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김원홍, 김은경, 김혜영의 「99 연구보고서 210-7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개
선방안 -일반행정직 6-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를 요약·발췌한 것임.
<목 차>
Ⅰ. 서론
Ⅱ. 통계를 통해 본 여성공무원 현황 및 보직실태
Ⅲ. 남녀공무원 및 상급자에 대한 조사분석
Ⅳ.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개선방안
I. 서론
1997년 12월 현재 우리 나라 여성공무원 비율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포함한 전
체 공무원 923,714명 중 28.7%인 265,162명이다. 이중 행정부 소속 여성공무원 수는 261,366
명으로 행정부 소속 전체 공무원의 28.8%로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177,603명(32.2%), 지방직
여성공무원은 47,291명(23.3%)이다(행정자치부, 1998 통계연고, pp.168-171). 그러나 아직 여
성공무원 비율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 비율 49.6%,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 여성
비율 48.7%에 비하여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외국의 여성공무원 비율인 미국의 44%, 영
국의 48.5%, 독일의 34%에 비하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인 상태이다. 실제 여성공
무원의 활용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5급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 비율과 여성공무원의 보직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총 857명으로 2.7%에 불과하고, 일반
직 6급이하 여성공무원은 57,50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전체 공무원 대비 22.2%를 차지하
고 있다.(6급이하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일반직 전체 여성공무원 58,363명 대비 98.5%이다).
별정직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8.3%(338명)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는 높다. 그리고
보직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기획, 총무, 예산, 감사 등의 핵심보직 보다는
서류발급, 문서수발, 경리 및 여성·아동·노인관련 업무 등 단순·반복 업무, 행정지원 업
무, 사회복지관련 업무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6급이하 지방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크다. 우리 나라의 공직사회에서 보직은 승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 공직사회에서 어느 보직을 담당하느냐 하는 것은 때로는 한 계급
승진하여 상위직급에 있는 것 보다 업무에 있어 그 책임도와 비중이 더 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핵심보직내지 중요도가 높은 보직인 경우 그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 승진이 보
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직관리는 개인의 사기와 능력개발, 승진 등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며, 보직관리에 있어 적재적소 배치원칙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
대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공무원의 보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공직에 있어
서도 평등실현이 강조되면서부터의 일로 이를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성공무원
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성공무원들에게도 다양한 보직경험을 제공하여 사기 진작, 능력개발
과 함께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목적하에 이루어졌다.
Ⅱ. 통계를 통해 본 여성공무원 현황 및 보직실태
1. 일반직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
1997년 12월 현재 경력직중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1∼3급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0.9%(16명)에 불과하고, 4급의 경우 1.6%(120명), 5급은 3.2%(721명)를 차지
하고 있다. 5급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의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직 6
급∼9급까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98.5%이다.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6급이 6.7%, 7급이 18.3%, 8급이 32.4%, 9급이 39.9%로 주로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표 1>.
<표 1> 일반직 여성공무원 직급별 분포 단위 :명, %
-------+-----------------------------
구분 | 총인원 여성수 여성비율
-------+-----------------------------
1급 | 101 - -
2급 | 402 3 0.7
3급 | 1,265 13 1.0
4급 | 7,628 120 1.6
5급 | 22,495 721 3.2
6급 | 67,085 4,465 6.7
7급 | 85,138 15,601 18.3
8급 | 67,956 22,029 32.4
9급 | 38,586 15,411 39.9
연구관 | 1,415 125 8.8
연구사 | 4,267 793 18.6
지도관 | 625 19 3.0
지도사 | 5,967 820 13.7
-------+------------------------------
계 | 302,930 60,120 19.8
-------+------------------------------
자료：행자부(1998), 「통계연보」, pp.168-169.
경력직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1∼3급은 1.0%(14명), 4급
1.3%(58명), 5급 2.8%(221명)이다. 6급이하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여성공무원의 97.5%를 차지
하고 있다 <표 2>.
<표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일반직 직급별 여성공무원 분포 단위: 명, %
-------+-----------------------------
구분 | 총인원 여성수 여성비율
-------+-----------------------------
1급 | 91 - -
2급 | 338 3 0.9
3급 | 966 11 1.2
4급 | 4,356 58 1.3
5급 | 7,802 221 2.8
6급 | 20,706 1,276 6.2
7급 | 22,971 2,774 12.1
8급 | 19,235 4,399 22.9
9급 | 11,456 2,996 26.2
연구관 | 1,099 105 9.6
연구사 | 2,258 349 15.5
지도관 | 131 12 9.2
지도사 | 288 20 6.9
-------+------------------------------
계 | 91,697 12,224 13.3
-------+------------------------------
자료：행자부(1998), 「통계연보」, pp.168.
경력직 중 행정부 소속 일반직 지방여성공무원 비율은 24.2%이다. 이 중 상위직 여성공
무원으로 1∼3급은 0.9% (2명), 4급 2.2% (57명), 5급 3.2% (448명)이고, 6급이하 여성공무원
이 다수를 차지하여 여성공무원 1급∼9급 전체인원 중 98.9%가 6급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6급이하 행정부 소속 지방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6급이 6.7%, 7급이 20.9%, 8급이
37.6%, 9급이 47.4%로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3> 행정부 소속 지방공무원 일반직 직급별 여성공무원 분포 단위: 명, %
-------+-----------------------------
구분 | 총인원 여성수 여성비율
-------+-----------------------------
1급 | 6 - -
2급 | 26 - -
3급 | 194 2 1.0
4급 | 2,631 57 2.2
5급 | 13,845 448 3.2
6급 | 44,346 2,982 6.7
7급 | 61,033 12,751 20.9
8급 | 46,568 17,487 37.6
9급 | 25,964 12,295 47.4
연구관 | 293 18 6.1
연구사 | 2,009 444 22.1
지도관 | 494 7 1.4
지도사 | 5,679 800 14.1
-------+------------------------------
계 | 171,981 47,291 23.3
-------+------------------------------
자료：행자부(1998), 「통계연보」, pp.169.
