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본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 「'96 연구보고서 200-16 」을 요약한 것임.
<목 차>
Ⅰ. 서 론
Ⅱ. 여성사회지표 체계의 개발
Ⅲ. 여성사회지표 체계의 내용
Ⅳ. 결 론
Ⅰ. 서 론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객관적인 척도로서 사회
각 분 야에 대한 영역별 지표가 통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초기의 사회지표
개발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 개발이 사회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지만 점차 인구, 건강, 가족, 교육, 문화 등 삶의 복지를
중요시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여성사회지표는 이러한 사회지표중
하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지표 및 통계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채용하고 있으며 여성
집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
분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삶의 고유한 특성이나 변화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원은 우리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많은 변화를
치러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지위와 관련되는
통계치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그러나 이들 자료집은 기존의 지표체계를 따르고 있고, 성별구분이 미흡한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여성 삶의 지위를 제대로 보여주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여성의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여성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여성 정책의 향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여성사회지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Ⅱ. 여성사회지표 체계의 개발
1.여성사회지표 연구의 발전과정
여성사회지표의 필요성은 1970년대 유엔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75년
UN에서 `세계여성의 해'(주1: 1975년에 채택된 `세계여성의 해' 행동강령은
"적합한 자료와 정보는 정책을 개발하고 진척상황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경제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제반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최우선을 두도록"촉구하고 있다)를 선포하고 이후 10년간을 `유엔 여성
10년'으로 정한 이래 평등, 평화,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및 통계를 수집하고, 세계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1975년 행동 강령 170조에는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경제지표 목록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사무국의 통계본부에서는 국제 차원에서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
사용의 활성화를 증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주2: 1984년에 발간된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보고서는 새로운
통계자료의 개발보다는 각국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 반면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보고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들의 개념 및
수집 방법들이 여성 삶의 상태를 나타내기에 적합한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여성의 상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유엔이 발간한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 자료집에는 The World's
Women 1995:Trends and Statistics, CD-ROM 형태의 통계 패키지인 Women's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base, 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등이
있다.
유엔의 「The World's Women:1970~1990」의 서문에는 "사람들에게 여성들이
경제적, 정치적, 가족적 영역에서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리고
공적, 사적의 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불공정한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UNDP의 보고서(주3:
UNDP(1995), Human Develop ment Report는 여성관련 종합 지표로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등지수, 그리고 여성권한 척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여성에 대해
불공정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에게 성에
민감한(gender-sensitive)지표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성문제 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6년, 1994년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고, 1994년부터는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해 왔다 . 이때의 목표는 기존의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상태를 전반적이며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여성관련 정책 및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이 자료집들은 그동안 분산되었던 기존의 여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모아서
정리, 제시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나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자료집들은 여성사회지표 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불충분한 가운데 발간되었고 기존 통계 방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자료의 수집 및 분류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2.여성사회지표 개발의 문제점
사회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사회지표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양적 지표'라고 부르는 지표들은 객관적이라는 면에서
합법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지표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편파를 안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지표와 통계의 성편파성에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는 센서스나 사회조사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여성을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노동력 관련 문항에서 여성들이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의 종류나 형태를 소홀히 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가구주는 당연히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가구조사의 설문에 편파를
초래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과 처리뿐 아니라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여성가구주와 관련된 결과를 소홀히 하는일이 빈번하며, 통계치들은 종종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 여성의 활동 및 지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노동관련 조사시 여성에
대한 과소평가를 초래한다. 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은 측정되기 어려우며, 무보수
가사노동이 경제적 활동으로 계산되지 못하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해 덜 보고되는 데는 여성이 하는
일의 형태가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의 일을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파와 일에 대한 남성 중심의 개념 정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는 국가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가정생산계정과 그에 대한 성별 기여도 계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유엔은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성을 수정하며, 사회경제계획에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들이 중앙의 자료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여성의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제
조금씩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로서 앞으로 방법론적으로 정교화하여야 할
지표들-예를 들면 남성의 가족내 역할이나 여성의 인권 및 빈곤관련 지표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자료집은 여성사회통계 및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이 여성의 상황을 아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 되는 기존의 통계지표를 모아서 군집화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였다. 장기적인 조사가 병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각 지표들이 제시되는
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를 갖는다. 또한 기존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양적 지표에 치중한 반면 질적 지표가 부족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3.여성사회지표체계 개발의 기본 방향
여성사회지표는 이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현실 파악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판단의 양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여성사회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므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여성사회지표의 기능으로는 여성정책적 기능, 여성의 사회조건의 변동을
파악하는 정보적 기능, 사회보고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정책적 기능은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조건 변동적 기능은 여성의 복지 상태를
측정하고 삶의 질과 생활 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립하는 기능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여성이 처한 사회적 제반 조건을 제시하는 계량적 자료인 동시에
여성의 기초 욕구 충족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고적 기능은
여성관련 정보체계를 개선하고 미래의 여성문제와 생활상태를 예측하는
기능이다.
