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96 연구보고서 200-21 여교사의
학교행정가·교육전문직 진출 촉진 방안 연구」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관련정책
Ⅲ. 여교사의 학교행정가·교육전문직 진출현황과 문제점
Ⅳ. 여교사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진출 장애요인
Ⅴ. 여교사의 학교행정가·교육전문직 진출 촉진방안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여교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여교사의 이중역할과 관련된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김순옥, 김동선, 1992), 교직의 여성 증가와 연계되어
여성의 교단 진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많았다
(김문식, 1983 ;박희성, 1991). 그러나 많은 여교사가 평교사에 머물러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지 못함을 문제시하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분적으로 그간에 이루어진 여교사들의 승진에 관한
연구들은 (김기화, 1995; 김미량, 1988; 김정애, 1992; 안미옥, 1992;
이우영,1994) 대부분 교원의 의견조사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동안의 여교원의
승진이나 전직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지역별 차이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몇 몇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원 및 학교행정직에
여성의 일정 목표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김선욱, 김명숙 1994; 정해숙, 정경아,
1995).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여성 학교행정가나
교육전문직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향후 어느 정도의 유자격 여성들이
상위직급 진출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교사들이 학교행정·전문직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 상위행정직에 여교사의 낮은 구성 비율은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 현상과도
맞물리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9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교장이 종래의 종신제에서 임기제 (4년제, 1차 중임 가능)로
바뀐 것은 여성의 상위 직급 진출 전망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그간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전문직의 임용방식이 최근에 이르러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여교사의 진출을
고무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직사회의 변화를 배경으로
여교사들이 학교행정가나 교육전문직 진출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여교사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위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루어질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 교육행정가 연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2) 여교원의 승진 및 교육전문직 전직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 학교행정가 및 교육전문직에 여교사는 어느 정도 진출해 왔으며,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
4) 여교사의 승진 및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교사들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5) 여교사의 학교행정가 및 교육전문직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기관조사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여교원의 현황과 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관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학교조사는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수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 국·공립학교 중 60개
초등학교를 표본 추출하였다. 이것은 전체 국·공립 초등학교의 약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6월과 7월 중에 우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응답한 학교수는 총 47개교로 전체 회수율 78.3%를 보였다.
나. 교원에 대한 질문지 조사
여교사의 교육행정·전문직 진출과 관련된 문제점과 촉진 방안을 추출하기
위하여 교사용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용의 2종의 질문지를 만들어
조사하였다. 교사용은 학교조사와 함께 각 학교당 20명의 교원을
경력별·성별로 안배하여 추출하여 총 1,200명을 조사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985명으로 8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지는 942명이었다. 교장, 교감은 조사대상 학교와
교육행정연수원의 직무연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또
교육전문직은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연수원의 연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표집대상수는 학교행정가가 총 430명으로 이중
315개가 회수되어 73.2%의 회수율을 보인 반면, 교육전문직은 185명중 124명이
응답하여 67.2%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학교행정가 306명, 교육전문직 109명이다.
다. 면담조사
서울과 경기 지역의 9명의 여교장과 1996년도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8명의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관련정책
1. 여교사의 교육행정직 진출에 관한 관점과 연구들
왜 여성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상위 의사결정직에 많이 진출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교육조직의 사다리에서 하위직에 몰려있고 상위직에는
소수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나
관점들은 크게 사회화 모델(socialization model)과 배치 모델(allocation
model)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사회화 모델은 개인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규범을 잘 습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한 개인이 원하는 바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Strober, 1980; Estler, 1975).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여건은 동등하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기 때문에 최종적 원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개인의 능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지 제도나 사회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 이 관점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반면, 배치 모델은 배치 모델에서는 사회화 관점이 기본가정으로
깔고 있는 기회평등의 원리를 비판한다. 사회화 모델에서는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지만, 배치 모델에서는 우선 주어진 여건이나 기회의 구조가 각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짜여 있음을 강조한다. 백인에 비하여 흑인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다수 민족에 비하여 소수 민족에게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화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능력개발이라는 것도 주어진 여건과 자원의
차등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Kerckhoff, 1976, p. 371).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집단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기대나 열망
(aspiration)을 낮추는 재사회화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내게 된다(Acker,
1983; Clement, 1980; Shakeshaft, 1987). 나아가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이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기 이전에 제도나 사회구조의 잘못이 더 원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은 왜 상위 교육행정직에 진출하지 못하는가? 혹은 왜 상위행정직에
진출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도 위의 두 관점은 매우 잘 적용될 수 있다.
사회화 모델에서 보면 여성이 상위행정직에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그들이 상위직
진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소양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여성에게
특별히 기회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열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배치모델에서 보면 상위행정직은 이미 남성위주로
짜여져 있고 여성에게는 제도적, 구조적으로, 사회관습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성들은 하위직에 놓여질 수 밖에 없다.
2. 여교사의 승진 및 전직 관련정책
가. 여자 교장·교감 강습회
여자 교원의 상위직 진출과 관련하여 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연구자들의 학문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1968년도 부터
1972년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된 '여자 초등, 중등 교원을
위한 교장, 교감강습회'이다. 이는 현재의 교장, 교감 자격연수와 같은 것으로
당시 여교원 중 행정가의 비율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문교부가 이대
교육대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이다. 중등강습은 1968년도 여름방학부터
1972년도 겨울방학까지 총 4기에 교장 자격자 53명, 교감 자격자 267명을
배출하였고, 초등강습은 1970년도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여 1972년도 겨울방학까지
총 2기에 교장 자격자 67명, 교감 자격자 125명을 배출하였다.