2.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
전체 공무원 중 직종별 여성공무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1997년 12월 현재 전체 공무원 923,714명 중 여성공무원이 가장 많이 배치
되어 있는 직종은 특정직으로 144,85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60,120명, 기능직 46,838명 순이다 <표 4>.
<표 4> 전체공무원 중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명, %
---------+---------------------------------------
구 분 | 계 여성수 비 율
---------+---------------------------------------
일반직 | 302,930 60,120 19.8
특정직 | 404,344 144,855 35.8
기능직 | 188,896 46,838 26.1
정무직 | 382 3 0.8
별정직 | 16,973 6,912 40.7
고용직 | 8,789 3,907 44.2
---------+---------------------------------------
계 | 923,714 265,162 28.7
---------+---------------------------------------
자료：행정자치부(1998), 「통계연보」, p.168.
행정부 소속 지방여성공무원의 직종별 분포는 80,334명 중 인원수로는 일반직이 47,291명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능직이 25,672명, 별정직 5,790명 순이었다 <표 5>.
<표 5> 행정부 소속 지방여성공무원 직종별 현황
단위：명, %
---------+---------------------------------------
구 분 | 계 여성수 비 율
---------+---------------------------------------
일반직 | 171,981 47,291 23.3
특정직 | 23,721 552 2.3
기능직 | 105,725 25,672 24.3
정무직 | 260 1 0.4
별정직 | 10,834 5,790 53.4
고용직 | 5,739 1,028 17.9
---------+---------------------------------------
계 | 349,367 80,334 23.0
---------+---------------------------------------
자료：행정자치부(1998), 「통계연보」, p.171.
직종 중에서 특정직을 따로 분리하여 여성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직에서의 여성공무
원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49.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찰, 소
방, 외무, 검사 등의 직에서는 여성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6>.
<표 6> 특정직 공무원의 여성분포비율
단위: 명, %
--------+---------------------------------------
구 분 | 총원 여성수 비 율
--------+---------------------------------------
교 육 | 286,410 142,668 49.8
경 찰 | 92,616 1,549 1.7
소 방 | 23,095 494 2.1
외 무 | 1,164 38 3.3
검 사 | 1,059 16 1.5
--------+---------------------------------------
계 | 404,344 144,765 35.8
--------+---------------------------------------
자료：행정자치부(1998), 「통계연보」, p.168.
3. 국가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보직 실태
가. 국가 행정부처별 여성공무원 현황 및 보직 실태
1997년 12월 현재 국가 행정부처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부처로는 경찰청 60.9%(348명), 보건복지부 50.7%(1,115명), 정무장관(제2)실 34.5%(10명),
정보통신부 34.4%(3,918명), 보훈처 24.2%(234명), 통계청 22.8%(87명), 노동부 22.0%(497명),
병무청 20.8%(280명), 문체부 17.1%(168명), 기상청 14.5%(105명), 교육부 14.3%(623명), 국
세청 11.9%(1,808명) 등의 순이었고, 여성공무원이 많은 부처 순으로는 민원이나 건강증진
및 교육관련 사업이 많은 정통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1997년 12월 현재 국가행정 부처 중 상위직 여성공무원으로 일반직 1급은 한명도 없었
고, 2급에 3명(0.9%), 3급에 11명(1.1%), 4급에 58명(1.3%), 5급에 221명(2.8%)이 있다. 중앙
행정부처 중 과장급인 4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이 있는 부처로는 감사원 1명, 교육부 2명, 문체
부 3명, 보건복지부 35명, 노동부 4명, 조달청 1명, 통계청 3명, 기상청 1명, 경찰청 12명, 특
허청 1명 정도였다. 여성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통부, 국세청, 법무부에는 4급 이상 여성공무
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부처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상위
직 여성공무원은 숫적으로도 적을 뿐 아니라, 제한 된 부처(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통계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내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여성담당
관실의 협조를 받아 1999년 2월 현재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보직현
황을 알아보았다. 조사에 응한 중앙 행정기관 중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
통상부, 통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여성공무원 수와 보직현황은 <표 7>과
같다. 1999년 2월 현재 이들 12개 부처의 여성공무원 전체수는 4,809명이며, 이들이 담당하
고 있는 보직으로는 ‘민원’ 74.2%, ‘기획 및 정책’ 9.3%, ‘인사·서무’ 8.4%, ‘예산
및 회계’ 7.6%로 나타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가장 많다. 민원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허가민원 53명, 단순민원 21명, 기타민원 3,494명으로 나타났다. 기타민원
의 내용은 정보통신부의 경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이는 우체국에서의 우편취급,
예금업무 등이 기타민원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획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하
는 여성공무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평가 82명, 감사 82명, 여성관련 20명, 기타 261명으
로 나타나는데 기타업무의 성격은 부서내 업무지원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인사·서무,’ ‘예산 및 회계’ 업무에도 여성공무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기관
전체의 예산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80명이고 나머지는 지출경리 업무나 기타로 분류되어졌
다.
