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사업 성인지정책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여성부/법무부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14.pdf ( 375.37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과제책임자 : 문유경 연구위원 Tel: 02-3156-7132, e-mail: mizmoon@kwdimail.re.kr


        일 년에 2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0.75%인 156억에 불과함(2007년 기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을 증대하고 우선분야에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예산소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