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직장보육의 유형별 현황
Ⅲ. 다양한 유형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Ⅳ. 제언
Ⅰ. 서론
현재 정부는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위주의 직장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996년 현재 의무사업장 329개사중 5.4%에 해당하는 18개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에서 조차 설치율이 낮아 직장보육사업
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Ⅰ-1>민간기업의 기업규모별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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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장수 설치사업장수 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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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6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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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316 7 2.2
상시근로자 900~300인 1,797 16 0.9
상시근로자 299~100인 7,164 10 0.14
100인 미만 168,774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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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1996. 10).
그러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도 실제 보육수요를 가진
여성인력이 적은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직접적인 건축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변경 등 행정적인 비용까지를 감안하면 비용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처럼
보육대상아동수가 적정규모가 된다해도 초기 투자비용이 큰데다 운영비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직장보육사업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업 중심의 심각한 구인난이 점차 대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기업의
보육지원을 통한 기혼여성인력의 동원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아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비제조업 사무전문직의 기혼여성인력이 늘고 있다. 사무전문직의 경우 제조업
생산직과 달리 기혼여성의 고용촉진 보다는 육아기간 중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보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제조업과 달리 기업의 반응은 소극적이지만,
노동조합 등을 통한 여성근로자들의 보육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한 사업장당 여성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대(地代)가 높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보육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의 보육지원이 절실하지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내 시설 설치 위주의 직장보육은 한계가 뚜렷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을 직장이나 직장인근에 설치한 보육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고용주가 보육비용을 분담하는 형태, 즉 시설의 위치보다는 비용부담의 측면으로
강조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가 전체 보육체계내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직장보육을 확충함으로써 직장보육사업의 효율과 형평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Ⅱ. 직장보육의 유형별 현황
1.직장보육시설 설치형
가.조사대상 기업 현황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95년 8월말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68개이며 12개소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시설중 96년 6월 현재 이미 학교 2개소와 중소의복제조업체 4개소의 시설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1995년 8월 이후 보육시설이 설치된 2개사를 더해
총 64개사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이루어졌다. 이중 38개 기업이 응답했으며 이중
한 기업의 경우 본점과 지점에 모두 5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응답기업수
는 38개사이고 총 42개의 직장 보육시설을 조사했다.
1)산업
응답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17개사, 비제조업이 21개사이다.
제조업의 경우 구인난이 심한 섬유(3)와 의복업(4)이 많고 전자(4), 중공업(3),
그리고 기타가 3개사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공공기관(7)과 초등학교(6) 등
공공부문이 과반을 넘고 민간부문으로 병원(6)과 금융부문(2)이있다(각주: 금융업
의 경우 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2개사이나 설치된 시설수는 6개가 된다.)
2)근로자수
전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의무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9개사로 똑같은 분포를 보인다. 비의무사업장 19개사중 공공기관(6)과 학교(6)가
많고 중소제조업체도 4개사이다. 또한 기혼여성근로자수 분포를 보면 대체로
민간기업에서는 기혼여성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조사대상 시설 현황
1)설치동기
보육시설의 설치동기는 "근로자의 복지증진"(1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여성인력확보"(9)의 순이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요구"(6)도 시설 설치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학교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시설이 설치된 반면 민간기업만을 보면 인력확보의 필요성이나 노동조합의
요구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기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표 Ⅱ-1> 보육시설 설치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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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동 기 전 체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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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요구 7 7
여성인력확보를 위해 9 9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8 9
기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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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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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개방여부
소속 기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이 27개소로 가장 많다.
