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15대 총선과 여성유권자 투표율
Ⅲ.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 현황 및 개인적 배경
Ⅳ.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운동방법
Ⅴ.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Ⅵ. 전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현황 및 향후 지역구 출마 여부
Ⅶ. 결론 및 제언
Ⅰ. 머리말
우리는 제헌국회이래 현재까지 15차례의 국회의원 총선을 치루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5번의 총선을 치루면서, 그간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민소득
10,000불시대를 이루었고,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47.9%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치문화는 커다란 진전없이 특히 여성의 국회참여가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 제헌국회이래 현재의 제15대 국회까지 역대 여성의원 수는 총
83명(전국구 및 유정회 승계까지 포함)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2.3%에 불과하다.
제15대 국회의 경우 여성의원은 총9명으로 지역구 2명과 전국구 7명으로 전체의
3.0%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평균치인 10.0%에 전혀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간 지역구에는 전체 148명의 여성후보가 나와 총19명(실제 인원수는 10명)이
당선되었고 나머지 64명(실제 인원 49명)은 전국구나 유정회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다. 10명의 지역구 당선자중 2선이상을 지낸 의원은 박순천 의원이
5선(지역구 4선, 전국구 1선)의 최장수의원이며 그 다음이 김옥선의원(지역구
3선의원), 김윤덕의원(지역구 2선, 전국구 1선), 임영신, 김철안, 김정례의원(지역구
2선), 박현숙의원(지역구 1선, 전국구 1선)이며 나머지 현경자, 임진출, 추미애씨는
1선의원이며 임진출씨와 추미애씨는 15대 국회의원 당선자이다. 이처럼 여성의
지역구를 통한 국회진출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데, 이는 물론
여성후보자의 노력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겠으나 뿌리 깊숙히 내려져 있는
정치영역에 대한 성고정관념 등에서 기인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역대 여성의원의 당선율을 놓고 볼때, 전국구 여성의원 평균당선율은 57.1%로
남성 당선율 46.8%에 비하여 10.3% 높게 나타나, 그간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어느정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여성들은
전국구의 자리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1대에서 15대까지
여성후보의 지역구 당선율은 13.0%로 남성의 당선율 20.4%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보다 많은 열정적인 후보들이 나서고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나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이나 여성단체의 지원이 있을때
여성의 당선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전망으로 보인다. 물론 여성문제의 해결을
기하고 보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높혀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구 국회의원에도
보다 많은 여성들의 진출이 있어야 함은 필연적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의 여성
진출은 지역구 남성의원과의 동등한 신분부여라는 의미이외에도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자생력과 정치세력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5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후보를 중심으로 여성후보의 개인적
배경 뿐 아니라 선거전략과 선거운동방법 등을 고찰하여, 향후 여성들의 국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15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먼저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의 현황 및 개인적 배경을, 4장에서는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5장에서는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6장에서 결론 및 제언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치기로 하겠다.
Ⅱ. 15대 총선과 여성유권자 투표율
금번 15대 총선시 집계된 유권자수는 전체 31,488,294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68.6%에 해당되는데, 여성 유권자수는 15,998,015명, 남성 유권자수는
15,490,279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약50만 8천명 많은 50.8%를 차지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율은 평균 63.9%(20,122,799명)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중 최저의
투표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각주: 과거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1948년
5. 10 제헌국회 선거가 95.5%로 가장 높았고, 이후 투표율이 점차 낮아졌다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터 점차 높아져 1985년 2월 12일 실시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4.6%를 나타내어 상한변곡선을 나타낸 이후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제15대 국회에서 63.9%로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다.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1995), "1995 여성통계연보", p.2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p.6. ) 이들 유권자중 선관위가 약 5% 수준인
1,574,136명을 표본추출하여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투표율은
15대총선결과의 63.9%보다 0.3% 낮은 63.6%로 나타났는데, 남성 투표율은
65.3%로 여성의 투표율 62.0%에 비하여 3.3%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성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전국
투표율은 50대 남자가 83.9%로 가장 높고, 20대 전반의 여성은 2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전반의 남성 투표율 52.4%에 비하여 16.9%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도 남녀간 차이가 많았는데 남성은 83.4%,
여성은 68.5%로 14.9% 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경우 남성 42.4%,
여성 45.4%, 30대 전반의 경우 남성 55.6%, 여성 59.9%, 30대 후반의 경우 남성
67.5%, 여성 68.5%로 여성의 투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여권신장 및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함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40대(남성 76.4%, 여성 74.1%)와 50대(남성 83.9%, 여성
78.8%)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었다.(각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전게서, pp.7~14. )
결론적으로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대 초반의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간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입시위주로
사회화되어 왔을뿐 아니라, X세대로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분위기 속에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실시하기 전인 4월 3~4일 2틀간 전국의 남녀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명선거를 위한 개선점"으로
무엇보다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44.6%)을 꼽고있었는데 이는
어릴적부터의 학교교육과 사회단체 등의 유권자 의식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의식 개혁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 현황 및 개인적 배경
1. 지역구 여성후보 현황
1996년 4월 11일 실시한 제15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총
21명인데, 이중 1명의 후보가 등록무효되어 전체 여성후보는 20명이 되어 전체
지역구 후보1,389명의 1.4%를 차지하였다. 이중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하여 준
여성후보는 19명이었다. 먼저 금번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의 정당별 배경을
살펴보면 신한국당이 1명, 새정치국민회의가 6명, 자유민주연합이 2명, 민주당이
1명, 대한민주당이 2명, 한국독립당이 1명이고 무소속 출마자들이 7명이었다.
