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목적
Ⅱ.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의의와 기대효과
Ⅲ.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와 효력
Ⅳ.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
Ⅴ.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Ⅵ.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과 정착화를 위한 과제
Ⅰ. 연구목적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5136호)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5.12.30제정.공포되어 1996.7.1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법과 시행령(1996. 6. 29 제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 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을 분석하고 법의 시행과 정착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법의 정확한 이해증진과 실효성있는 법의 시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의의와 기대효과
첫째, 이 법의 제정에 의해 우리나라 여성관계입법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존중하고 있는 보편적 국제기준 즉 여성관계국제조약에
상응하게 정립되었다.
둘째, 이 법의 제정에 의해 여성관계행정체제가 정비.강화됨에 따라
여성관계법령과 정책이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셋째, 이 법의 제정에 의해 국가정책에서의 여성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입법과 정책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이 법의 제정은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이행의 일환이며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관계법령에 관한 국가의 이행의지와 실현방법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이 법의 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1995년 9월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여섯째, 이 법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여성에 관한 의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여성관계법은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의해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소되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남녀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와 효력
여성발전기본법은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6장
보칙)과 36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우선적인 효력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여성발전기본법도 다른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면, 이 법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에 관한 기존의 다른
법령에 우선적 효력을 가지거나 적어도 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부합되어야 할 입법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에
모순되는 다른 법의 제정은 사실상 제한된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다른 법률과 형식적 효력은
같지만,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여성관계법의 체계내에서
헌법과 각 영역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개별적
법령들사이의 중간에 그 위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모든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관계법은 헌법을 최고의 상위법으로 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간단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에 관한
개별적 법령을 하위단계로 하는 체계를 가지게 된다.
Ⅳ.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이러한 기본이념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를 계기로 UN, ILO, EC(현
EU)와 같은 국제기구나 구미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남녀평등법이
공통적으로 표방해 온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의사나 적성, 능력을 무시하고
성별에 따라 집단적, 평균적으로역할과 능력을 정형화시키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이나 고정관념의 탈피를 지향한다. 즉 여성은 모성기능(임신, 출산,
수유기능)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동등한 인권과 잠재력, 가정과 사회.국가의 발전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새로운 여성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Ⅴ.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이 법에는 일반적, 추상적 표현과 함축된 의미가 많다. 더구나 통상 단일한
영역과 시행기관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법령과는 달리 이 법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시행기관도 다양하기 때문에 법의 성격과 내용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며 종합적이다. 그러므로 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1)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해 이
법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과 (2)이 법이 부과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재량으로 나누어 규명하고자 한다.
1.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가.잠정적 여성우대조치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제6조).
나.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이 법은 정책결정과정(제15조 제1항), 정치(제15조 제2항), 공직(제16조),
고용(제17조),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국제협력활동(제27조),
자원봉사활동(제28조)의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재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7조).
둘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넷째, 이 법은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2)육아휴직제 실시 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3)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이 "성희롱"을 우리 법사상 처음으로 명시하고
이를 고용평등문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다섯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섯째,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다.여성의 모성보호
이 법은 모성보호를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중의 보호로 규정하여(제18조)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분리하고 있다. 즉 모성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기능의 보호로서 여성특별보호로 규정하는 반면, 육아지원은 남녀 모두 또는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모성보호가 가정과 사회, 기업, 국가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와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제18조 제1항),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제18조 제2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이 법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보호(제22조 제2항)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제22조 제1항)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함으로써 종래의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을 탈피하고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농어촌여성과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을 특별히 도모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그외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제23조 제1항) 및 방과후 아동보육(제23조 제2항),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확립(제24조 제1항), 맞벌이부부.편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제2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제25조 제1항),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강구(제25조 제2항),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 및 법제도나 시책에의
반영(제26조)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마.성차별의식의 해소
이 법은 (1)가정교육(제19조), 학교교육(제20조), 사회교육(제21조)에서의
남녀평등의식교육, (2)대중매체의 성차별내용개선(제28조)을 통하여 성차별의식을
해소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이 법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기타 재산과
기금의 운영수익금, 다른 기금으로 부터 전입금,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금, 기타
정무장관(제2)이 인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된다(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기금의 관리는 정무장관(제2)이 담당한다.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잠정적 여성우대조치 및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유공자 포상 및 격려 기타 정무장관(제2)이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법 제30조, 시행령 제32조).
사.여성단체의 지원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법 제32조, 시행령 제34조) 이 법에 의한 정부의
사무일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4조).