그러나 계열회사나 인근회사, 그리고 지역주민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한
기업도 13개사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의 기업은 주로 계열회사와 인근회사
직원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주로 초등학교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3)보육아동 연령 및 보육시간
3세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25개로써 3세미만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17) 보다 많다. 3세미만 아동, 특히 2세미만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병원부설 시설이다. 학교의 보육시설과 남성 중심의 사업장, 그리고
섬유의복업의 중소업체는 주로 3세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시설과 달리 출퇴근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시설의
보육시간이 상당히 긴편이다. 12시간 이상 보육을 할 수 있는 곳이 11곳 정도이며
이중 13시간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곳이 9개나 된다. 기업의 근무시간에 맞춰
보육시간이 운영됨에 따라 근무시간의 연장이나 휴일근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시설도 있다. 특히 보육시간이 13시간 이상의 장시간이면서 1세미만의 영아를
포함한 3세미만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가 병원부설
보육시설이다.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과 보육시간에서 볼 때, 인력확보의 목적이 강한 민간기업
중 병원의 보육시설은 대체로 숙련인력이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표 Ⅱ-2> 보육대상 아동 연령 및 보육시간별 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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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분 포 시설수 보육시간(평일) 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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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2 8시간 미만 3
1세 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0
2세 12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8
3세 21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 8
4세 이상 4 16시간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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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2 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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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육료
월 보육료를 보면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30,000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120,000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곳은 초등학교와 병원, 그리고
공공부문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도 염가이나 기업 역시 적정한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수가 많아 보육의 질이 염려된다.
<표 Ⅱ-3> 월 보육료 수준별 보육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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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육료 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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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9
30,000원 이하 6
40,000원~50,000원 6
70,000원~100,000원 10
120,000원 이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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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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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자근로자의 보육서비스 이용 정도
현재 남자근로자의 이용이 전혀 없는 곳이 21개로 가장 많긴 하나, 대체로
남성근로자의 이용비율이 20% 미만(11)의 분포를 보이고 50% 이상인 곳이 6개사
정도이다. 이중 남성근로자가 전부인 곳도 3개사에 이른다.
현재 남성근로자비가 50% 이상인 곳은 모두 특정 공단지역에 위치한
전자업체와 중공업계 기업으로 이들은 주로 남성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의 절반은 남성 가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성격이 강해 다른 직장의 보육시설과 달리 4세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간도 8시간 미만의 짧은 유형이다. 나머지 시설들은 해당 기업의
남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개방됨으로써
지역사회 후원형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다.직장보육의 실태와 평가
1)보육시설 설치 효과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채용이 쉬워졌다던가, 이직 결근
조퇴가 줄었다는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도 있고 특히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이미지 제고 면에서 상당히 투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 보육시설 설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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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조퇴 근로자 기업이미지
구 분 채용에 도움 이직감소
감소 사기진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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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8 7 3 13 17
대체로 그렇다 8 11 16 15 15
그저 그렇다 6 8 7 7
변화가 없다 9 8 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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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 34 35 3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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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육시설 운영의 고충 및 개선 사항
조사대상기업들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과다한 운영비 부담(11)과
보육대상아동 감소(9)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아동
감소는 여성인력이 적은 중소제조업체와 학교에서 지적됐으나, 보육대상아동이
감소한 이유로 대상 근로자의 감소(3)보다 부모의 기피(5)가 더 많았다.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에서 적정한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보육대상자의 감소→회사의 투자
축소→보육의 질 하락→부모들의 이용기피의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유형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운영비
지원(1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사의 재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2.기타 유형별 보육서비스 사례 분석
가.지역보육과의 연계형
1)민간보육시설 지정
신사복 제조업체인 G물산은 92년부터 회사인근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70,000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업도 미혼 여성인력이 제조업을 기피함에 따라 기혼여성이 증가해 현재
기혼여성인력이 350여명에 달한다.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보육지원을 검토하게
되었다. 공장이 대도시 주택가에 위치하고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지가 공장 주변의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 특성으로 인근의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 중 G물산과 같이 지역보육과 연계하는
유형은 아직 매우 드물고 서비스권제(voucher)를 시행하는 기업은 단 한개 기업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95년 노동부가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과 기타
사업장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보육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가 체계적인 보육여건을 갖춘 위탁보육시설을 지정해서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지역보육 후원형
S그룹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취지로 본격적으로 지역보육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육사업을 통한 도시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1989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97개소를 건립하고 2,37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
그룹의 보육후원사업은 지방자치체가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 및 시설기자재
일체를 투자하여 시설을 설립후 지방자치체에 기부하는 방식과 부지확보에서부터
건축비, 시설기자재 일체를 투자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운영한다.
