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저자	김영옥
발간호	제052호	통권제목	1997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3.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_김영옥.pdf ( 7.98 MB ) [미리보기]
*주)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 「'96 연구보고서 200-20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방안」의 제4장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 <목 차> Ⅰ. 서론 Ⅱ. 지식기반경제와 여성과학기술인력 Ⅲ.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실태 Ⅳ.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안 Ⅰ. 서 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진보는 과학기술 자체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인 변혁을 초래하여 왔지만 최근만큼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적은 없었다. 또한 인간이 환경, 자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고갈되지 않는 자원'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정보·지식사회로의 원만한 전이는 현대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치뤄내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높은 생산성을 뒷받침하는데 인적 자원이 비교우위를 갖는다. 각국은 경쟁력있는 노동력을 창조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경주 속에서 고숙련 인력의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 위한 참신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짧은 산업화의 역사를 가지고 주로 도입된 기술위에서 조립생산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온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이후 후발공업국가의 추격에 의해 비교우위를 상실해왔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과 대외적인 개방압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자체적 개발과 기존 산업기술에 대한 혁신을 이룩해야 할 실정이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 성장전략의 축이 인적 자본에 있는 만큼 당면과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가용재능을 개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직 미개발인력층인 여성인력의 발굴에 지대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고급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향후 이 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종래까지의 사회형평이라는 당위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해 인구 절반의 잠재력을 사장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현 시점은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미소전자(微小電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는 과학기술분야가 갖고 있던 남성적 이미지를 벗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공학분야만을 볼 때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최신 공업계분야와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첨단기술분야는 육체적 힘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개발 추이는 이공계 여학생의 수를 첨단 과학·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 할 것이다. 앞으로 가정, 학교에서 남녀의 학문영역을 구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여성이 숙련기술자로 경력을 쌓아하는 과정에서의 제반 장애요인들이 제거된다면 고급 과학기술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잠재적 여성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갖는 의미와 활용실태를 살펴본 후 유효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먼저 과학기술 에서의 창의적인 재원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able economy)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실태에서는 상당시간에 걸쳐 양성된 여성과학기술 인력이 전공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유실되는 규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주1 : 과학기술의 성차원(Gender Dimen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슈는 크게 두가 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누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가(Science by Whom?)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해 지식 및 과학기술을 생산해야 하는가(Science for Whom?)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생산자'의 측면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의 소비자'로서 여성문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즉 여성이 과학기술의 투자와 발전으로부터 남성과 동등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건강의 이슈는 여성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기능으로 인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건강정책과 프로그램은 여성 특유의 건강요구에 적합하게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 전략목표에서는 여성이 불평등하고 불충분한 보건학적 관심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소비자'로서의 관점은 이제 여성자신의 이해라는 측면을 넘어 환경, 빈곤 , 부족한 자원분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시되는 경향이다. Steady, F.(199 3)가 말했듯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적 관점과 목표에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사장 또는 과소활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지식기반경제와 여성과학기술인력 1.지속가능한 성장과 과학기술 지난 1980년대 이후 전통적인 성장이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미래 세대의 전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신고전학파의 대표적 경제성장이론인 Solow모형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진보가 완전고용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첫째 경험적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간의 경제성장률은 수렴해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지, 천연자원, 원노동력(raw labor)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형요소의 투입이 증가할 때만 산출증가가 가능하다면 지구의 고정된 자원부존으로 인해 소득증가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투입요소가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된다면, 한계수익 체감의 법칙에 의해 요소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수익은 감소한다. 결국 지속적 생활수준의 상승은 재생불가한 요소를 보존하면서 더 많은 산출을 할 방법을 끊임없이 발견해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성장의 한계가 분명해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기술향상이 제공하여 왔음에 착안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등장하였다. 먼저 P.Romer(1986)는 물적 자본이 축적되면 기업들이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인 기계설비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자본의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주2 : P. Romer(1986)는 자본축적이 갖는 외부효과를 도입한 이론을 제시했다. Romer는 한 기업의 자본증가가 다른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Y=Kα·F(K,L), ？>0 이란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 신고전학파의 경우 생산함수는 Y=A·F (K,L)의 형태로 A는 외생변수이었다. 그런데 Romer는 외생변수 A 대신에 내생변수 Kα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A의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생변수 K의 변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생적 성장이론인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R.Lucas(1988)에 의해 인적 자본의 축적을 강조하는 모델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인적 자본이란 각 노동자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knowledge) 및 숙련수준 (skill level)을 말한다. 