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논문은 김재인, 김성경의 「'99 연구보고서 220-2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
발」을 요약·발췌한 것임.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정립
Ⅲ. 여성정책 평가모형
Ⅳ.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여성정책 중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 및 척도를 개발하며, 동시에 일반 정책평가모형과 차별화된
성 관점에 따른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정책의 평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남녀평등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이 형성에서부터 집행, 성과를 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수혜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틀을 통해
여성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과정으로 환류되게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여성정책이 어떻게 계획되며, 집행되는지의 요소를 점검하고, 여성정
책의 성과와 영향력 요소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여성정책의 평가를 위한 종합모
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정책지표의 세트를 구성
할 변수들을 선택하고,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선택, 모니터링, 정책평가와 문제의
재정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정책평가이론과 기존 정책평가모형을 기초하여, 여성정책 평가의 기본원리를 설
정하고, 여성정책 평가구조를 구성한 후, 여성정책 평가모형으로 평가항목, 평가요
소, 평가지표,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정책평가 관련 자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와 여성정책평가 관
련 자료, 사회지표체계 등 분야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여성정책 분야의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방법으로는, 전문가 의견조사로 여성정책평가 관련 학자, 정책결정자, 집행
자, 정책평가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26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여성정책평가모형의 구성과 구조,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적정성, 여성정책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검토에 대해서 ‘계층화 분석과정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층화 분석과정법은
각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간의 이원비교방법(pairwise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하는 것이
다.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고유벡터-고유값(eigen vector-eigen value)방법을
사용하여 구하며,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는 복잡한 요인들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계층화하여 보다 체계적
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제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데 유용성이 있다
(김영대, 1996).
3) 전문가 워크숍
본 연구진이 개발한 여성정책 평가모형(안)을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
한 후, 여성정책 평가모형(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 1999년 11월 16일에 전
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여성특별위원회 및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 공무
원, 국무조정실 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 보완한 여성
정책 평가모형(안)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4) 평가모형 개발
국내·외의 문헌 및 자료, 정책평가제도와 정책평가이론,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여성정책평가 관련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 삼았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를 개발하여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를 거쳐 확인하였고, 연구자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Ⅱ.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정립
1. 여성정책 평가의 기본원리
1) 여성정책의 평가는 여성정책의 목적인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통한 남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보호 등에 관련
되는 정책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과 척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남녀
평등원칙과 함께 실천행동원칙도 중요하게 주어져야 한다.
2) 여성정책의 특성과 여성의 입장을 각 단계마다 반영하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결과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평가된 정책일지라도, 여성
의 입장에서 재조명할 경우 정책의 각 단계에서 참여기회 및 결과에 있어 불리하
거나 불공정할 수도 있음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
3) 여성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시간, 예산, 인력 등
의 제약으로 인해 같은 현상을 다르게 평가할 여지를 최소화하여 제시되어야 한
다.
4) 여성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설정
한 후 상위목표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야 하며, 정책 내용이 적절한가, 또는
정책형성과정이 민주적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관계자의 의식 및 태도 등을 분
석, 점검해야 한다.
5)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단계에서 각각 여성의 입장의 반영과 참여정도가 점
검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성과로서 여성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로의 수
용성, 민본 영향력 등을 보아야 한다.
(1)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는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여 여성의 입장을 반영했
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① 참가여성의 수와 비율 ② 자격(당해 분야
전문가 자격인지, 단지 여성이라는 자격인지) ③ 지위(의사결정권을 보유했는지의
여부) ④ 의사결정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정도 ⑤ 정책수혜자 또는 의무부담자
로서의 여성의 참여정도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2)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는 여성의 참여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
표로는 ① 정책집행자로서 여성의 수와 비율 ② 지위 및 권한정도(관리자의
지위인지, 단순집행자의 지위인지) ③ 정책수혜자인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채널
이 있는지의 여부 ④ 집행과정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정도 등이 제시되어야 한
다.