이밖에도 이 그룹은 계열기업 근로자를 위해 현재 4개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S그룹과 같이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에 투자하지는 않으나 L그룹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사업을 하면서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업은 L복지재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복지관 건물을 신축해 기증하고 복지관
건물의 주요사업결정 및 운영 일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3개의 지자체가 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보육후원형은 주로 재벌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공동보육시설
1)금융단 공동 보육시설
금융권은 25세~34세 여성층이 어느 산업보다도 많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된 여건을 배경으로 직장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일부 은행에서
보육시설이 설치되기도 했으나, 지점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장이 복잡한 도심지역에
위치한 경우 아동을 데리고 출퇴근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금융노련은
`직장별보육소'형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별 보육시설 설치로 계획을
변경했다. 은행 공동으로 출자하여 금융단 공동보육시설을 지역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노련은 각 금융단에서 출자해서 만든 협의체로서 은행단의
공동사업을 맡아 하는 "은행연합회"가 공동보육을 운영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각 은행 노동조합이 "은행연합회주관 공동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요구해 은행측의 합의를 구하도록 했다. '96년 6월말 현재 수도권 지역
22개 은행 중 17개 주요 은행이 합의함에 따라 회원은행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은행측 실무위원회가 공동출자방식과
입지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수요자가 집중 거주하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단 공동 보육소는 ⒳ 무엇보다 금융업이 성장산업이며 ⒴ 금융노련이 추진
주체가 되어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주도해왔고 ⒵ 은행간 공동
사업의 경험이 많고 그러한 공동사업을 주관하는 협의체가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
2)중소기업 연합 공동보육시설
실제 기업간 제휴로 하는 공동보육사업은 금융권과 같은 조건을 갖지 않은
경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었던 농공단지 소재
공동보육시설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해당 농공단지에는 식품가공업체와
의류제조업체등 중소기업이 입주해있다. 약 16여개의 기업들이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공동투자를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3~4개 업체만이 정상 가동 중에 있을 정도로 입주기업들의 경영 압박이 심하다.
이에 따라 보육대상아동이 급격히 감소해서 인근지역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보육정원 95명중 입주기업 근로자 자녀는 12명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지만 입주기업의 지원이 전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설의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해당 군청이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다행히 지방자치체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시설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직장시설로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 직장보육정책은 중소기업간의 공동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양산업에 보육지원이 절실한 중소업체들이 몰려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이들
중소제조업체들의 힘만으로 공동보육사업을 전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보육수당 지급형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95년 8월말 현재 12개 기업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노동부가 같은 해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개 기업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이보다 많은 기업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거의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의무사업장
이며 주로 병원과 제조업체가 많고 보험사도 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26개 기업중 수당규모가 "3만원 미만"이 1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만원 이상~7만원 미만"층(6)이다. 필요비용에 비해 수당규모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라.재고용 조건 육아퇴직제
금융권은 보육부담이 많은 여성층이 집중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영압박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육아지원 명목의
재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주목받고 있다. 96년 현재 2개의 시중은행에서 실시중인
`재고용 조건 육아퇴직제'가 그것이다.
동제도는 여직원들이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 둘 경우 3년후
복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통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되, 재취업 당시
S은행은 만 35세 미만이어야 하며 K은행은 만 32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재취업 당시의 연령제한이 다름에 따라 재취업시의 처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두은행 모두 복직할 때 직급과 호봉은 퇴직 당시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나,
연령제한이 더 엄격한 K은행은 퇴직전 근속기간과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 S은행은
퇴직전 근속기간 및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영측은 이러한 연령 제한이 재취업근로자가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은 바로 그러한 연령제한이
인건비 면에서 경영상 유리하기 때문에 동제도를 도입했다고 본다. 즉, 은행의
임금구조상 근로자가 입사후 만 5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고
또한 퇴직금이 근속기간이 만 10년이 되면서 급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과연 동제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들의 복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육아퇴직제가 기존의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근로자들의
선택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육아퇴직제가 기존의
육아휴직제를 대체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Ⅲ. 다양한 유형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산업별 보육수요전망
이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보육수요가 많은 산업들은 현재 어떤 업종들이며
앞으로 보육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은 어떤 종류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형 서비스의 제공의사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여러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그룹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평가 했다.