루카스는 각 개인이 지식과 숙련을 습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노동력은 수확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감소하지 않고, 자본축적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P. Romer(1990) 역시 성장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기술변화에 의해 추진된다는 모형에 동참하여 인적 자본이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주요 결과를 유도하였다. 투입되는 원재료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시행착오, 실험, 과학적 탐구 등을 통해 원재료 결합 방식은 점점 세련되어 왔다. 지식의 축적은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고, 따라서 인적 자본의 총스톡이 큰 경제가 빠른 성장을 경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내생적 성장이론을 생산요소의 투입증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산업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지식이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여성과학기술인력 지식과 정보생산의 주체는 창조적 인력이다. 따라서 첨단기술, 정보와 지식 등의 이노베이션이 중시되는 지식집약경제에서는 지적 자본이 비교우위를 갖는다. 과학기술인력은 세계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에 비하여 사람에 체화되는 인적자본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어려 우며, 필요하다고 하여 단시간에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에는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시장은 간단히 그리고 신속히 해소되기 어려운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다. OECD(1992)도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인재의 적절한 공급은 기술을 창조하고 확산하는데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았으며 숙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빈번히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학습을 흡수할 수 있는, 즉 과학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노동력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많은 선진국가가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과학자와 공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다는 관찰과 향후 더욱 희소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OECD, 1992). 우리나라에서도 18~21세 고등교육 학령인구가 1995년에는 1990년에 비해 약 398천명이 감소할 전망이며 2010 년에는 2,585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무려 1,066천명이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199 1). 자원이 시장에 의해 배분될 때 부족과 잉여는 어느 정도 늘 있어온 현상이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청산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주장되는 시장의 힘이 반드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단기적인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대책은 대체로 공급측면에서 마련되게 된다. 왜냐하면 수요를 예측하고 또 수요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력보충을 위한 전략으로 이공계 대학의 증원과 증과,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양성, 해외과학자 유치 등의 방향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이공계 대학의 증원에 의한 해결은 이제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해외과학자의 유치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과학기술인력의 전체 수요량을 검토하면 여성인력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활용이 가장 현실성있고 또 적은 비용이 드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는 수요의 질적 측면에서 더욱 절실 하다. 첨단기술, 정보와 지식 등의 이노베이션이 중시되는 지식집약경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동력을 요구한다.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늘리고 고숙련 과학기술자로 개발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것이라 하겠다. 종래까지 여성인력을 개발해야 할 이유가 사회형평이라는 당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여성인력의 사장은 형평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효율적 이지도 못하다. 국가경제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인력이 개발되고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활용되지 않아 발굴의 여지가 많은 창의적이고 유능한 고학력 여성인력의 개발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Ⅲ.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실태 1.이공계 여대생의 취업률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먼저 4년제 대학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을 보면 <표 1>과 같이 남녀 모두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증가율이 두드러져서 1996년도 2월 졸업자의 경우 남자의 취업률이 71.6%, 여자는 52.4% 이었다. 그러나 10여년간의 분석 기간 내내 남자와 여자의 취업률은 20% 포인트 가량의 격차를 나타낸다. 이 격차는 최근에 올수록 다소 완화되는 추이이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본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졸업자의 취업률은「교육통계연보」에 실린 것으로 이것은 각 대학이 교육부로 보고한 통계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 경우 취업상태를 결정하는 준거기간 (reference period)이 상대적으로 길고 또 1, 2주 정도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그만두는 세칭 `가취업'까지 모두 취업자로 집계함으로써 취업률이 실제 이상 으로 과다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통계청의 대졸학력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률과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본 통계치를 놓고 대졸인력의 취업난 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대졸자간의 취업률을 비교하는데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계열별로 취업률을 보면 남녀 모두 의약계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학계이다. 1996년도 여성공학계 졸업자중 취업자의 비중이 52.2%이고 남학생의 경우 66.2%로 동일한 전공의 경우라도 여학생의 취업률이 14% 포인트 정도 낮았고, 이학계의 경우는 남자 53.0%, 여자 46.3%로 6.7% 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 이제까지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로 `산업계는 경상계열 및 공학계열을 전공한 인력을 선호하는데 반해 많은 여대생은 비경상계열 및 비공학계열을 전공하였기 때문으로' 거론되어 왔다. 물론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학계열을 전공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성보다 낮다. 그러나 이것으로 남녀 대졸자간의 취업률 차이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공대를 졸업한 여학생의 취업률이 다른 전공의 여학생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동일하게 공학을 전공한 남학생 보다는 취업률이 14% 포인트나 낮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계열별 성별 대졸자의 취업률 단위 : % --------------------------------------------------------------------------- 계 열 남 자 여 자 -------------------------------- -------------------------------- 1985 1990 1996 1985 1990 1996 ----------------------------------------- -------------------------------- 인문계 48.9 51.6 55.2 25.7 33.3 44.8 사회계 61.0 59.9 64.5 24.7 33.8 48.5 자연계 58.0 59.8 62.6 21.8 33.7 44.7 이 학 48.4 48.2 53.0 21.0 31.3 46.3 공 학 60.6 64.4 66.2 42.0 50.8 52.2 의약계 82.0 87.0 73.9 77.9 79.1 80.9 예체계 73.7 53.2 62.6 32.7 37.8 47.0 사범계 72.4 49.0 58.6 32.2 39.5 50.4 --------------------------------------------------------------------------- 전 체 54.2 59.7 71.6 31.7 39.7 52.4 -------------------------------------------------------------------------- 주 : 1)해당연도 2월 졸업자에 대한 통계임. 2)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률 정의는 졸업자의 취업률로서 통상적인 취업률 정의 인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과는 다르다. 