여성후보자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을동후보(자민련)는 서울 종로에,
김명주후보(대민당)는 서울 중구에, 추미애 후보(국민회의)는 서울 광진(을)에,
김희선후보(국민회의)는 서울 동대문(갑)에, 양경자 후보(신한국당)는 서울
도봉(갑)에, 최순자후보(무소속)는 서울 도봉(을)에, 장영선 후보(한국독립당)는
서울 서대문(을)에, 고순례후보(자민련)는 서울 마포(갑)에, 성명선 후보(무소속)는
서울 강남(갑)에, 서이남후보(대민당)는 부산 남구(을)에, 박정진 후보(무소속)는
부산 사상구(을)에, 임갑수후보(무소속)는 대구 달서(갑)에, 이미경 후보
(국민회의)는 경기도 평택(갑)에, 이희숙후보(무소속)는 경기 과천.의왕시에,
이혜숙 후보(국민회의)는 충남 청양.홍성군에, 임진출후보(무소속)는 경북
경주(을)에, 박연옥후보(민주당)는 경북 김천시에, 안정원후보(무소속)는 경남
진주(갑)에, 이미애후보(국민회의)는 경남 양산에, 정막선후보(국민회의)는 경남
산청.함양이다. 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임진출후보와 추미애후보 2명으로
전체 당선자 253명의 0.8%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번 15대 지역구 여성후보의
총선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당선자인 경북 경주(을)의 임진출후보의 경우 차점자인
신한국당의 백상승후보와 5,366표 차이로 4전5기의 도전 끝에 당선되었고, 서울
광진(을)의 추미애후보의 경우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부대변인으로 영입된 후 처음
출전하여 36,570표를 얻어 차점자인 신한국당의 김충근후보와 11,258표의 큰차로
당선되어 지난 13~14대에 총선에서 전무했던 지역구 여 성의원에 비하여 무한
포인트 진전한 상태이다. 그리고 낙선자중에서도 선전한 사람이 많았다. 실례로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신한국당의 양경자후보는 25,245표를 얻어 당선자인
새정치국민회의의 김근태후보와 2,523표 차로 아깝게 차점 낙선하였고, 서울
동대문구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희선후보는 30,392표를 얻어 당선자인 신한국당의
노승우후보와 3,728표 차로 아깝게 차점 낙선하였다. 그리고 마포 갑에서
자민련으로 처음 출마한 고순례후보의 경우 11,338표로 3등 낙선하였지만, 부산
사상(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정진후보도 10,377표로 비록 3등 낙선하였지만,
대구 달서갑의 임갑수씨도 7,914표로 3등 낙선하였지만, 김을동후보의 경우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나와 비록 6,602표로 4등 낙선하였지만, 과천.의왕시의
무소속으로 나온 이희숙후보의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되고 그 결과 비록 3,118표로
5등 낙선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열심히 선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처음 출마하여
8,372표를 얻어 4등 낙선한 이미경후보, 4,199표를 얻어 4등 낙선한 이미애후보와
정막선후보, 박연옥후보, 이혜숙후보, 성명선후보, 안정원후보, 서이남후보,
김명주후보, 최순자후보, 장영선후보 모두들 자신감이 넘쳤고 열심히 분투하여
여성의 지역구 도전의 가능성을 알려주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구 여성후보의 개인적 배경
먼저 15대 총선에 출마한 20명의 지역구 여성후보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만49세로 나타났는데(각주: 역대 국회의원 여성후보의 평균연령은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하여 48.3세였는데, 이중 지역구는 47세, 전국구는 50세로
나타났다.), 20대는 1명(5%), 30대는 4명(20%), 40대는 4명(20%), 50대는
8명(40%), 그리고 60대가 3명(15%)이었다. 이들 여성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재산은 6억5천8백만원이었다. 질문에 응한 19명의 여성후보의 가구별 월
평균소득은 200~300만원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0~600만원이상으로 응답한 사람도
6명이나 되었다. 후보자의 직업으로 정당인이 가장 많았고, 13명이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후보자중 4명이 미혼이었다.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출마 횟수로는 9명이 이번에 처음 출마한 사람이었고,
국회에 2번이상 출마한 사람도 5명이나 있었다. 16명의 후보자 남편의 직업으로는
"상업/사업"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 가족이나 친지중 10명이
정치인이 있었다고 하여 가족내 정치인이 있는 것이 보다 정치에 나서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김을동후보의 경우 부친이 김두한
전국회의원이었고, 이미애후보나 정막선후보의 경우는 남편이 국회에 출마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순례후보의 경우 친척중에
정치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의 경우 스웨덴의 브룬틀란트 총리의
경우 직업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계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나, 파키스탄의
부토총리,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총리의 경우도 정치를 하게된 배경이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남편의
영향으로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각주: 여성신문(1996년 10월
18일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문화적으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란 고정관념이
강한 상태에서 아직 여성정치 지도자중 부친의 후광이나 남편의 영향력으로
정치에 입문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간의 선거를 분석해 볼 때, 남편과
가족의 지지여부는 여성후보자의 심리적 안정 뿐 아니라 당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결심 시기는 대학시절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부터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 지역구 여성후보의 출마이유, 사전준비 활동 및 가족의 지원정도
질문에 응한 19명의 여성후보자에 대해 금번 15대 총선에 출마한 이유를
Open식의 복수응답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치쇄신 및 국가발전을 위해서"가
10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여성문제 해결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가 9명(34.7%)으로 많았고,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가 3명(11.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후보자들은 출마결심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15명(1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당의 권유로"가 2명(10.6%)이었고, "가족의 권유"와 "지역구
주민의 권유로"가 각각 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출마를 위해