나. 남녀 분리 근평제도의 실시
근무평정 점수제도는 여교원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몇번의 중요한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처음 공포된 것은 1964년인데 이
당시는 교원 전원에 대하여 성별 구분없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녀구분없는 평정방식은1972년 12월 30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남녀별로 평정을 달리 하도록 변화되어 이후 약 14년간 남여교원 근평에 대하여
평정자와 확인자의 완전 분리 근평이 실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
분리평정은 남교사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되어 1986년 4월 제 9차 개정때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방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즉 이
후부터는 평정자는 남녀 분리 평정을 하되 확인자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원에 대한 통합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든 순위에 해당자가 1명씩만
나오도록 한 것이다. 1986년 이래로 서서히 통합근평체제로 돌아서기 시작한
근평제도는 1997년 이후에는 완전한 남녀 통합 근평으로 정착할 전망이다.
이는 1996년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제 3차
회의에서 현행 남녀 분리 근평제도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교육부, 1996. 3. 보도자료).
다.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
초등학교 여교사들의 교육전문직에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80년대에 들어서 발전하기 시작한 유아교육 정책을 들 수 있다. 1981년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는데 1982년 12월에는 법률 제3635호로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
하였다. 이로써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이원화하고 정부의
행정지원 및 재정 지원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정부의 문교부 산하의
유아교육행정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각 시도교육위원회에는
유아교육 담당장학관과 장학사를, 1985년에는 전국 13개 각 지역교육청에는
담당장학사를 배치하게 되었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5).
라. 복수교감제도의 실시
여교원의 승진과 전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 정책은 아니었으나, 여교원의
상위직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 1981년도부터 실시된 복수교감제도이다
(심강룡, 1986). 그러나 이와같은 복수교감제도가 여교사의 승진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몇몇 지역에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영향도 거의 남자교사에게만 미치는데 그쳤다.
마. 시도별 여교사 승진, 전직 관련 정책
인사상 여교원에 대한 배려는 부부교사에 한하여 전보상의 순위를 조정해 주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대부분의 시·도가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교원의
승진이나 전직 임용에 있어 특별히 인사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인사기준에 여교원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 전남, 광주 세 곳 뿐이며,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승진과 인사와 관련된
조항은 광주 1곳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북의 경우에는
광주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정책이
삭제되는 등 여교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원칙이 부재하였다.
Ⅲ. 여교사의 학교행정가·교육전문직 진출현황과 문제점
1. 여교사의 학교행정직 진출현황과 문제점
가. 학교급별 여교원 분포 변화
초등학교 여교원은 1965년의 20,207명으로 전체 교원 79,164명 중 25.5%이던
것이 1996년에는 78,872명이 되어 전체 교원 137,912명중 57.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교원의 증가에 대비한 여자행정가의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 1965년도의 0.5%에서 1996년도의 4.2%로 여전히 소수집단에 머무르고
있다. 교감의 경우는 동 기간중 1.4%에서 7.0%까지 증가하였다.
중학교도 역시 여교원의 증가가 현격히 이루어져 왔다. 1965년에는 총 교원이
19,067명이었고 이중 여교원은 3,078명에 불과하여 16.1%의 점유율을 보였다.
1996년에는 총 교원 99,928명 중 여교원이 50,815명으로 50.9%를 점유하였다.
중학교 여교원의 이러한 높은 증가율에 비하여 여자 행정가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교장은 동기간중 2.7%에서 6.7%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고, 교감은 2.4%
에서 6.2%의 변화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초등학교 여교원 분포 변화
단위:명수, %
---------------------------------------------------------------------------
1965 1970 1975 1980 1975 1990 1996 '96-'65
---------------------------------------------------------------------------
교원수
총 수 79,164 101,095 108,126 119,064 126,785 136,800 137,912 58,748
여성수 20,207 29,428 36,440 43,792 54,600 68,604 78,872 58,665
여비율 25.5 29.1 33.7 36.8 43.1 50.2 57.2 -
---------------------------------------------------------------------------
교장
총 수 5,068 5,904 6,357 6,448 6,512 6,324 5,726 658
여성수 24 50 83 115 122 159 241 217
여비율 0.5 0.9 1.3 1.8 1.8 2.5 4.2 -
---------------------------------------------------------------------------
교감
총 수 4,519 5,65 6,210 6,353 7,090 7,134 6,413 1,894
여성수 62 102 238 255 284 311 448 386
여비율 1.4 1.8 3.8 4.0 4.0 4.4 7.0 -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해당년도
<표 2> 중학교 여교원 분포 변화
단위:명수, %
---------------------------------------------------------------------------
1965 1970 1975 1980 1975 1990 1996 '96-'65
---------------------------------------------------------------------------
교원수
총 수 19,067 31,207 46,917 54,858 69,533 89,719 99,928 80,861
여성수 3,078 5,805 11,755 18,010 26,808 41,718 50,815 49,737
여비율 16.1 18.6 25.1 32.8 38.6 46.5 50.9 -
---------------------------------------------------------------------------
교장
총 수 841 1,179 1,604 1,745 2,014 2,165 2,418 1,577
여성수 23 44 71 66 98 136 163 140
여비율 2.7 3.7 4.4 3.8 4.9 6.3 6.7 -
---------------------------------------------------------------------------
교감
총 수 894 1,314 1,832 2,027 2,352 2,503 2,715 1,821
여성수 21 30 116 118 122 139 169 148
여비율 2.4 2.3 6.3 5.8 5.2 5.6 6.2 -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해당년도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하여 다소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우선
여교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여자행정가 비율은 1965년도 이후 계속
감소한다는 점이다. 1965년도 총 교원은 14,108명이었고, 이중 여교원은
1,250명으로 불과 8.9%에 그치고 있었는데 1996년도에는 35.2%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여교장비율은 다른 학교급과는 달리 1965년도의 5.9%로 가장 높고,
이후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1996년에는 4.1%로 감소하였다. 교감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 1996년도의 여교감의 비율은 1.7%에 그치고 있다.