산출식은 전체 통계의 경우 `취업자수 /(졸업자수-군입대자-상급학교진학자) ＊100'이고, 계열별 통계는 상급학교 진학자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취업자수/(졸업자수-군입대자)＊100'이다.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공계열을 학과별로 세분하여 취업률을 살펴보기로 하자<표 2>.에서와 같이 공과계열중 남녀 졸업생수가 각각 1,000명, 100명 이상인 학과만을 선정하여 남녀졸업생의 취업률을 비교하면 전공별로 편차가 크다. 컴퓨터공학의 경우 취업률 격차가 약 5% 정도로 가장 작다. 그러나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의 경우 동일한 학과를 전공하였어도 여학생의 취업률은 남학생에 비해 약 20%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전자공학의 경우 약 10%의 격차를 보인다. 이학계열의 경우, 전자계산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남녀 모두 두드러지게 높다. 전자계산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이학 계열은 남녀학생 모두 취업률이 공학계열 졸업자보다 낮은 한편, 동일전공내 남녀간 취업률의 격차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통계학과 졸업자의 남녀간 취업률 격차가 15% 포인트에 가깝고 화학과가 8% 포인트이나, 나머지 4개 학과의 남녀취업률 격차 는 5% 포인트를 넘지 않는다. <표 2> 이공계열의 학과별 남녀 취업률(1996년) 단위 : 명, % -------------------------------------+------------------------------------- 공 학 계 \| 이 학 계 -------------------------------------+------------------------------------- 남 자 여 자 \| 남 자 여 자 ------------ ------------+ ------------ ------------ 졸업생 취업 졸업생 취업 \| 졸업생 취업 졸업생 취업 수 률 수 률 \| 수 률 수 률 -------------------------------------+------------------------------------- 전체졸업자 35,564 66.2 3,233 52.2 \|전체졸업자 11,774 53.0 9,441 46.3 건축공학 2,405 74.0 344 68.6 \|물리 2,041 43.1 724 38.4 산업공학 2,164 65.7 178 46.6 \|생물 845 40.4 1,447 38.3 전자공학 4,401 69.1 191 58.6 \|수학 1,555 49.8 1,671 49.7 컴퓨터공학 1,154 66.6 228 61.8 \|전자계산 1,577 67.0 908 62.4 화학공학 2,122 66.8 247 47.0 \|통계 662 64.4 783 49.0 \|화학 1,758 52.3 1,569 44.0 ------------------------------------+------------------------------------- 주 : 1)공학계열은 남자졸업생수가 1,000명 이상인 동시에 여자졸업생수가 100명이상인 학과만을 선정. 이학계열은 남녀졸업생수가 공히 500명 이상인 학과만을 선정. 2)취업률은 `취업자수/(졸업자수-군입대자)＊100'로 산출. 자료 : 교육부(1996), 「교육통계연보」. 국가경제차원에서 인력양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투자를 통하여 양성된 인력이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경제의 각 부문에 흡수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노동시장을 이탈해 버린다면 경제전체로 보아 애써 양성된 인력이 유실되는 것이며 그만큼 경쟁기반이 약화된다. 따라서 신규졸업자중 진학자 등을 제외한 미취업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전국의 57개 공과대학 1992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황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정진화, 1993),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출신대학에 따라 미취업률의 격차가 심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출신대학 에 관계없이 미취업률이 30%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것은 학벌과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노동시장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여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태도가 남성과 다를 수 있으므로 미취업자 모두를 실업자로 분류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일수록 취업을 원하는 성향이 높으며 공학계열이라는 보다 남성적인 분야를 전공한 점에서 공과대학 졸업여성의 취업성향이 남성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이들 여성의 높은 미취업률은 어렵게 양성된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유실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졸자의 취업실태:대학별 비교 단위 : % ---------------------------------------------------+----------------------- 진학률 취업률 미취업률 \| 남자 여자 ---------------------------------------------------+----------------------- 상위 4개대학 51.4 34.8 6.5 \| 5.1 31.4 수도권대학 15.5 64.3 11.2 \| 9.4 29.8 지방대학 7.5 60.2 19.2 \| 17.4 30.1 개방대학 4.8 71.0 22.1 \| 19.7 37.5 ---------------------------------------------------+----------------------- 주:개별대학별로 해당 비율을 구한 다음 각 대학군으로 묶어 평균치를 구하였으며 각 통계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1)진학률=(진학자수/졸업자수)＊100 2)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100 3)미취업률=(미취업자수/졸업자수)＊100, 군입대자를 제외한 미취업자 비율임. 출처:정진화(1993) 우리나라 공학계열 여성졸업자의 미취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미국의 경우 1989년도 공학계열 대졸자의 미취업률이 남성 9.2%, 여성이 9.9%로 거의 차이가 없다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2). 일본의 경우 1991년도 전체 대졸자의 미취업률은 남성이 8.3%, 여성이 11.6%로 성별 차이가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文部省, 1992). 이 통계치는 非공학계열을 포함한 수치이다. 만약 여성대졸자중 공학도의 취업률이 타전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일본에서도 나타난다면, 일본의 공학계열 남녀 졸업자간의 미취업률 격차는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인력양성의 효과는 배출된 인력의 배분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 고학력 인력의 실업과 하향 취업, 이공계열 대졸자의 비전공분야로의 유출 등은 비효율적인 인력활용의 예이다. 많은 교육투자를 통하여 양성된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경제전체로 보아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공계 여대생의 전체적인 취업률 분석에 이어 동일 계통 또는 전공 분야로의 취업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의 질적 측면을 규명하고자 한다. 2.동일계통으로의 취업실태 과학기술인력의 동일전공으로의 취업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인 취업상태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고 더욱이 남녀로 구별된 통계자료는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 위에서 성별, 종사업체별, 전공별 취업여부, 임금등의 근로조건, 교육훈련 실태, 경력추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하고 배포하고 있다.(주3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Science Foundation(19 92),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 and Engineering:An Update, Washington, D.C.를 참조할 것.)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식과 정보집약적으로 산업구조 가 빠르게 개편되는 사회 속에서 인력공급상의 제반문제를 분석하고 정확한 정책을 처방 하기 위한 첫단계는 분석가능한 통계자료의 수집이기 때문이다. 이공계 여자 졸업자가 전공분야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1996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성의 37.8%와 남자대졸자의 27.1%가 비전공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연계열 졸업자의 경우 여성의 40.3%, 남성의 22.5%가 각각 비전공분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경우는 자연계열 졸업자가 전체 여성의 평균보다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이 낮고, 남성 자연계열 졸업자는 전체 남성의 평균보다 동일전 공으로의 취업률이 높다. 