준비해온 활동으로는 "지역봉사활동"이 11명(27.5%)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법률상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 "교회내 봉사활동"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이 9명(22.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금번
후보들중 여성단체 임원이나 회장 등 적극적인 여성단체 활동을 해온 사람은
3~4명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사조직 육성"과 "이미지 관리 및 홍보" 활동으로
각기 8명(20.0%)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후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출마를
위해 준비해온 활동이 미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성후보의 출마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알아본 결과 "찬성"이 8명, "반대"가 6명, "보통"이 5명으로
보통까지 포함하면 전체 후보의 가족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의 이유로는 "선거경험이 없기 때문에"(2명), "우리
현실상 여성의 국회진출이 어려우니까"(1명), "조직이 없기 때문에"(1명), 건강상의
이유로"(1명), "선거비용 때문에"(1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들은 실제
선거에 임하였을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지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거기간중 가족의 선거운동 지원정도"는 "적극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6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통"이 3명(15.8%), "소극적"이
2명(10.5%), "무관심했다"도 1명(5.3%) 있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기혼자의 경우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실례로 금번에 당선된
임진출의원이나 추미애의원 등의 가족 특히 남편의 지원정도는 매스컴에서
극찬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으며, 비록 금번 선거에 낙선되기는 하였으나
양경자후보의 남편 또한 그 지지도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김을동, 고순례, 이미경, 박연옥, 안정원, 이미애, 정막선후보 등의 남편의 지지도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여졌다.
Ⅳ.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운동방법
1.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전략 내용
여성후보자들에게 금번 선거를 위해 수립한 주요 선거전략을 알아보았다. 먼저
경북 경주(을)에 출마하여 당선된 임진출후보의 경우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된 이후 실망을 거듭하다 결국 상대방후보를 이기려면
최소 5,000표 이상은 앞서나가야 한다는 기본전략하에 주로 그간 다져놓은
사조직을 바탕으로 점조직방식의 득표전략을 수립하였고, 상대 후보로 하여금
임진출후보의 비중을 두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명칭하여
후보자는 "잡초운동/백지운동"이라 칭하고 있다. 아울러 임진출후보는
당선되더라도, 형식적인것 보다 실리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무공약"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에서 단지 경주의 현안문제로 "고속철도 경주통과로 새로
형성될 역세권 주위의 신도시 개발," "경마장 조기 개장," "보문단지를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 "중단된 신라촌 건립공사의 조기완공," "실내체육관 종합예술회관
건립,"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고도보존법 제정으로 시민사유재산권
보호," "식수난 해결을 위한 중 장기적인 계획수립," "깨끗한 도시를 위한
환경정책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자민련의 김을동후보의 경우는 조부인 김좌진장군과 부친인
김두한 전의원과 함께 3대를 이 지역에서 살아온 토배기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지역의 산동네인 창신동을 위시하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표를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원이 소수의 유권자라도 확보하면 김을동후보가 가서 연설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아울러 동료탤런트들이 김을동후보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노력해준
것도 하나의 선거전략이었다. 김을동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공직할당제(의회 및 공직) 도입을 위한 노력,"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각 동마다 탁아소 및 복지시설 설치," "노인수당 강화,"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일본대사관, 일본문화원 이전" 등을 들고 있었다.
서울 중구에서 대민당으로 출마한 김명주후보의 선거전략은 특별히 없었고, 단지
유세를 통하여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기를 이어받아 조국근대화를 재조명하면서,
대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출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김후보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노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 갑에 출마한 국민회의 소속 김희선후보의 경우 선거를 유권자와
함께 축제분위기로 이끌면서, 득표도 함께 한다는 전략하에 선거운동중
풍물놀이도 곁들이며 특히 후보자의 홍보전략으로 지역유세 및 개인유세를
위주로 유권자들과 직접 인사하는 선거운동방식을 채택하였다. 김희선후보가 내건
선거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주택문제 한가구 한주택 정착," "사회복지비 확충," "물가안정," "복지시설
확대-탁아소를 우체통 수만큼 증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문화회관
조성 등-," "시민, 청년문화의 거리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경동 약령시장의
관광명소화," "지역을 상업서비스 중심센터로" 등이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신한국당 소속 양경자후보의 경우는 공조직을 바탕으로
교회 조직과 사조직을 가동하면서 특히 집권여당이 힘있고 능력있는 조직으로서
공약실천이 가능하다는 홍보전략과 여성표를 겨냥한 성의 대결을 주도할
계획으로 합동연설회 및 기타 개인연설회 등과 개인을 직접 만나면서 득표를
호소하였다. 양경자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사항은 "봉급 생활자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강화," "소비자 권익보장,"
"중기업의 금융," "기술, 인력 적극지원," "15조원의 농특세에 대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주변 폭력근절," "깨끗한 물 공급과
식품 의약품 관리강화,"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취업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 확대" 등이다.