<표 7> 중앙 행정부처(12부처)의 여성공무원 보직 현황
단위：명
------+-----+----------------+--------------+----------------+-----------+-----------
구분 |총계 | 민원 | 예산및회계 | 기획및정책 | 인사/서무 | 교육관련
| | | | | | 업무
| +----------------+--------------+----------------+-----------+-----------
| | 소 단 허 기 |소 예 지 기 |소 기 감 여 기 |소 인 서 | 소 교 집
| | 계 순 가 타 |계 산 출 타 |계 획 사 성 타 |계 사 무 | 계 육 행
| | 민 민 민 | 경 | 평 관 | 조 문 | 기
| | 원 원 원 | 리 | 가 련 | 직 서 | 획
------+-----+----------------+--------------+----------------+-----------+-----------
건설 | 65 | 7 1 5 1 | 24 7 8 9 | 18 18| 16 8 8 |
교통부| | | | | |
문화 | 62 | | 7 7 | 28 4 24| 26 1 25 | 1 1
관광부| | | | | |
보건 | 55 | 3 1 2 | 12 3 7 2 | 28 22 6 | 9 6 3 | 3 1 2
복지부| | | | | |
외교 | 31 | | | 31 31| |
통상부| | | | | |
통일부| 20 | 2 2 | | 14 7 7| 2 1 1 | 2 2
환경부| 100 | 42 5 14 23 | 10 9 1 | 30 17 13| 15 1 14 | 3 2 1
과학 | 6 | 1 1 1 | 1 1 | 2 2 | 2 2 |
기술부| | | | | |
재정 | 18 | | | 18 8 10| |
경제부| | | | | |
정보 |3915 |3170 1 21 3148|220 56 75 89 |228 12 82 134|287 98 189 |10 3 7
통신부| | | | | |
국방부| 21 | 1 1 | 6 6 | 5 5 | 6 6 | 3 2 1
노동부| 438 | 317 317 | 52 3 49 | 40 2 14 24| 24 7 17 | 5 5
해양 | 78 | 25 14 10 1 | 32 4 21 7 | 3 3 | 16 3 13 | 2 2
수산부| | | | | |
------+-----+----------------+--------------+----------------+-----------+-----------
계 |4809 |3658 21 53 3494|364 80 176 108|445 82 82 20 261|403 125 278|29 12 17
------+-----+----------------+--------------+----------------+-----------+-----------
비율 %|100.0|74.2 |7.6 |9.3 |8.4 |0.6
------+-----+----------------+--------------+----------------+-----------+-----------
자료：행정자치부 조사협조자료.
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 및 보직 실태
1998년 9월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은 59,143명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
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기관으로는 시·도청이 8,304명(14.0%), 시·군·구가 32,616명
(55.1%), 읍·면·동이 18,223명(30.8%)이었다. 이들 공무원 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428명 중 시·도가 99명<23.1%>(3급 3명, 4급 17명, 5급 79명), 시·군·구가 300명
<70.1%>(4급 29명, 5급 271명), 읍·면·동에 29명<6.8%>(5급)이 배치되어 여성공무원은
시·군·구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1998년 현재 여
성 읍·면·동장은 전체 31명으로 1.0% 수준이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중 6급이하 일반직
으로서 시·도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은 2,091명<5.8%>, 시·군·구의 경우 19,943명
<55.4%>, 읍·면·동의 경우 13,963명<38.8%>으로 시·군·구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의 숫
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비율로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 순으로 여성비율이 낮
았다. 특히 8~9급 일반직 여성공무원 비율 중 읍·면·동이 43.2%(10,804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시·군·구 11,638명(35.3%), 시·도 922명(21.6%) 순으로 낮았다. 이처럼 여성공
무원들은 읍·면·동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하위직 여성공무원
의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업무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2월
현재 행정자치부 여성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공무원 보직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중 10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직 여성공무원의 보
직실태를 살펴보았다. 1999년 2월 현재 10개 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은 10,787명으로 나타나
고 이들 여성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56.5%(6,098명)가 ‘민원’ 업무였으며, ‘기획 및
정책’ 22.1%, ‘예산 및 회계’ 11.7%, ‘교육관련업무’ 10.6%, ‘인사·서무’ 업무에는
8.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을 담당하는 6,098명 중 주민
등록 업무 또는 차량등록 업무 등과 같은 단순민원 업무가 3,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민
원 업무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획 및 정책’ 업무 및 여성관련
업무나 기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8> 지방 (10개 시·도) 여성공무원 보직현황
단위：명
--+-----+------------------+----------------+----------------+----------+------------
구| 총계| 민 원 | 예산및회계 | 기획및정책 | 인사/서무| 교육관련
분| | | | | | 업무
| +------------------+----------------+----------------+----------+------------
| | 소 단 허 기 | 소 예 지 기|소 기 감 여 기 |소 인 서| 소 교 집
| | 계 순 가 타 | 계 산 출 타|계 획 사 성 타 |계 사 무| 계 육 행
| | 민 민 민 | 경 | 평 관 | 조 문| 기
| | 원 원 원 | 리 | 가 련 | 직 서| 획
--+-----+------------------+----------------+----------------+----------+------------
경| 2989|1833 1162 81 590| 309 1 121 173|584 17 1 433|249 5 244| 14 3 11
기| | | | | |
경| 1078| 754 549 11 194| 94 6 37 51|139 7 3 70| 75 75| 16 8 8
북| | | | | |
전| 1008| 575 431 30 114| 82 15 35 32|297 26 1 240| 49 49| 5 4 1
남| | | | | |
전| 997| 581 365 13 23| 76 10 24 42|234 27 1 113| 98 1 97| 8 8
북| | | | | |
강| 1018| 572 342 49 181| 170 25 110 35|201 13 126| 72 1 71| 3 3
원| | | | | |
충| 647| 475 259 7 209| 37 19 18| 89 15 53| 46 2 44|
남| | | | | |
제| 320| 146 59 87| 24 15 9|133 1 110| 16 2 14| 1 1
주| | | | | |
대| 714| 428 343 12 73| 66 43 23|170 4 150| 44 44| 6 2 4
구| | | | | |
부| 1763| 541 132 39 370| 374 78 101 195|514 75 8 304|273 49 224| 61 53 8
산| | | | | |
울| 253| 193 106 1 86| 26 7 15 4| 26 12 2 4| 8 2 6|
산| | | | | |
--+-----+------------------+----------------+----------------+----------+----------
계|10787|6098 3748 243 1927|1258 156 520 582|2387 196 17 1603|930 62 868|114 81 33
--+-----+------------------+----------------+----------------+----------+----------
비|100.0|56.5 |11.7 |22.1 |8.6 |10.6
율| | | | | |
--+-----+------------------+----------------+----------------+----------+----------
자료：행정자치부 조사협조자료.