자연계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여성의 3/5만이 자신의 전 공을 살려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직접적 이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임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이 양성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부진의 실태는 곧 이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 및 교수의 성별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동일계통 으로의 취업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4년제 이공계대학 졸업자가 전공을 살려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표준직업분류 중분류상의 전문직 종사자중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가 보여주듯이 직종에서의 여성비율을 1992년 현재 3.8% 에 그치고 있다. <표 4> 과학기술분야 전문기술직중 여성 비율(표준직업분류 중분류) 단위 : 명, % --------------------------------------------------------------------------- 전 체 여 성 여성비 --------------------------------------------------------------------------- 과학기술분야: 405,000 34,000 8.4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131,000 5,000 3.8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274,000 29,000 10.6 --------------------------------------------------------------------------- 자료:통계청(1993), 「1992년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의 인력이 동일계통의 연구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 대체로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종사하게 될 것이다. 먼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이 성별 및 연구개발 주체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 본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인력의 직급별·성별분포를 분석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인력중 여교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현황 과학기술처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의거, 각 연구주 체별로 연구개발인력의 분포를 보면 <표 5>와 같다. 총연구원수는 1990년 70,503명에서 1994년 117,44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연구원의 반수 이상이 민간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민간부문 종사 비율은 1991년 이후 감소 추이를 나타내 1994년 현재 50.5%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중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등 시험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1994년 13.1%로 가장 작다. 1994년 대학의 연구원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종전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에 한정하던 연구원의 범위를 OECD가입과 관련하여 권고에 따라 박사과정 대학원생까지 연구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한데 기인한 듯하다. 과학기술연구인력중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1994년 현재 7.7%로서 同年度非농업부문 임금근로자중 여성비, 37.4%(주4 : 통계청, 「1994년 경 제활동인구연보」.)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여성연구인력이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즉 공공·민간 부문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안타깝게도 1991년도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50% 이상을 점하는 민간기업체 연구소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인력의 비율은 1991년 현재 3.0%로 가장 낮고 대부분의 여성연구인력은 정부·공공부문 연구기관 및 대학에 분포하고 있다(<표 6>참조). 여성인력이 민간부문보다는 정부부문에서 더 많은 규모로 활약한다는 사실은 비단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되거나 또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시장경제 내에서 민간연구기관은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응용연구 중심적으로 되며, 이윤과 직결되는 성과를 더욱 중시하고, 여성연구원의 모성보호비용 부담을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여성연구 인력의 활용이 저조해진다. 최근 국민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공공·복지기술의 요구는 확산되는 한편 연구개발 수요의 대형화 및 다양화, 연구개발 결과의 시장화 실패 가능성 때문에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부각되는 추세이지만 여성연구인력의 활용의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갖는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표 5>연도별·연구주체별·성별 연구개발인력의 추이 단위 : %(명) --------------------------------------------------------------------------- 1990 1991 1992 1993 1994 --------------------------------------------------------------------------- 연구주체 시험연구기관 15.0 13.8 16.3 16.3 13.1 대학 30.0 27.1 26.2 28.9 36.4 기업체 55.0 59.1 57.5 54.8 50.5 --------------------------------------------------------------------------- 성별 남자 - 94.3 93.5 93.3 92.3 여자 - 5.7 6.5 6.7 7.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70,503) (76,252) (88,764) (98,764) (117,446) --------------------------------------------------------------------------- 자료: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표 6> 연구주체 및 성별 연구인력의 분포(1991년) 단위 : 명, % --------------------------------------------------------------------------- 시험연구기관 대 학 ---------------------------------- ---------------------------- 국공립 정부출연 기타 계 국공립 사립 계 기관 기관 --------------------------------------------------------------------------- 총수 2,982 5,753 1,794 10,529 7,836 13,294 20,680 여성비율 6.5 5.6 11.6 6.8 5.9 13.3 10.7 --------------------------------------------------------------------------- -------------------------------------------------- 기 업 체 -------------------------------------- 정부투자 재투자 민간 기타 기관 기관 기업 -------------------------------------------------- 총수 1,364 496 43,183 45,043 여성비율 4.8 4.6 3.0 3.1 -------------------------------------------------- 자료:과학기술처, 「1992년도 과학기술연감」. 나.과학기술처 산하 연구소의 여성연구원 현황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연구개발정보센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여성연구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은 1994년 12월 말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 대덕연구단지내 22개 연구소의 직급별,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통상 연구원 직급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체 남자연구원은 4,106명, 여자연구원은 203명으로 여성비율은 4.7%이다. 직급별로 나눠보면 책임급에서의 여성비율은 2.0%, 선임급은 3.1%, 원급은 12.4%로 상위직급일수록 여성비율이 급감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책임급의 고급연구인력중 여성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원자력병원과 유전공학연구소이며 한국화학연구소가 8.6%로 그 뒤를 잇는다. 