서울 도봉 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순자후보의 경우는 당초 당선보다는
금번선거에 나서 후보자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의식 교육 및 여성의 주권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출마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최후보가 제시한 공약으로는
"전반적인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약," "중소기업문제 해결," "지역감정 해소"
등 이었다.
서울 서대문 을 지구에 한국독립당소속으로 출마한 장영선후보의 선거전략은
특별한 전략보다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장후보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등에서 유세와 토론을 하였다 한다. 아울러
장영선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으로는 "교육문제 해결," "개천절 행사를 전국민적
행사로 실시하도록 함," "북가좌 1, 2동에서 광화문까지 마을버스 개설,"
"가정구조의 개선" 등을 들었다 한다.
서울 마포 갑지구에 자민련소속으로 출마한 고순례후보의 경우 선거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선거기획없이 일반 후보들이 한 방식으로 주로 유권자 접촉에
주안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나갔다고 전하고 있다. 고순례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으로는 "환경입법 추진-산업폐기물성 분리수거 입법화 등-," "여성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특별입법 추진과 노인연금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서울 강남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성명선후보의 선거전략으로는 기존의 어머니
모임을 통해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유권자의 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며,
공약으로는 "교육정책," "농축수산정책(전 국토 유기농법화)," "소득평균화를 위한
세제 개혁 ," "복지정책으로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원의 국가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 과천.의왕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희숙후보의 경우도 국민회의
공천에서 낙선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금번 선거에
나온 후보중 이 지역 출신은 이희숙후보 밖에 없었는데, 이를 부각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다. 이희숙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공약으로는 "의왕시의 예산을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역을
발전시키고," "탁아소 문제의 해결," "지역 민원 사항 등"의 해결을 내걸었고,
국가적 차원의 공약으로는 "여성정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성차별에 대한 법의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다.
경기도 평택갑에서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이미경후보의
기본선거전략은 "Man to Man" 작전을 필두로 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을 썼다 한다. 이미경후보가 내건
공약으로는 "관공서의 균등한 배치," "송탄 관광특구지정과 송탄 I/C 설치,"
"학교급식 전면확대 실시," "각종 복지시설 유치," "4년제 대학 유치," "서정리에
대단위 유통기지 설치" 등 이었다.
충남 청양.홍성군에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이혜숙후보의 선거전략은
여성과 농촌을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후보가 내건
공약으로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0%의 세율 전면실시," "의료보험 통합제
전면실시-도시근로자와의 불균형 등-," "종일제 탁아소," "관광벨트 조성-홍성1,
광천1, 청양1" 등이었다.
대구 달서갑에서 자민련의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천심사에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갑수후보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후보가 직접 발로 뛰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기본전략을 수립했고,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해결," "노동자의 권리 향상" 등을 내걸었다.
경북 김천시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박연옥씨의 경우 갑짜기 공천을
받은 상태라 특별한 전략을 수립하기에 시간 부족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박연옥후보가 내건 공약으로는 "교사 공무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직지사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민속공예촌 조성," "교육환경 개선,"
"대학 유치,"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급식 실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2000년까지 보육률 100% 제고로 탁아문제 해결," "남녀고용평등감독관 신설과
직업훈련확대로 여성고용 확대," "여성교육," "재일 노인동포를 위한 지역내
한국노인복지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거와
관계없이 특히 "온천개발 사업"과 "여성교육 사업," "재일 노인동포를 위한 지역내
한국노인복지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경남 진주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정원후보의 경우 주로 골목유세를
중점으로 생각하였는데, 안정원후보가 제시한 공약으로는 "물가안정," "소득세법
개정," "자연재해 보상한도 확대," "농촌지역 보건소와 의료시설 확대,"
"과학영농기술 보급," "무료탁아문제 확대-국방비 삭감으로 복지비용 확대-,"
"지역개발로 도시산업 개발," "대통령 독주방지" 등을 들고 있었다.
경남 양산에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이미애후보의 선거전략도 다소
특성이 있다. 이미애후보는 가급적 자극적 선거운동을 자제한다는 기본목표하에
시인이며 언론인인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시낭송회 개최하고, 이후보에 대한
이미지 확산을 위한 소문조를 각 아파트별로 배정하였다. 아울러 부정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선거전략이었다 한다. 이미애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탁아특별법 제정," "노동악법 철폐," "2002년 아시안게임 체육관 유치,"
"여성의 쉼터 운영," "양산의 도로 학교 식수문제 해결," "공해 및 환경오염 추방"
등이었다.
경남 산청.함양에서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정막선씨의 경우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와 접촉, 부락 단위까지의 개인연설회를 개최하고, 여성표와 여성
공감대 형성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한다.
공약으로는 "노령수당제 개선," "경로당 현대화," "가정방문 간호사업 도입,"
"재해보상제 개선," "상수도 수질개선," "농촌부채 경감," "농민 복지향상,"
"농공단지 활성화" 등이다.