Ⅲ. 남녀공무원 및 상급자에 대한 조사분석
본장에서는 2장에서 통계를 통해 본 여성공무원의 현황 및 보직실태에 기초하여 보다 심
층적으로 현재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6∼9급의 남녀공무원
1000명(남성: 400명, 여성: 600명)과 약 100명의 인사평정자인 과장이나 상급자를 대상으로
하위직 남·녀공무원의 보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11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수집은 12월까지 계속되었다. 조사대상기관으로는 국가행정부
처의 경우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보훈처 등에서 남녀 공무원 400명(남성: 160명, 여성: 240명), 지방공무원의 경
우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5개 지방자치단체내 각 시·도
청 단위에서 200명, 시·군·구청 단위에서 200명, 읍·면·동사무소 단위에서 200명을 선정
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심층조사로, 공직경력이 10년 이
상된 약 50명의 6~7급 남(25명)·여(25명)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통해 보직경로를
추적하고, 분석하였다.
가. 일반행정직 6-9급 공무원
첫 번째, 임용에서 배치까지에 대한 분석이다. 채용 당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남자 27.5%, 여자 62.3%였으며, 불리한 제도로는 군가산점제도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아 남성의 85.4%, 여성의 90.3%가 이에 응답하였다. 첫 보직은 남녀 공무원 모두 서류발
급업무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 응답자는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지방
직에서도 여성공무원의 경우, 서류발급업무를 첫 보직으로 배정 받았다는 응답은 53.8%로
매우 높았다. 첫 발령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험시행기관의 의지나 부서의 T/O
라는 응답이 많았고, 첫 보직배치에는 상급자의 의지와 부서의 T/O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한편, 성별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발령기관보다는 첫 보직배
치시에서 응답이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해 지방직 여성공무원들의 응답비율이 29.8%로 높았
다.
<표 9> 채용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의 유무
단위：명(%)
---------+-------------------------------------------
구분 | 있다 없다 계
---------+-------------------------------------------
남자 | 83(27.5) 219(72.5) 302(100.0)
여자 | 273(62.3) 165(37.7) 438(100.0)
전체 | 356(48.1) 384(51.9) 740(100.0)
---------+-------------------------------------------
<표 10> 첫 보직(업무)배치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 단위：명(%)
----------------+----------------------------------+---------------------------------
구분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시험성적 또는 | 4(3.0) 8(4.4) 12(3.8) | 10(5.7) 6(2.3) 16(3.7)
교육훈련점수| |
본인의 희망 | 5(3.8) 4(2.2) 9(2.9) | 10(5.7) 12(4.7) 22(5.1)
본인의 전공 | 7(5.3) 26(14.3) 33(10.5) | 17(9.7) 23(8.9) 40(9.2)
성별(남녀 구분) | 1(0.8) 27(14.8) 28(8.9) | 3(1.7) 77(29.8) 80(18.4)
부서의 T.O. | 50(37.6) 65(35.7) 115(36.5) | 45(25.6) 40(15.5) 85(19.6)
인사권자의 의지 | 61(45.9) 50(27.5) 111(35.2) | 88(50.0) 89(34.5) 177(40.8)
기타 | 5(3.8) 2(1.1) 7(2.2) | 3(1.7) 11(4.3) 14(3.2)
----------------+----------------------------------+---------------------------------
계 |133(100.0) 182(100.0) 315(100.0) | 176(100.0) 58(100.0) 434(100.0)
----------------+----------------------------------+---------------------------------
두번째, 보직순환 경로에 대한 분석이다. 공무원의 보직순환에 대해서는, 남녀 공무원 모
두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보직순환이 평등한
가에 관해서는 남성공무원은 평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공무원은 다소 불평등 또는 불
평등한 측면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배치가 불평등한 이유에 대해서,
남성공무원은 남성위주의 조직운영, 상급자의 여성공무원 기피, 업무의 성별구분 등을 이유
로 들었고, 여성공무원은 남성위주의 조직운영, 상급자의 여성공무원 기피를 이유로 들었다.
한편, 여성공무원의 기피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여성의 소극적 업무수행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여성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11> 여성공무원의 보직배치·순환이 불평등한 이유에 대한 남녀 의견
단위：명(%)
----------------+----------------------------------+---------------------------------
구분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남성위주의 조직 | 23(33.3) 92(59.7) 115(51.6) | 29(29.3) 121(52.8) 150(45.7)
운영 때문에 | |
소속부서의 상급 | 16(23.2) 52(33.8) 68(30.5) | 18(18.2) 86(37.6) 104(31.7)
자가 여성공무원 | |
을 기피하기 때 | |
문에 | |
업무가 남성과 여| 10(14.5) 7(4.5) 17(7.6) | 25(25.3) 13(5.7) 38(11.6)
성의 일로 구분되| |
어 있기 때문에 | |
여성 스스로가 | 13(18.8) 2(1.3) 15(6.7) | 16(16.2) 2(0.9) 18(5.5)
기피하기 때문에 | |
여성의 업무수행 | 7(10.1) 1(0.6) 8(3.6) | 11(11.1) 7(3.1) 18(5.5)
능력이 부족해서 | |
----------------+----------------------------------+---------------------------------
계 | 69(100.0) 54(100.0) 223(100.0) | 99(100.0) 229(100.0) 328(100.0)
----------------+----------------------------------+---------------------------------
한편, 국가공무원의 보직순환은 지방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즉,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첫 보직에서 맡았던 서류발급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계
속하여 맡는 비율이, 보직순환 횟수에 따라 감소하고 다양한 보직으로 분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민원관련업무에 계속하여 배치되는 경향을 띠었다.