아.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은 정무장관(제2)실에게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정, 이행점검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7조,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또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정무장관(제2)에게 제출할
책무를 부과하고있다(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자.여성문제의 조사와 여성정보체제구축
이 법은 정부에게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 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정보의 제공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3조).
차.여성문제관련 위원회 및 연구기관의 설치
이 법은 성차별개선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3가지 위원회의 설치와 여성문제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개선위원회는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등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제2)실내에 설치된다.
그 기능은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 접수된 남녀차별사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시정방안에 관한 사항,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심의하는 것이다(법 제11조,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4조). 이 위원회는
정무장관(제2)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정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제17조 제3항). 또한 필요한
경우 개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제22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수립,
관계행정기관간의 여성분야시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분야국제협력, 기타 여성정책관련 주요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정무장관(제2)의 이 법의 시행에 관련한 조사
및 점검결과의 보고청취기능도 가진다. 이 위원회는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정책관련부처의 장관 및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련공무원(14인)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20인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업무는 정무장관(제2)실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정무차관(제2)이 되고, 위원은 정무장관(제2)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법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해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에 관해 이 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과
한국여성개발원의 업무와 조직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타.여성주간의 실시
이 법은 정무장관(제2)실에게 이 법과 남녀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성주간을 지정,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4조, 시행령 제26조).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재량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와 재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된 조치는 정부의 재량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정부가 제상황을 고려하여 그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은
정부가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된 조치도 비록 그 표현은 정부가 실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
것이 되지만 국민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반면,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한다" 또는 "둔다" 라고 표현된 조치는 정부가
반드시 법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사항으로서 국민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가.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책무와 재량
(1)책무
+---------------------------------------------+---------------------------+
| 책 무 의 내 용 | 이행의무의구속력 |
| +---------+-------+---------+
| |"하여야" |"한다",|노력하여 |
| | 한다" |"둔다" | 한다" |
+---------------------------------------------+---------+-------+---------+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 | 0 | |
|복지증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 | | |
|마련과 재원조달(법제5조) | | |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방안 강구 | 0 | | |
|(법15조제1항) ※당해 기관에 소속 위원회에 | | | |
|여성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 0 | | |
|목표수립.시행(시행령제27조) | | |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지원(법 제15조 제2항) | | | |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 0 | | 0 |
|법 제16조) | | | |
|□육아휴직의 실시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 0 | | |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 | | | |
|(법 제17조 제2항) | | | |
|□성희롱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 0 | | |
|조성을 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 | | | |
|(법 제17조 제3항) | | | |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의 | 0 | | |
|특별보호와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 | | |
|(법 제18조 제1항) | | | |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보험 | 0 | | |
|및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제고 | | | |
|(법 제18조 제2항) | | | |
|□가정에서부터의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 | | 0 |
|(법 제19조) | | | |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이념 고취와 여성의 | 0 | | |
|교육기회확대(법제20조) | | | |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 | | 0 |
|연수교육과정에서의 남녀평등 의식교육 | | | |
|(법제21조) | | |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 0 | | |
|부응하기 위한 시책강구(법 제22조 제1항) | | | |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 0 | | |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 | | | |
|(법 제22조 제2항) | | | |
|□노인여성과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 | | 0 |
| (법 제22조 제3항) | | | |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조치강구 | 0 | | |
|법 제23조 제1항) | | | |
|□방과후 아동지도(법 제23조 제2항) | 0 | |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 | | 0 |
|법 제24조 제1항) | | | |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책 | 0 | | |
| 구(법 제24조 제2항) | | | |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 0 | | |
|(법 제25조 제1항) | | | |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강구 | 0 | | |
|(법 제25조 제2항) | | | |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 및 법제도나 | | | 0 |
|시책에의 반영(법 제26조) | | | |
|□여성의 국제기구.국제회의에의 참여확대와 | 0 | | |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 | | |
|활동지원(법 제27조 제1항) | | |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관련국제조약 | | | 0 |
|의체결.이행(법 제27조 제2항) | | | |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과 남녀평등의식 확산 | 0 | | |
| (법 제28조) | | |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원 | 0 | | |
|(법 제34조) | | | |
+---------------------------------------------+---------+-------+---------+
