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생애 노동시장참가 이론
Ⅲ. 여성의 생애노동참가 현황
Ⅳ. 결론
Ⅰ. 서론
여성의 노동공급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는 남성과는 달리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과 같은 생애사건(life
events)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도 개별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
육아등은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5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즉, 15~19세 연령층의 14.6%에서
20~24세때 66.1%로 피크를 보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5~29세 47.8%,
30~34세때에 47.5%로 바닥을 나타낸다. 그리고 35세 이후 다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35~39세때에는 59.2% 그리고 40 ~44세때에 66.0%로 두번째
피크를 나타낸 뒤에 다시 하락한다.
그러나 개별여성을 대상으로 노동공급형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나 연령별 참가율
곡선만으로는 생애사건별 여성노동공급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생애사건별
여성노동공급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종단면 자료(longitudinal data)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시기별, 세대별로 여성 경제활동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면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차선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는 회상법으로 조사한 취업력 자료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여성의 생애사건별 노동공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Ⅱ. 여성의 생애 노동시장참가 이론
경제활동참가율 여부는 노동시장의 시장제의임금(offered market wage)과
가사노동의(시간당)가치를 나타내는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특정 개인에 대한 시장제의임금과 시장노동이 `0'인 상태의
유보임금을 각각 Wm , Wr이라고 하자. 그러면 개인의 경제활동참가는
시장제의임금이 유보임금수준보다 높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여성의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남편 및 타가구원의 소득,
자녀수 및 취학전 아동의 유무, 교육수준, 연령 등이 있다.(각주: J. P. Smith
ed.(1980), pp. 90~118, W. G. Bowen and T. A. Finegan(1969), pp. 88 ~158.)
그리고 과거의 취업경험, 승진가능성 및 근무형태, 정부의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과 사회의 인식 등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각주: 여성노동분석에 있어서 민서(J. Mincer)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생애(시간)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가했었던 시간의 비율(생애노동공급량)으로서
해석하여, 종래의 노동공급분석에서 사용하는 노동시간과 동의어로 사용했었다.
이에 비해 루이스(Lewis)와 벤포라스(Y. Ben-Porath)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참가 여부에 대한 불연속적인 선택으로 봄으로써
노동시간과 구분했다. 생애노동공급량(경제활동참가율)을 노동시간과 동의어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있어서 한번은 취업한다(즉, 생애효과를 최대로 하는 해(解)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기혼여성의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의 가치 즉, 유보임금은 생애단계마다 다르다. <그림Ⅱ-1>에서 보듯이
유보임금수준은 출산육아기에 상승하고 자녀가 취학하는 시기부터 감소한다. 이에
비해 시장임금은 계속취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는 시장제의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은 시기인 미혼기(b)와 육아기
이후(c)에 이루어지고, 생애노동공급은 <그림 Ⅱ-1>에서 (b+c)/a 로 표시될
것이다. 만일 여성들이 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면, 출산이후
시장제의임금곡선은 <그림Ⅱ-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취업시기는 육아완료기보다 훨씬 늦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형에 기초하면,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육아 및 가사노동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결혼.출산.육아기에 유보임금의 상승을 억제시켜서 즉, <그림 Ⅱ-1>에서 d기간
중의 유보임금수준을 아래로 이동(shift down)시켜서 결혼.출산.유아기에도
노동시장을 퇴출하지 않고 계속취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퇴출은 그대로 두고 재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시장제의임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즉, 이직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된
인적자본부분을 직업훈련 등 실시함으로써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거나(재취업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여성 재취업준비서비스 사업
실시 등의 정책) 혹은 정부가 기업에게 기혼여성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제의임금수준을 높이는 정책들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Ⅱ-1>생애단계에 따른 여성의 시장 및 유보임금곡선
Ⅲ. 여성의 생애 노동시장참가 현황
1.생애사건과 여성경제활동 현황
여성 취업력 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요한 생애단계 즉, 결혼, 첫자녀출산,
막내자녀의 출산 및 취학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표
Ⅲ-1>와 같다.(각 생애단계별 평균연령은 결혼 21.6세, 첫자녀출산 24.7세,
막내자녀출산 29.5세이었다.)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직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7%이었으나
결혼직후에는 36.7%로 결혼과 더불어 많은 취업여성들이 퇴출함을 알 수
있다.(각주: 한국여성개발원의 취업력 조사방법에 의하면, 여기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각각 유업률과 유업자수라 해야 할
것임.) 그리고 결혼직후부터 첫자녀출산직전, 첫자녀출산직후,
막내자녀출산직전까지의 취업력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막내자녀의 출산직후부터 국교입학직전까지의 기간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막내자녀 국교입학이후에도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생애 단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막내자녀를 출산한
직후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재취업하기 시작하는데 재취업여성의 대부분이
막내자녀 국교입학이전에 재취업을 마무리함을 의미한다.