선임급 연구인력을 보면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원자력병원에서의 여성비율이 각 각 25%, 23%이며 유전공학연구소가 15.7%이다. <표 7> 연구직의 직급별·성별 현황 단위 : 명, % ----------------+-------------------+-------------------+------------------ \| 책임급 \| 선입급 \| 원급 연구기관명 +-------------------+-------------------+------------------ \|남자 여자 여성비 \|남자 여자 여성비 \|남자 여자 여성비 ----------------+-------------------+-------------------+------------------ 한국과학기술 \| 142 5 3.4 \| 131 2 1.5 \| 152 27 15.1 연구원 \| \| \| 시스템공학연구소\| 27 - - \| 77 7 8.3 \| 89 21 21.0 유전공학연구소 \| 28 4 12.5 \| 75 14 15.7 \| 51 15 22.7 연구개발정보센터\| 2 - - \| 7 - - \| 10 - - 과학기술정책관리\| 17 - - \| 40 - - \| 9 4 30.7 한국과학기술원 \| 348 - - \| 28 - - \| 33 4 10.8 한국표준과학 \| 63 1 1.5 \| 103 6 5.5 \| 11 1 8.3 연구원 \| \| \| 천문대 \| 6 - - \| 28 2 6.6 \| 11 1 8.3 기초과학지원 \| 4 - - \| 15 5 25.0 \| 28 4 12.5 연구소 \| \| \| 한국기계연구원 \| 72 - - \| 170 - - \| 56 - - 항공우주연구소 \| 18 - - \| 75 - - \| 26 - - 한국원자력안전 \| 52 - - \| 94 - - \| 16 1 5.8 기술원 \| \| \| 한국원자력연구소\| 175 1 0.5 \| 535 11 2.0 \| 140 15 9.6 원자력병원 \| 2 1 33.3 \| 10 3 23.0 \| - - - 원자력환경관리 \| 45 - - \| 120 3 2.4 \| 9 1 10.0 센터 \| \| \| 한국에너지기술 \| 41 - - \| 100 2 1.9 \| 22 - - 연구소 \| \| \| 한국자원연구소 \| 115 1 0.8 \| 114 2 1.7 \| 36 2 5.3 한국해양연구소 \| 43 1 2.3 \| 79 - - \| 13 - - 한국전기연구소 \| 26 - - \| 103 - - \| 38 - - 한국화학연구소 \| 63 6 8.6 \| 123 8 6.1 \| 35 14 28.5 한국과학재단 \| 1 - - \| 2 - - \| - - - 광주과학기술원 \| 16 - - \| - - - \| - - - ----------------+-------------------+-------------------+------------------ 계 \|1,299 27 2.0 \|2,032 66 3.1 \| 775 110 12.4 ----------------+-------------------+-------------------+------------------ 주: 1)한국과학기술원은 교수직을 포함함. 교수급은 책임급으로, 전임강사는 선임급으로, 그외 조교는 원급으로 분류. 2)원자력병원의 경우 의무직을 제외함. 출처:김명자외(1995)에서 재인용. 반면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의 경우 전직급을 통틀어 연구인력중 여성이 전무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원연구소, 해양연구소, 전기연구소에서도 여성 연구원이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여성비율의 분포를 연구소의 전공영역과 관련하여 분석하면 실험실 활동이 많은 생명과학·화학분야 그리고 전산정보분야에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야외에서 시료채취나 탐사의 비중이 큰 지구과학(지질, 해양등)분야 및 기계·전기관련 연구분야로의 진출은 매우 미약하다. 다.이공계 대학 여자교수 현황 한국과학재단은 연구비지원과 관련하여 약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있다. <표 8>는 동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전문대학 이상의 교수 인력을 전공분야별 및 성별로 분류한 것이다. 1994년 현재 전체적으로 여성교수의 비율은 5.3%이다. 기초의학 및 약학, 농수산분야에서 여성교수의 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약학과 간호학에서의 여성비율 이 높기 때문이며 농수산분야의 경우는 가정학과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공계열만을 분리하여 여교수 비율을 산출하면 2.8%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공계열 중 여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분야는 생물과학으로 9.6%에 이르며 화학과 수학이 각각 6.2%, 5.6%로 그 뒤를 잇는다. 건축공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지구과학, 물리학에서의 여교수 비율은 2~3% 대에 머물며, 재료공학, 전기, 전자, 기계 및 토목공학의 경우 0.5% 이하이다 . <표 9>는 이공계 전공별 여교수 비율을 같은 전공 졸업생중 여학생비율과 비교한 것이 다. 대체로 여학생수가 많은 전공에서 여교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학생수 에 비해 여교수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이학계열중 여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생물학과로 9.6%이다. 그러나 동 학과의 여학생 비중은 63.1%로 과반수를 넘는 규모이다. 공학계열의 경우도 여교수 비율이 여학생 비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건축학과, 컴퓨터학과, 화학공학과의 여학생 비율이 10%를 넘지만 여교수의 비율은 2%대이다. 여학생의 이공계 진입이 1990년 이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고,(주5 : 자세한 내용은 김영옥(1996)의 제3장을 참조.) 그 이전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아 교수로 양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코호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여성교수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라 하겠다. 전통적으로 여학생의 진입이 활발하지 않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교수는 여학생에게 역할모델이 되며, 또한 섬세한 상담, 진로지도 등의 멘토링의 기능까지 수행하는바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로의 접근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이수를 위해서 여성교수의 존재와 수가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교수 임용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대학교수인력의 채용과정상에서 여성이 부딪히는 제도적인 장애나 차별의 정도에 대해서는 독립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표 8> 성별, 전공분야별 대학교수의 분포 단위:명, % --------------------------------------------------------------------------- 전공분야 계 여자 남자 여성비율 --------------------------------------------------------------------------- 수학 1,142 65 1,077 5.6 물리학 947 19 928 2.0 화학 1,110 69 1,041 6.2 생물과학 1,172 113 1,059 9.6 지구과학 및 자원공학 403 10 393 2.5 재료공학 697 4 693 0.5 전기공학 532 1 531 0.1 전자공학 1,526 9 1,517 0.5 기계공학 1,982 3 1,979 0.1 화학공학 1,011 28 983 2.8 컴퓨터공학 983 27 956 2.7 원자력공학 48 1 47 2.1 토목공학 864 2 862 0.2 건축공학 882 24 858 2.8 --------------------------------------------------------------------------- 소계 13,299 375 12,924 2.8 --------------------------------------------------------------------------- 농수산 2,042 221 1,821 10.8 기초의학 및 약학 3,361 358 3,003 10.6 기타 206 62 144 30.1 --------------------------------------------------------------------------- 총계 18,908 1,016 17,892 5.3 --------------------------------------------------------------------------- 출처:김명자외(1995)에서 재구성. <표 9> 이공계 대학 학과별 여학생비율과 여교수비율 --------------------------------------------------------------------------- 여학생비(%) 여교수비%) --------------------------------------------------------------------------- 이학계열 물리학 26.2 2.0 생물학 63.1 9.6 수학 51.8 5.6 화학 47.2 6.2 --------------------------------------------------------------------------- 공학계열 건축공학 0.3 0.1 건축공학 12.5 2.8 전기공학 0.3 0.1 전자공학 4.2 0.5 컴퓨터공학 16.5 2.7 토목공학 1.1 0.2 화학공학 10.4 2.8 --------------------------------------------------------------------------- 자료:여학생비는 4년제 이공계대학의 1996년 2월 졸업자중 여성비율. 출처:교육부(1996), 「교육통계연보」. 여교수비는 <표 8>의 출처와 같음. 다음은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담당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과학 재단은 특정기초연구와 핵심전문연구로 구분하여 대학교수들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성별이 정확히 구별될 수 있는 핵심전문연구만을 분석한 것이 <표 10>이다. 이 표에 의하면 1990년 이후 핵심전문연구에서 여성교수인력의 수혜비율은 3∼6% 정도이다. 비록 한국과학재단에 의해 집행된 연구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수치는 여성교수의 비율을 밑도는 것으로 연구비의 배분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성과학자의 창의성과 관심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여성과학자 및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10> 한국과학재단 지원 연구과제의 성별 담당자 분포 단위:명, % --------------------------------------------------------------------------- 계 여자 남자 여성비율 --------------------------------------------------------------------------- 1990 615 35 580 5.6 1991 652 41 611 6.2 1992 571 20 551 3.5 1993 423 19 404 4.4 1994 593 34 559 5.7 1995 788 35 753 4.4 --------------------------------------------------------------------------- 출처:김명자외(1995)에서 재인용. 3.