결국 여성사회지표는 여성의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석, 측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인 동시에 여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척도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 입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10가지 지표개발 원칙을 설정하였다.
①여성 삶의 독특성 반영
②여성 삶의 질 변화의 시계열적 측정
③남녀평등의 가치실현 정도의 측정
④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
⑤국제 연합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반영
⑥주관적 지표의 확대
⑦부문별 대표지표의 선정
⑧국제비교지표 및 남북한 비교지표의 제시
⑨정보화 관련 지표의 신설
⑩각종 용어의 해설, 지표의 정의, 산식 제시
Ⅲ. 여성사회지표 체계의 내용
여성사회지표체계의 개발은 `사회관심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즉,
첫번째 단계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문을 설정하고, 둘째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며, 셋째,
세부관심 영역속에 개별지표를 두어 실제 자료를 통해 현실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 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체계는 인구, 가족/가구, 교육,
고용·경제활동, 보건, 사회복지, 사회활동, 공안 등의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한 여성사회지표체계에는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및 훈련, 경제 활동 및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미디어, 복지, 안전 등 9개의 부문안에 36개의 관심영역과 98개의
세부관심영역을 두었으며 총 435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표 1> 참조).
새로운 체계에서는 기존의 사회활동 부문을 정치 및 사회참여, 그리고 문화 및
정보미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여성계의 관심과 사회적 변화 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1.여성사회지표의 부문별 개요
가.인구
본 지표체계의 인구부문은 인구규모와 이동, 인구구성, 출산 등 세개의 관심
영역에 인구규모, 인구이동, 성별 인구, 연령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출산 등
6개의 세부관심영역을 두고 총 20개의 개별 지표를 개발하였다. 인구부문의
대표지표로는 남아선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출생성비를 비롯하여 합계 출산율과
성별 국민 평균연령을 선택하여 제시였다.
나.가족
가족지표는 가족 구성, 가족 형성과 해체, 가족관, 가족생활 등 다섯가지의
관심영역에 가족규모, 가족 형태, 가구주, 결혼, 이혼, 결혼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가족의 경제적 귀속감, 가사노동, 소비, 주거환경, 가족문화/여가생활
등 모두 14개의 세 부관심영역을 두었으며, 총 49개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이 부문의 대표지표로는 이혼율, 성별 평균 초혼 연령, 여성 단독 가구주 비율,
맞벌이 부부 가족 분포, 그리고 가사노동 분담정도를 선정하였다.
다.보건
보건부문에서는 관심영역을 건강상태, 출산과 사망, 상병, 영양, 보건 의료
이용 및 보건의료자원의 6가지로 하고 세부관심영역을 생존년수, 체격과 생리,
구강보건, 개인의 건강평가, 보건의식행태 등 18개 세부관심영역과 58개
개별지표를 마련하였다. 보건부문의 대표지표로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생리적
차이로 인한 여성의 상병상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별 주요사망원인별
차이'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충족감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
미충족률'을 그리고 `보건의료인중 여성비율'을 선택하였다.