부산 남구 을에서 대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서이남후보의 경우
선거전략으로 특별한 것 없이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한다는
선거방법을 수리하였고, 금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주택 교통난
해소," "실업자 연금 및 노인연금제 실시," "깨끗한 물 공급," "예술 창작 부문
대폭 지원," "매맞는 여성문제 해결," "중 고등학교 청소년 문제아 해결,"
"노인들의 급식문제 해결" 등을 들고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정진후보의 경우는
"소규모집단과의 토론," "5~6인조의 이미지 홍보반 구성," "밤에 주로 후보를
홍보하는 올빼미조"를 결성하였으며, 특히 여성후보의 지지를 위해
여성유권자들의 자존심을 부각시키는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 한다. 박후보가
내걸은 공약을 소개하면, "위천공단 설립저지," "중소기업의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 병행,"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책 마련,"
"쓰레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활용 정책 수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50%
국가부담," "학장천 복개하여 공원화, 주차장 만드는 일," "노인연금법 제정"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여성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은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지지를 얻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계획이
체계적인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다. 따라서 여성후보들은 여성전략수립시
선거전문가나 선배 여성정치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도 선거를 이기는
하나의 지혜란 생각이 들었다.
2.대 여성공약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번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여성공약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여성공약을 내걸지 않은 2사람(10.5%)중
한사람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무공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진출씨와 굳이 여성공약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김명주후보이외에는 본 후보자가 여성이고 여성유권자를 의식하여
대부분이 여성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17명(89.5%)의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서 인지 여성후보자들중 가장 많은 10명(24.4%)이 "탁아소
설치"를 여성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기구 설치"가 각각 8명(19.5%), "여성권익신장"이 7명(17.1%), "여성회관
설립"이 4명(9.8%), "여성노동의 신장과 보호"가 3명(7.3%), 기타로 "여성건강
검진 무료실시 및 의료보험으로 확대"가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번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중 대다수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외에도 여성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주식회사
삼성에서 영국의 대처 전수상을 광고에 활용하였던 것을 주지하여 여성후보들중
상당수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앞으로 영국의 전 대처수상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임을 주지시키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조직 및 선거운동방식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은 법정
선거운동원의 경우 읍.면.동별로 3명씩 활용할 수 있고, 비등록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인원에 제한없이 신고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하여 금번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운동원의 경우
약 30명에서 60명의 선이다. 그리고 비등록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후보자의 사조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제 금번 총선에서 여성후보자들이
여성후보자들이 활용한 평균 법정선거운동원은 24명으로 적게는 0명에서 많게는
57명의 법정 선거운동원까지 활용한 바 있는데 문제는 19명의 후보중
8명(42.15%)만이 법정 선거운동원을 활용하였는데 이처럼 여성들이 유급
선거운동원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비용부담을 주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 그리고 비등록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경우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평균인원은 131명으로 적게는 0명에서 1,000명까지 활용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금번 선거에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여성은 불과 6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설사 여성후보중 공천을
받았더라도 공조직이 튼튼한 지역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 받은
사람은 적은 수였다.
다음은 여성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식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식에 근거하여 "자필서신 발송,
전화접촉, 명암 배포,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자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차량유세, 비디오나 음악
등을 이용한 홍보,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과 교회, 상가, 노인정 등 지역방문,
기타 개인접촉 시도 등"의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적극성"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질문에 응한 19명의 여성후보자들중 과반수이상이 주관적으로 "자필서신
발송"이나 "명함배포," "합동연설회," "개인연설회," "차량유세," "지역방문" 등의
선거운동에 있어 적극적이었다고 표명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선거에서 당선가능성과 연계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조직의 활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많았는데,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의 경우 3사람(15.8%)에 불과했다. 그밖에 개인 접촉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으로 활용한 사람도 1사람 있었다. 이들 선거운동방법중
"후보 자신을 알리는데 어느 것이 효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중 가장 많은 6명이 "합동연설회"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명암배포" 5명, "개인연설회" 3명, "차량유세" 2명,
"지역방문을 통한 개인접촉 및 지역간담회" 2명 순으로 나타났다.
4.선거비용
먼저 여성후보들이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어떻게 마련했나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편" 5명,
"정당" 4명, "은행융자" 2명으로 나타났는데 정당에서 공천받고 출마한 13명중
어느 한 명도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이 없었다고 응답한 결과를 놓고볼때 설사
여성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하더라고 선거비용의 마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더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금번 총선에서 19명의 여성후보들이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선거비용은 4,800만원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선거비용은 전체후보자가 선거후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 선거비용은 46,254,000원(각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제공 통계치임.)과 비슷한 상황으로 여성들의 경우 선거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하여 응답하고 있었다. 여하튼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 사람이 엄청난 돈을
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다. 워낙 법이 엄해져서 노골적으로 돈을 뿌리지
못했고 향연을 벌이는 일이 없어 겉으로는 금권타락 현상이 줄어드는 듯 하나
음성적으로 타락행위는 여전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10억낙, 20억당"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남성후보에 비해 취약한 여성후보들의 경우
낙선될 소지가 근본적으로 컸던 것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여성후보들은 선거과정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거자금"을 들었는데 현행
선거자금법의 내용과는 달리 상당한 선거비용을 요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여성들의 지역구 진출은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선거공영제의 확산 및
금권선거의 뿌리를 뽑는 자세가 필요하다.