(2)재량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잠정적 여성우대의 실시(법 제6조)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법 제32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3조)
나.정무장관(제2실)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재량
(1)책무
+---------------------------------------------+---------------------------+
| 책 무 의 내 용 | 이행의무의 구속력 |
| +---------+-------+---------+
| | "하여야"|"한다",|노력하여 |
| | 한다" |"둔다" |야 한다"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 | | |
|도지사: | | | |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8조) | ○ | | |
|*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소관여성관련업무| | ○ | |
| 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정무장관(제2)에게 제출| | | |
| (시행령 제 5조 제1항) | | | |
|* 매년 3월말까지 정무장관(제2)에게 전년도 시 | ○ | | |
| 행일계획의 시행결과 제출(시행령 제 5조제3항)| | | |
|*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 | | |
| .수행을 위한 협조(법 제9조) | | | |
|*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 | |
| .수행을 위하여 당해기관에 협조부서 지정.운영| | | |
| (시행령 제 6조)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 ○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시 | | | |
| 정무장관(제2)실과 협의(새행령 제36조 제2항) | | | |
|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 | | |
|* 매년 12？f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 | | |
| 에게 다음연도의 소관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 | | |
| 계획안 제출(시행령 제5조 제2항) | | | |
|* 매년 2월말까지 정무장관(제2)에게 전년도 | ○ | | |
| 시행 결과의 제출(시행령 제5조 제3항) | | | |
|*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의 설치.운영.운영계획의| | ○ | |
| 수립.시행(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항 | | | |
+---------------------------------------------+---------+-------+---------+
(2)재량
□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협조요청(법
제9조 제1항)
다.정무장관(제2)실의 책무와 재량
(1)책무
+---------------------------------------------+---------------------------+
| 책 무 의 내 용 | 이행의무의 구속력 |
| +---------+-------+---------+
| | "하여야"|"한다",|노력하여 |
| | 한다" |"둔다" |야 한다" |
+---------------------------------------------+---------+-------+---------+
| □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 | | |
| (법 제7조) | | | |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 | ○ | |
| 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 | |
| (시행령 제4조) | | | |
| □ 연도별 시행계획의 조정과 이행상황점검 | ○ | | |
| (법 제8조)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 | ○ | |
| 지사의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여성정책 | | | |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 | |
| (시행령 제5조 제1항) | | | |
| □ 성차별 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11조) | | ○ | |
| □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법 제13조 제1항) | ○ | | |
|* 여성관련문제의 조사결과의 여성정책심심의위 | ○ | | |
| 원회에 대한 보고(시행령 제 25조) | | | |
| □ 정보체게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 | | ○ |
| 제공(법 제13조 제2항) | | | |
| □ 여성주간의 지정.운영(법 14조) | | ○ | |
| □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법 제29조 제3항,| | ○ | |
| 시행령 제30조) | | | |
| □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 | ○ | |
| 시행령 제31조) | | | |
| □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담 | | ○ | |
| 당공무원 임명(법 제31조, 시행령 제33조) | | | |
| □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참여 | | | |
| 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 | | |
| 그 조사결과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 ○ | | |
| (시행령 제3조) | | | |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의 | ○ | | |
|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시행령 제35조| | | |
| 제3항) | | | |
+---------------------------------------------+---------+-------+---------+
(2)재량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협조요청(법 제9조
제1항)
□이 법에 의한 권한과 사무의 일부위임.위탁(법 제35조)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 방송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요청(시행령
제28조)
3.국민, 사업주, 공공기관 등의 책무
+---------------------------------------------+---------------------------+
| 책 무 의 내 용 | 이행의무의 구속력 |
| +---------+-------+---------+
| | "하여야"|"한다",|노력하여 |
| | 한다" |"둔다" |야 한다" |
+---------------------------------------------+---------+-------+---------+
| □ 국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 | | ○ |
| 법 제 4조) | | | |
| □ 사업주: | | | |
| * 성희롱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 ○ | | |
| □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참여 | | | |
| 조성(법 제17조 제1항) | | | |
| * 여성의 모성보호와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 | | |
| 금지(법 제18조 제1항) | | | |
| □ 공공기관,법인,단체: | | | |
|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의 정책 | ○ | | |
| 계획수립.시행을 위한 협조(법 제9조) | | | |
+---------------------------------------------+---------+-------+---------+
Ⅵ.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과 정착화를 위한 과제
1.법의 홍보와 교육
이 법의 입법취지는 첫째,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
둘째,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입법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법의
기본이념과 내용이 정확히 그리고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2.여성정책계획의 실효성과 추진력 확보
이 법의 시행과 정착화의 관건은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할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얼마나 진보성, 실효성,
추진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은 물론이고 기존의 여성관계법령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기타
여성관련국제조약,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일정과 재원조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3. 법과 여성정책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의 지속적 실시
이 법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을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이 법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정무장관(제2)실에게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의 법의 이행감시를 위한 모니터링활동,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이 법에 관한 입법활동이나 정책질의 및
국정감사등에 의하여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법의 이행점검이나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 법에 규정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이행하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이 법의 실효성과 원활한