라.교육 및 훈련
이 부문에서는 관심영역을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의 결과 등 세 가지로
두고, 교육수준, 학교교육 기회, 사회교육 기회, 직업훈련, 인력자원,
교육과정과 교육 재원, 교육효과와 인력양성 등 9개의 세부관심영역과 총 59개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표지표로는 `성별 평균교육년수'와 `성별 대학교
진학률' 및 `성별 취업률'을 선택하였다 .
마.경제활동 및 소득
이 부문에서는 인력현황, 여성취업현황, 근로조건, 고용안정, 노사관계,
취업에 대한 태도, 소득과 재산 등 7개의 관심영역에 경제활동 참가규모,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구성, 취업특성,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만족도,
취업경로, 노동이동, 근속연수, 노조참여, 취업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재산권
등 14가지의 세부관심영역 총 65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표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임금격차, 여성 취업자중 피용자율, 그리고 관리직
여성비율을 선정하였다.
바.정치 및 사회참여
본 지표체계에서는 정치참여, 정부, 사회 및 단체 활동 등 세 가지 영역에
유권자 정치활동, 여성의 정치진출, 정치의식, 정책결정 참여, 공무원,
정부여성관련 예산, 사회/시민단체활동, 여성단체활동, 종교활동, 자원활동 등
10개의 세부관심 영역에 총 41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표지표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여성단체수 및 회원수 등 세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사.문화와 정보 미디어
본 지표체계는 정보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과 대중매체 종사자와 관련되는
지표들을 문화에 묶었다. 구체적으로 문화활동, 정보미디어 접촉 및 활용의 두
가지 관심영역에 문화예술활동, 문화생활, 여가, 미디어 접촉도, 미디어
활용양상 등 다섯가지의 세부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총 30개의 개별지표들을
제시하였다. 대표지표로는 여성의 여가권과 관련하여 성별 주당 평균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 컴퓨터 문맹비율을 선정하였다 .
아.복지
복지지표에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인식 등 네가지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세부관심영역으로는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의료보험, 의료보호, 요보호여성과 복지서비스, 가사와 취업병행 지원
서비스, 사업장의 지원체계, 재정지원, 사회복지인력,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등
모두 13개를 두었으며, 총 67개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표지표로는 성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사회보험 연금수준 대비 유가족 연금 수준, 성별
공공부조 대상자수와 요보호여성보호율, 육아휴직제도 남녀사용률의 다섯가지를
선정하였다.
자.안전
본 연구에서는 공공안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전으로 부문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관심영역은 안전에 대한
의식, 폭력과 범죄 발생과 피해, 법집행 및 인력의 세가지로 하였다.
세부관심영역으로는 안전에 대한 의 식과 환경, 범죄발생과 여성범죄자의 특성,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교정과 처우, 범죄방지, 인력자원 등 9개로 나누고 총 46개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표지표는 `강간범죄의 발생 건수와 범죄자 수,'
`아내학대 경험률,' `법집행기관의 성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다.