가.산업별 여성인력의 연령구조와 보육수요 전망
자료의 한계로 보육수요가 반드시 여성근로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을 둘 확률이 높은 여성근로자의 연령을 대리변수로 해서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대분류 산업별 여성근로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표
Ⅱ-1 참조>, 보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5~34세 연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로 교육서비스업 전체 여성근로자의 46.7%가 동연령층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보건 사회서비스(42.0%)와 금융 보험업(34.9%)의 25~34세
연령층 비율이 높다. 이를 반영해서 이들 산업에서는 이미 기업의 보육지원이
늘고 있다. 제조업은 대분류의 한계상 이들 연령층의 비율이 16.8%로써 위의
산업들 보다 낮지만 절대수로는 가장 많은 대상자가 분포해 있다.
<표 Ⅲ-1>산업별 여성근로자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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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제조업 전기 도소매 숙박 운수 금융 사업 교육 보건
가스 건설 기타 음식 창고 보험 서비스 서비스 사회
수도 통신 복지
---------------------------------------------------------------------------
~19 9.2 11.6 9.4 9.0 11.8 2.9 5.5 6.6 4.0 2.2 2.0
20~24 35.5 30.9 44.5 44.5 55.2 35.9 38.5 50.8 29.4 17.1 39.3
25~29 14.8 10.5 22.5 22.5 18.1 14.0 16.1 24.8 12.5 21.1 30.5
30~34 7.5 6.3 9.7 9.7 3.9 6.6 9.5 10.1 5.6 25.6 11.5
35~39 8.5 10.0 4.2 4.2 3.7 10.1 11.0 4.5 6.3 14.3 5.6
40~44 8.3 10.7 1.6 1.6 2.6 9.1 6.8 1.9 10.2 7.6 3.9
45~49 6.7 8.8 6.4 6.4 2.2 9.3 5.0 0.7 8.7 5.1 2.8
50~54 5.4 6.8 1.0 1.0 1.3 6.7 4.4 0.3 9.9 3.7 2.4
55~59 2.8 3.1 0.7 0.7 0.9 3.0 2.2 0.3 7.8 2.5 1.5
60~ 1.3 1.3 0.0 0.0 0.3 2.4 1.0 0.0 5.6 0.8 0.5
---------------------------------------------------------------------------
계 100(N=
1411780 3004 101182 57124 87314 98068
815250 33383 33186 115873 39152
---------------------------------------------------------------------------
자료 : 노동부(1994),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중분류로 나누어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을 연령 구간별로 구분해 본 것이 <표 Ⅱ-2>이다. 이에 의하면 산업을
중분류로 세분화한 결과,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30~34세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조업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와 의복과 같은 전형적인 여성집중업종과
기타기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등의 중공업분야에서도 이들 연령층이 많다.
비제조업으로는 숙박 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30~34세에 해당한다.