또한 남녀의 보직순환 비교에 있어서도 지방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보직순환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근무기관의 이동은, 첫보직 배치에서 하급기관에 근무하다가 보직이동이 계속되면서, 상
급기관으로 전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상급기관으로
의 전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조사결과, 근무기간이 비슷한 남녀 공무원의 보직이동수를 비교하면, 남성공무원의
보직이동수가 여성공무원에 비해 평균 2-3번 정도 많았다. 보직의 종류에서, 중복되는 보직
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같은 보직을 중복하여 맡는
경우가 2배정도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지방직 여성공무원은 서류발급 업무를 평균 2.7번, 경
리/서무업무를 1.5번 이상씩을 중복하여 맡았다. 예를 들어 총 보직이동 회수 11번중 6번,
또는 총 9번의 보직이동중 5번 정도를 서류발급업무만 맡은 지방직 여성공무원이 상당수 있
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사이동을 요청한 내용도 남녀가 차이가 있었다. 남성공무원은
상위기관이나 비중 있는 보직으로의 이동을 요청한 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은
‘서류발급 이외의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요청내용이 많았다. 한편, 근무기관의 이동도,
여성공무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머무르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한 보직 내에서 근
무한 기간을 보면, 여성공무원은 민원(서류발급)업무에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비슷한 보
직으로 여러 번 이동하던지, 아니면 오랜 기간을 민원업무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 번째, 업무의 성역할 구분에 대한 분석이다. 남성공무원은 남녀별로 업무가 따로 있다
는데 46.9%가 응답하였고, 여성공무원은 29.5%만이 응답하여 남녀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따로 있다라고 응답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보면, 남성의 업무로는 건설보상, 허가 및 규제관
련, 기획업무 등이 제기되었고, 여성의 업무로는 서류발급업무, 사회복지업무, 지출/경리/봉
급관련 업무가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업무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의견차이가 있다. 남성의 응
답이 가장 많은 업무는 서류발급업무(45.6%)였으나, 여성의 응답은 지출/경리/봉급(21.8%)으
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업무가 따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우선 보직을 보면, 기획업무, 예산업무 등의 응답이 많이 제기되었다.
네 번째, 현재보직에 대한 평가 및 희망보직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보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공무원은 ‘중요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4.6%, 여성공무원은 ‘낮은 편이다’에 46.7%가 응답하였다. 근무기간과 직급에 따
른 분석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들과 상위직급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보직을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근무기간과 직급에 따라 현재 맡은 보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
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보직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보직에 대한 평가와 비례하여 나타
났다.
또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데 대해 남녀공무원 모두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근무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 비해 희망비율이 높았다. 희망하는 이유로는 능력개
발의 기회를 들었다. 상급기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도 남녀모두 희망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이 역시, 근무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 비해 희망비율이
높았다.
다섯 번째, 보직과 교육훈련 및 승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남녀공무원이
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훈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
였다. 한편, 심층면접의 사례에서 보면, 실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 승진소요년수, 근
무평정의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승진소요년수가 된 공무원 또는 승진을 염두에 둔
공무원을 비중 있는 보직에 배치하여, 다음번 인사이동시에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심층
면접 분석에서, 보직이동수가 많거나 중복된 업무가 없고 비중 있는 보직을 맡은 공무원일
수록 승진이 빨랐다. 따라서 비중 있는 보직을 많이 담당하지 못했던 여성공무원은 남성공
무원에 비해 승진이 다소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남녀공무원이 생각하는 보직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
단위：명(%)
----------------+----------------------------------+---------------------------------
구분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영향력의 정도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매우 크다 | 11(8.3) 40(22.1) 51(16.2) | 38(21.6) 56(21.8) 94(21.7)
큰 편이다 | 73(54.9) 87(48.1) 160(51.0) | 94(53.4) 137(53.3) 231(53.3)
보통이다 | 39(29.3) 42(23.2) 81(25.8) | 30(17.0) 49(19.7) 79(18.2)
적은 편이다 | 1(0.8) 5(2.8) 6(1.9) | 6(3.4) 8(3.1) 14(3.2)
거의 없다 | 9(6.8) 7(3.9) 16(5.1) | 8(4.5) 7(2.7) 15(3.5)
----------------+----------------------------------+---------------------------------
계 |133(100.0) 181(100.0) 314(100.0) | 176(100.0) 257(100.0) 433(100.0)
----------------+----------------------------------+---------------------------------
여섯 번째, 여성공무원의 차별사례와 차별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이다. 여성공무원은 근무
평정에서 가장 많이 차별을 받았다고(37.6%)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업무분장(37.1%), 보직
순환(21.8%)이었다.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식은, 동료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도 30.7%로 집계되었다.