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성 과학기술인력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활약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공헌하기 위해서, 여성은 과학기술의 고안, 적용, 감독, 평가에 이르는 全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이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 유효숫자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여 UN, APEC 등 국제협력기구가 과학기술의 성 차원 문제를 다룰 때마다 주요 과제로 제기하여 왔다. 그 배경은 첫째, 여성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적 관심사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또 과학기술의 생산과 소비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관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소득향상 에 따라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건강,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정치민주화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요구가 다기화되어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의 편익과 비용·부작용 측면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여 극단적 대립을 막는 여성의 조정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결정이 좀 더 `성 인지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1994년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모두 330개이며 총 16,612명의 위원이 참가하고 있다. 그중 여성위원수는 1 ,19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처의 경우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원자력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 192명 위원이 활약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은 단 1명(위촉직)으로 0.5%를 차지할 뿐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에의 여성참가 비율이 15% 이상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위원회에서의 현저히 낮은 여성의 참가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여성에게 일정한 자리를 할당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1> 정부산하 위원회 및 여성위원 수(94. 9월 말) --------------------------------------------------------------------------- 위원회수 위 원 수 --------------------------------------- 전체 여성 여성비율 --------------------------------------------------------------------------- 정부 전체 330개 당연직 2,292 31 1.4% 위촉직 14,320 1,160 8.8% --------------------------------------------------- 계 16,612 1,191 7.2% --------------------------------------------------------------------------- 12개 당연직 83 - - 위촉직 109 1 0.9% --------------------------------------------------- 계 192 1 0.5% --------------------------------------------------------------------------- 자료:정무장관(제2실) 내부자료. Ⅳ.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안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이공계 여대생의 취업률이 동일전공의 남학생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고, 여러 자료를 통해 일부 여성만이 대학교수 및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연구 개발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직급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력시장에서 과소고용과 노동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결과이다. 여성인력의 유실과 과소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과학 기술인력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기회, 승진, 임금 등의 단계에서 마다 여성을 주변 화하는 차별적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이를 철폐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차별은 편견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고정관념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증명될 때 퇴색되기 마련이므로 차별관행을 公論화하는 것은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성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교묘하고 끈질긴 차별사례를 문서화하는 한편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경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홍보하고, 성공적인 여성과학기술자 들의 존재 및 공헌에 대해서도 널리 알린다. 아직은 소수집단인 여성 과학기술 인력간의 연결망의 형성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게 역할 모델과 선후배 관계(mentoring)를 만들어주고 또 정보 및 로비기제에의 접근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더 많은 여성이 과학기술자로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어렵게 양성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쌓기를 중단하는 주요 요인이 기업 내부의 불공평한 관행 및 가사·자녀양육의 부담 이라고 판단하여 여성을 유인하고 보유하기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s)을 구축하는 시도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증가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액의 절대규모는 논외로 치더라도, GN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도 선진제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또 연구개발비의 정부부담 비율이 16% 대로 선진 국의 70~80%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나마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민간비중이 높아 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에서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민간의 연구 개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환경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정부 R&D 지출의 약소 또는 감소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공급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둘째, 앞의 분석결과는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기관에서의 여성비율이 민간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장 에서의 균형이 여성의 재생산 역할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문제를 시장메카니즘에 모두 맡길 때 과소균 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여성 고용여건과 무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환기, 과도기에서 여성과 학기술자의 우호적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갖는 의미가 크다. 나.