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 논문은 2001년 연구보고서 220-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
구」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유 희 정 (연구위원)
<목 차>
Ⅰ. 서 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 과정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분석
Ⅳ. 여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실태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
영문요약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1세기로의 변화에 대한 준비의 하나로서 1995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동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를 학부
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 의해 1996년도부터 실시되
기 시작하였다. 즉, 초·중등학교 내에서 학교중심 책임경영제의 수단이 되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주민이 참여하여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학교운영의 의사결정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학교운영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교구성원들인 일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인사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로써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
해 주고, 또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001년 4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국의 10,185개의 초·중등학교 중 10,178개(99.9%)의 학교에 설치
되어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2001년 4월 현재 총 8,427개교 중 8,425(100.0%)개교에 학교운
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1998년 5.7%에서 1999년 13%, 2001년 4월
현재 1,758개교 중 1,753개교(99.7%)에 설치되어 현재는 공·사립의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
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즉, 학교급별 및 학교운
영위원들의 성별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
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나타내고 있는 학교급별, 학교운영위원들의 성별에 따른 실질적인 참
여 실태를 비교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인 학교내의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영
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내 성차별 문제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으로 채
택하여 논의하도록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여성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서 민주적이고 긍정적이
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바람직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민주적인 체제 속에서
학교 현장의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
화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양성평등한 의식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성별,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급별에 따른 운영위원들의 남녀 위원 분포 분석, 학교급별 및 운영
위원의 성별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내용, 참여방법 분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활동 참
여에서 학교급별 및 운영위원들의 성별에 따른 역할, 의식 등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
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이 적극적인 참
여를 제약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이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의 양성평등의식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
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기초통계 분석, 관련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세 종류가 실시되었으며,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
였다.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별 및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총 88개교를 대상으
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담당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학교의 선정은 서울, 부산을 비롯하
여 6개도로 한정하였으며, 지역별로 10~1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88개교의
운영위원 700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학교운영위
원회 담당자 설문지는 67개교로부터 회수가 되어 76.1%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운영위원
대상의 설문지는 72개교(81.8%)에서 응답하였으며, 총 502부가 회수되어 71.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설문조사를 보충하기 위한 사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학부모위원 13명, 교원위원 8
명으로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에 응하였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했는데, 설문조
사에 응답한 72개 학교중 30개교에서 송부해 준 2000년도 회의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30
개 학교들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1개교이다.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다. 1차 자문에서는 연구
의 계획 및 진행 검토, 보고서 목차, 설문조사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
다. 2차 자문에서는 설문결과의 해석,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
였다.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 과정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배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
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성 배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
회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관점
에서 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통해서는 외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고,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분석
전국의 지역별, 학교급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성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서울, 부산 및 6개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소재
초·중등학교 88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72개교(81.8%)가 응답하였다. 이중 67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1996년도 이후 학교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설치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이 보다 늦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의 구성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남성 56.0%, 여성 44.0%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학
부모위원을 제외하면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남성중심적인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위원은 전국 교원의 남녀성비가 49.8:50.2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성비가
69.9:30.1로 나타나 뚜렷한 남성교원중심의 구조성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남녀의 비가 35.0:65.0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위원들의 76.9%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어머니의 참여(64.43%)가 가장 높
았다. 지역사회위원들의 경우는 남성의 참여비율이 81.7%로 나타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들
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남성 중심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는 운영위원장 역시 남성이 71.9%로 높게 나타나 여러 면
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서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년간 평균 7.13회, 평균
19.6건, 1회 평균 2.8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한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
위원회를 근무시간(08:00~18:00) 중에 개최하여 직업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논의가 교장중심으로 운영되는 점과 행
정상의 미숙,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참여역할의 미숙 등이 제
기되었다.
회의록 분석에 의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운영위
원장은 자연스럽게 남녀위원들의 합의하에 남성으로 선출되고 있었다. 또한 안건의 심의는
주로 학교장(남성)이나 운영위원장(주로 남성)이 발의, 제안하고 질문을 받은 후 많은 논의
없이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형태가 가장 많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분히 남성중심적으
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여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실태
본 장에서는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실태를 남녀 변수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
으며, 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A.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실태 분석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실태 분석은 설문조사에 응한 전국의 67개교 소속의 운
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502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1. 운영위원들의 일반적 현황
운영위원들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들의 특징을 살펴보
면, 학부모위원은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여성참여가 높았고 학력이 낮았으며
연령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학력이 가장 높았고, 남성의 참여가 높았다. 지역사회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에 비
하여 남성의 참여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가장 높았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실태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실태는, 주위의 권고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하여 자진하여 참여한 경우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유형별로는 남학교에서, 위원의 구분에서는 학부모위원이, 위원의 학
력별에서는 고졸학력의 위원들이, 자녀의 성과 관련해서는 남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동기 중 교장의 추천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지역사회위원들이었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정도’ 및 ‘자신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하
여 잘 알고 있는가’에서는 남성위원들이 여성위원들보다 그렇다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
이 올라갈수록 관심과 이해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가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관심이 높았
고,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 학부모위원 순으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의진행방법에서도 남성위원들이 여성위원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회의진행방법을 더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성위원에 비하여 남성위
원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운영위원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주변의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위원들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
하는 경우가 다른 위원들에 비하여 높았던 반면, 학부모위원들은 주변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안건 제안을 희망하였으나 못했던 이유에서는 남성, 특히 교원위원들이
학교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안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특히 학부모위원들은 자
신들의 제안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아 제안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신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서
는 대체적으로 ‘조금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러나 학교급이 올라갈수
록, 여성위원보다는 남성위원들이 보다 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운영위원 선출 및 안건처리시 성 고려 여부
운영위원 선출에서는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남성을 보다 더 선출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학부모위원은 여성을 보다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경우는 남녀교원들
이 고루 참여하도록 노력한다고 응답되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 선출은 자연스럽게 남성위
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 운영위원장의 71.9%가 남성위원
이다.