(3) 정책결과 및 효과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나왔는가를 보아야 한다. 즉 ①
명시적 으로 제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정도, ② 국민 편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정책의 영향력을 민본(民本) 영향력이다. 정부의 정책
성과가 미친 국민 삶의 질 변화 영향, 국민들의 정책수용성(마음으로 얼마나 수용
하였는가)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6) 정책평가는 개별정책평가와 전체적인 정책평가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정책
평가로 정책들 상호간의 영향관계, 즉 상호효과나 정책들간의 상호모순이나 저해
요인에 의한 정책효과의 상쇄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7) 정책 상호간의 모순이나 저해요인이 ①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것인지, ② 부
처간의 정보 부족에 의한 것인지, ③ 상위 수준의 조정 부재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현성 없는 정책 기획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결
정 및 정책집행 시에 부처간의 상호정보교류, 협조, 정책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
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2.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구조
본 여성정책 평가모형은 포괄적 모형으로 우선 정책단계별로 ‘여성정책의 방
향과 계획,’ ‘여성정책 집행,’ ‘여성정책의 수행성과와 영향력’의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여성정책평가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나아가 남녀평등사
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남녀평등사
회의 구현이 여성정책의 효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평가의 구조로
우선 대분류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의 성과와 영향력의 세 부분으로 분류하였
고,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와 형성을 평가하고, 정책집행단계
에서는 여성정책의 집행과정을 평가하며, 정책성과와 영향력 단계에서는 여성정책
의 수행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세 단계는 각각 분리되지
만, 상호 교류를 통해 정책평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림 1> 여성정책 평가단계의 구성도
3. 여성정책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본 여성정책 평가모형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의 계층구조를 갖는 것으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 평가요소
와 평가지표는 <표 1>과 같다.
가.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
본 평가모형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형성을 위한 평가요소로 ‘성 형평성’
(지표 1개), ‘목표 및 형성절차의 적절성’(지표 5개), ‘목표의 대응성’(지표 1
개)의 3개 요소로 구성하였고, 평가지표는 7개로 구성하였다.
첫째 요소는 성 형평성으로 여성정책의 목표가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한 목표로 설정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능력 개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등과 같은 원칙이 실현되는 정책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요소인 목표 및 형성절차의 적절성은 여성정책 형성의 적절성, 여성정책의
세부목표의 구체성, 여성정책의 목표와 수단간의 연계성, 여성정책 대상의 선택,
여성정책의 수립절차의 민주성이 있는지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요소인 목표의 대응성은 정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제기, 수립되
었는가를 보는 것이다. 정책수립 시 사회문제로 인해 정책의 필요성 인식 및 이슈
화된 문제 및 사건의 인식 여부와 사회에서의 수용정도 및 호응도를 보는 것이다.
즉 국제회의, 언론의 문제제기, 전문가의 인식여부, 전년도에 언론에 등장한 회수
나 내용, 학회나 매체에 등장한 회수 등으로 사회적 이슈화에의 대응성과 정책으
로 계획되어야 할 시의성 등을 보는 것이다.
나.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여성정책의 집행과정의 평가요소로는 ‘정책집행의 적절성’(지표 3개), ‘정책
집행의 효율성’(지표 2개), ‘정책집행의 대응성’(지표 1개)의 3개 요소를 설정
하였고, 6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첫째 요소인 정책집행의 적절성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 인력, 법규 등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요소인 정책집행의 효율성은 정책집행에서의 타 부처, 타부서와의 협력, 정
책대상의 참여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요소인 정책집행의 대응성은 정책집행 시에 여건변화의 대응성이 있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집행기간 동안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
를 적절히 포착하고, 의도하지 않은 장애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
본 평가모형에서 여성정책의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성 형평
성의 증진정도’(지표 1개), ‘정책결과의 효율성’(지표 3개), ‘정책결과의 효과
성’(지표 3개)의 3개 요소를 설정하였고 7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첫째 요소는 성 형평성의 증진정도로 여성정책의 집행결과가 남녀평등성을 증
진시킨 여부를 평가한다. 즉 남녀평등성 증진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모성보호),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대 등의 세부 목표를 세웠다면, 결
과적으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요소는 정책결과의 효율성으로 정책의 비용과 편익, 정책목표의 달성, 예산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요소는 정책결과의 효과성이며 정책의 예측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 정책
수혜집단과 전문가의 만족도, 정책결과의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수혜
집단과 전문가의 만족정도는 여성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알아보
며, 정책결과가 외부에 미친 영향정도에서는 여성정책의 결과가 외부에 미친 영향
의 정도를 평가한다.