<표 3> 고등학교 여교원의 분포변화
단위: 명, %
---------------------------------------------------------------------------
1965 1970 1975 1980 1975 1990 1996 '96-'65
---------------------------------------------------------------------------
교원수
총 수 14,108 19,854 35,755 50,948 69,546 92,683 101,591 87,483
여성수 1,250 1,784 4,557 8,729 14,181 21,229 35,727 34,477
여비율 8.9 9.0 12.7 17.1 20.4 22.9 35.2 39.4
---------------------------------------------------------------------------
교장
총 수 597 687 944 1,207 1,496 1,584 1,795 1,198
여성수 35 40 54 57 60 64 73 38
여비율 5.9 5.8 5.7 4.7 4.0 4.0 4.1 3.2
---------------------------------------------------------------------------
교감
총 수 505 643 1,043 1,286 1,586 1,791 1,99 1,486
여성수 11 17 14 22 27 27 33 22
여비율 2.2 2.6 1.3 1.7 1.7 1.5 1.7 1.5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해당년도
나. 경력별 여교원 분포 변화
초등학교에서 고경력자 여교원은 1980년 이후 현격히 증가하지만 교장, 교감의
증가비율은 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30년 여자 고경력자가
크게 증가하여 1996년에는 고경력자중 여교원은 100명 중 23명에 가까우나
여교장은 100명중 4명 정도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하여 그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다. 물론 동일 경력층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매우 낮은 교장의 구성비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차이가
초등학교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고경력자 여교원은 구성비가 1980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교장, 교감의 증가 비율과는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초·중등에 비하여
여교원의 증가율이 아직 낮은데 거의 모든 경력층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교장의 비율도 점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지역별 여교원 분포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원들의 분포가 대개 서울 근교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여교원의 구성비가 70%를 모두 넘고
있고, 대구, 인천, 경기지역은 60%이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교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전북 37.1%, 전남은 36.3%에
불과하다. 25년 이상 고경력자들의 분포 역시 이와 유사하다. 교장과 교감을
합하여 여자행정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8.6%이며, 다음은
부산이 18.1%를 기록하고 있다. 8개 도지역에서는 교장과 교감을 합한 여자
행정가 비율이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여교장,
여교감이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였다.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서울과 대도시 부근에 여교원이 집중되어 있다.
가장 높은 여교원 구성비를 보이는 곳은 인천으로 전체 교원중 62.2%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부산과 서울로 각각 61.4%와 60.2%를 점유하고 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광주로 전체의 32.1%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 역시 38.8%에
머물고 있다. 많은 시·도에서는 고경력자 비율이 매우 적어 모두 10%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특히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을 합한 여자행정가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이 14.5%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모두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중학교와 비교하여 볼 때 고등학교의 여교원 점유율은 훨씬 떨어지는데,
거의 전 지역에서 20% 정도만을 보이고 있다. 여교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6.5%이고, 제주와 광주가 다음으로 낮아 각각 18.4%, 18.7%를 보이고
있다. 고경력자 여교원 구성비는 여교원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떨어진다.
서울, 경기, 광주가 5.3-6.4%만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경력자
비율이 모두 5%미만에 불과하다. 여자행정가는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그 절대수가 매우 미미하다. 특히 교감의 경우는 한 지역에서 한
명도 없는 곳이 많다.
라. 성별 불평등지수
상위행정직이 남녀별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 가를 보다 뚜렷이 알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의 전체 교원에 대한 행정가 비율의 남녀간 비교를 수치화하고 불평등
지수를 두가지로 산출하였다. 하나는 전체 교원집단중 행정가 비율이며, 다른
하나는 25년이상 고경력자군 중 행정가의 비율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전체적인
경향치를 보면, 행정직의 남녀간 차이는 21.7로 남교원이 여교원에 비하여 21배
이상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경력군만을 가지고 보면, 다시 남교원이
여교원에 비하여 7배 이상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제주도는 남교원이 모든 기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력자 중 행정가가 되는 남녀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무려 46.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남녀간 차이가 적은
곳은 부산과 서울, 대구, 그리고 광주의 순서로 4-5.5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공립 중학교의 불평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남교원이
여교원에 비하여 행정직이 되는 비율이 11배 이상인데 이를 고경력자끼리
비교해 보면 낮아져 1.7배의 차이만을 보인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남녀간
비교를 한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남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경력자군 끼리의 남녀간 불평등 지수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경남이 3.7배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으로 3.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강원도가 1.9배로 그 다음이다.