<표 13> 6-9급 여성공무원이 느낀 차별의 분야
단위：명(%)
----------------+----------------------------------
구 분 | 여성공무원
| 국가 지방 전체
----------------+----------------------------------
보직순환 | 15(20.0) 29(22.8) 44(21.8)
업무분장 | 24(32.0) 51(40.2) 75(37.1)
교육 및 훈련기회| 4(5.3) 3(2.4) 7(3.5)
근무평정 및 승진| 32(42.7) 44(34.6) 76(37.6)
성희롱 | - -
----------------+----------------------------------
계 | 75(100.0) 127(100.0) 202(100.0)
----------------+----------------------------------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 남성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노력부족’
이라고 보았으며, 여성공무원들은 ‘사회적 관습과 성차별적 구조,’ ‘공무원의 관행과 보
수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업무진행과정에서의 태도 및 자질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남성은 스스로가 통솔력, 업무추
진력, 대인관계에서 능력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여성은 스스로가 공직윤리성, 성실성, 대국민
봉사정신, 책임감 등에서 능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조치들로 할당제에 대한 남녀의견을 분석하였다. 보직
할당제와 승진할당제에 대해, 남자는 ‘필요 없다,’ 여자는 ‘필요하다’에 각각 응답을 많
이 하였다. 인사제도상의 개선조치로 여성공무원이 가장 많이 차별 받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에 대해, 남성공무원은 보직, 여성공무원은 승진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성공무원만을
대상으로한 근무기간별 분석에서도 근무기간이 짧은 여성공무원은 승진과 보직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오래 근무한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승진을 60.6%로 보직에 비해 많이
응답하여 근무기간이 오래된 여성공무원들은 승진에서의 차별을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사조치상, 남녀차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남녀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였는데, 여성
차별이 심한 분야로 남성공무원들은 업무분장, 비중 있는 부서로의 전보라고 응답하였고, 여
성공무원들은 비중 있는 부서로의 전보, 승진,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출에서 차별이 심하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방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차별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의 보직배치 및 순환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남성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의 조직생활에 대한 인식전
환’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여성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남녀공무원간 의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불평등한 보직순환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전환되어야 할 점-상급자와 6-9급
비교
단위：명(%)
----------------+----------------------------------+---------------------------------
구분 | 상급자 | 6-9급 공무원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근무평정의 공개 | 7(11.7) 1(4.0) 8(9.4) | 31(10.1) 50(11.4) 81(10.9)
인사담당자의 여 | 8(13.3) 8(32.0) 16(18.8) | 56(18.2) 215(49.2) 271(36.4)
성공무원에 대한 | |
인식전환 | |
상부기관의 제도 | 2(3.3) 6(24.0) 8(9.4) | 21(6.8) 78(17.8) 99(13.3)
적 지침마련(대통| |
령령 또는 총리령| |
등) | |
여성공무원의 조 | 41(68.3) 9(36.0) 50(58.8) | 192(62.5) 91(20.8) 283(38.0)
직생활에 대한 인| |
식전환 | |
기타 | 2(3.3) 1(4.0) 3(3.5) | 7(2.3) 3(0.7) 10(1.3)
----------------+----------------------------------+---------------------------------
계 | 60(100.0) 25(100.0) 85(100.0) | 307(100.0) 437(100.0) 744(100.0)
----------------+----------------------------------+---------------------------------
나. 상급자
첫 번째, 6∼9급 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치까지에 대한 상급자의 견해 분석이다. 채용 당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 남자 23%, 여자 40%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에게 불리
한 제도로는 군가산점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첫 발령기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남자는 시험성적 또는 교육훈련점수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고, 여자는 시험시행 기관의
의지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첫보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남자는 부
서의 T/O, 여자는 상급자의 의지로 응답하였다.
<표 15> 첫 보직(업무)배치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상급자)
단위：명(%)
----------------+----------------------------------+---------------------------------
구분 | 국가직 | 지방직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시험성적 또는 | 4(12.1) - 4(10.8) | 7(25.0) 3(15.0) 10(20.8)
교육훈련점수 | |
본인의 희망 | 8(24.2) - 8(21.6) | 1(3.6) 1(5.0) 2(4.2)
본인의 전공 | 3(9.1) 1(25.0) 4(10.8) | 2(7.1) - 2(4.2)
성별(남녀구분) | 1(3.0) - 1(2.7) | 2(7.1) 7(35.0) 9(18.8)
부서의 T.O. | 10(30.0) 1(25.0) 11(29.7) | 10(35.7) 1(5.0) 11(22.9)
상급자의 의지 | 7(21.2) 2(50.0) 9(24.3) | 5(17.9) 8(40.0) 13(27.1)
기타 | - - 1(3.6) | - 1(2.1)
----------------+----------------------------------+---------------------------------
계 | 33(100.0) 4(100.0) 37(100.0) | 28(100.0) 20(100.0) 48(100.0)
----------------+----------------------------------+---------------------------------
두 번째, 6∼9급 공무원들의 보직순환에 대한 의견분석이다. 6∼9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순환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 남녀상급자들 모두 주기적으로 순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직순환 주기에 대해서도 6∼9급 남녀공무원 모두 2년내지 3년이 적당하다는데 남녀 상급
자들의 의견이 비슷하였다. 보직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자는 본인의 자질과 능
력, 근무기간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자는 본인의 자질과 능력, 근무기간 이외에 성별의 구분
도 상당비율로 응답되었다. 6∼9급 여성공무원의 보직배치 및 순환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 남자 상급자는 ‘남녀가 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자 상급자는 ‘여성