<표 1> 여성정책 평가모형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지 표
------------+------------------+-------------------------------------------
여성정책의 |성 형평성 | 여성정책 목표의 남녀평등 원칙의 반영여부
방향, 목표 +------------------+-------------------------------------------
및 형성 |목표 및 형성절차의| 정책형성의 적절성
|적절성 | 정책의 세부목표의 구체성
| |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연계성
| | 정책대상 선택의 적절성
| | 정책 수립절차의 민주성
+------------------+-------------------------------------------
|목표의 대응성 | 정책목표의 시의성
------------+------------------+-------------------------------------------
여성정책의 |정책집행의 적절성 | 집행체계의 운영정도
집행과정 |정책집행의 효율성 | 투입인력의 남녀평등의식 정도
| | 관련법률이나 법규에의 준수정도
| | 정책집행에서의 타 부처, 타부서의 협의정도
| | 정책집행에서의 정책대상의 참여정도
+------------------+-------------------------------------------
|정책집행의 대응성 | 정책집행에서의 여건변화의 대응성
------------+------------------+-------------------------------------------
여성정책의 |성 형평성의 증진 | 집행결과 남녀평등 원칙의 달성정도
성과와 |정도 |
영향력 +------------------+-------------------------------------------
|정책결과의 효율성 | 정책비용 대 편익의 정도
| | 정책 세부목표의 달성정도
| | 예산의 집행정도
+------------------+-------------------------------------------
|정책결과의 효과성 | 정책수혜자/전문가의 만족정도
| | 정책결과가 외부에 미친 영향정도
| | 예측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
------------+------------------+-------------------------------------------
* 여성정책평가지표는 총 20개로, 이중 8개는 필수지표(진한 글씨 부분)이고,
12개는 선택지표임.
4. 계층화 분석과정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중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검토’ 결과를 계층화 분석과정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여성정책 평
가모형 개발을 위해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항목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
화 분석과정법을 사용하여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계층화 분석과정법은 각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요소간의 이원비교방법(pairwise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한 것이다. 요소간
의 상대적 중요도는 고유벡터-고유값(eigen vector-eigen value) 방법을 사용하며,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다.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
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행위들이 상호 위배됨이 없이 서로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가를 점검해보고 판단상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유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노화준, 1995 ; 김영대, 1999).
이를 계층화 분석과정법의 절차, 계층화 분석과정법의 실제 계산과정, 계층화 분
석과정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모형 순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대적 중요도의 척도
분석적 계층화 절차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수치
로 나타낸 것을 표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상대적 중요도의 척도
---------+-----------------------------+-----------------------------------
척 도 | 정 의 | 설 명
---------+-----------------------------+-----------------------------------
1 | 동등하게 중요(equal) | 두개의 요소가 상위기준에서 볼 때
| | 똑같이 중요함
3 | 약간 더 중요(weak) |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 | 중요함
5 | 더욱 더 중요(strong) |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 | 중요함
7 | 대단히 더 중요(very strong) |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대단히
| | 더 중요함
9 |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 | 절대적으로 중요함
---------+-----------------------------+-----------------------------------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수들의 중간정도 중요성을 나타냄.
자료: Saaty, Thomas L. & Kearns, Kevin P.(1991), Analytical Planning, PA:
RWS Publications
; 노화준·이달곤·노시평·김태일(1995), 「연구기관 종합평가를 위
한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재인용.
여성정책평가를 위한 세 가지 평가항목인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
「여성정책의 집행과정」, 「여성정책의 수행성과와 영향력」 중에서 각 항목간의
중요도를 비교할 때,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이 「여성정책의 집행과
정」이나 「여성정책의 수행성과와 영향력」에 비해 여성정책평가에서 절대적으
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의 1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에 가까운 쪽(왼쪽)의 9에 표시하는 것이다. 세 가지 항목을 각각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표 3> 상대적 중요도의 예시
-----------------+---------------------------------------------+-----------
| 9 7 5 3 1 3 5 7 9 |
| |
-----------------+---------------------------------------------+-----------
여성정책의 방향,|(Ⅴ) ( ) ( ) ( ) ( ) ( ) ( ) ( ) ( ) |여성정책의
목표 및 형성 | |집행과정
-----------------+---------------------------------------------+-----------
나. 계층화 분석과정법의 절차
1) 이원비교 입력행렬 만들기
두 요소간의 비교가 한 개인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집단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응답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보통 기하평균이 이용된다. 입력행렬 작성시 기하평균을 사용한
이유는 기하평균의 속성(주1: 이는 입력행렬도 역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닐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기하 평균은 역수를 한 다음 평균값을 내는 것과 평균값
을 내고 역수를 구한 값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입력행렬의 역수속성을 만
족시킨다)때문이며, 본 연구 또한 30명 전문가 의견을 기하평균 한 값으로 입력행
렬을 작성하였다.