국·공립 고등학교의 남녀간 행정직 분배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비하면
불평등 지수가 낮지만 중학교에 비하여 볼 때는 높은 편이다. 전 교원집단을
대상으로한 남녀간 불평등 지수는 1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를 고경력자
군에서 비교하여 보면 2.7배의 차이를 보인다. 초·증학교와 비교하여 볼 때
고등학교의 특징은 제주지역과 더불어 대전과 경남지역에도 국공립 학교에
여자행정가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2. 상위직 여성 대기자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교장, 교감 자격연수자의 현황
총량을 보면, 교장 자격연수자에 비하여 교감 연수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이다. 1995년도 교감 자격연수 차출자는 총 442명인데
이중 여교원은 21명에 그쳐 4.8%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그 비율이
약간 올라가 총 813명 중 61명으로 7.5%를 보이고 있다. 1995년도 교장
자격연수 차출자는 총 471명인데 이 중 여성은 30명으로 6.4%를 차지하였다.
1996년도 올 해에는 667명중 여교원이 40명으로 전년도 수준인 6.0%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들은 자격연수
여교원이 거의 전무하거나 1-3명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러한 수준도
1996년도에 와서야 증가한 것이다. 특히 충북,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2년간
연속하여 교감 자격연수자 중 여교원이 한명도 없어서 당분간 이 지역의
여자교감의 배출도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특별한 정책을 요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1996년도 교장 연수자 중에 여교원이 한명도 없는 곳은
광주,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이다.
나.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
교감승진 현황의 총량을 보면 후보자 1,022명중 여성은 74명으로 7.2%에
그치고, 승진자는 678명중 41명으로 6.0%에 머무르고 있다. 1996년도 교장
승진 현황은 663명의 승진후보자중 여성은 36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승진자 449명중 여성은 23명으로 5.1%에 머물었다. 교장 후보자나 승진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지역도 많은데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제주가 그러하다.
특히 광주와 제주는 교감의 경우에도 후보자, 승진자가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3. 여교원의 교육전문직 진출 현황과 문제점
가. 교육전문직의 직급별, 성별변화
교육전문직 내 여성의 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분기로 하여 두배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83년에는 전체 전문직중 4.4%에 불과하던 것이 12년이
지난 1995년 12월 말에는 8.7%로 증가하였다. 그 절대수도 120명에서 381명으로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교내 여교원의
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또 이러한 전문직의 비율도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 교육전문직 중 여성비율 변화추이
단위: 명수,%
---------------------------------------------------------------------------
총 계 연구사 장학사 연구관
연도 -------------------------------------------------------------------
계 여 % 계 여 % 계 여 % 계 여 %
---------------------------------------------------------------------------
1983 2,863 120 4.4 378 18 5.0 1,790 95 5.6 160 3 1.9
1989 3,397 142 4.2 580 28 5.1 2,036 104 5.4 187 6 3.3
1993 4,328 342 8.6 796 65 8.9 2,475 228 10.1 284 19 7.2
1995 4,373 381 8.7 836 77 9.2 495 262 10.5 277 16 5.8
---------------------------------------------------------------------------
-------------------------------------------------------------
장학관 교육장 교육감
연도 -----------------------------------------------------
계 여 % 계 여 % 계 여 %
-------------------------------------------------------------
1983 356 4 1.1 162 0 0 13 0 0
1989 424 4 1.0 156 0 0 14 0 0
1993 597 26 4.6 168 3 4.6 8 1 1.8
1995 591 23 3.9 180 3 1.7 - - -
-------------------------------------------------------------
1983∼1993 자료: 총무처 (1994), 공무원 통계.
1995 자료 : 1995. 12월말 기점 교육부 내부자료.
나. 지역별 여자 교육전문직 현황
초등교육전문직은 1996년 6월 현재 총 1,897명중 202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중 여교원의 구성비가 가장 많은 직위는 장학사와 연구사이며
전문직중 상위직급인 연구관(3.4%) 장학관(5.9%)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교육청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교육장에는 전체 78명중 강원도와 경남의 각
1명씩 2명만이 여교원으로 극히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15개 시·도별로
그 구성비를 다시 분석하여 보면 여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부산(30%)과
서울(17.3%)이며 충남과 전북, 제주도이다. 중등전문직의 여성은 초등에 비하여
더 비율이 낮다. 1996년 6월 현재 총 2,466명 중 여교원은 188명으로 7.6%에
머물고 있다. 전문직중 여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위는
교육연구관이고 가장 낮은 비율은 장학관이다. 교육장에는 전국 98명중
강원도와 전북에 각 1명씩 2명만이 있을 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여교원 구성비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로서 15.4%를 차지하고 있다. 여교원의
구성비가 가장 낮은 곳은 충북, 대전, 제주도로 여교원이 각각 2명에 불과하다.
다. 지역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현황
교육전문직에 여교원이 지원하는 비율이나 합격하는 비율에 있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이다. 이 곳은 여성지원자가 20%를 넘고 있으며, 합격자중 여성의
비율도 매우 높아 1996년에는 46.7%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형예정
인원에 비하여 지원자가 많아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합격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매년 1명씩만이 합격되었다가 올
해에 7명이 합격하여 전체중 13.7%를 차지하였다. 충남은 여성지원자는 있으나
합격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였다. 경북과 경남 역시 올 해 소수의 여성
지원자가 있었으나 한명도 합격되지 못하였다. 제주나 경남과 같이 여전히
실질적이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공개전형이 정착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Ⅳ. 여교사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진출 장애요인
1. 개인적 요인
가.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인식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여교사들의 능력부문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나 노력이나
의욕부문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교사, 행정가 집단별로, 그리고 남녀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세 문항 모두에 있어서 남교사는 여교사 집단에 비하여
직위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나타났다.