<표 1>기존의 체계와 개편된 여성사회지표체계의 부문 비교
-------------------------------+-------------------------------------------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여성사회지표
-----+----------+--------------+------+----------------+-------------------
부문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 부문 |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
인구 | 인구규모 |인구규모 | 인구 |인구규모와 이동 |인구규모
| | | | |인구이동
+----------+--------------+ +----------------+-------------------
| 인구구조 |인구구조 | |인구구성및분포 |성별인구
| | | | |연령별인구
| | | | |혼인상태별 인구
| | | +----------------+-------------------
| | | |출생 |출생
-----+----------+--------------+------+----------------+-------------------
가족.| 가족 |가족형성 | 가족 |가족구성 |가구규모
가구 | |가족해체 | | |가족형태
| | | | |가구수
+----------+--------------+------+----------------+-------------------
| 가구 |가구구성 | |가족형성과 해체 |결혼
| |여성가구주 | | |이혼
+----------+--------------+ +----------------+-------------------
| | | |가족관 |결혼관
| | | | |부부관
| | | | |자녀관
| | | | |부모관
| | | | |가족의 경제적귀속감
| | | +----------------+-------------------
| | | |가족생활 |주거환경
| | | | |가사노동
| | | | |가족문화/여가생활
| | | | |소비
-----+----------+--------------+------+----------------+-------------------
보건 |보건상태 |사망 | | |생존년수
| |보건의식및형태| 보건 |건강상태 |체격과 생리
| |이환 | | |구강보건
+----------+--------------+ | |보건의식 형태
|의료서비스|수진, 진료 | | |출산과 사망태
| |모성보호 | | |
+----------+--------------| +----------------+-------------------
|보건의료 |여성의료 인력 | |출산과 사망 |출산
|인력 | 의 규모 | | |사망수준
| |여성의사의 | | |사망원인
| | 특성 | +----------------+-------------------
| | | |상병 |질병 및 부상
| | | | |상병병가
| | | +----------------+-------------------
| | | |영양 |영양섭취
| | | | |식품소비
| | | +----------------+-------------------
| | | |보건의료 이용 |예방
| | | | |의료시설 이용
| | | | |의료서비스 충족도
| | | +----------------+-------------------
| | |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인력
| | | | |의료시설
| | | | |의료비
-----+----------+--------------+------+----------------+-------------------
교육 |학교교육 |국민교육 수준 |교육및|교육기회 |교육수준
| |학교 | 훈련 | |학교육 기회
| |학생 | | |사회교육기회
| |자녀교육에 | | |직업훈련 형태
| | 대한 태도 | +----------------+-------------------
| |졸업자의 취업 | |교육여건 및 자원|인력자원
| | 상황 | | |교육과정
| |교원 | | |교육재원
+----------+--------------+ +----------------+-------------------
|사회교육 |학력인정 교육 | |교육의 결과 |교육의 효과
| | 기관 | | |인력양성
| |학생 | | |
| |직업교육 | | |
| |기타 사회교육 | | |
+----------+--------------+------+----------------+-------------------
고용.|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 | 경제 |인력현황 |경제활동 참가규모
경제 | |취업 | 활동 |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 |여성가구주 | +----------------+-------------------
| |5인미만업체 | |여성취업현황 |여성경제활동 특성
| | 종사자 | +----------------+-------------------
| |시간제 취업 | |근로조건 |근로시간
| |불안전 취업 | | |임금
| |실업 | +----------------+-------------------
+----------+--------------+ |고용안정 |취업경로
|근로조건 |근로시간 | | |노동이동
| |임금 | | |근속연구
+----------+--------------+ +----------------+-------------------
|직업안정 |직업선택 | |노사관계 |노조참여
| |노동이동 | | |취업에 대한 태도
| |노사관계 | +----------------+-------------------
| | | |소득과 재산 |소득수준
| | | | |재산권
-----+----------+--------------+------+----------------+-------------------
사회 |정치참여 |정치활동 |정치및|정치참여 |유권자 정치활동
활동 | |정책결정참여 |사회 | |여성의 정치진출
+----------+--------------+참여 | |정치의식
|단체활동 |단체활동 | | |정책참여 결정
+----------+--------------+ | |
|문화활동 |문화및종교활동| |정부 |공무원
| |여가활동 | | |정부여성관련예산
| | | +----------------+-------------------
| | | |사회및단체활동 |사회/시민 단체활동
| | | | |여성단체활동
| | | | |종교활동
| | | | |자원활동
| | | +----------------+-------------------
| | |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 | | | |문화향수활동
| | | | |여가
| | | +----------------+-------------------
| | | |정보미디어 접촉 |미디어 접촉도
| | | |도 및 활용 |미디어 활용 양상
-----+----------+--------------+------+----------------+-------------------
사회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소득보장 |공적연금과 여성
복지 | |의료보험 | | |산재보험과 여성
|----------+--------------+ | |고용보험과 여성
|공적부조 |공적부조 | | |공공부조와 여성
+----------+--------------+ +----------------+-------------------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장 |의료보험
|서비스 | | | |의료보호
+----------+--------------+ +----------------+-------------------
|사회복지 |사회복지인력 | |사회복지서비스 |요보호여성과
|인력 | | | |복지서비스
| | | | |사회복지 인력
| | | | |재정
| | | +----------------+-------------------
| | | |기혼여성의 취업 |여성의 보호기능과
| | | |지원 서비스 | 의존인구