Ⅴ. 15대 총선과 지역구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1.지역구 여성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및 투표기준
"여성후보들에게 여성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수"가
10명(52.6%)으로 가장많았고, 5명(26.3%)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4명(21.1%)이 "남성후보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다"고 응답한 10명의 응답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은 "여성이미지에 대한 호감 때문에", 3명은 "자신의 기존의
사회경험때문에," 1명은 "유권자들이 남성정치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는데, 선거결과를 분석하여 볼때 비록 여성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더라도, 대체로 표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볼때 이는 상당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졌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 편견"과 "정치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각각 2명씩
있었다. 유권자의 투표기준으로 여성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당락과 관계없이 금번
선거에서 정당배경, 즉, 지역할거주의가 우선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후보자의 활동경력"이나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품과
자질"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2명과 1명 있었지만, "주민에 대한 선거공약"이
투표하는 기준으로 전혀 언급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백해지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지역할거주의가 우선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의개선 등을 통해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정도 및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
체에서 해야할 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 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각주:
신힌국당(1996.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집", p. 66~68.) 각종 사회단체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난 4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67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할당제 연대모임"을 결성하였고, 지난 6.27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2~3년부터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훈련을 시킨 결과 지방의회에 여러명을 당선시키는 쾌조를 얻었다.
그러한 여성단체의 지지를 경험삼아 금번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들에게
여성단체들의 지지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선거기간중 여성단체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6명(31.6%)에 불과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적 지원" 2명, "정신적 지지"
1명, "선거운동지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 있었는데 이들이 실지로 받은
재정적 지원이나 선거 운동의 경우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니었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그나마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후보들은 그간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실제 여성단체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적인 지원보다 회장이나 임원등의 개개인의 차원에서 지원이 있다보니까
실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보여졌고, 실제로 여성단체들은 정치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한 만큼
여성후보들을 지원하는데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즉, 금번 선거에서
여성단체의 지원과 당락여부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다음은 여성후보자들에게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 되기 위하여 앞으로
여성단체가 해야할 일"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대했던
바와 같이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 의식교육"이 15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육성 및 선거기간중 여성후보 파견지원"이
11명(26.8%) 순이었다. 그 밖에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도 8명(19.5%) 있었고,
"여성후보 육성을 위한 기금설치"가 6명(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정도 및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해야 할 일
금번 총선에 출마한 20명의 후보중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여성후보의 수는
13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 정당으로 부터 지원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11명(84.6%)이 "정당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18명의 응답자중 11명(57.9%)이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유세지원"이 5명(26.3%),
"홍보지원"이 2명(10.5%), "조직지원"이 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후보 자신에게 있었고, 정당의 지원은 그리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여졌다. 이와 아울러 " 향후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하여 정당이 해야할 일"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여성후보자들은 "여성후보자 육성 및 발굴"과 "지역 및 전국구 여성후보자에
대한 공천할당제 도입"이 각각 13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가 4명(11.1%),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
개편"이 3명(8.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권자 의식교육," "정당의
민주화," "지역구 경험있는 사람에게 전국구 기회제공"이 각각 1명(2.8%)으로
나타났다.
4.여성후보가 보는 여성후보에 대한 언론에 대한 태도
아울러 여성후보자들에게 "금번 선거에 있어 언론의 태도"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공정했다"가 2명(10.5%), "그저 그렇다"가 3명(15.8%),
14명(73.7%)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는데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을 위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가 12명(8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정선거를 방치했다가" 1명(7.1%), "성적 불평등을
조장했다"가 1명(7.1%) 순으로 나타났다
.
5.여성후보 자신 및 선거과정상의 애로점에 대한 인식
선거기간중에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질문에 응한 18명중 6명(33.3)%이 "가족과 친지들의 이해 및 지원부족"을 들었고,
그 다음이 "선거 및 정치경험 부족"이 4명(22.2%), "공천과정에서의 낙천"이
3명(16.7%), "가사부담," "건강"도 각각 2명(11.1%), "자녀돌보기"가 1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과정상의 애로점을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금부족"이 10명(32.4%), "조직부족"이 6명(19.4%),
"정당의 지원부족"과 "선거법의 모순 및 비합리성"이 각각 3명(9.7%), "부당한
관건 개입"과 "상대후보로 부터의 인신공격과 비방"이 각각 2명(6.4%),
"여성후보자에 대한 주변의 인식부족," "상대 후보로 부터의 인신공격과 비방,"
"언론의 차별적인 보도태도," "지역감정" 이 각각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6.선거결과에 대한 인식
가.여성후보의 당선이유
당선되고 질문에 응한 임진출후보에게 당선된 주요요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는 당선 요인을 3가지로 보았다. 그
첫째 요인으로는 일단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기 위하여는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경우 현
출마지이며 고향인 경주(을)을 선택하여 그간 지역봉사활동과 주민들과의
인간관계를 10년이상한 것을 들었다. 아울러 임후보와의 면접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아도 인간관계에 있어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고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 둘째는 이러한 10년이상의 주민들과의 관계는 결국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신뢰감을 쌓았고 결국 이들이 선거운동원내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기간중에 임진출후보를 지지하도록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연계적으로
권면한 점을 들고 있다. 그는 이를 칭하여 "뿌리운동"이란 표현을 쓰고 있었다.