또한 생애단계와 함께 여성의 고용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즉,
결혼직전에는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64.6%가 임금근로자였다. 그러나 이들 여성
임금근로자의 대부분(74.9%)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 이에 비해
결혼직전에 비취업상태에 있었다가 결혼직후에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이 늘어남(결혼전 무급가족종사자의 42.8%규모)에
따라, 결혼직후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여성의 67.1%로 급증하였다.(각주: 결혼직전
전체 분석대상자가 2,463명, 결혼직후가 2,493명으로 결혼전후에 30명 차이가 나는
것은 결혼연령이 14~15세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상태 항목에 대한 조사가
결혼직전에는 되어 있지 않으나 결혼직후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임금근로자 비율은 첫자녀출산과 더불어 더욱 떨어져 결혼직후 25%내외에서
출산후 15%내외 수준으로 하락하고, 막내자녀출산직후에는 10%이내로 떨어져 그
이후 생애단계에서는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애단계별
임금근로자 비율의 추이는, 임금근로자는 결혼과 함께 계속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극히 곤란하며, 한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임금근로자로서 재취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고의 비율을 보면 결혼과 더불어 임시고비율이
급감하였다가, 결혼 이후부터 서서히 여성임시고 숫자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시고로서의 재취업기회는 어느 정도 열려져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 고용주 및 자영업주 수와 비율을 보면 생애단계가 계속될 수록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주와 자영업주의 위치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 수와
비율은 결혼직후 급증한 이후, 그 이후 생애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숫자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Ⅲ-1>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변화
(단위: 명, %)
---------------------------------------------------------------------------
결혼 첫자녀출산 막내자녀출산 막내자녀국교입학
직전 직후 직전 직후 직전 직후 직전 직후
--------------------------------------------------------------------------
경제활동참가율 55.7 36.7 39.1 37.4 39.3 41.8 52.6 56.7
전체 취업자수 1,374 915 977 859 987 901 912 887
고용주/자영업자 56 57 67 75 106 111 148 152
무급가족종사자 430 614 593 621 648 627 577 531
상용고 774 194 255 103 156 69 55 63
임시고 114 50 62 60 77 94 132 141
종사상지위별분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주/자영업자 4.1 6.2 6.9 8.7 10.7 12.3 16.2 17.1
무급가족종사자 31.3 67.1 60.7 72.3 65.7 69.6 63.3 59.9
상용고 56.3 21.2 26.1 12.0 15.8 7.7 6.0 7.1
임시고 8.3 5.5 6.3 6.9 7.8 10.4 14.5 15.9
생애단계별평균연령 -21.6세- -24.7세- -29.5세- -35.5세-
---------------------------------------------------------------------------
(각주 : 생애단계별- 평균연령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생애단계별 평균연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시점인 1992년에 각 생애단계에 접어들은 세대(cohort)만을
평균으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들을 통해서 생애단계별 여성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첫자녀 혹은 막내자녀출산 등으로 인해서 퇴출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결혼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시기는 막내자녀
출산직후부터 국교입학직전 시기이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퇴출이 대부분
첫자녀출산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결혼과 더불어 퇴출하는 것은 암묵적
내지는 명시적인 결혼퇴직제도나 관행이 존재하거나, 강한 가사노동의 성역할
분업으로 인해서 결혼과 더불어 유보임금 수준이 크게 상승하거나 혹은
직.간접적인 임금차별로 인해서 시장제의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따른 약간의 유보임금수준의 상승에도 유보임금이
시장제의임금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고는 결혼과 더불어 대부분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결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었던 나머지 상용고도
첫자녀나 막내자녀 출산과 함께 대부분이 노동시장을 퇴출한다. 이러한 여성
상용고는 육아기가 끝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출하지 않는다. 물론 그와 같이
상용고로서의 여성 재취업이 거의 없는 현상이 여성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인 지
아니면 기업주에 원인이 있는 지는 새로운 분석을 필요로 하나, 몇몇 연구는 그와
같은 현상을 기업주의 연령차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셋째, 결혼과 더불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수가
증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과 함께 남편이 경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농사일을 여성들이 돕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막내자녀출산 직후부터
임시고로서 재취업하거나 신규취업하는 여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또한
여성자영업주와 고용주 수는 여성의 생애사건과 관계없이 연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학력별, 남편태도별 생애 경제활동현황
생애단계별 여성의 노동시장참가현황을 학력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림
Ⅲ-1>와 같다. <그림 Ⅲ-1>에 의하면 국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출산.육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졸이하
취업여성들은 결혼.출산.육아 등과 같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고의 비율을 보면
결혼과 더불어 임시고비율이 급감하였다가, 결혼 이후부터 서서히 여성임시고
숫자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시고로서의
재취업기회는 어느 정도 열려져 있음을 나타낸다
.