<표 5> 개인적 장애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
-----------+------------------------------+--------------------------------
| 교 사 | 행 정 가
구 분 +----+----+----+----+-----+----+----+----+----+----+------+-----
|남자|여자|전체| t | df | p |남자|여자|전체| t | df | p
-----------+----+----+----+----+-----+----+----+----+----+----+------+-----
여교사의 |2.77|2.39|2.53|4.94|926 |.000|3.23|2.36|2.89|8.16|410 |.000
능력 부족| | | | | | | | | | | |
노력하는 |3.81|3.51|3.62|3.93|931 |.000|4.40|3.98|4.23|4.62|290.22|.000
여교사 | | | | | | | | | | | |
적다 | | | | | | | | | | | |
여교사의 |3.51|3.12|3.26|4.96|785.1|.012|4.13|3.70|3.96|4.26|291.66|.000
연구의욕 | | | | | | | | | | | |
부족 | | | | | | | | | | | |
-----------+----+----+----+----+-----+----+----+----+----+----+------+-----
주 : 1-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임.
나. 학 력
학력의 남녀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교원양성기관이 2년제에서 4년제로
변화되고 젊은 여교원층의 증가로 인하여 대졸 학력 구성비에 있어서 여교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승진과 전직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교원이 남교원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을
보면 남교장이 8.0%, 여교장이 0.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학력에 있어
여교장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교감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9.2%가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교감은 11%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주임교사의 경우 남자는 14.5%가
대학원 학력을 가지고 있고, 여자 주임교사는 7.9%에 머무르고 있다. 평교사의
경우 남교원이 여교원에 비하여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는 8.8%를,
여자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다. 연수시간
다음 <표 6> 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남자 교사의 경우 142.95시간으로 여자
교사의 120.61보다 22.34시간 더 많은 연수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여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행정가 집단에서는 남자 108.55시간,
여자가 120.42시간으로 여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성별 평균 연수 시간 수
단위: 시간
---------------------------------------------------------------------------
남자 여자 전체 t df p
---------------------------------------------------------------------------
교 사 142.95 ＞ 120.61 129.53 3.47 840 .001
행정가 108.55 120.42 113.31 -1.05 247.11 .296
---------------------------------------------------------------------------
라. 경력관리의 차이
본 조사대상의 교사집단중 여자들에 비하여 남자 집단이 훨씬 고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집단은 남자가 22.52년의 경력을, 여자집단은 17.9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행정가 집단은 비교적 남녀간에
교직경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직경력의 남녀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성집단이
상대적으로 교직에 입직하는 시기가 늦었던 탓도 있지만 교직 중간에 많이
퇴직을 하였다는 점도 지적된다. 연도별 남녀간의 퇴직 비율을 보면, 1980년도
까지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퇴직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도에는
3배까지도 여자의 퇴직률이 높았다. 그러던 것이 1985년 이후에는 양상이
바뀌어 남자의 퇴직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는 퇴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경력 남교원의 자연 퇴직의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의 비율은 1985년도를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1970년까지는 남자교원의 휴직비율이 여자교원의 휴직비율보다
2.7배, 4.3배 각각 높았으나, 1975년 이후부터는 여자교원의 휴직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1995년 이후에는 무려 8배 이상의 남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교원의 이러한 높은 휴직비율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쉽게 전망할 수
있다.
마. 의욕
교사집단에게 그들이 교직에 정년까지 있을 경우 교육행정직이나 전문직에
승진, 전직되기를 어느 정도 희망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남녀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31.7%가 '전혀 희망 안함' 이나 '별로 희망안함'에
응답한 것과 달리 여교사는 39.1%가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반면 '약간
희망'이나 '매우 희망'에 응답한 남자교사는 52.9%로 반 이상이 승진이나 전직을
희망하였고, 여교사는 45%만이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물론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하여 승진희망의 정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45%의 여교사들이 승진,
전직을 희망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승진, 전직의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역시 남녀 차이를 보였다. 자신들이 희망은 하나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남자교사는 168명중 19.1%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37.1%로 1/3이상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남교사의 비율은
63.1%인 반연 여교사는 38.9%에 그쳐서 자신의 희망과 현실가능성 간의 괴리가
남교사에 비하여 여교사들이 훨씬 더 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7> 승진, 전직의 희망 정도
단위: %(명)
---------------------------------------------------------------------------
교 사
구 분 ---------------------------------------------------
남 자 여 자 전 체
---------------------------------------------------------------------------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12.2( 42) 12.3( 70) 12.3(112)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 19.5( 67) 26.8(152) 24.0(219)
그저 그렇다 15.4( 53) 15.9( 90) 15.7(143)
약간 희망한다 27.0( 93) 30.2(171) 29.0(264)
매우 희망한다 25.9( 89) 14.8( 84) 19.0(173)
---------------------------------------------------------------------------
계 100.0(344) 100.0(567) 100.0(911)
---------------------------------------------------------------------------
2=19.32 df=4 p=.001
2. 제도적 요인
가.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
1) 승진규정 시행상 여교사의 불리함에 대한 인식
현행 승진규정 시행상 여교사에게 불리함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교사집단이나 행정가 집단 모두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경우 불리하다고 보는 남교사는 16.1%인데 반해, 여교사는 45.1%를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가 집단은 각각 17.1%와 55.9%를 보이고 있다.