세번째는 4전5기의 정신과 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데 대한 동정심을
들고있었다. 실제 연구자가 선거기간중 이 지역을 방문하여 일부 주민들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임진출 후보에게 공천을 안준 것에
대해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정치문화가 혼탁해 있고 지역할거주의가 우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면도 있으나 국회의원 여성비율 3%로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황에서 여성들은 과감히 도전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치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당선되기 위하여는 정치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구의 특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감히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당, 여성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후보 발굴에서 육성, 자금,
선거운동의 지원과 함께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특히
여성들이 자생력이 생길때 까지 전국구에 보다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여성후보의 발굴, 육성과 함께 특히 유권자
의식교육의 확대와 함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육성 및 선거기간중에 파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여성후보의 낙선이유
다음은 18명의 낙선 후보에게 낙선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42개의 응답내용중 9명이 "자금력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 다음이
"조직부족"(7명),"지역할거주의"(6명), "사전준비 부족"(4명), "여성에 대한
편견"(3명), 그리고 "공천탈락"과 "경험부족," "정당의 지원부족"이 각각 2명
있었다. 그 밖에 "흑색선전," "정당배경때문에," "관건개입," "선거법의 불공정성,"
"선거기간 부족" 도 각각 1명씩 있었다.
금번 15대 총선의 경우 무엇보다 지역할거주의가 우선하였던 선거라는 분석이
있다. 비록 금번 선거에서 2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지만 그 어느 선거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금번 선거는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공방전이었을 뿐 아니라 내년의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란 측면에서 정당들은
무엇보다 당선가능성이란 명분만을 내세워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들이 배제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신한국당의 경우 임진출후보가 지역구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천에서 밀려났을 뿐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의의 전
이희숙위원장, 자유민주연합의 전 임갑수위원장도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가능성이라는 명분에 밀려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커다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정당을 통해 공천이 되었더라도 실제 신한국당의 아성인
경남.부산지역에 공천된 여성은 한명도 없었고,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 아성인
호남지역에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는 한명도 없었고, 자유민주연합의 경우도
아성인 충청권과 경북지역에 1명의 여성조차 공천된 바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선된 여성후보들의 낙선의 이유로서 자금과 조직의 열세,
지역할거주의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여성후보의 재출마 여부
금번 선거경험을 바탕으로 19명의 여성후보들에게 재출마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9명(47.45%)은 15대 총선에도 "다시 출마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리고 8명(42.1%)은 "그때 가보아야 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명(10.5%)은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2사람 모두
"정치풍토에 환멸을 느껴서"라고 답변하고 있었다.
라.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일
다음은 여성후보들에게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하여 가장 어떤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정당의
능력있는 여성후보육성 및 발굴, 지원"을 가장 많이 들었고(9명 47.4%), 그
다음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 개편"과 "선거비용의 축소 및 선거공영
확대"가 각각 3명(15.8%), "선거운동에 있어 주로 매스컴을 활용한
선거운동방식으로 변경"이 2명(10.4%), "여성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이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후보자들은 우리가 21세기의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로는 "시민의식의 확립"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들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후보들은 역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을
가장 중시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비록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취약하고 또한
여성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전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현황 및 향후 지역구 출마 여부
제15대 국회의원의 전국구 의석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 299석의 15%인 46석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한다. 금번 15대 총선에서
공천된 각 정당의 전국구 여성후보수는 총22명으로 전체 전국구 후보 161명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선된 여성후보는 전체 46명석중 7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한국당의 경우 전체 46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중 여성후보는 7명(15.2%)이었다. 신한국당
여성후보의 전국구 순번를 살펴보면 5번에 당시 직업이 교육자인
권영자후보(만59세, 전 한국여성개발원장, 전 정무장관(제2)), 13번에 약사출신의
오양순후보(만48세, 전북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북 여약사 회장), 16번에 변호사
출신의 김영선후보(만36세, 당 부대변인,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22번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정숙후보(만50세, 전 정무차관(제2), 전 신한국당부대변인),
29번에 직업이 상업인 최경희후보(만49세, 당 중앙상임위 총간사,
푸른솔회(환경단체) 회장), 35번에 정신과 의사인 양찬순후보(만41세, 당
여성특별위원, 백제병원 정신과 과장), 44번에 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
박윤옥후보(만47세, 신문로포럼 여성위 간사장, 금천어린이집 원장)인데 이중
16번의 김영선후보까지 3명(6.5%)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경우도 전체
46명의 후보중 여성은 7명(15.2%)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전국구 순번을
살펴보면 1번에 청강학원 이사장인 정희경후보(만64세, 새정치국민회의 공동의장),
8번에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출신의 신낙균후보(만55세,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11번에 정당인인 한영애후보(만55세,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32번에
정당인인 김길자후보(만50세,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40번에 정당인인
박선숙후보(만35세, 15대 총선 선대위 부대변인), 45번에 정당인인
조성은후보(만32세, 국민회의 연수원 국장), 46번에 정당인인 나영희후보(만38세,
국민회의 여성국장)였다. 이중 당선된 사람은 11번의 한영애후보까지
3명(6.5%)이었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는 35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중
3명(8.6%)이 여성후보였다. 자유민주연합여성후보의 전국구 순번을 살펴보면
12번에 의사출신의 주양자후보(만65세, 한국여의사협회 회장, 국립의료원장),
18번에 방송인인 고흥숙(고은정)후보(만60세,성우협회이사장, 민자당 중앙위
총간사), 30번에 정당인인 박문자후보(갱생보호회마포지부 부회장,
자민련서울시지부 사무차장)였는데 이중 당선된 여성은 없었다(0.0%). 민주당의
경우 28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중 여성후보는 4명(14.3%)이었다.