여성 고용주 및 자영업주 수와 비율을 보면 생애단계가 계속될 수록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주와 자영업주의 위치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 수와
비율은 결혼직후 급증한 이후, 그 이후 생애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숫자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은 생애사건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Ⅲ-1>학력별 여성의 생애단계별 참가현황그러나 중졸, 고졸
그리고 대졸 취업여성들은 상당수가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있다.
<그림 Ⅲ-1>에서 보듯이 결혼에 따른 퇴출률(`결혼에 따른
노동시장퇴출자수/결혼직전 취업자수'＊100)이 가장 큰 집단은 고졸여성으로,
결혼전 경제활동참가율이 60.0%에서 결혼직후에는 19.0%로 하락하였다.(각주:
일반적으로 이직률(離職率;separation rate)라고 한다. 그러나 동 용어는
이직률(移職率)과 한글표기가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퇴출률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하는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어서 막내자녀출산후-막내자녀취학전 사이에 재취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정도별 결혼에 따른 퇴출정도는 3절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음).
중졸여성 또한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막내자녀출산 직후부터 다시 재취업하여, 막내자녀출산 이후에는
결혼직전 수준에는 못 미치나 46.9% 수준의 참가율을 보였다. 대졸여성의
생애사건별 참가율 추이를 보면, 결혼 시점에 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이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즉, 대졸 여성은 결혼에 따른 퇴출률이
고졸 여성보다는 낮으나, 한번 퇴출하면 다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남편의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태도별로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추이를 보면
<그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에서 보듯이 남편이 여성경제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은 대부분이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규모도 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 비해서 극히 작고, 막내자녀
출산이후에서야 비로소 재취업을 하고 있다
.
이에 비해서 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은 결혼에 따른
노동시장퇴출폭이 가장 적고, 첫자녀 및 막내자녀출산시기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 집단별 인적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결과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기혼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 활동상태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Ⅲ-2>남편태도별 여성의 생애단계별 참가현황
3.생애사건별 여성 노동공급의 특성
가.신규노동시장 진입현황
이제 여성들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과 진입직종 및 산업을 살펴보자.
본 분석에서는 조사시점인 1992년에 15~19세, 20~24세가 되는 세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령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은
특정학력집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5~19세 연령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취업자비율은 최근세대에 오면서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여학생의 진학률이 증대됨에 따라, 최종학교 졸업연령이
높아진데 기인한다. 즉, 과거 50세이상 연령층 여성집단의 경우 취업여성의 약
80%가 15~19세 연령층때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했으나, 30~34세 연령층
여성집단의 취업자는 61.1%만이 15~19세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나머지 35.1%는
20~24때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세대에 관계없이 결혼.출산.육아기(25~34세) 이후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취업여성의 비율도 7~8%가 되었다.