<표 8 > 승진규정 시행상의 여교사 불리 유무
단위 : %(명)
---------------------------------------------------------------------------
교 사 행 정 가
-------------------------------- ---------------------------------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
있 다 16.1(55) 45.1(244) 33.9(299) 17.1( 42) 55.9( 90) 32.4(132)
없 다 83.9(287) 54.9(297) 66.1(584) 82.9(204) 44.1( 71) 67.6(275)
---------------------------------------------------------------------------
계 100(342) 100(541) 100(883) 100(246) 100(161) 100(407)
---------------------------------------------------------------------------
2=78.79 df=1 p=.000 2=66.9 df=1 p=.000
그렇다면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 도서벽지 점수였다. 남교사의 58.7%, 여교사의 42.6%가 도서벽지
점수가 여교사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여 남녀 공히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남교사 우위 근평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남교사는 15.4%가, 여교사는 25.3%가
지적하고 있다.
<표 9> 성별에 따른 승진규정의 불리이유
%(명)
---------------------------------------------------------------------------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
도서벽지 점수 58.7( 61) 42.6(175) 45.8(236)
농어촌 진흥점수 8.7( 9) 7.8( 32) 8.0( 41)
남교사 우위 조평 15.4( 16) 25.3(104) 23.3(120)
주임교사 임용 불리 3.8( 4) 14.4( 59) 12.2( 63)
휴직기간불리 2.9( 3) 1.9( 8) 2.1( 11)
포상 3.8( 4) 4.1( 17) 4.1( 21)
특수연구·나환자학교 6.7( 7) 3.9( 16) 4.5( 23)
---------------------------------------------------------------------------
계 100.0(104) 100.0(411) 100.0(515)
---------------------------------------------------------------------------
2)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계속적 상향화
현행 경력평정대상기간은 1964년 처음 승진규정이 제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왔다. 1964년에는 경력 평정기간이 15년이었으나, 1972년의 3차
개정때에는 2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도 1979년 제 9차 개정때에는 25년으로,
1990년에는 다시 30년으로 개정되었다. 남교원에 비하여 교직사회에 진입이
늦었던 여교원의 경우에는 승진 해당 여교원의 대기자군을 채 형성하지 못하여
불리하게 되었다.
3) 휴직기간의 경력 산정 문제
임신, 출산 휴직규정이 신설된 1982년 이후 1994년(휴직기간이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됨)까지의 오랜기간동안 휴직으로 인한 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휴직을 했던 여교사들이 그 경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했었고, 승진을 염두에 둔 교사의 경우 휴직을 하게 되면 거의
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도 판단했다. 또한 앞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은
경력평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되는
가사휴직(교육공무원법 제 44조 9항으로 1994년 12월에 신설)규정이나 배우자
동반 외국근무로 인한 휴직 등은 여전히 경력평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
4)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
현행 승진제도 중 가산점 항목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 특히
여교원들이 점수를 따기에 가장 어려운 항목이 도서벽지지역 점수이다. 이미
앞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교사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남녀 모두
동의하는 제도적 요인은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이다. 여교사가 가정과 떨어져
이러한 지역에 근무하기란 쉬운일이 아닌데 사실상 승진을 위한 점수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이 도서벽지 점수가 부가점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도 여교사들의 상위직 진출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이었다.
나. 교원 전직제도의 문제
1) 전직에 대한 인식과 경험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에 대하여 남자에 비하여 여자 교사들이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평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은 남자
집단의 1/3정도가 여교사들이 남교사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여교사들이 인식하는 불리함의 정도는 크다. 여자 행정가는 65.5%,
여교사는 73.7%가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감에서 전문직으로의 전직은
남자행정가의 24.1%가, 남자교사의 27.1%가 여교사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여자행정가의 55.5%, 여교사의 59.3%가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이나 교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함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남자 행정가는 8.4%가 여자 행정가는 21.1%가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직에 있어 여교사들이 현재는 불리함이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여교사들이
교육전문직에 진출하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11>).
남녀 모두 높은 비율로 여교사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2.6%의 남교사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타내 성별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 교육전문직에 여교사진출 필요성
단위: %(N)
---------------------------------------------------------------------------
교 사 행 정 가
-------------------------------- ---------------------------------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
필요하다 87.4(306) 97.1(567) 93.5(873) 93.2(232) 99.4(164) 95.7(396)
필요하지 12.6( 44) 2.9( 17) 6.5( 61) 6.8( 17) 0.6( 1) 4.3( 18)
않다
---------------------------------------------------------------------------
계 100(350) 100(584) 100(934) 100(249) 100(165) 100(414)
---------------------------------------------------------------------------
공개전형으로 제도가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주는 영향을 질문하였다.
높은 비율에서 여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남녀간의 응답의 차이는 없었으나, 직위간 차이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집단은 84∼88%가 여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행정가 집단에서는 60∼67%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32∼39%는 오히려
여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2) 교육전문직 임용방식의 불투명성
여교사들이 교육전문직에 가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의 중요한 제도적 요인은
교육전문직의 임용방식이 갖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종전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장, 교감이거나 교장, 교가자격증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에 발탁될 수 있는 여교원의 수 또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도 교육전문직의 임용과정이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교원들이 입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기회의 제한이 정보망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여교사들에게는 진입하기
어려운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로가 다음 단계의 승진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교사들의 상위직 진출은 더욱 제한을 받았다고 분석된다.
