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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소득구간 세분화 및 지원기준 상향 조정
        연구사업 일·가족양립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8.pdf ( 385.39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dimail.re.kr

        자녀육아 책임이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무게가 주어지는 현실에서 보육료 지원제도는 여성의 취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 현재의 보육비 지원은 소득구간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구간 간 지원금액의 차이가 큼. 따라서 보육선진국들에서와 같이 소득구간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또한 지원금의 확대는 지원율 확대 보다는 대상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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