<표 Ⅲ-2>신규노동시장의 진입연령별 분포
(단위: %)15~19
---------------------------------------------------------------------------
15~19 20~24 25~29 30~34 전체
---------------------------------------------------------------------------
1928~32년생 84.1 9.4 2.9 3.6 100.0
1933~37년생 76.9 15.1 4.0 4.0 100.0
1938~42년생 69.2 23.8 2.8 4.2 100.0
1943~47년생 65.2 26.1 3.7 5.0 100.0
1948~52년생 68.4 22.6 4.7 4.2 100.0
1953~57년생 66.7 24.8 4.3 4.3 100.0
1958~62년생 65.8 27.4 4.7 2.1 100.0
1963~67년생 61.1 35.1 3.8 - 100.0
--------------------------------------------------------------------------
또한 처음 취업했던 직종별 취업여성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문직 여성의
70.3%는 20~24세때 노동시장을 진입하였고, 22.4%는 15~19세때 그리고 6.0%는
25~29세때 진입하였다. 그러나 전문직 여성 중에서 30세 이후 처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은 거의 없었다. 사무직 취업여성은 대부분(72.2%)이 15~19세때 처음
노동시장을 진입하였고, 25.4%는 20~24세때 진입하였다. 그러나 30세 이후에 처음
노동시장을 진입한 여성 중에는 사무직에 취업된 여성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문직과 사무직은 대부분 미혼시기에만 취업기회가 주어지는, 미혼여성
직종임을 나타낸다.(각주: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요측 요인으로는 연령차별(age discr imination)의 존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초직별 노동시장진입연령을 보면 농수산직과 생산직인 취업여성의
대부분은 15~19세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비율은 낮지만 30세 이후에
농수산직과 생산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도 있다. 이에 비해 초직이
판매직과 서비스직인 취업여성의 각각 32.1%와 38.0%는 30세 이후에 처음
노동시장을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초직별 입직연령별 분포에 의하면 30세 이후에
처음 노동시장을 진입하는 여성은 전문직과 사무직에는 거의 취업되지 않고, 이들
대부분은 판매직과 서비스직 그리고 일부는 생산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을 알
수 있다.
<표 Ⅲ-3>취업여성의 초직별 입직연령분포
(단위: %)
---------------------------------------------------------------------------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수산 생산직 전체
--------------------------------------------------------------------------
15~19 22.4 72.2 31.6 39.8 80.8 75.8 66.0
20~24 70.3 25.4 26.7 12.0 14.5 12.8 22.8
25~29 6.0 2.2 9.6 10.2 1.8 2.5 3.5
30~34 0.4 0.2 10.7 13.9 1.1 2.1 2.5
35~39 0.0 0.0 10.7 12.0 1.1 2.1 2.3
40~44 0.9 0.0 5.9 3.7 0.1 1.9 1.3
45~49 0.0 0.0 2.1 3.7 0.1 1.6 0.8
50~54 0.0 0.0 1.6 2.8 0.0 0.5 0.4
55~59 0.0 0.0 1.1 1.9 0.1 0.5 0.3
60~63 0.0 0.0 0.0 0.0 0.4 0.2 0.2
전연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세대별 여성취업자의 최초 취업직종분포를 보면,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전체
취업자 중에서 전문직과 사무직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농림수산직 종사자의 비율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50세 이상
취업여성의 초직은 70.0% 이상이 농림수산직이었는데 비해서, 25~29세 세대여성
중에서 초직이 농림수산직인 취업자 비율은 2.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초직이
전문직과 사무직이었던 여성비율은 60세이상 세대여성의 경우 각각 1.9%, 2.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5~29세는 각각 22.7%, 33.9%에 달했다.
또한 각 세대의 초직 중에서 판매직과 서비스직 비율을 보면, 1943~47년생을
기점으로 증가추이가 감소로 전환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세대가 노동시장을
진입했던 시기가 1960년대 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직과 서비스직으로의
진출자비율 감소는, 경제발전과 함께 임금근로자로서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종에
취업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직으로 생산직을
선택한 여성비율은 젊은 세대로 오면서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5~29년생 세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30~34세 세대 중에서 초직이 생산직인 비율
37.0%->25~29세 세대 29.8%.) 이들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감소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데 비해서 생산직에로의 여성인력의 공급둔화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Ⅲ-4>세대별 여성취업자의 초직분포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수산 생산직 전체
---------------------------------------------------------------------------
1928~32년생 1.9 2.6 9.1 2.6 77.3 6.5 100.0
1933~37년생 4.0 1.8 6.2 6.6 72.6 8.8 100.0
1938~42년생 3.3 2.1 9.5 6.6 64.6 14.0 100.0
1943~47년생 6.7 8.6 10.5 10.0 45.7 18.6 100.0
1948~52년생 8.6 10.0 10.0 7.2 37.8 26.3 100.0
1953~57년생 9.9 21.6 9.2 5.1 22.6 31.5 100.0
1958~62년생 11.6 30.2 7.5 2.8 10.8 37.0 100.0
1963~67년생 22.7 33.9 8.0 2.7 2.9 29.8 100.0
---------------------------------------------------------------------------
나.결혼전후의 취업형태변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나라 미혼취업여성의 노동시장퇴출은 대부분이 결혼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중에서 결혼을 기점으로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Ⅲ-5>에서 보면 조사대상으로 하는 전체 기혼여성 중에서 결혼직전
미혼기에 경제활동을 했던 여성의 비율은 55.6%(1,376명)이었으나, 결혼(결혼직후
1년차)과 더불어 이들 경제활동여성의 55.5%(경제활동참가율로는 19.4% 포인트)가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 그러나 결혼전에는 무업상태에 있다가 결혼과 더불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 인력규모는 결혼전
취업여성의 20.7%(경제활동참가율로는 11.5% 규모)에 달했다. 그 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직전 55.6%에서 결혼직후에는 36.2%로 급격히
하락되었다.(각주: 결혼과 더불어 무업상태에 있었던 여성인력의 추가적인
노동시장진출이 없으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4.7%로 더욱 급격히 하락했을
것이다.)