1996년도 1월 부터 9월 1일 정기 인사까지 이루어진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전직 현황을 보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교원의 총수는 319명이며, 이 중
35명이 여교원이어서 11%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직한 직위를 보면, 교원에서는
27.6%가, 교감에서는 8.3%가, 교장에서는 5.4%의 여교원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보다 상급직으로의 전직이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직의 남교사 선호풍토 요인
가. 조직의 풍토요인에 대한 인식
조직의 풍토가 여교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상위행정가들이
남교사를 선호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79.6%가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대하여도 70.5%가 남교사가 상위평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경향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교육행정,전문직에 여성이 있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50.6%가 동의하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5.1%에 그쳤다. 승진의 경우가 있을 때, 여교사는 남교사와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그렇지 않다' 라고 본
사람은 30%인 반면, '그렇다'고 본 사람은 50.9%이였다. 마지막으로 상위평정을
예고하는 주임의 임용에 있어서 여교사가 임용되기 힘들다라고 본 사람은
46.9%이며, 그렇지 않다라고 본 사람은 34.4%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남녀간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장애는 상위 행정가들이 남교사를 선호하며 남교사 위주의
상위평정을 한다는 점이었다.
<표 11> 학교의 조직풍토 요인 인식에 대한 집단간 차이
---------------------------------------------------------------------------
교 사
구 분 -----------------------------------------------------
남자 여자 전체 t df p
---------------------------------------------------------------------------
남교사 선호 3.73 4.52 4.23 3.93 931 .000
남교사 상위평정 3.27 4.36 3.96 -15.60 578.65 .000
여성기피풍조 3.09 3.71 3.48 -9.04 927 .000
승진기회의 차등 2.64 3.97 3.48 -18.47 614.62 .000
상위주임 임용불리 2.62 3.66 3.27 -14.22 928 .000
---------------------------------------------------------------------------
---------------------------------------------------------------------------
행 정 가
구 분 -----------------------------------------------------
남자 여자 전체 t df p
---------------------------------------------------------------------------
남교사 선호 3.41 4.34 3.77 -8.50 397.80 .000
남교사 상위평정 3.12 4.18 3.54 -9.61 397.78 .000
여성기피풍조 2.76 3.37 3.00 -5.35 411 .000
승진기회의 차등 2.20 3.59 2.75 -11.91 411 .000
상위주임 임용불리 2.52 3.31 2.83 -6.80 411 .000
---------------------------------------------------------------------------
나. 주임교사 임명의 문제
특수주임직에 있어서 양적, 질적으로 성별분리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우선
양적으로 볼 때, 특수주임직을 맡는 여교사 수가 남교사에 비하여 매우 적다.
전체 282명 중 여교사는 68명으로 24.1%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질적으로 볼
때 단위 학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보여지는 교무주임과
연구주임의 경우 모두 남교사 비중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무주임의 경우
95.7%, 연구주임의 경우 83.0%가 남교사가 차지하며, 여교사는 4.3%, 17.0%에
불과하다. 학년주임의 경우는 양적으로는 남녀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오히려 여교사가 약간의 우위를 보인다 (55.2%, 44.8%). 반면 학년주임 배정에
있어서도 역시 남녀 성별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1, 2, 3학년의 저학년의 경우에는 여교사들이 주임을 맡고 있고, 5,6 학년의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교사들이 학년주임을 맡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 근무평정의 문제
여교원들이 상위직 진출에 2번째 장애요인으로 꼽는 것이 남교사에 대한
상위근무평정이었다. 면담을 한 교사들 중에는 이 근평점수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는데, 대부분은 남교사에게 근평 1순위를 양보하라는 권유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1995년도 근평우수자 현황만을 살펴보면
1순위에는 전체 30명중 1명만이 여교사일 뿐 나머지 29개 학교가 모두 남교사가
차지하였다. 2순위로 내려가면 여교사 비중이 증가하여 32.1%를 차지하였고
3순위로 가면 51.9%로 남교사보다 약간 많아진다. 각 순위자를 주임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1순위에는 전체 30개 학교중 66.7%인 20개 학교가 교무주임
교사가 차지하였고 이들 20명 모두는 남교사이다.