<표 4> 각 설문응답을 기하평균한 이원비교 입력행렬
--------------------+------------------+-------------+---------------------
|방향, 목표 및 형성| 집행과정 | 수행성과와 영향력
--------------------+------------------+-------------+---------------------
방향, 목표 및 형성 | 1 | 0.7192 | 0.5292
--------------------+------------------+-------------+---------------------
집행과정 | 1.3905 | 1 | 0.7623
--------------------+------------------+-------------+---------------------
수행성과와 영향력 | 1.8898 | 1.3118 | 1
--------------------+------------------+-------------+---------------------
2)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중치 설정
각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중치는 <표 4>에 나타난 정방행렬
(square matrix)의 고유벡터(eigen vector)에 의해 구해진다. 즉 <표 4>의 행렬을
M으로 두고 이에 대한 고유벡터를 X로 둔다면 M·X = λ·X를 만족하는 스칼
라(scalar) λ와 고유벡터 X의 값들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고유벡터 X 중에서 Σ
Xj=1을 만족하는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고 이 고유벡터가 각 요소들에 대한 가중
치가 된다.
실제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가요소 간의 가중치를 산정 과정을 보면 다
음과 같다.
① 입력행렬의 각 열(column)에 나타난 세 항목에 대해 각각의 합을 구한다.
--------------------+------------------+-------------+---------------------
|방향, 목표 및 형성| 집행과정 | 수행성과와 영향력
--------------------+------------------+-------------+---------------------
방향, 목표 및 형성 | 1 | 0.7192 | 0.5292
--------------------+------------------+-------------+---------------------
집행과정 | 1.3905 | 1 | 0.7623
--------------------+------------------+-------------+---------------------
수행성과와 영향력 | 1.8898 | 1.3118 | 1
--------------------+------------------+-------------+---------------------
합 계 | 4.2803 | 3.0310 | 2.2915
--------------------+------------------+-------------+---------------------
② 각 열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를 한다.
즉 구하여진 각 열의 합을 그 열의 각 항목에 대해 나눈다.
--------------------+------------------+-------------+---------------------
|방향, 목표 및 형성| 집행과정 | 수행성과와 영향력
--------------------+------------------+-------------+---------------------
방향, 목표 및 형성 | 0.2336 | 0.2373 | 0.2309
--------------------+------------------+-------------+---------------------
집행과정 | 0.3249 | 0.3299 | 0.3327
--------------------+------------------+-------------+---------------------
수행성과와 영향력 | 0.4415 | 0.4328 | 0.4364
--------------------+------------------+-------------+---------------------
합 계 | 1.0 | 1.0 | 1.0
--------------------+------------------+-------------+---------------------
③ 정규화된 입력행렬을 각 행(row)의 항목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구한다.
(각 행에 대한 산술평균 = 방향과 목표+집행+수행성과 영향력 / 3)
--------------------+----------+-----------------+------------+------------
방향, 목표 및 형성 | 집행과정 |수행성과와 영향력| 가중치 |
--------------------+----------+-----------------+------------+------------
방향, 목표 및 형성 | 0.2336 | 0.2373 | 0.2309 | 0.2339
--------------------+----------+-----------------+------------+------------
집행과정 | 0.3249 | 0.3299 | 0.3327 | 0.3292
--------------------+----------+-----------------+------------+------------
수행성과와 영향력 | 0.4415 | 0.4328 | 0.4364 | 0.4369
--------------------+----------+-----------------+------------+------------
합 계 | 1.0 | 1.0 | 1.0 | 1.0
--------------------+----------+-----------------+------------+------------
이와 같은 순서로 구하여진 가중치가 곧 여성정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세 항목
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우선 순위 벡터가 된다.
