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사업 성인지정책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여성부(성별영향평가과)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18.pdf ( 328.41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Tel: 02-3156-7187, e-mail: kh99kim@kwdimail.re.kr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국내에서는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와 함께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 이후 참여하는 기관과 대상
        과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