에게 제한적 측면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6> 남녀공무원의 보직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상급자)
단위：명(%)
------------------+--------------------------------+---------------------------------
구분 | 국가직 | 지방직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본인의 자질과 능력| 23(69.7) 2(40.0) 25(65.8) | 21(75.0) 6(31.6) 27(57.4)
근무평정 | 1(3.0) - 1(2.6) | 1(3.6) - 1(2.1)
근무기간 | 3(18.2) 2(40.0) 8(21.1) | 3(10.7) 3(15.8) 6(12.8)
성별(남녀구분) | - - - | - 4(21.1) 4(8.5)
출신학교 | - - - | 1(3.6) - 1(2.1)
상급자와의 친분 | 3(9.1) 1(20.0) 4(10.5) | 2(7.1) 2(10.5) 4(8.5)
기타 | - - - | - 4(21.1) 4(8.5)
------------------+--------------------------------+---------------------------------
계 |33(100.0) 5(100.0) 38(100.0) | 28(100.0) 19(100.0) 47(100.0)
------------------+--------------------------------+---------------------------------
6∼9급 여성공무원의 불평등한 보직배치의 원인으로, 남자는 ‘남성위주의 조직운영,’
‘여성 스스로가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자는 ‘남성위주의 조직운영,’
‘상급자가 여성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성공무원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의 소극적 업무수행때문’이라는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 같은
여성상급자의 응답결과는 6∼9급 여성공무원의 의견과 대조가 되고 있다. 즉, 여성상급자는
‘여성의 소극적 업무수행’을 가장 큰 이유로 보았으나, 6∼9급 여성공무원은 ‘여성에 대
한 선입견’을 가장 큰 기피원인으로 보았다. 한편,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보직과 높은 보직
에 직원을 배치하여야 할 경우, 남녀 상급자는 모두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남녀직원 가운데
공평하게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표 17> 여성공무원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여성공무원간 의견 비교
단위：명(%)
------------------------------------------+------------------------+-----------------
구분 | 6∼9급 여성공무원 | 여성 상급자
------------------------------------------+------------------------+-----------------
남성 상급자가 여성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 69(20.3) | 3(13.6)
지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 |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42(12.4) | 6(27.3)
의 공백 때문에 | |
여성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수행 때문에 | 63(18.5) | 7(31.8)
업무외 비공식적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지 않 | 40(11.8) | 2(9.1)
았기 때문에 | |
여성은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 126(37.1) | 4(18.2)
때문에 | |
------------------------------------------+------------------------+-----------------
계 | 340(100.0) | 22(100.0)
------------------------------------------+------------------------+-----------------
세 번째, 업무의 성역할 구분에 대한 분석이다. 업무의 성격상 남녀의 역할 업무가 따로
있느냐에 대해, ‘따로 있다’고 한 응답은 남자는 53.3%, 여자는 40%였다. 남녀 상급자가
생각하는 남녀의 업무구분을 보면, 남성의 업무로는 건설보상업무, 기획업무, 정책조정업무
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여성의 업무로는 서류발급업무, 사회복지업무 등에 응답하였
다. 남녀의 성역할에 구분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택한 여성의 우선 보직을 보면, 남자는
기획업무와 지출/경리/봉급업무를 들었고, 여자는 기획, 예산, 감사평가, 국제관련 업무를 가
장 많이 들었다.
네 번째, 보직순환 및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분석이다. 6∼9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에
대해, 남자는 비교적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상급자들은 별로 기
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에 많이 응답하였다. 6∼9급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보직배치에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약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 번째, 여성차별의 주된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이다. 상급자가 느끼는 6∼9급 여
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원인으로 남자는 ‘여성의 능력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여자는
‘공무원의 관행과 보수성,’ 그리고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때문이라고 보았다. 업무진행
과정에서의 태도 및 자질에 대해 남녀 상급자는 통솔력, 업무추진력, 대인관계는 남자가 뛰
어나고, 공직윤리성, 성실성, 창의력은 여자가 뛰어나다고 보았다. 인사제도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분야로, 남자는 비중 있는 부서로의 전보, 업무분장, 순환보직, 채용시 배
치 등에 많이 응답하였고, 여자는 비중 있는 부서로의 전보, 승진, 상급기관으로 전출, 순환
보직에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차별에 대한 개선조치로,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에 대해서는 보직/승진할당제에 대해
남자 1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자는 보직할당제에 대해서는 52%, 승진할당제에 대
해서는 6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불평등한 보직순환을 위해 가장 먼저 전환되어야 할 점에 대해, 남녀상급자는 ‘여
성의 조직생활에 대한 인식전환’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6-9급 여성공무
원의 의견과 대조를 이루는데, 즉, 6∼9급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상급자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조치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보직/승진/상급
기관으로의 전출 등 제도적 개선책, 둘째, 직무교육 또는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확대,
셋째, 복지시설 등 근무조건의 향상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 상급자는 직무교육 또는 자기능
력 개발을 위한 기획확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여자 상급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보직/승진/전출 등의 제도적 개선이었다. 교육훈련이 보직배치나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남자상급자의 응답은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었다.