<표Ⅲ-5>결혼이후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유업자 경제 무업자 비경제 전체
---------------- -----------------
계속 재 신규 활동 계속 결혼 기타 활동 조사대상자
취업 취업 취업 참가율 무직 중단 무직 률 (비율) (명)
---------------------------------------------------------------------------
결혼직전 - - - 55.6 - - - 44.4 100.0(2,446)
1 24.7 0.0 11.5 36.2 33.0 30.8 0.0 63.8 100.0(2,446)
결 2 22.2 1.2 12.4 35.9 31.9 29.0 3.2 64.1 100.0(2,386)
혼 3 21.0 3.5 12.3 36.8 30.9 28.0 4.3 63.2 100.0(2,309)
이 4 21.0 5.5 12.0 38.4 30.1 27.0 4.5 61.6 100.0(2,200)
후 5 20.8 6.9 12.2 39.9 29.4 25.0 5.7 60.1 100.0(2,105)
6 20.6 9.5 12.7 42.8 28.6 22.9 5.6 57.2 100.0(2,027)
기 7 20.9 11.5 12.3 44.7 27.8 21.4 6.1 55.3 100.0(1,952)
간 8 20.9 12.9 12.5 46.3 27.5 19.4 6.9 53.7 100.0(1,868)
9 21.5 14.9 12.5 48.9 26.9 17.4 6.8 51.1 100.0(1,775)
10 22.1 15.5 13.0 50.6 26.5 15.9 7.0 49.4 100.0(1,673)
--------------------------------------------------------------------------
결혼이후 2년차부터는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을 퇴출했던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즉, 결혼이후 2년차에는 전체조사대상자의 1.2%(전체
취업여성의 3.4%)에 달하는 여성들이 재취업한다. 그리고 그 때(2년차)까지도
무업상태에 있었던 여성들도 일부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2년차에도 계속취업여성 중 일부가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이들 규모가
재취업인력이나 신규진입인력보다 규모가 큼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더욱 하락한다. 결혼이후 기간이 계속 경과될수록 계속취업자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그 하락폭은 상당히 적다. 그리고 6년차에서 20.6%로
최저수준에 달한다. 6년차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대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각주: 추가적인 분석에 의하면 계속취업집단의
대부분은 비임금근로자집단이었다. 이에 따라 농수산업에 종사했던 집단들은
계속취업자비율이 높고, 과거 세대의 취업자들의 대부분이 농수산업종사자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후부터는 세대효과가 반영됨을 나타낸다.)