안건의 제안은 교장(31.1%), 학부모위원(25.9%), 보직교사(23.6%), 운영위원장(15.1%) 순으
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교원위원들은 교장이 주로 안건을 제안한다고 평가하였다.
심의안건의 결정에서는 교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평가가 도시에서 읍·면지역보다 높
았고,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비해 높았다. 위원별로는 교원위원은 교장의 영향력이 크다
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위원이, 지역사회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이 크
다고 평가하였다. 운영위원들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심의안건의 처리시 성이 고려되고 있는가에서는 운영위원들의 14.7%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으며, 남성위원(17.9%)이 여성위원(11.8%)에 비하여 보다 더 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하기 위한 교육요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사안들에 대한 이해 증진의 내용들이 요구되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서는 약간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운영위원들의 학력이 높아갈수록 평가가 낮았다.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학교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자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매우(34.0%) 혹은 다소(54.8%)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원구분별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교원위원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5. 양성평등안건에 대한 논의
운영위원들 중 50.6%정도는 평소 학교내 양성평등 문화 및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별로는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 학부모위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력이 올라갈수록 양성평등에 대하여 더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안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가에서는 다룬 적이
있었던 경우가 45건(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평등안
건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았고, 여성위원(68.4%)이 남
성위원(65.0%)보다 다소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 분석
면접 대상 학교는 총 11개교로, 4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으
며, 학부모위원 13명과 교원위원은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의 보충으로 실시되었던 면담조사는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와 관련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사 결정과정 참여도,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성별 고려 상황, 학교운영
위원회 안건 제안자, 안건 결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처리시 성별
고려 상황,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 참여시 성차별 경험 여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남
녀가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안건 토의 여부, 교사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양성평등
안건의 제안, 평소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및 현상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는지 여부, 양성평등
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운영위원들이 제안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보강과 운영위
원들의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제안되었다. 즉 운영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배포하고 학
교관련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안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로 생각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현재의 학교운영위원
회에서 그러한 안건을 별로 다루지도 않고 있으나,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양성평등관련 안
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V.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문제
들을 안고 있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기초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학교운영위원회의가 당초의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전 과정 즉, 운
영위원 구성 비율의 합의 → 운영위원 선출 → 안건결정 → 회의소집 → 안건제안 → 회의
진행 → 안건심의 → 심의결정 → 회의록 기록 → 심의결과 공개 → 안건심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전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민주적으로,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결
과들에 의할 때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진행 전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의 남녀에 따른 차별
적인 변수들이 작용하여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위원들
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시각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양성
평등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A.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결과에 의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근
본적인 원인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세부 운영지
침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참여 대상, 위원의 대표성·위원의 성·위원의
직업유무 등을 고려한 운영위원별 구성, 운영위원 선출, 운영위원장 선출, 의견수렴 대상 및
방법, 심의안건 내용, 의사결정방법, 회의 시간 및 회의 장소를 포함한 회의 진행 방법, 회의
진행 공개여부, 회의록 공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본 조사의 결과에 의할 때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급규모, 수요자에 대한 범위, 위원 성격,
위원들의 성별 차이, 대상 학생들의 성,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방법, 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요인별로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운영위원별 남녀균형적인 구성, 선출방법이 검토, 조정되어야 한다.
●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시 규정에 따라 위원선출이 민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적극적, 공개적,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
다.