여성근로자 평균연령이 25~29세로서 결혼과 첫자녀 출산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많은 업종은 제조업 보다 비제조업에서 많다.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약품 제조업과
영상.음향 장비 제조업 등이 눈에 띄며 비제조업으로 금융업, 연구 및 개발업,
보건 사회복지업 등 서비스업이 많다. 이들 산업 중 금융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은
보육수요가 이미 표면화된 업종이며, 그 밖의 산업은 앞으로 그 수요가 현재화될
잠재부문일 가능성이 크다
<표 Ⅲ-2>산업중분류별 여성근로자 평균연령의 연령계층별 분포
---------------------------------------------------------------------------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
`도매, 상품 중개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음식료품
`수상운송업 `화합물 및 화학약품 `의복 및 모피제조 제조업
`항공운송업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제조 `펄프.종이.종이 `가죽,가방,
`보험 및 연금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제품 신발
`금융 및 보험 `재생재료,가공처리 `출판.인쇄.기록 `목재 및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매체 복제 나무제품
`정보처리업 `건설업 `기타 전기기계 `고무 및
`자동차 판매,차량연료소매 제조 프라스틱
`소매및 소비자용품 수선업 `의료.정밀.광학 `비금속광물
`여행알선 및 운수서비스 기기 제품
`금융업 `자동차 및 트레 `제1차 금속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일러 제조 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운송장비 `조립금속
`보건.사회복지 `수도사업 제품
`위생.유사서비스 `숙박사업 `가구 및
`오락,문화,운동 회원단체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제조
서비스 `육상운송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 `기타 산업
서비스
---------------------------------------------------------------------------
자료 : 노동부(1994),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90~94년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각주: 다음의 표는 <표 Ⅲ-2>와 동일한 양식으로 90년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산업중분류별 여성근로자 평균연령의 연령계층별 분포(1990)
---------------------------------------------------------------------------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
`음료품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제조업→ 제조업
`의복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가죽,모피제품
`인쇄, 출판→ `신발제조→ `가구및 장치물
`산업용 화학물 `나무 및 콜크제품→ `고무 및
`석유정제 `종이 및 종이제품 프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고무제품제조 `기타 비금속물
`종합건설업 `제1차 철강산업→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품
`도매업 `기계제조업→ `도기,자기,토기제조 `제1차 금속
`소매업→ `전기기계 기구제조→ `제1차 비철금속 산업
`수상운수업 `운수장비제조→ `조립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금융업→ `과학계측조정용 기계 `조립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기타제조→ 제조
`전문직별 건설 `음식숙박업
`육상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항공운수업
`사회서비스 `통신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
`개인 및 가사서비스→
--------------------------------------------------------------------------
자료 ː 노동부(1990),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
주 ː →표시는 94년 자료에서 다음 연령구간으로 이동한 산업을 나타낸다.
이에 의하면 1)대체로 제조업종은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즉 90년에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25~29세 연령층에 속했던 업종이
94년에는 30~34세로 이전하는 등 평균연령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산업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잔류해서라기
보다는 이들 산업에 새로이 진입하거나 재진입하는 여성들의 연령층이
고령화됨에 따라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제조업 기피가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여성인력의 고령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미혼여성 인력
중심의 인적 구성을 보이는 성장산업에 속하는 제조업종도 점차 인력확보의
차원에서 보육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2)이에 비해 서비스업에 속하는 대다수 업종들은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동일연령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이들 산업에서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90~94년간 연령구간을 달리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못하고 대체로 동일한
연령구간 여성인력의 진입과 퇴출이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평균연령이 25~29세
구간에 속한다 할지라도 미혼 여성인력 중심의 업종들은 그러한 인적 특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보육수요가 현재화된 보건부문과
교육부문은 물론이고 94년 자료에서 새롭게 나타난 연구개발업 등 기술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부문은 숙련형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써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보육수요가 예상될 수 있는 분야라 하겠다.
한편 한 사업장당 보육수요를 가진 계층의 크기는 직장보육의 유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표 Ⅲ-3>은 기업규모별로 산업중분류별
여성근로자 전체수를 해당 규모의 기업체수로 나누어 산업별로 사업장당 평균
상시 여성근로자수를 산출한 것이다.