적극적인 조치로서 할당제의 도입 어렵게 양성된 고급여성인력이 사장되거나 과소활용되는 주요 이유가 차별등의 비합리적인 것에 기인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시장실패로서 경제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시장론자들은 차별등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장기적·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다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이 청산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별로 인한 과학기술인력의 유실을 막고 또 비탄력적인 기혼여성노동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일종의 고용할당제인「여성채용목표제」가 외무직·행정직 5급 , 행정직 7급 시험에서 적용되기 시작했고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에 대해 정규직원 채 용시 여성에게 5%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장려하는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부문에서는 기업 및 남성근로자 양쪽으로부터 저항이 거세며, 공기업 의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확산 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필요성과 어렵게 배출된 인력의 사장이 전체 경제에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할당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할당제도입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 여성할당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할당제를 적용하도록 시도한다. 예컨대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급시, 국내외 박사후 연수 기회의 제공시, 국내백신연구소 등 신설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시, 여교수 임 용시 등이다. - 할당제에 대한 잠재적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할당분을 정원외 인원으로 늘려주 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은 과학기술의 고안, 적용, 감독, 평가에 이르는 全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이 과학기술 관련 의 사결정 기구에 유효숫자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여 UN, APEC 등 국제 협력기구가 과학기술의 性차원 문제를 다룰 때마다 주요 과제로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에의 참여수준은 본 분석에서 살펴본 것 처럼 매우 미약하다. 1994년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의 총 12개 위원회, 총 192명 위원 중 여성은 단 1명(위촉직)이었다. 정부는 2,000년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에의 여성참가 비율이 15% 이상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위원회, 학술원 등에서의 현저히 낮은 여성의 참가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여성에게 일정한 자리를 할당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기업의 여성과학기술인력 관리의 변화 기술집약화 시대는 고숙련 과학기술인력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력공급은 감소하는 추이로서 기업의 숙련인력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구촌 시장에서의 경쟁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이를 담당할 창조적이며 다양한 인력을 요구한다. 고숙련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은 예견되는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인력 공급원인 여성을 유인하여 고숙련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졸 여성의 채용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리며, 배치·승진·임금을 비롯한 각종 인사관리제도 에서의 차별적인 조항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구자본주의 경제의 선두 기업이 여성에 대한 기업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참조하여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기업문화는 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며 자율적인 관리를 선호하는 신진 인력의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준거틀이 될만한 사례로서 영국의「Opportunity 2000」캠페인과 참가기업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통상산업부 산하 과학기술국(OST)은 국내에서 가장 과소로 가치가 부여되고 과소 활용된 자원이 여성이라는 판단에 기반하여「Opportunity 2000」 캠페인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이는 절반 인구의 재능과 전문성을 저해·무시 하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과업성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한 압력이 미래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팀의 구축을 저해할 정도로 강하게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Opportunity 2000」은 영국기업이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이익을 얻도록 권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으며 각기업이 여성고용상의 제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고, 최선의 사례를 공유할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캠페인 참가 기업들은 고숙련 여성을 유인하고 또 보유하기 위한 혁신적 고용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먼저 모든 분야와 모든 직급에서 여성의 진출을 도모하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혁하였다. 특히 더 많은 여성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여성과학자와 기술자는 자신의 경력상 중요한 시기가 자녀양육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과 같은 특이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전근의 경우도 가족있는 여성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캠페인 참가 기업들은 가사와 일을 병행하도록 하는 여건마련에도 중점을 두었다. 「Opportunity 2000」 캠페인의 참가기업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여성인력관리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는데 기업들은 그로부터 경영이익의 발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여성 전문인력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이 받는 수혜만큼 기업도 이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캠페인 참 가기업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주6 : The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1 995), Making The Mos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에서 소개된 사례 를 중심으로 정리함.) ▣ Rank Xerox: 기업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충원·보유 비용 및 생산성 하락을 줄일 수 있었음. 이로부터 5년간 1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얻음. 캠페인 名은 "Changing the culture"임. ▣ GlaxoWellcome: 전문인력이 사장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극복하고자 함. 인력 손실의 예방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근로자의 자녀양육 관련 지원비용(a childcare por tfolio)을 완전히 충당함. 캠페인 名은 "The might-have-been factor." ▣ Unilever :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추구가 여성관리자 의 비율을 지난 7년간 두배로 증가시킴. 캠페인 名은 "Positions of influence in a changin g world." ▣ The Biotechnology &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BBSRC) : 性과 관련없이 최고의 인물을 발굴·개발하려는 기업목표가 중간직 및 상위직 에서의 여성수를 증가 시킴. 캠페인 名은 "Human resources in Science; developing the best people." ▣ Esso UK Ltd : 우수한 화학기술자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신규인력 충원시 여성비율을 세배 가까이 증가시킴. 캠페인 名은 "Increas ing the supply." 마.정부의 여성취업지원체제의 확립 지식과 기능의 감가상각의 속도가 빠른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이 전문인력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의 역할은 자신의 경력추구와 상충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만큼의 유효노동력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모성기능에 대한 배려와 모성이 장기간에 걸친 경력형성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업은 성과조직으로서 이익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고용에서 남녀차별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비용이 여성노동력의 고용시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육아문제와 관련한 비용중 상당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모성과 육아가 궁극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시장력만으로는 여성에게 생애직업경력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여성의 직업경력과 가사부담 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여성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모성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또 여성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바, 정부는 이 역할수행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바.