예) ·가정통신문, 인터넷게재, 부모에게 안내문 발송, 학교게시판에 부착 안내, 학부모
회 등에 알리고 공개선출
·재정지원등으로 읍·면 지역에서의 여성 참여 촉진
- 교원위원 선출이 공개적,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예) ·교사회의 혹은 평교사회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보직교사와 평교사의 균형적 참여 보장
- 지역사회위원이 공개적으로 추천되고, 선출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예) 지역사회내의 학교관련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노력, 학부모 및 학교내
의 여러 단체원들에게 지역사회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노력 여부
● 운영위원장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운영위원장 선출시 남녀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예) 운영위원장들의 구성이 남녀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남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이중 1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 실천여부
2. 의견 수렴 대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시도 교육청 및 혹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규정화되어
야 하고 평가시 그 내용이 점검내용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학부모위원들의 경우 교내의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과 조직적인 연계를 형성하여 논의
사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원위원들의 경우 평교사회의나 혹은 직급별 교원조직 등 다양한 교원조직을 통하여 교
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교원들의 의견이 별도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위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사회내의 조직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의
견을 수렴한 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과정, 학교내 활동, 학생복지 등에 관한 내용에서는 사안의 내용과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회,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수렴되고 있는지 평가항목에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제안된 사안의 결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안건을 제안하는 통로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3. 회의 진행 방법, 특히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각 시도 교육청 및 혹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
검, 평가되어야 한다.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제시된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의 평가가 필요하다.
- 회의자료를 7일전에 배포해야 하는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 학교단위로 회의진행을 공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예) 교장실이 아닌 회의실로써 공개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회의장소
- 제안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가가 점검, 평가되어야 한
다.
- 회의가 다양한 시간대에 개최되고 있는지 점검, 평가되어야 한다.
- 회의 결과 및 결과의 내용이 일반 수요자들(학부모 및 일반 교사 등)에게 어떤 방법으
로 공개, 전달되고 실행되는 지 점검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 안건의 결정이 교장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예) 공개개최의 의무화, 위원들에 대한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등
4. 심의안건의 내용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 추가 논의가 가능한 안건
- 학교교육 정책의 방향성
- 학생 및 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방향 및 세부내용
-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
- 학생 생활지도
-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방안에서는 지역별 차이, 학교급별 차이, 학교유형별 차이, 설립유형
별 차이, 학급규모에 따른 차이, 수요자 유형에 따른 차이, 위원의 성격에 따른 차이, 위원들
이 성별 차이, 대상 학생들의 성별 차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 여성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방안
본 연구결과에 의할 때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부족이 지적되었다. 특히 남성위
원들에 비하여 여성위원들의 참여의식 및 참여실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
련 또한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경험이 있는 남
성위원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논의가 있은 후 교장이나 위원장 주도아래 대체적으로 원안이
통과되는 형태가 많았다. 따라서 여성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안건의 심의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전체합의에 의하여 결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들의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 안건에 대한 이해 및 전
문성, 참여의식, 적극성, 문제해결 기술, 의견개진 방법, 안건 제안 방법, 토론참여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여성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요구되며 남성위원들에게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
-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 운영위원의 역할 및 기능 증진
- 운영위원의 경험 교환
● 실행 방법
- 운영위원 대상의 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혹은 각 시·도 교
육청의 지도아래 단위학교에서 실시 후 보고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교육은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어 실시될 수 있다.
2. 여성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내 양성평등한 문화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성위원들을 통하여 학교내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요인 검토, 수정
- 학생들에 대한 일상생활지도에서의 양성평등한 태도 함양
● 실행방법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평등교육소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역별, 학
교급별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다.
영문 요약
The School-Governing Bodies and Women's Role
Heejung Yoo, Fellow, KWDI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how school-governing bodies are actually being
managed. Especially it focused on how women who participate as members of
school-governing bodies play democratic, positive, and active role. At the same time, the
study sought for ways to help them play their roles effectively as such members.
The study found that men comprised 56.0% of the members of school-governing
bodies, while women comprised 44.0%. However, excluding members who were parents
of students, the main composition of the members who are teachers and from
community were males. In the case of the members who are teachers, the proportion of
men to women was 69.9:30.1, which was conspicuously male-centered. In contrast, in
the case of the members who are parents of students, the proportion of men to women
was 35.0:65.0. Among them, 76.9% were housewives. In the case of members who are
from the community, the proportion of male participation was 81.7%, which showed the
highest male-membership composition in comparison to members who were teachers and
parents.
In the case of the heads of school-governing bodies, 71.9% were men, which also
showed that the focus of school-governing bodies centers on men in many respects.
Further more, in the actual participation in the bodies, female members were shown to
be less active than male memb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as to how
to activate school-governing bodies and how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1) How to activate school-governing bodies
a) The method of selecting the members should be reexamined and redesigned to
achieve a balanced composition of men and women members.
b) The method of soliciting opinions should be developed after clarifying the
subjects for opinion-solicitation institutionally.
c) The method of conducting the meetings and especially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should be reexamined.
d) The topics for discussion should be diversified.
e)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nagement of
school-governing bodies.
2) How to increase women's active participation
a) An educational program, is needed to help the female members play active roles
as members of the bodies.
b) The school-governing bodies, centering on female members, sh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gender-equal culture in th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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