<표 Ⅲ-3>기업규모별 중분류 산업별 사업장당 상시 여성근로자수
---------------------------------------------------------------------------
구 분 100~199 2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
제조업 44.9 77.0 115.4 202.2 787.6
섬유제품 59.5 107.6 194.5 375.9 1,162.6
의복, 모피 90.6 165.6 249.0 368.6 783.2
펄프, 종이 25.0 42.5 54.6 100.3 803.0
출판, 인쇄 37.6 70.3 107.1 118.6 405.8
석유정제 48.4 76.5 45.8 48.5 23.0
화학제품 36.9 60.1 132.3 142.3 444.6
기타기계(일반.특수기계,가정기구) 26.2 43.0 51.5 103.2 301.6
사무기계 42.3 101.6 107.6 213.7 2,644.0
전기기계 52.3 86.6 127.2 228.3 804.9
통신장비(전자관,통신기기,영상,음향)56.0 109.1 157.0 304.8 1,635.0
의료, 정밀 65.1 111.0 142.9 206.0 771.0
자동차 28.1 49.0 75.9 89.3 323.6
숙박 음식 59.8 104.0 147.0 259.2 544.4
금융 42.4 42.1 101.4 100.6 415.9
보험, 연금 54.5 75.2 109.1 204.0 503.7
금융관련 서비스 58.0 52.9 101.7 121.7 -
정보처리 30.1 64.1 72.2 113.0 294.8
연구개발 31.8 52.1 38.7 71.6 318.0
교육 35.2 66.0 107.6 155.0 375.2
보건 93.2 169.0 257.0 467.0 1,169.5
오락, 문화 36.2 73.6 73.7 214.0 490.5
---------------------------------------------------------------------------
자료 : 노동부(1995),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pp.70~113.
이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전체근로자수 500인 이상이 되어야 사업장당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종이 나타난다. 전체근로자 500~999인 규모의 기업중
사업장당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종은 섬유업, 의복제조업,
통신장비업이며 비제조업으로 유일하게 보건업이 해당한다.
근로자수 500인 이상의 기업이 제조업만 해도 전체 기업수의 1%도 채 안된다.
더구나 섬유업과 의복업 등 여성근로자가 대규모로 집중한 기업수가 크게 줄고
있다. 반면 기혼여성이 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업장당 여성근로자수가 적다. 따라서
사업장당 보육규모가 주요 변수가 되는 사업장내 시설 설치형의 직장보육
활성화는 그 한계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직장보육의 확충을 위해 연합형
공동보육시설이나 지역보육과의 연계형, 또는 근로자의 재정지원형 등 고용주
지원 보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내 시설 설치형 직장보육이 가능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세분류로 기업의 평균여성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종을
조사한 것이 <표 Ⅲ -4>에서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제조업 중 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기계관련업과 영상, 음향기기 등의 업종, 그리고 비제조업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연구개발분야 등 지식산업분야 등에서 시설 설치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4>기업당 평균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산업
---------+----------------------+-----------------------------------------|
구 분 | 상시고 500-999인 | 상시고 1000인 이상 |
---------+----------------------+-----------------------+-----------------|
| 방적,직조 ●| 방적,직조 ●| 사무기계 ◐|
| 의복 ●| 의복 ●| 전동기 |
| 신발 | 신발 | 전기제어 |
제 조 업 | 상업인쇄 ●| 나무.콜크 | 전자관 |
| 기타전기 ●| 펄프.종이 ●| 통신기기 |
| 전자관 | 출판,상업인쇄 ●| 영상,음향 ◐|
| 영상,음향 ◐| 화합물,화학제품 ◐| 광학기기 ●|
| 가구 | 기타 비금속 | 가구 |
---------+----------------------+-----------------------+-----------------|
비제조업 | 소매 | 금융 ◐| 교육 ●|
| 통신 | 보험연금 | 보건 ◐|
| 보건 ◐| 연구개발 ◐| 오락.문화 ◐|
| | 사업서비스 | |
---------+----------------------+-----------------------+-----------------+
자료 : 노동부(1995), "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
주 : ◐는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이 25~29세 연령층인 업종이며, ●는 30~34세
연령층인 업종을 나타냄.