<표 12> 1995년도 근평우수자 현황
단위: 학교수(%)
---------------------------------------------------------------------------
주 임 종 류
구 분 -------------------------------------------------- 소 계
교무 연구 윤리 과학 체육 환경 학년 평교사
---------------------------------------------------------------------------
1순위 남자 20 3 1 2 1 2 29(96.7)
여자 1 1 (3.3)
--------------------------------------------------------------------------
2순위 남자 2 7 1 1 4 1 1 2 19(67.9)
여자 4 2 3 9(32.1)
---------------------------------------------------------------------------
3순위 남자 3 1 3 1 1 2 2 13(48.1)
여자 1 1 1 1 7 3 14(51.9)
---------------------------------------------------------------------------
현재의 남녀교원에 대한 근무평정 방식에 대하여 교사집단의 경우 현행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자는 14∼14.6%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식에 있어 성별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를
나타낸다. 남자교사들의 경우 63.5%가 평정자나 확인자 모두 통합근평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여교사들은 43.9%가 완전 분리근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행정가 집단은 교사집단과 약간 다른 반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합과 분리에
있어 남녀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사집단과 동일하나 남녀 모두
30%이상의 응답자가 현재의 체제대로 평정자만 분리근평하고 확인자는
통합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표 13> 근평체제 개정방식에 대한 요구
단위: %(명)
---------------------------------------------------------------------------
교 사 행 정 가
-------------------------------- ---------------------------------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
현행대로 14.0( 49) 14.6( 83) 14.3(132) 31.9( 79) 30.5( 50) 31.3(129)
모두 63.5(223) 38.0(216) 47.7(439) 58.5(145) 25.0( 41) 45.1(186)
통합근평
모두 17.9( 63) 43.9(250) 34.0(313) 9.7( 24) 43.9( 72) 23.3( 96)
부리근평
기타 4.6( 16) 3.5( 20) 3.9( 36) - 0.6( 1) 0.2( 1)
---------------------------------------------------------------------------
계 100(351) 100(569) 100(920) 100(248) 100(164) 100(412)
---------------------------------------------------------------------------
2=73.51 df=3 p=.000 2=75.69 df=3 p=.000
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문제
학교내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위원회라고 꼽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기획위원회의 성별 교사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과 대도시나
읍면 모두 여교사의 전체 구
성비는 높지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내에서도 의사결정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여자전문직이 소외되는 현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한 요인
본 조사 대상자들에게 여교사들의 이중역할로 인한 가사부담이 상위직 진출에
어떠한 정도로 장애가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남녀 모두 이에 대하여 매우
장애요인이 됨을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분업 구조에 의한 요인 이외에도
여교사들의 일차적인 역할을 여성이라는 것으로 놓고 교직생활을 부차적인 일로
여기는 일반인들의 가부장적인 인식이 또하나의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사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집단간 차이
---------------------------------------------------------------------------
교 사
구 분 -----------------------------------------------------
남자 여자 전체 t df p
---------------------------------------------------------------------------
승진의욕 위축 3.97 4.17 4.09 -2.98 622.33 .000
연수참여 애로 3.56 3.73 3.67 -2.51 927 .000
연구시간 부족 3.71 3.97 3.87 -4.05 928 .000
인간관계 제약 3.43 3.68 3.59 -3.46 925 .001
---------------------------------------------------------------------------
---------------------------------------------------------------------------
행 정 가
구 분 -----------------------------------------------------
남자 여자 전체 t df p
---------------------------------------------------------------------------
승진의욕 위축 4.11 4.11 4.11 -.02 409 .986
연수참여 애로 3.61 3.57 3.60 -.38 411 .704
연구시간 부족 3.92 3.93 3.92 -.07 411 .943
인간관계 제약 3.41 3.51 3.45 -.98 409 .329
---------------------------------------------------------------------------
Ⅴ. 여교사의 학교행정가·교육전문직 진출 촉진방안
1. 여교원의 능력개발 방안
1안: 시도 교원연수원별로 '여교원 지도력개발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를 일반연수 점수에 가산하는 방안
2안: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분야 지도자과정'과
유사하면서 여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교원 지도자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를 일반 연수 점수에 가산하는 방안
2.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
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하향조정
교직사회에 능력위주의 분위기를 심고 동시에 이에 걸맞는 여교원의
승진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나. 보상적 성격의 가산점의 하향화와 경제적 보상으로의 방향전환
현행 가산점제도에서 교원의 자질향상과 무관한 항목, 즉 보상적인 항목들의
승진점수 반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도기적 방안으로 점수의 상한선을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야 한다. 현재의 급지별 정액제에서 봉급의 정률제로
개선하는 등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 평정자 남녀교원 분리평정, 확인자 통합평정 방식의 지속
현행 평정자가 성별로 분리평정하고, 확인자는 통합평정하는 근무평정방식은
남녀의 여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일 조직내 동일 순위가 2명이 나올 수 없는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라. 현행 근무평정방식의 다양화 및 기준의 세분화
현행 근무평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평정자의 자의성이 반영되기 쉬운 품성
및 태도 항목의 배점을 줄이며 학습지도 및 학급경영, 교육연구 업무
등의근무실적의 배점을 늘린다.
마. 교장, 교감 중 일정비율을 전형에 의한 선발로 임용
교장, 교감의 진출기회를 다양화하여 능력있는 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교감의 선발을 현재와 같이 점수제에 의하여 선발하는 방법 외에 일정
비율을 전형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바. 복수교감제의 확대 실시
교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복수교감을 둘 수 있는 학급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 교원 연수의 학점이수제 방안
여교원의 경우 생애주기나 맡은 역할이 남교원과 다르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경직된 연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행의 일정시간 이상을 일정한 기간에 몰아서 하는 연수방법을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교육받을 수 있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제도 개선방안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과정을 실질적인 공개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원자의 자격을 개방함으로써 여교원들의
지원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여교원의 일정비율 목표제 방안
가. 교장, 교감중 여교원 비율의 지역별 목표제 설정과 단계적 실시
각 지역별로 30년이상 고경력자 여교원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200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승진후보자중 여성을 먼저
임용하도록 한다.
나. 자격 연수자 중 여교원 비율의 지역별 목표제 설정과 단계적 실시
각 지역별로 25년이상 고경력자 여교원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여교원을 자격이수토록 한다.
다. 교육전문직내 여교원비율의 지역별 목표제 설정과 단계적 실시
교육전문직내의 여성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공개전형시 지원하는 여교원에게 일정한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는 상위 교육전문직의 임용시에는 여성이 각 직위별로
20%가 될 수 있도록 할당한다.
5. 행정지원방안
가. 시·도별로 여교원의 승진 및 전직에 관한 인사계획 및 정기 평가체제를
수립한다.
나. 교육자치제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한다.
다. 교원에 대한 남녀평등교육 의식교육을 다양화한다.
라. 주임교사 및 학교내 의사결정기구에 남녀 교원 비율을 반영하고 이를
단위학교의 평가항목에 삽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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