정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제고와 정착화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또한 그것은 법의 시행과정에 여성과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
4.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각종 위원회(성차별개선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의 정립과 내실화,
위원구성의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운영의 정례화와 결과공개, (2)각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3)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강화와 연계성 제고, (4)여성발전기금의 내실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 법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생활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헤서는
성차별개선위원회가 교육, 고용, 정치 및 정책, 대중매체, 복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고충을 접수, 상담, 처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국민의 평가의견 및 제안을
접수, 반영하는 실무적 성격이 강한 남녀평등실행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5.관련법령의 정비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 및 폐기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및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가.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 및 폐기
이 법의 제정에 의해 헌법과 이 법의 남녀평등이념이나 규정에 상충되는
다음과 같은 남녀차별법령은 남녀평등하게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가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제809조)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도(제980조, 제984조, 제993조 등)
。자녀의 성과 본, 호적을 아버지의 것에 따르도록 한 규정(제781조)
。혼인하면 여성의 호적은 남편의 가에 입적되도록 한 규정(제826조 제3항)
。부부사이에 출생하지 아니한 자녀가 있는 경우 여자만이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적할 수 있게 한 규정(제784조)
。이혼한 경우 여자만이 6개월이 경과되어야 재혼할 수 있게 한 규정(제811조)
□호적법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성하고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남편을 호주로 하여
새 호적을 편제하도록 한 규정(제8조, 제19조의 2)
□국적법
。자녀의 국적의 취득, 변경, 상실을 아버지의 국적변동에 따르도록 한
규정(제2조, 제8조, 제13조)
。처의 국적의 취득, 변경, 상실을 남편의 국적변동에 따르도록 한 규정(제8조,
제13조)
。외국인의 처는 남편이 귀화하여야만 귀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9조)
。외국인의 귀화에 있어서 남녀자격요건에 차이를 둔 규정(제5조, 제7조)
□섭외사법
。국제결혼한 부부간의 혼인의 효력,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제16조, 제17조)
。국제결혼한 부부간의 친생자, 자녀와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제19조, 제22조)
□사회보장법령
。여자녀 또는 손녀가 혼인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국민연금법(제65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제5조),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자녀 또는 손녀가 혼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게 한 의료보험법의 피부양자인정기준,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사업지침
。여자형제 또는 손녀가 혼인을 하면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유족보상 및 부가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남자의 유무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세법
。친족범위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상속세법(제3조의2)
。상속세대상의 재산을 판정하는 기준에 소유자의 성별을 포함한 상속세법
시행령(제13조)
□신체장해등급기준에 남녀차이를 둔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여학생의 입학을 금지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제3조)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 등의
입학사정규정
나.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제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남녀평등와 여성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강화를 위한 개정
。성차별의 정의규정의 구체화
。간접차별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이념의 통일화와 편면성 해소
。현행의 성차별금지규정의 구체화와 실효성강화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성차별적 인사관리제도, 여성의 성차별적 비정규직화,
직장내 성희롱)의 규제
。성차별의 규제방식의 다양화와 실효성강화
。잠정적 여성고용우대조치의 실시방안마련
。현행 분쟁처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령제정 및 개정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법제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동방식의 개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사회보험법의 개정
。출산휴가의 강화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
。임산부의 근로조건보호의 확충
。수유시간규정의 실효성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여성의 모성보호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개정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여성우대 조치를 실시할 법령의 제, 개정
□여성의 정책결정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법령의 제, 개정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할 법령(정당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
국회 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자치법등)의 제, 개정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공무원관계법의 개정
□여성의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관계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의 개정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의식교육과 여성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한 교육법의
개정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
□직무교육.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수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령, 사회교육법령의 개정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회복지법령의 제정,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의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확대를 위한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
□저소득여성 및 요보호여성을 위한 모자복지법, 소득세법, 생활보호법 등의
복지수준강화를 위한 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편면성시정과 윤락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정
□모자복지법의 편부모가정지원법으로의 전환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
□농어촌여성의 영농후계자 지정확대 및 농어업기술훈련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기본법 기타 농.어업관련법의 개정
□영유아보육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할 법적 근거마련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강화를 위한 개정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손해배상기준의 확립, 관계법령의
제, 개정과 상속세법의 개정(배우자의 상속세, 증여세 면제)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을 위한 여성관계법령의 정비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 제33조의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의 제, 개정
□법 제34조와 관련하여 여성자원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령의 제, 개정
□법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무장관실 직제규정의 개정
□UN과 ILO의 여성관련조약에의 비준 및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의 비준유보조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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