2.기업의 보육지원 전망
가.직장보육시설 설치형 지원 계획
개별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조사는 노동부가
1995년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다. 응답기업 323개사 중 현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설치 의무사업장이 206개(63.8%)이고 여성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이
117개(36.2%)의 분포를 보인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62.6%로 압도적으로
많고 비제조업이 36.8%이다. 비제조업중 병원이 15.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52.6%가
보육대상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부담(15.8%)과
기혼여성인력 확보 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15.1%)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사유는 의무사업장과 비의무사업장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Ⅲ-5>직장보육시설 설치하지 않은 이유
---------------------------------------------------------------------------
구 분 전 체 의무사업장 기타사업장
---------------------------------------------------------------------------
보육대상아동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170(52.6) 104(50.5) 66(56.4)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51(15.8) 32(15.5) 19(16.2)
때문에
설치.운영기준이 까다로워서 11(3.4) 9(4.4) 2(1.7)
사업장 환경상 아동에게 유해 위험하기 12(3.7) 9(4.4) 3(2.6)
때문에
기혼여성 인력확보 등 필요성을 느끼지 47(14.6) 31(15.1) 16(13.7)
못하므로
기타 32(9.9) 21(10.2) 11(9.4)
---------------------------------------------------------------------------
계⒀ 323(100.0) 206(100.0) 117(100.0)
---------------------------------------------------------------------------
1)무응답 기업 3개사를 제외했음.
향후 직장보육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조사대상기업 323개사중 26.9%에
해당하는 87개사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외로 이러한
비율은 <표 Ⅲ-6>에서 보듯이 의무사업장과 비의무사업장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 보육부담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혼여성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과 "100명 미만인 기업"으로 나누어
설치계획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Ⅲ-7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여성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은 33.8%가 설치계획을 갖고
있음에 비해 10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20.0%로 낮게 나타났다. 법적
의무 보다 인력구성상의 경영여건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Ⅲ-6>향후 설치계획(1)
---------------------------------------------------------------------------
구 분 의무사업장 기타사업장
---------------------------------------------------------------------------
설치계획 있음 59(28.6) 28(23.9)
설치계획 없음 147(71.4) 89(76.1)
---------------------------------------------------------------------------
계 206(100.0) 117(100.0)
--------------------------------------------------------------------------
<표 Ⅲ-7>향후 설치계획(2)
---------------------------------------------------------------------------
구 분 기혼여성 기혼여성
1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
설치계획 있음 32(20.0) 52(33.8)
설치계획 없음 128(80.0) 102(66.2)
---------------------------------------------------------------------------
계 160(100.0) 154(100.0)
---------------------------------------------------------------------------
φ⒁=7.589 DF=1 P=0.006
한편 조사대상기업의 25.2%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적정한 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보육수요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의 완화
다음으로 세제혜택과 운영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나.유형별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다양한 유형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위해 기업복지제도를 선도해
나갈 30대 재벌 그룹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기획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5개의 그룹만이 응답했으며
여성근로자가 적은 중화학분야 중심 그룹이 응답을 기피했다.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도그룹의
인식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1)기업의 가족지원에 대한 태도
우선 근로자의 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책임여부를 질문했다. 1개 그룹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미 가족지원적
복지제도가 정착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가족문제해결을 생산성 제고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산성은 물론 넓은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문제로 보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을 나타냈다. 또한 예를 들어 가장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든가, 가장이 많은 시간을 기업활동에 소비하기
때문에 가족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등등의 답변을 통해 남성 가장 중심의
인식이 매우 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전통사회의 가장(家長)을 대체하여 근로자 가족에
대해 상당한 책임의식을 갖는 온정주의적 복지제도가 발전해왔다. (각주:
기업복지제도의 많은 부분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사택,
가족수당, 가족의료서비스, 경조사보조, 근로자 자녀교육비 보조 등을 통해서 이를
잘 알 수 있다(김의명(1992), "한국기업복지 제도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0호, pp124~125) ). 온정주의적 이념이 한국기업의 특성으로 자리하고, 그러한
특성이 한국기업 특유의 생산성 향상 기제로 정착됨에 따라,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지원에 대해 한국기업이 겪는 이념적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근로자=남성가장(男性家長)의 등식 하에 복지제도를 확충함에 따라 일부
선도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학령기 자녀의 학비보조→학령전 이전 자녀의
교육지원→보육지원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온정주의적 이념에 의해 여성들은 기업의 근로자를
보조하는 단기인력이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서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육지원을 포함한 기업의 가족지원에 대한 문제도 여성근로자 집중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가장 근로자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2)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다양한 유형의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제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이들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의하면, 포괄적인
보육지원형 인력정책에 해당하는 재고용제와 탄력근무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평가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보육지원의 목적보다는 다른
경영상의 이유로 연구직 등 특정직무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기업은
기업주도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 소수 여성을 선별해서 재고용을 하되, 재고용시
조건 등에서 법적 제도적 부담이 없는 형태로 재고용제를 받아들여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력정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역보육사업 후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선호했고 보육수당지급을 가장 기피하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들로서는 보육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단발성의 투자로 지속적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보육 후원형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도그룹의