3) 가중치에 대한 일관성 검정
위에서 구해진 가중치는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빠뜨려선 안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가
중치가 응답자(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응답자는 이원비교에 대한 일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통 응답자가 일으킬 수 있는 일관성(consistency)문제는 전이적 일관성
(transitive consistency)과 기수적 일관성(cardinal consistency)이다. 전이적 일관
성이란 중요도의 대한 서열의 일치성을 말하며, 기수적 일관성은 서열의 일치성뿐
아니라 배수적 일관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세 요인 a, b, c의 중요
정도에 대해 M이란 응답자가 a>b이고 b>c 으로 응답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M
은 마땅히 나머지 이원비교에서 a>c 크다고 응답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M이
aⅢ. 여성정책 평가모형
1. 여성정책 평가표(checklist)
<표 5> 여성정책 평가표
------------+--------------------------------------------------------------
평가항목 | 평 가 checklist
------------+--------------------------------------------------------------
여성정책의 |1-1-1. 본 정책 목표에 남녀평등원칙이 반영되어 있는가? (필수)
방향, 목표 | □ ① 전적으로 남녀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되었다.
및 형성 | □ ② 남녀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다.
| □ ③ 남녀평등 원칙에 의건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다.
| □ ④ 전혀 남녀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다.
|
|1-1-2. 남녀평등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필수)
| □ 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 ② 여성의 지위 향상
| □ ③ 여성의 능력 개발
| □ ④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 □ ⑤ 기타
+--------------------------------------------------------------
|1-2-1. 정책문제를 파악하였는가?
| □ ①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 □ ② 정책문제를 대충 파악했다.
| □ ③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 □ ① 정책문제를
|
|1-2-2. 정책목표는 적절하였는가?
| □ ① 정책목표가 아주 적절했다.
| □ ② 정책목표가 적절했다.
| □ ③ 정책목표가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
+--------------------------------------------------------------
|1-3-1.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가 있는가? (필수)
| □ ① 세부목표가 있다. □ ② 세부목표가 없다.
|
|1-3-2. 그 세부목표는 계량화되어 제시되어 있는가? (필수)
| □ ① 세부목표가 계량화되어 있다.
| □ ② 세부목표가 계량화가 아닌 서술되어 있다.
|(1) 세부목표가 계량화되어 있는 경우, 연도별/분기별 추진계획을
| 기술하시오. (필수)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세부목표가 비계량화되어 있는 경우, 세부항목을 기술할 수
| 있는 항목을 열거하고 제시하시오. (필수)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4-1.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 (필수)
| 1) 제도(법적 조치 및 행동강령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조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예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인센티브 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단체장 의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 기타 수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4-2.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은 갖추어져 있었
| 는가? (필수)
| □ ①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었다.
| □ ②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 있었다.
| □ ③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 □ ④ 평가 불가(해당없음)
+--------------------------------------------------------------
|1-5-1. 정책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 1) 의무부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정책수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5-2. 의무부담자는 적절하였는가?
| □ ① 적절하다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부절절하다 □ ④ 평가 불가 (해당없음)
|
|1-5-3. 정책수혜자는 적절하였는가>
| □ ① 적절하다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부절절하다 □ ④ 평가 불가 (해당없음)
+--------------------------------------------------------------
|1-6-1.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수혜자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 절차가 있었는가?
|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
|1-6-2. 의견수렴 방법은 무었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 : 공청회, 세미나, 전문가 협의회, 여론조사 등)
|
|1-6-3. 의견수렴 과정에서 성별 입장은 반영되었는가?
| □ ① 성별 입장을 반영하였다.
| □ ② 성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1-6-4. 정책수혜자, 이해당사자 요구의 수렴정도는 잘 되었는가?
| □ ① 정책수혜자, 이해당사자 모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
| 하였다.
| □ ② 정책수혜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 □ ③ 정책수혜자, 이해당사자의 모두의 요구를 수렴하지
| 못하였다.
| □ ④ 평가 불가 (해당없음)
------------+--------------------------------------------------------------
여성정책의 |1-7-1. 사회적으로 이슈화로 인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집행과정 | □ ① 있었다. □ ② 없었다.