여성의 모성 및 가사부담 역할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은 장기간의 교육과 기업/연구소내 숙련을 통해 양성되고 보유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자녀출산과 양육 때문에 유실되는 것은 기업에게나 사회에게 매우 값비싼 손실이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성보호와 보육은 이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개념으로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고급여성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하기에 현재의 정부지원이 충분치 않다면, 여성고용으로부터 일차적 이익을 얻는 기업이 부족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구의 경우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에 부딪혀, 많은 기업들은 여성인력을 보유하고자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인 모성 및 자녀양육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앞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모성과 자녀양육 역할에 대해 기업이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여성이 얻는 이익 만큼 기업도 수익을 얻고 있음이 실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모성보호 비용에 대해 의료보험 등에서 분담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사회분담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전담하던 비합리적인 부문이 정리되고 나면, 또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수요에 부딪히게 되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지금보다 한차원 높은 이해심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여성자신의 노력 정보재나 정보서비스의 생산, 가공, 공급하는 지식산업의 경우 육체적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고 또 여성의 창의력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노동력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부문에서도 성별 직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보화가 곧 여성에게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 및 지식중심의 기술변화가 여성의 취업과 지위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거시적인 외부여건의 점진적 개선이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때는 나 자신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투철한 노력이 주어질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성 개개인이 과학기술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직업인으로서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과학기술 분야 여성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 구축 그동안 많은 국제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에 관한 적합한 자료의 부족을 주목 해왔다. 왜냐하면 첫째,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 및 과소활용의 심각성이 비교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관되며 비교가능한 자료의 부재는 유효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주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포괄적이며 비교가능한 자료 없이는 유능한 여성에게 동등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경력추구를 돕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방어해 내기 어렵다. 또한 국가간에 체계적인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들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1995 베이징 세계행동강령」은 가시적인 핵심이슈를 제공하기 위해 性구분된 자료수집에서의 국제협력과 일치를 촉구했으며, 국제협력기구들의 `과학과 性'에 관한 보고서 및 회의에서 性구분된 통계자료의 수집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의 동등 접근, 동등수혜을 위한 이행전략의 하나로 명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과학기술 분야 여성에 관한 기초자료와 통계가 매우 부족하다. 일례로 여성의 첨단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구조, 장애요인 등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자료가 요구되지만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인력의 동일전공으로의 취업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취업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거시적인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본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 위에서 성별, 종사업 체별, 전공별로 취업률 등의 취업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 교육훈련실태, 경력추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 통계의 상당 부분이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과학기술 처가 생산·보급하고 있는 연구인력에 대한 통계 및 교육부의 일부 교육통계가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유용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정부는, -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거시적 통계자료 및 여성고숙련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나가야 하며 - 새로운 통계구축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의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부통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 학회들의 회원관련 자료 및 민간연구소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내는 작업은 새롭고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해당연도. 김명자(1995), 「여성인력 과학기술분야 활용방안」, 정무장관(제2)실. 정진화(1993), 「기술인력의 배출과 활용」, 산업연구원. 통계청(1991.4), 「장래인구 추계」. 한국여성개발원(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행동강령」. 文部省, 「1992年文部統計要覽」, 日本:文部省. Carr, M.(1996),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United Nations," 1996 Wo rld Science Report, Paris:UNESCO Publishing. Grossman, G. & E. Helpman(1993), "Endogenous Innovation in the Theory of Growth ," Working Paper, No. 4527, NBER. Lucas, R.(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 y Economics, Vol. 22. McGregor, E. & S. Harding(1996), "Science by whom?," 1996 World Science Report, Paris:UNESCO Publishing. National Science Foundation(1992),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 and Engineer ing: An Update, Washington, D.C.:National Science Foundation. OECD(1992), Technology and Economy:The Key Relationships, Paris:OECD, 이근(역 ), 1995, 「과학과 기술의 경제학」, 서울:경문사. Romer, P.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5. Romer, P.M.(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Steady, F.(1993), Women and Children First, Schenkman, Harding, S. & E. McGregor(1996), 321쪽에서 재인용. The Office of Science & Tecnology(1995), Making The Mos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 London: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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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