이러한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으로 공공보육의 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기업내 인력구조상 보육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대기업그룹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3)지역보육과 직장보육의 연계에 대한 의견
직장보육이 기업규모간 복지혜택의 격차를 크게 한다는 관점에서 직장보육과
지역보육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중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입장을 나타낸 기업도 있지만
시설이용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보육사업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 직장보육을 검토 중에 있는 기업은 지역보육시설이 자사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육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이 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보육부담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제언
기업의 보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동시에 사업장내 시설 설치 위주에서 탈피해 고용주의 보육비용
분담방안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체보육체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즉, 전체보육체계를 지역보육
중심으로 운영하되, 직장보육은 지역보육이 담당하기 힘든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고용주의 보육비용 분담을 통해 지역보육의 확충을 고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직장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여성근로자의 노동공급 확대 및 숙련형성
도모,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참여를 통한 보육체계의
확충을 아울러 강조해야 한다.
1.지역보육과 직장보육의 연계체계 구축
가.지역연계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장내 시설 설치 외에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이 인가된 지역보육시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육아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부담한 경우, 기업이 지역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육아비용의 일정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이때 기업은 지역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나.서비스권(voucher)제 기반 조성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직장 인근이나 근로자 주거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또한 근로자의 주거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 지정방안의 보급이
어렵다. 따라서 직장보육과 지역보육과의 연계형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권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으로 해당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권을
발행해서 기업과 지역의 시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다.지역보육사업에의 기업지원 활성화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보육투자를 확대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보육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2.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탄력적 운영
가.건축관련 규제 완화
직장보육시설은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오랜 시간 아동을 보육해야 하고 더욱이
직장인근이나 직장안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환경이 안좋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시설 및 종사자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무리한 것 같지는 않다. 거듭 강조하듯이 적정한 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부모의 이용기피를 통해 보육투자가
실패로 끝나게 마련이다.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의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건축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을 건의한다. 기업은 직장보육시설 인가과정에서 건물용도변경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보육시설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직장
보육시설 뿐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도 건물용도변경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상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보육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시설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이러한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직장보육시설도 건물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업용이나 공업용 등 건축물의 건축시 일정면적 이상의 보육공간을
확보한 경우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건의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쉽게 보육지원을 할 수 있음으로써 직장보육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지역중심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대기업그룹은 금융권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시설 설치를 고려할만하다.
본연구에서 일부 지방 공단의 직장보육시설이 자사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보육관련 투자효과를 제고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지역중심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룹사 전체 근로자가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기업도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은 지역 중심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룹의 전 계열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더나아가 지역주민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단체가 지역중심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역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또는 근로자들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직장보육 지원확대
현재 직장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시설 설치비를 저리 융자하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실적이 매우 낮은 점으로
미루어 현재의 지원은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를 유인할만한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지원금이 1996년 상반기 현재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수입의
0.24%에 불과하고 현재의 고용보험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제의
전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정부는 시설 설치비의 금융 지원보다 획기적인 지원방안으로 '97년에 전국
주요공단 또는 기업밀집지역에 33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건립비를 전액무상
지원해 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설치비 무상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연합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비교적 부담능력이 있는
선도기업이 있는 경우 이들 대기업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사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지원의 조건으로 인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시 "주변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설치비지원과 함께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교사인건비의 1/2을 지원해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보조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수준을 높여서 교사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중소기업과 보육대상
아동의 일정 비율이상이 다른 회사나 지역주민의 아동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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