|
|1-7-2.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 및 사건은 무엇인가? __________
|
|1-7-3. 정책 수립은 시의적절하였는가?
| □ ①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 ②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 □ ③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 ④ 평가 불가 (해당 없음)
+--------------------------------------------------------------
|2-1-1. 내부 집행부서는 체계화되어 있는가?
| □ ① 내부 집행부서가 계, 과, 국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 □ ② 내부 집행부서가 모호하다.
|
|2-1-2.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가?
| □ 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
| 되었다.
| □ ②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 않다.
+--------------------------------------------------------------
|2-2-1. 집행부서 인력의 남녀평등의식지수의 정도는 어느 정도
| 인가? (필수)
| □ ① 집행부서 인력의 평균 남녀평등의식지수가 5점미만
| (높은 편)이다.
| □ ② 집행부서 인력의 평균 남녀평등의식지수가 6점-15점
| (보통)이다.
| □ ③ 집행부서 인력의 평균 남녀평등의식지수가 16점이상
| (낮은 편)이다.
|2-2-2. 정책 담당자가 성인지 교육·훈련을 받았는가? (필수)
| □ ① 담당자가 성인지 교육·훈련을 받았다.
| □ ② 담당자가 성인지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
|2-3-1. 정책 집행과정에서 관련법률이나 법규에 따라 정책이 집행
| 되고 있는가?
| □ ① 관련법률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며, 의무, 권고사항
| 등이 잘 이행되었다.
| □ ② 관련법률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며 의무, 권고사항 등이
| 일부 지켜졌다.
| □ ③ 관련법률과 관계없이 정책이 집행되었다.
| □ ④ 평가 불가 (관련법률이 없음)
+--------------------------------------------------------------
|2-4-1. 정책 집행과정에서 협의 필요시 타부처·타부서와 협의가
| 잘 이뤄졌는가?
| □ ① 집행기간 내에 타부처·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 □ ② 집행기간 내에 타부처·타부서와 대체적으로 협의하였다.
| □ ③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간 내에 타부처·
| 타부서와 협의하지 못했다.
| □ ④ 평가불가(협의 필요없음)
------------+--------------------------------------------------------------
여성정책의 |2-5-1.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에게 정책홍보가
수행성과와 | 되었는가?
영향력 | □ ①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에게 정책에 대해 충분히 홍보
| 하였다.
| □ ②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에게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홍보
| 하였다.
| □ ③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에게 정책에 대해 거의 홍보하지
| 못하였다.
| □ ④ 평가 불가 (해당 없음)
|
|2-5-2.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의 불만 및 고충
| 처리는 잘 되었는가?
| □ ①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의 불만과 고충요구를 적절하게
| 처리하였다.
| □ ②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의 불만과 고충요구를 대체적으로
| 처리하였다.
| □ ③ 정책대상자·이해당사자의 불만과 고충요구를 적절히
| 처리하지 못하였다.
| □ ④ 평가 불가 (해당 없음)
+--------------------------------------------------------------
|2-6-1. 집행과정 중 여건,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
| 하였는가? (필수)
| □ ① 여건, 상황의 변화를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 ② 여건, 상황의 변화를 포착하여, 어느 정도 대응하였다.
| □ ③ 여건, 상황의 변화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 □ ④ 평가 불가 (해당 없음)
+--------------------------------------------------------------
|3-1-1. 이 정책수행 결과 남녀평등 원칙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 하십니까? (필수)
| □ ① 남녀평등 원칙의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 □ ② 남녀평등 원칙의 실현에 적절하게 기여했다.
| □ ③ 남녀평등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했다.
| □ ④ 남녀평등 원칙의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3-2-1. 정책수행 결과 비용 대 편익분석을 하시오.
| (1) 정책비용 : 계량화할 수 있는 비용/계량화할 수 없는 비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정책편익 : 계량화할 수 있는 편익/계량화할 수 없는 편익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3-1. 정책 세부목표의 달성정도를 쓰시오. (필수)
| 목표대비 결과의 달성정도 _________ %
|
|3-3-2. 비계량화된 목표의 경우, 달성정도를 기술하시오. (필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4-1. 계획된 예산총액 대비 집행률을 쓰시오.