| | | | |사업장의 지원체계
| | | | |정부예산
| | | +----------------+-------------------
| | | |복지증진 |복지에 대한 인식
-----+----------+--------------+------+----------------+-------------------
공안 |범죄로부터|보고된 강간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안전에 대한 의식
|의 안전 | 범죄 | | |환경과 안전
| |안녕감 | +----------------+-------------------
+----------+--------------+ |폭력과 범죄의 |범죄발생과 여성
|여성범죄 |여성범죄의추이| | 발생과 피해 | 범죄자
|의 특성 |여성범죄자의 | | |여성에 대한 폭력과
| | 특성 | | | 범죄:성폭력, 성희
| | | | | 롱, 가정폭력
| | | |----------------+-------------------
| | | |법집행 |법집행의 공정성에
| | | | | 대한 인식
| | | | |교정과 처우
| | | +----------------+-------------------
| | | |법집행과 인력 |교정과 처우
| | | | |범죄방지
| | | | |인력자원
-----+----------+--------------+------+----------------+-------------------
2. 여성사회지표의 국제비교지표와 남북한 비교지표
가. 국제비교 지표
우리나라 여성의 `삶의 질'과 그 내용이 될 각 부문의 지표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1995년 3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여 국제비교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국제질서와 환경의 변화는 여성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쳐 국제연합의 INSTRAW는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의 가용성과 사용의 활성화를
증진시키고자 장기목표를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지표를 따로 두어 우선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9개 부문에
총41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였다.
나.남북한 비교지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통계청과 통일원,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사회지표와 통계자료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비교지표를 제시하였다 . 전체 8개 부문에 총 31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 범위의 한계 때문에 부문간 균형이나
포괄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
남북한 비교지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북한의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표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평면적인 비교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사회지표를 구성하는 부문의 설정과 부문별 관심 영역 및
세부관심영역의 설정, 그리고 세부관심 영역별 개별지표와 집계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사회지표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개발한
여성사회지표 체계는 인구, 가족, 보건, 교육과 훈련, 경제활동 및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미디어, 복지 , 안전 등 9개 부문을 두었으며, 총
36개의 관심영역과 98개의 세부관심영역 안에 모두 43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
본 지표체계의 특징은 첫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여러 응답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주관적 지표를 대폭 강화하였고 둘째,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비교지표를 강화한 점 셋째, 남북한 여성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신설한
점 넷째, 부문별로 여성의 지위를 가장 잘 나타내 줄 대표지표를 선정, 제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개발 과정은 지표 개발의 10가지 기본 방향을 수립한 후 부문
설정,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설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문별로
구체적인 개별지표를 선정할 때는 우리사회의 여성문제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경지표(background indicators), 여성 삶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uniqu eness indicators), 그리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equality 또는 equity indicators)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용통계에 한정하지 않고 top-down의 방식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비교지표와 국제비교지표의 경우에는
가용통계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남북한 비교지표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통계조차도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남북한
양국의 체제에 따른 비교 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지표들을 완성하여 평가를
하다보면 지표체계와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실제 조사를 통하여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는 일은 경제성의 원칙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원에서 여성통계연보나 여성사회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합성지표나 부문별 평등지표의
개발을 위한 일련의 조사와 합의 도출 작업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주기별로 자료집을
개발할 때는 사회 및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표체계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끝으로 여성의 특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지표들의 산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자료 분석, 해석하는 전 과정에서 성 민감성을 높이고 본
연구결과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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