 1,788 | 1,345 | 3,569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1998).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표 6> 성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유업자) 분포
단위 : 천명
-----------------------+-------------------------+------------+-----------+----------
구 분 | 조사명 | 고용· | 무급가족 | 임금
| | 자영업주 | 종사자 | 근로자
-------+---------------+-------------------------+------------+-----------+----------
전체 | 유업자 | 인구주택총조사(1995) | 5,165 | 1,890 | 10,932
| | 고용구조조사(1997) | 5,722 | 1,847 | 11,360
+---------------+-------------------------+------------+-----------+----------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5,981 | 1,899 | 13,226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5,694 | 1,955 | 12,784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5,421 | 1,993 | 11,618
경제활 | | 고용구조조사(1992) | 4,892 | 2,558 | 10,150
-------+---------------+-------------------------+------------+-----------+----------
| 유업자 | 인구주택총조사(1995) | 1,284 | 1,663 | 3,503
| | 고용구조조사(1997) | 1,307 | 1,731 | 3,725
+---------------+-------------------------+------------+-----------+----------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조사(1997) | 1,777 | 1,713 | 5,196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5) | 1,617 | 1,761 | 4,879
| | 경제활동인구조사(1992) | 1,504 | 1,753 | 4,413
| | 고용구조조사(1992) | 1,203 | 2,278 | 3,221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7).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1998).
「경제활동인구연보」(2000).
Ⅴ. 결 론
노동력의 측정방법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이 중요하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UN이나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노동력 측정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의 개발
을 권고한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비공식부문의 노동 등 주변적인 노동이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노동은 아니지만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사노동
과 자원봉사 등의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밝히기 위해 시간사용조사를 국가마다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99년에 통계청에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위성계정에의 산입 등 정
책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노동력 측정에 대한 조사방법은 기업체조사, 행정조사, 가구조사의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이 중 가구조사는 국가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가장 보편적인 조사방법으로 사
용되고 있다. 가구조사에서 나타나는 젠더 쟁점으로는 설문지, 응답자와 조사원의 태도, 접
근법 등이 있다. 설문지 작성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인지적 문제는 일의 개
념과 정의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할 가능성의 문제이며, 분류문제는 직업, 산업 등
과 질문의 답항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의 세분화와 누락의 문제이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
와 주관성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과 조사표 기입에 따른 조사원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노동력조사의 측정에 대한 접근법의 성 인지적 분석은 그 결과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유업자 접근법과 노동력 접근
법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노동력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가구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
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 성 인지적 분석을 한 결과 첫째, 접근법에 따라 여성노
동력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1997년에 유업자 접근법으로 조사된 「고용
구조조사」에서는 여성유업자가 676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해에 노동력 접근법으로 조
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900만명으로 집계되어 무려 224만명이나
많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남성은 「고용구조조사」에서 1,217만명,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서는 1,295만명으로 그 차이가 78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접근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유업자 접근법이 노동력 접근법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누
락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둘째, 산업별 취업자수는 두 접근법의 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켜 준다. 위의 두 조사를 비교하면 1차 산업은 9만 2천명, 2차 산업은 43만 3천명,
165만 1천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업자 접근법이 특히 2, 3차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들
을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측정은 접근법에 따라 크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향후 우
리 나라의 노동력 측정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통계는 여성의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노동통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통계의 주제, 용어, 조사과정, 발표 등 생산과
정의 매 단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노
동력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가장 주된 조사로 취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문항수가 단순하여 여성의 취업상의 특성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동 조사에서
비정규직이나 가내노동의 종사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6세 미만 자녀와 노인 등 가사
부담과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거나 특별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원의 자질
에 따라 조사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조사원과 응답자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성 인지적 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홍·문유경(2001),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와 정책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
원·UNDP·여성부.
문유경(1999),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력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박래영 외(1996),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방향에 관한 종합보고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개편
연구회 미발간자료.
이재인(1997),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driana Mata Greenwood(1999), “Gender issues in labour statistic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8 no. 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1998,1993,1982), Resolutions.
Rapph Turvey(ed)(1989),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London: Pinter
Publishers.
UN(1995), The Advancement of Women 1945~1995, New York, UN.
Waring, Marilin, If Women Counted: A new Feminist Economics, New York: Harper,
1988.
伊藤陽一 編著, 1994, 「女性と統計 －ジエダ－統計論序說-」 梓出版社.
인터넷 주소
http://www.nso.go.kr
http://www.stat.go.jp
http://www.ilo.org
http://www.un.org/depts/unsd/timeuse/tusresource.htm
http://www.unescap.org/stat/meet/techmeet.htm
영문 요약
Gender Sensitive Analysis in Labor Force Measurements and Labor Statistics
Youkyoung Moon, Fellow, KWDI
Jaesoen Joo, Researcher, KWDI
The main objective of labor statistics is to provide accurate descriptions of the siz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participants in the labor market. Labor
statistics are useful as information for analyzing the labor market and for designing,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employment policies and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methods of measurement used for analyzing labor
statistics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the re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men
and women are adequately reflected in these statistics.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varies depending on the methods of
measurement. In Korea, two approaches are used frequently. These are the active
population approach and the labor force approach.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95,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Survey, 1997, used the former approach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1997, used the latter approach.
There are enormous differences in the findings on women workers among the three
surveys even they all employ the same national household survey sample. The findings
from the commonly employed active population approach yield smaller numbers of
women workers than that of the labor force approach. Especially the number of women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S.O.C. and other services industries is much
smaller than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contrast, there are small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men workers in these industries. This means that the measurement
methodologies are more sensitive to data about women than about men and therefore
every step in the measurement process should be tested to see whether or not it affects
the accurate measurement of women's work.
In conclusion, current labor statistics do not reflect women's working status
completely. Consequently, planning and an agenda on how to produce gender perspective
labor statistics are need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