| 예산총액 대비 집행률 __________ %
+--------------------------------------------------------------
|3-5-1. 수혜집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필수)
| ① 만족 % ② 보통 % ③ 불만족 % ④ 무응답 %
|
|3-5-2. 전문가집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① 만족 % ② 보통 % ③ 불만족 % ④ 무응답 %
|
|3-6-1. 정책결과가 외부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 ① 남녀평등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 □ ② 남녀평등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게 미쳤다.
| □ ③ 남녀평등성 증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 ④ 남녀평등성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3-7-1. 부수적 효과를 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로 기술하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지침
1) 여성정책 평가지표는 ‘여성정책의 방향, 목표 및 형성’(7개), ‘집행과
정’(6개), ‘성과와 영향력’(7개)로 20개이다. 이중 8개(항목별 각각 3/2/3개)
를 필수지표로 설정한 바,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되, 정책의 특성에
따라 선택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토록 한다.
2) 여성정책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상대적 가중치를 두어 점수 배점이 이루어져
야 한다. 즉 항목에 따른 가중치 점수가 ‘수행성과와 영향력’(0.4369), ‘집행
과정’(0.3292), ‘방향, 목표 및 형성’(0.2339)로 제시되고 있어, 수행성과와
영향력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다음이 집행과정, 방향과 목표의 순으로 주
어지도록 하여 평가해야 한다.
3) 평가요소의 분류는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 형평성, 적절성, 대응성, 효율
성, 효과성의 5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는 평가항목에 따라 각각 성 형평성, 적
절성, 대응성/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성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으로 분류, 평가해
야 하는 바, 이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가 구성되었음을 감안한 평가가 되도록 해
야 한다.
4) 평가지표의 구성은 평가항목에 따라 연계성을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이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 필수지표
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가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평가지표를 통해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지침, 평가척도,
평가사례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평가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6) 평가지표는 평가표로 재구성하여 정책평가자가 활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
으므로 평가 표를 활용, 평가할 수 있다.
7) 평가척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를 위한 척도
의 구성은 정성적, 정량적 척도를 모두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
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평가척도를 정성적, 정량적 척도 중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
다.
8) 항목별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평가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정부가 정책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국정평가를 실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성
정책평가는 간헐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평가지표와 척도를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여성정책 연구기관과 전담기구 설치 이후 여성정
책이 계속 입안되고 이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평가지표와 척도에 의한 평가작업
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과 여성정책의 실행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도모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체계적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척도를 구성, 평가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정책 평가모형은 포괄적 평가모형의 하나로 정책의 방
향, 목표, 형성에서부터 집행 및 성과와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며, 향후 여성정책을 계획하는데 모델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활용성을 높이고, 여성정책의 실행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여성정책도 과학적, 체계적 평가틀과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은 평가틀과 기준 없이 주관적, 비과학적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여성정책도 평가틀과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내 각 관련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유도하
는 가치, 여성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영역, 정책이 여성에 미친 영향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평가지표와 척도에 의한 평가작업을 통해 현재의 상황
이 여성정책의 효과인지 사회가 발전되어 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를 평가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평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문제는 다중성, 단면성을 가지면서 계속성, 통합성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여성문제는 사회집단간 합의가 어렵고 다양한 계층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녀평등의식이란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느냐가 성 형평성의 평가를 해야 함에
도 어려운 점으로 남는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성정책 평가지표와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평가지표
와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평가로 여성정책의 취약성을 개선
해 나가야 한다.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통한 평가로 여성정책은 현재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재정 배분의 취약성으로 계량적
분석이 어렵다는 점 등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
업은 정책 결정자 및 일반의 여성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여성정책의 평가 시에는 평가방향 설정, 각 주제에 따른 분석틀 설정, 세
부추진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과
정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유도하는 가치, 여성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영역, 정책이 여성에 미친 영향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또 다시 새로운 시대적이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다섯째, 후속연구를 위해, 앞으로는 성 관점의 일반정책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나, 앞으로는 일반정책을
성 관점에 의해 분석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일반정책 속에 삽입시킬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후속적으로 또한 사업적 성격을 띤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모형도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성정책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
정책의 평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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