<표 18>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제도적 조치(상급자)
단위：명(%)
------------------------+----------------------------+-------------------------------
구분 | 국가직 | 지방직
| 남자 여자 전체 | 남자 여자 전체
------------------------+----------------------------+-------------------------------
보직/승진/상급기관 전출 | 9(29.0) 2(40.0) 11(30.6) | 8(30.8) 8(40.0) 16(34.8)
등의 제도적 개선 | |
직무교육 또는 자기능력개|12(38.7) 2(40.0) 14(38.8) | 14(53.8) 9(45.0) 23(50.0)
발을 위한 기회확대 | |
복지시설의 보장으로 근무|10(32.3) 1(20.0) 11(30.6) | 4(15.4) 3(15.0) 7(15.2)
조건의 향상 | |
------------------------+----------------------------+-------------------------------
계 |31(100.0) 5(100.0) 36(100.0)| 26(100.0) 20(100.0) 46(100.0)
------------------------+----------------------------+-------------------------------
한편, 보직/승진/전출 등의 제도적 개선을 선택한 이들 중, 남자는 보직순환 확대, 여자는
승진기회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교육기회 확대를 선택한 상급자 중 남자는
전문교육, 여자는 직무관련 교육을 우선적 교육으로 생각하였다. 복지시설의 보장을 선택한
이들 가운데서는, 남녀 모두 보육시설의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보았다. 한편, 6-9급
공무원의 조사응답자와 달리 상급자들은 응답자의 수가 적어서, 근무기간별, 지역별 분석을
하였으나 모두 성별요인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Ⅳ.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개선방안
결론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서류발급, 문서수발, 경리 및 여성·아동·노인관련
업무 등 단순·반복 업무, 행정지원 업무, 사회복지관련 업무 등 비중 없는 부서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성공무원들은 실제 보직에 있어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는 공직사회에서의 평등실현은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 보직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개발의 효율성의 극대화와 함께, 대상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
고 경력발전과 자아실현 그리고 승진에도 영향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정책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공직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철폐와 함께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정부는 1999년 4월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과 연계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직관리는 인사운영적인 측면에
서 여성공무원이 근무평정자나 인사관련 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데, 이를 위하여 5급 이상 상위직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되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불균형한 보직상황의 개선을 위해 특히 여성공무원 보직할당제의 도입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공무원들도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능력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상 나타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보다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기본인식과 함께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1.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의 지속적 실시, 점검 및 여성정책 종합평가 평가대상 기관의 확
대
현재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여성공무원 관련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자치부는 1999년 4월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여성정책 종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행정자치부,
1999. 4.13,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단지 아쉬운 것은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특히 공직부문에서의 여성의 대
표성 증진에 있어 ① 여성채용목표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하여 2002년까
지 5급 행정·외무직의 여성채용목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정도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
며, 7급 행정·외무·공안직의 경우도 30%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그리고
보직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 각 기관마다 1과 1여성의 배치시스템의 도입의 확대뿐 아니라,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전문성의 향상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비중있는 보직에의 배치 확
대, 그리고 상급기관 전입시 여성공무원 일정비율 전입할당제의 도입, ③ 관리직 여성공무원
의 육성을 위한 특별채용의 확대와 승진할당제의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
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실시와 함께 점검을 통해 내용이 보완되어
지길 바란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여성정책 종합평가 시스템과 관
련하여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 부처까지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사부서 및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공무원들이 비중 있는 보직의 이동이나 승진에 있어 제약을 받는 요소 중의 하나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부서나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
사위원회, 지방인사위원회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확
대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사관련 위원회의 배치에 있어 현재 해당 직급의 여성공무원이 없
을 경우 차하급자의 여성공무원을 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 여성전문가
의 참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확대 실시 및 상위직 여성할당제 도입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공무원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인 40-50%에 달할
때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공
무원의 숫적확대 뿐 아니라, 현재 일반직 2.7% 수준인 5급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비율을 2002년까지 25%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며, 7급의 경우도 30%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5급이상 상위직 여
성공무원의 확대를 위하여 특별채용 및 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여성공무원 첫 보직 임용시 비중 있는 보직에의 배치 확대
우리 나라와 같은 남성위주의 관료주의 공직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7급이하 신규채용
임용자중 시험성적과 교육·훈련점수, 적성, 전공 뿐 아니라,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 정책
차원에서 본인의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여성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 차원에서 기
획, 예산, 인사, 환경, 교통, 건설, 인허가 업무 등의 분야에 배치하여 자기개발을 도모함과
함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공무원 전보시 각 기관의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비중 있는 보직에 여성 일정비율
할당
공무원 전보시 각 기관의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비중 있는 보직에 순환보직 원칙
의 제도화와 함께, 일정비율의 여성공무원 전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
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6급이하 여성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급별 순환보직제를 원칙으
로 하면서 특히 비중 있는 부서 및 보직에 일정비율의 여성을 전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의 원칙과 전보할당제의 도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 인사규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
의 비중 있는 보직에 여성공무원을 일정비율 포함토록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
하다.
6. 상급기관 전입시 여성공무원 확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승진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상급기
관 전입시 전입대상 공무원중 30%이상을 여성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요 보직에 일정비율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인사관리 규정에 평등임용규정
과 전입 선발인원 할당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여성공무원 승진시 담당 보직의 확대
여성공무원 승진시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비중 있는 부서와 환경, 복지, 건설 등의
전문성이 부여된 보직에 승진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교육훈련 우수 여성공무원 희망 보직 임용 의무화
여성공무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자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① 국공립연수 기
회, ② 민간위탁 교육훈련 기회, ③ 해외연수 기회를 기본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의 경우 수료한 연수과정의 내용과 희망을 고려하여 해당 보직에 우선 임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여성공무원의 직업의식 고양
여성공무원들 또한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과 같은 격무를 요하는 핵심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려면,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자기자신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도 기획, 총무, 예산, 감사 등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그 상황
에 맞는 능력의 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공무원
들도 공직을 자아실현 또는 자기발전의 장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인식전환을 위한 자기개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10. 고위직 남성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여성공무원의 평등실현에 가장 뿌리깊은 장애는 역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편견 의식을 들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남성공무원의 변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확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직
남성공무원에 대해 남녀평등 의식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기법을 개발하거나,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여성공직자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공무원간 협력체제 구축
여성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 및 지방직 여성공무원간, 또는 다른 분야로서 지방의
회 여성의원, 여성단체 임원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공무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나 세미나, 여성지도력 향상 훈련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12. 공무원관련 통계에 여성현황 산출 의무화
공무원관련 통계에 여성현황을 산출할 것을 모든 통계 산출기관에 의무화해야 한다. 여
성공무원 통계와 관련하여 첫 임용시 배치기관 및 배치 부서, 경력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
처별·자치단체별·직급별·각종 국·공립 및 지방연수기관의 과정별 여성공무원 참여현
황·인사관련 위원회의 참여현황·주요보직에의 참여현황·각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승진소
요년수 등에 대한 통계 산출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관리
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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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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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1996), 「지방공무원시험 사무실무편람」
박동서(1994), 「인사행정론」,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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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1997), 「공무원인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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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1999. 4. 13),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1999), 여성정책 종합평가 항목(예시).
행정자치부(1998. 8), 「공직사회의 여성정책 및 남녀평등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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