민주당 여성후보의 전국구 순번을 살펴보면 2번에 전 여성단체 대표인
이미경후보(만46세), 9번에 서울창무극단 대표인 오현주후보(만56세, 당
사무부총장), 21번에 민주당 여성국장인 최진희후보(만34세), 27번에 직업이
화가인 김인자후보(만43세, 민주당 여성국장)로 당선된 사람은 2번의
이미경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무당파국민연합도 6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웠고 이중 1명(16.7%)의 여성후보가 포함되었다. 1명의 여성후보는
김옥선후보로 전국구 순번은 2번이었으나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다음은 당선된 7명의 전국구 여성의원를 대상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출마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7명의 전국구 여성의원들중 1명만이 적극적으로
4년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여성의원은 대체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경험한 후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실례로 "한국여성개발원장과 정무장관(제2)의 경력이 전국구후보로 영입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권영자의원은 "의원활동 이외 조직활동을 통해서도 정치활동을 할
수있다고 본다"고 말하였으며, 전 전북 여약사협회장을 지낸 오양순의원은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돌아가 민간단체와 정치권을 묶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었던 신낙균의원은 4년후에도
여성운동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한차례 출마경험이
있으나, 정당에 입당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는 정희경의원과 김영선의원은 4년간의 의회활동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지 지난 30년간 정당활동을 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한영애의원만이 보다 적극적으로 16대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각주:한국여성개발원(1996.6), "여성개발소식," pp.8~9. )금번 선거에서
전국구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된 대부분의 여성의원들도 과거의 전국구
여성의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구 출마의 어려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Ⅶ. 결론 및 제언
1.결론
이상으로 15대 총선에서의 여성유권자의 투표율과 여성후보 현황 및 개인적
배경과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유권자들은 남성유권자수에 비하여 0.8%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의
표본조사를 통하여 남녀투표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하여 3%
정도 낮게 나타났고, 특히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들은 20명으로 전체 지역구 후보의
1.4%에 불과했으나 여성후보들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도전하였다. 먼저 금번
총선에 나오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치쇄신과 국가발전을 과반수이상 들었고,
특히 선거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었던 일부 여성후보를 제외하고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여성후보들은 여성공약을
제시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이점과 차별성 부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후보들은 무엇보다 선거자금의 부족과 조직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 여성후보들은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제 당선된 사람은 4전5기의 임진출후보와 추미애후보 2사람에 불과했다.
여성후보들은 선거기간중 여성단체로 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는 별로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정당의 지원도 미비하였다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여성후보의 확대 및 당선지원을 위해 해주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식을 들었고, 특히 정당에서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선거법
개선을 통한 여성후보 지원, 선거 공영제의 확대 및 선거비용의 축소 등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금번 선거에서 당선된
이유로는 임진출후보의 경우 "10년간의 봉사활동," "사조직의 육성 및
연계방식의 선거운동," "4전5기의 집념 및 동정심" 등을 들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
도전하길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암시를 주는 바 많았다. 그리고 낙선된
여성후보들의 경우 낙선이유로서 "자금 및 조직력 부족," "지역할거주의,"
"사전준비부족" 등을 주로 들고 있었다. 아울러 15대 총선에 도전하였던
여성후보중 과반수정도가 다음번 선거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은 이러한 기본적 이해아래 국회의원 여성후보의 확대
및 당선지원을 위한 방안에 관해 제언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2.제언
앞으로 우리도 21세기의 고도산업화.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고 또한 1996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분위기 성숙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조치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기본적 과제로서 우선 ①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 및 남녀평등이념의 정착, ② 올바른 정치문화의
확립 및 정당내 민주화 체제의 확립, ③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고려된 선거제도의 확립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하여는 첫째, 여성후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는 먼저 출마할 지역을 신중히 선정하고 또한 사전에 훈련을 통한
능력강화 및 지역봉사활동이나 사조직 육성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준비를 이루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임진출의원 처럼 4전5기의 확고한 신념과 함께
예비 후보자 및 선배 정치인들와의 유대를 통해 정보 및 선거경험을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둘째,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전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가정 및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렇게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의
상황에서 가정이나 학교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은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되는데 특히 독일의 나우만재단이나 에버트재단 등에서 주로 정치교육을
위해 설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선진정치를 이룰수 있도록
정치교육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교육 차원에서 시민의식의 향상 및 유권자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정당의 역할로서 무엇보다 정당들은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점검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기본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 정당들은 이를
관장하는 부서의 설정과 함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들은 2015년까지 국회의원 여성비율 30%를 목표로 ① 국회의원
및 당내고위직, 인사위원회등에 여성할당제 도입, ② 당내 고위직에 여성당원 비례
할당제 도입, ③ 공천심사위원회 및 인사부서에의 여성할당제를 도입, ④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인력은행제도 도입, ⑤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활동
강화, ⑥ 선거공영제의 확대 및 선거제도,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을 통한 여성후보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로는 무엇보다 ①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과 ② 여성후보자 발굴.육성 및 선거지원, ③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여성특별기금 설치, ④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육성 및
선거시 후보와의 연계활동, ⑤ 여성연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선 및 할당제 도입을
위한 노력 ⑥ 정치쇄신 및 공명선거 운동에의 참여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다섯째,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① 내무부 및 선관위는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고려된 선거법의 개정 지원하여햐 하며, ② 선관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이의 시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재 국회의원 비율과 득표율, 교섭단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보다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계획 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에
지원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정무장관(제2)는 각
정당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책 마련 촉구하고, 여성단체에 여성후보자 발굴과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 유권자 의식교육을 위한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의 역할로는 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지원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② 여성정치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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