또한 재취업자와 신규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계속취업자 비율의 감소와 함께 결혼 전부터 계속 무업상태로 남아 있는
여성비율과 결혼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퇴출했다가 무업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취업자, 계속무직자와
결혼후 취업중단자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결혼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퇴출.진입,
진입.퇴출을 반복하면서 빈번히 경제활동상태를 바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경력유형별로 조사대상여성을 분류해보면, 결혼후 5년을
기준으로 전체여성의 33.0%가 일관취업형(본 논문의 계속취업과 재취업를
포괄하는 개념임), 25.0% 결혼후퇴직형, 12.2%가 결혼후취업형, 29.4%가
일관무직형이었다.(각주: 여성의 경력유형을 분류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이나,
여기의 분류기준은 일본의 고용직업총합연구소(1988년)의 분류기준을 따랐다. 동
연구소는, `학교졸업부터 결혼 전까지 뿐만 아니라 결혼후의 기간에도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일관취업형,' `학교졸업에서 결혼까지는 취업경험이 있으나
결혼이후부터 조사기간까지는 무직인자는 결혼후 퇴직형,' `결혼까지는
취업경험이 없으나 결혼 후에 처음으로 취업경험이 있는 자는 결혼후취업형,'
`조사시점까지 취업경험이 없는 자를 일관무직형'으로 분류했다. 동 분류에
의하면 일관취업형에는 재취업자를 포함해서 빈번히 노동시장을 입.퇴출하는 자도
포함된다. 雇用職業總合硏究所, "女性 職業經歷", 1988, pp. 16~17.) 이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재취업자의 증가로 인해서 일관취업자비율이 44.6%로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나 이를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이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관취업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일관무직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결혼후취업형 비율은 서로 비슷하나, 결혼후에 완전히 퇴출하는 여성비율은 우리
나라가 낮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자료를 학력별로 보면 일본도 학력이 높을 수록
일관무직형 여성비율이 높았고, 결혼후 퇴직자비율도 고졸과 전문대가 대졸이나
중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생애단계에서 계속해서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에, 재취업하는 여성비율은 비슷함을 의미한다.
<표 Ⅲ-6>여성 취업경력유형의 한일 비교
(단위: %)
---------------------------------------------------------------------------
한국(이직기간) 일본(학력별)
------------------ ------------------------------------
1년 5년 10년 전체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
일관취업형 24.7 33.4 44.6 58.0 60.7 56.5 57.1 52.1
결혼후퇴직형 30.8 25.0 15.9 21.3 15.3 24.7 31.8 20.8
결혼후취업형 11.5 12.2 13.0 13.3 17.5 11.5 5.9 8.3
일관무직형 33.0 29.4 26.5 7.3 6.5 7.3 5.3 18.8
--------------------------------------------------------------------------
자료: 일본자료, 雇用職業總合硏究所, "女性 職業經歷", 1988.
다.계속취업 및 취업중단 여성의 특성
먼저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취업자의 80.6%가 임금근로자였다.(70.0%는 상용고이고,
10.2%는 임시고였다.) 그리고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퇴출률을 보면,
임시고가 가장 높아서 72.1%이었고 그 다음은 상용고로 69.3%, 고용주 및
자영업자 50.0%, 무급가족종사자 27.6% 순이었다.(각주: 상용고의 퇴출률 69.3%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퇴출률 69.3%는 여성근로자
100명에 70명꼴로 결혼과 함께 퇴출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실제 육아휴직장려금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의
규모가 단순한 횡단면 자료에 의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게 발생될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나 근로환경이
경직적이어서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로 인해서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결혼에 따른 퇴직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임금근로자의 퇴출률이 가장 높았다. 그 결과 결혼에도 불구하고
계속취업하는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를 보면, 결혼직전에는
임금근로자비율이 64.3%에 달하다가 결혼직후에는 43.8%로 하락하게 된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은 크게 상승하여 31.7%에서 51.6%로 상승하게 된다. 즉,
계속취업자의 취업구조를 보면, 결혼이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자영업주이고, 결혼이후 기간이 경과할 수록 자영업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비해 임금금로자의 비율은 결혼이후의 기간이 경과할 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각주: 결혼이후 시점이 경과할 수록 전체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효과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는 분석상의 한계가 있음.)
<표 Ⅲ-7>결혼전후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
(단위: %)
------------------------------------------------------------------ --------
고용주/자영 무급가족 상용고 임시고 전체
--------------------------------------------------------------------------
퇴출률 50.0 27.6 69.3 72.1 55.5
종사상자위별 취업구조
결혼직전 4.0 31.7 56.1 8.2 100.0
1 4.6 51.6 38.7 5.1 100.0
2 5.1 58.1 32.1 4.7 100.0
이 3 5.1 62.8 27.8 4.3 100.0
직 4 4.3 65.7 25.8 4.1 100.0
5 4.1 68.9 23.1 3.9 100.0
기 6 3.6 71.5 20.8 4.1 100.0
간 7 3.4 72.7 19.9 3.9 100.0
8 3.3 74.9 18.2 3.6 100.0
9 3.4 75.6 17.6 3.4 100.0
10 3.2 76.5 17.0 3.2 100.0
--------------------------------------------------------------------------
학력별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면, 결혼과 더불어 가장 많이 노동시장을
퇴출한 집단은 고졸여성이었다.(결혼전취업자의 75.2%가 결혼과 더불어
퇴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퇴출률(결혼전 전체 취업자 중에서 결혼과 더불어
퇴출한 취업자수의 비율)이 높은집단은 중졸로서 67.7%이었고, 대졸 55.0%, 국졸
36.8%, 무학 18.2% 수준이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국졸이하 취업자는 대부분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가사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계속취업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체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중졸이상집단 중에서는 대졸의 계속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임금 및 근로여건, 투철한 직업의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력별 결혼퇴출률의 차이로 인해서, 결혼전후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취업구조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전에는 고졸여성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32.4%였으나 결혼직후에는 18.0%, 중졸은 19.8%에서 14.4%로
각각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무학, 국졸여성은 구성비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대졸여성비율도 약간 증가하였다.
<표 Ⅲ-8>결혼전후 여성의 학력별 취업구조
(단위: %)
-------------------------------------------------------------------------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
퇴출률 18.2 36.8 67.7 75.2 55.0 55.5
결혼직전 12.5 22.0 19.8 32.4 13.3 100.0
결혼직후 23.0 31.2 14.4 18.0 13.4 100.0
---------------------------------------------------------------------------
라.재취업여성의 특성
미혼시기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결혼 이후에 노동시장을 퇴출한 뒤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재취업여성의 규모는, 전체 생애기간을 통해서 결혼전
취업여성의 22.2% 수준에 달한다. 기간별로는 결혼후 5년이내에 결혼전 취업자의
6.8%에 달하는 재취업자가 복귀하였고, 10년이내에 15.3%가 복귀하였다.
또한 재취업여성의 재취업시기별 분포를 보면 결혼이후 5년 이내에 약 30%,
10년 내에 사이에 약 68.6%, 15년 내에 87.2%가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이 서서히 진행되나 결혼후 대략 15년 정도가 되면 재취업이 완료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혼여성의 재취업은 비슷한 생애고용구조를 보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복귀되었다. 일본은 5년이내에 49.9%, 10년이내에
72.3%, 15년내에 87.9%가 재취업되었다.(각주: 大淵 寬, "女性
就業行動", 大藏省, 平成 7年, p. 93.)
<표 Ⅲ-9>재취업여성의 복귀시기별 분포
(단위 : %)
---------------------------------------------------------------------------
이직기간
---------------------------------------------------------------------------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15년 16~30년
---------------------------------------------------------------------------
결혼적 취업자 대비 재취업자 비율
비율 2.1 1.5 1.4 1.8 1.7 2.0 2.0 1.7 1.1 4.7 2.2
누적 2.1 3.6 5.0 6.8 8.5 10.5 12.5 14.2 15.3 20.0 22.2
재취업시기별 재취업자분포
비율 9.5 6.6 6.2 8.2 7.5 8.9 8.9 7.9 4.9 18.6 12.8
누적 9.5 16.1 22.3 30.5 38.0 46.9 55.8 63.7 68.6 87.2 100.0
---------------------------------------------------------------------------
Ⅳ.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결혼.출산에 따른 노동시장퇴출이다. 기업들이 연공을
기준으로한 보수 및 인사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여성의 고용단절은 여성근로자에게 상위직으로의 승진을 어렵게 하여
남녀간 수직적 직종격리현상과 함께 저임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투자 비용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숙련형성(skill formation)을 어렵게 함으로써, 교육훈련에 대한 남녀차별
뿐만 아니라 입직구에서의 차별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각종 남녀차별의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결혼.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고용단절은 여성 고용구조의
악화와 노동시장의 각종 남녀차별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여성고용정책은 ①가장 우선적으로 생애단계별로 여성의
취업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취업여성들이 생애에
걸쳐 계속고용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즉, 앞의 <그림 Ⅱ-1>에서
결혼.출산-육아종료기의 유보임금곡선 부분을 하향이동시켜서, 유보임금수준이
시장제의임금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에는 유보임금을 낮추는 조치 이외에,
출산.육아퇴직 제도나 관행과 같은 남녀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을 제거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②또한 자발적인 선택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이후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능력개발과
취업촉진 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그림 Ⅱ-1>에서 결혼.출산퇴출에 따라 퇴직 당시의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낮아진 시장제의임금곡선을 높여줌으로써 노동시장복귀를
앞당기거나, 혹은 재취업여성들의 고용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재취업을
용이하게 정책들의 실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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